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로 해서 해남보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3억 원이 추가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곡 간 도시계획 개설공사는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 시설비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일제정비 반사경, 인도보수, 도로표지판 등 4종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추가된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은 1억 원이 추가된 3억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신명아파트에서 5일시장(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관리계획 등에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우수영 500만 원과 삼산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건 드론에 대한 자격증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이, 한 30명 정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입니다. 국내여비로 일자리 경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청년인턴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남형 청년인턴제 5800만 원이 추가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제는 그때그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입니다. 고용우수기업 고용개선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뉴텍에서 2000만 원 도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해남읍 시설비로써 해남읍 5일시장 진출입로 확장에 230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비로 해서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14억 원 정도가 추가된 17억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인 지원으로 해서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5000만 원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써 기타보상금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3억3600만 원이 추가된 5억33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00만 원이 추가된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서민층 가스개선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해서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이 단가가 조금 낮은 대신 669가구에서 692가구로 가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이 9만9천 원이 추가된 1억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건 타이머쿡인데요 이것은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98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관자원보존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서림공원에 관리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710만 원이 더 추가된 65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금강저수지에 대한 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이 도비가 있는데 여기에가 너무 삭막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군비 3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해서 해남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710만 원이 추가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써 시설비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3개소에서 2500만 원이 추가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로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64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제일 밑에 부분 쉼터 신설 및 보수입니다.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300여만 원이 추가된 4억79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29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 91건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장 300페이지에다가 301페이지 ······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에 3억8000만 원이 추가된 10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생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8건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옹벽설치라든지 가드레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2억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일명 새뜰마을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화산 해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3억8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현산 향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 사업으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위·수탁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북평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43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 1100만 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화원면소재지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10억9000여만 원이 추가된 25억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 원입니다. 또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0억2200여만 원이 추가된 15억29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지역역량강화 3700여만 원을 했고요. 감리비 4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문내 예락, 시설비로써 문내 예락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입니다마는 1억6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단위 종합복지 사업으로 황산 연자 시설비입니다. 황산 연자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써 3400여만 원이 추가된 5857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역시 금년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문내 임하 시설비로 문내 임하 경관생태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3300여만 원이 증가한 571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역시 금년도 사업인 4개 사업 중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현산면 초호리 시설비로써 경관생태조성사업입니다. 3000여만 원이 추가된 5400여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 사업으로 해서 희망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내 동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에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260여만 원, 시·도비반환금은 1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강저수지 출렁다리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가 아무 뭐 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거기가 숲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에 경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되면 한 번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7페이지에 보면요 마지막에 농가소득 안정해가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이건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송지 서정에서 하다가 거기가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

아! 예예.

거기서 포기해서 문내 동영에 가가지고 문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

사업계획서만 하나 주라고 ······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황산 연자 공동문화복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그 사업 중에서 마을 사업이 금년도 네 가지가 있는데 4개 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요?

저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은혜소주방 관련된 부분 일부 지장물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제 생각입니다마는 KT 쪽에 ······ KT가 공공기관이잖아요? KT에서 좀만, 한 2∼3m만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혹시 KT하고 협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거기 우선 KT 보다도요 저쪽에 아주 고집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명도소송을 재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7∼8개월, 한 9개월 정도 가네요. 그래서 3월 25일에 또 변론이 잡혔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뭔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비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물건을 보관을 하고 보관료를 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받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사업이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

그러니까 ······

명도소송이 좋아서 그놈을 했는데 한 10개월이 되도 아직 안 되는데요.

그건 그대로 하시고 어차피 데이콤인가요?

예. 거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가.

그래서 거기를 비껴서 KT 쪽에 이렇게 더 확대해서 KT 땅을 좀 매입한다면 ······ 어차피 우리가 그 도로를 내려고 일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실정이신데 KT하고 협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저쪽에 주차장이고 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도 거기 뒤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만 좀 빠지면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그런 적극적으로 ······

그렇게 하겠습니다.

KT 만나서 협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될 것 같은데 사유재산도 아니고 하니까. 공공기관 우리 ······

하여튼 안 되면 어떤 공법이 또 있는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도 한 번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예.

쉼터 보수는 누가 합니까?

쉼터 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다 내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에 아마 태풍 때는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자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회사에 특징, 뭐 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안 하고 민간인이 가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 목수정도 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읍·면에서 하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 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쉼터 보수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쉼터가 신규가 보면은 한 1400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쉼터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들은 많습니다, 또 원하는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데 어떤 기성품으로 가다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농공단지에 쉼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또 별도로 목공업체가 쉼터 전문생산업체더라고요.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자꾸 저희들이 지역 업체로 이렇게 좀 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중에 유지보수도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신규 설치 말씀이십니까?

예. 신규 설치.

이번에 하여튼 이건 아직 추진을 안 했는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쟁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입찰이 편하시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하여튼 주무부서하고 한 번, 저희들이 잘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경리계가 없다보니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

예예. 저희들도 같이 여러 가지 ······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 우리 지역 업체들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좀 그렇게 가도 되겠다, 많은 건수도 아니니까.

예예, 그렇게 한 번,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304쪽이요. 화산 해창 취약지역 그 마을이요.

예.

이거 언제까지 해서 끝납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획은 내년에나 마무리 ······

’16년부터 ’18년도까지요.

예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해왔습니까?

지금 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을안길까지 다 하지요?

예. 안길, 뭐 회관도 있고 그러는데 ······

그러면 ’18년도까지 거의 끝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저 집수리는 주민부담이 좀 있어요.

그것 땜에?

예. 그 부분이 자꾸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되어갖고 가면은 또 돈이 없다 해서 약간 변경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만 잘 된다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획서만큼 자부담이 있다 하면서 얘기는 자꾸 합니다마는 조금 뭐 늦어지면 더 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간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되는 대로 또 바로 발주를 합니다. 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자기들이 미리서 그거를 할 건데 조금 더 방치한 것 같더라고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버스승강장?

예.

우리 모델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규격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업체별로 약간 틀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자기 업체 고유의 뭐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지역 보면은 이렇게 상징화 식으로 디자인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

그리고 엊그저께 어떤 마을을 갔더니 “아니, 놈의 마을 앞에는 그냥 큼직하니 잘해 놨는데 우리는 비만 와도 들쳐버린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

그 보수를 또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앞뒤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적더라고요. 색깔도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우리 군하고 좀 상징적으로 해서 녹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건 또 밤색 계통 들어갔던가? 그래갖고 좀 디자인이 전혀 쌩뚱맞게 다른 것하고는 일치가 안 된 그런 것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것 모델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갖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건 동당 얼마씩 지원한가요? 이것은.

지금 신재생 이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미니 태양광이라고 250W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총 7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6만 원, 군비 40만 원, 자부담이 한 16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제 3㎾라 해가지고 주택마당이나 옥상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한 77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51만 원, 도비 40만 원, 군비 80만 원, 자부담이 한 3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기준 이것도 자체 지침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우리가 내일까지 검토 끝내려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한 5분 쉴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침 일찍이니까 ······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감액이 24만 원, 지특이 10억7696만2천 원, 도비가 13억3686만6천 원, 그리고 220억2942만8천 원 등 본예산 대비 244억4301만6천 원 증액된 623억2443만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도비가 8600만 원, 군비가 1억6763만 원 등 2억5363만 원 증액된 5억2134만8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 부기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2017년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도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 등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63만 원 증액된 312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는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포강 내 안전시설 설치 인부임으로 840만 원을, 농업용 포강시설 안전예방 재료 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그리고 재난 관련 현장 답사 피복비로 210만 원이 증액된 4415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등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양 구조대원 구명조끼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군비 600만 원 증액된 3억34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예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도비 4200만 원, 군비 24억9300만 원 등 25억3500만 원이 증액된 66억4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천 백호 하천 정비공사비로 도비 30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비로 24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15억 원을, 북평 평암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2억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원 인지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9000만 원, 해남 온인 하천에 2000만 원, 송지 대죽 하천에 5000만 원, 송지 치소 하천에 4000만 원, 그리고 북평 서홍2 하천에 90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 내동 지구에 4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마산 남계 지구에 8000만 원, 화원 마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계곡 월신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하천관리 장비임차료는 8400만 원 증액된 1억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지특이 11억1696만2천 원, 도비가 2억3914만4천 원, 군비가 39억239만4천 원 등 52억5850만 원 증액된 131억4968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6억98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대형관정 폐공처리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하단 부분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특이 8억1696만2천 원, 도비가 9139만4천 원, 군비 역시 9139만4천 원 등 9억9975만 원 증액된 20억1464만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북평 서홍지구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0만 원 증액된 11억8187만2천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는 문내 용암지구에 1억7338만 원, 황산 연자지구에 1억7360만 원, 문내 용암지구 감리비로 1242만 원, 황산 연자지구 감리비에 1164만 원, 본 시설부대비로는 문내 용암지구에 170만 원, 황산 연자지구에 226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해남 평남지구 등 145개소의 농로포장 공사비로 30억62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농로사업비로 5개소에 1억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 예산은 도비 9억6500만 원, 군비 81억5139만 원 등 본예산 대비 91억1639만 원 증액된 277억7134만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89만 원,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개발비로 7500만 원, 소형 관정개발비로 17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는 해남 수성 등 48개소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9억6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비 장비 임차료로 2800만 원 증액 1억12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 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는 해남 남외 등 242개소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75억4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부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폐공처리비로 6000만 원, 현산 신방 저류지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 황산 한자 수문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저수지 잡목제거비로 4000만 원, 북일 삼성 저수지 수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화원 양화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비로 1억 원을,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땅끝 두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1억62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비는 국비가 감액 24만 원, 도비가 472만2천 원, 군비가 6397만8천 원 등 6846만 원이 증액된 4억8205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이중 세부 부기로는 도비 미 내시로 지원민방위대 제복비 48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지원민방위대 교육비로 3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자 민방위복 구입비로 62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충무·화랑훈련 종사자 급식 및 간식비로 330만 원을, 충무·화랑훈련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로 126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36페이지입니다. 육군8539부대 4대대 예비군 송지면대 사무실 정비 사업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예비군 항만 작전용 장비 지원비로 도비 5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지특 감액 4000만 원, 군비 72억4432만 원 등 본예산 대비 72억432만 원 증액된 130억9491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은 옥천 도림에서 용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북일 용일에서 용원 간 도로에 4억 원, 화원 온수에서 상수 간 도로에 7억7000만 원, 해남 백야에서 삼산 창리 간 도로에 3억6000만 원, 황산 일신 도로에 4억6400만 원, 화산 관동에서 사포 간 도로에 8억 원,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황산 병온에서 연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2억 원을,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6억656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급커브 안전사고예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비로는 해남 월교 지구 등 38개소의 도로 정비를 위해서 10억675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7만 원 증액된 684만2천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지특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이길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차선도색 휘도 측정비로 25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추진 급량비로 294만 원 증액된 588만 원을,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392만 원 증액된 784만 원 예산 편성하였고, 토목직 공무원 선진지 업무연찬비로 2499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체 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로 980만 원 증액된 196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71만6천 원 증액된 2억1205만1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중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집행잔액으로 6만8천 원, 2015년 민방위 교육 도비 집행잔액으로 64만8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요 민간해양 구조대원 구명조끼 구입 배부가 있는데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3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요?

예.

예. 민간 ······ 예예.

민간해양 구조대원 구명조끼 구입 배부가 있는데 그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도비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새롭게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 새로 한다는 거죠?

예예.

뭐 그전에 있던 것은 폐기하고.

그러죠.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요 밭기반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가 있거든요, 2공이. 이게 왜 폐공을 하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

지금 폐공 처리는 뭔 지하수가 고갈됐다든가 농업용수 수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좀 폐공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일단 그 ······

그런데 지금 2공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립전으로 온 이런 도비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본회의장 석상에서도 말씀을, 기획홍보실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로포장이라든가 우리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에서 백데이터가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달라 그런 경우고,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도비를 준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떡 줄 사람한테 “적게 주쇼. 많이 주쇼.” 말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

아니, 충분히 이제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잘라버리면 나머지 ······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2000만 원 공사하는데 10m, 5m 남은 경우는 ······

그 부분은 뭐 적절히 하실 ······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군비를 투자하든가 나중에 도비라도 더 얻어서 해가지고 마무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

예.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투리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320쪽에 한발 대비해서 용수원 개발하는데 중소형 관정을 개발한다 하는데 이거를 대개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특정을 놓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지역 특정은 지정 안 했고요. 지금 추경에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배부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다가 한 1∼2공정도 공히 지금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

예예.

그럴 때에 정말 이거를 각 읍·면에다가 잘 해서 배부를 받아야지 이것 놓고 그냥 주민들끼리 너무 그냥 하니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민들 욕심에 우선 소유 개념으로 막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폐공 나오고 해가지고 작년 것이 지금까지도 교부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

그러니까요. 그걸 좀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예예.

저기 334쪽에 대형관정 폐공처리가 24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형관정은.

대형관정은 우리 전체 해가지고 약 250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50공정도 기거든요.

예. 그놈에서 지금 현재 올해 24공을 폐공한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기 폐공한 것도 있겠네요?

기 폐공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한 것은 있고.

올해 처음으로 폐공합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작년에 ······

그럼 250공에서 올해 처음으로 24공 폐공한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226공이 남아 있겠네요.

예.

이것도 폐공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단계적으로 좀 뽑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개 폐공이 될 건가 이것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관정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형관정을 폐공할 때에는 소형관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 주민들 민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처하고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268억6616만2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해서 150억3971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일명 뜬섬 생태지구 조성 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보상금에 1억38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대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입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3명 인건비로 435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유류비 지원으로 26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에서 도비 감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 사업에 130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AI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 먹이 공급 성립전 기금사용으로 사무관리비에 765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에 1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입니다. 도비보조금 2220만 원이 삭각이 되어서 군비 부담을 2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입니다.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억4118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도 공공기관 등에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억삼천오백이천만 원을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352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시설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비 인센티브로 해서 도비 감이 되었습니다. 1593만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다중이용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 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제2매립지 매립작업 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연간 소요액 7억6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93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47억665만1천 원으로 정정하고 감리비로는 3억9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2001만6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대보수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42억96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 3곳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8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343페이지에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 타당성 조성 연구 용역을 맡기셨는데 지금부터 폐업에 관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전에 이제 의회에서 이런 업체의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것에서 한 번, 진단을 해보려고 용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올해 한 번 해 보시겠다 했는데 어디 쪽에서 하는 겁니까?

경유자동차입니까?

아니, 아니요! 전기자동차요!

전기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저희 군에도 하실 분들이 이제 간혹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보기 위해서 금년에 한 대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죠?

어디다 공급하냐고, 보급 ······

일반 공고를 해서 일반인이 응모하면 맞춰서 보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토록 할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보상금은 저번에 신문 보니까 벌써 마감이 됐다 그러던데 아직도 ······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게 이제 홍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2005년 이전에 경유차는 우리 말하자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환경오염 주범을 없애자는 측면에 그 이전 차량을 조기에 좀 폐차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한 100여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 예, 이길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어서요.

252쪽이요.

예.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이 이제 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시설물 기능 보강이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디 ······

어촌, 오산.

오산입니까?

예. 오산지구입니다.

이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이제 설계를 거쳐서 ······ 설계해서 추진하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계속?

끝났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254쪽부터 저기 257쪽까지가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또 도비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전부?

예.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전부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제일 처음에 좀 잘해갖고 해야지 놈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거의가 집행잔액 소수액이고요. 이건 입찹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 발생이라든가 ······

입찰하다 ······

예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좀 너무 조그맣고 이런 것은 또 맞힐 수는 없지만 좀 많다고 보아지네요.

이제 이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한눈에 그냥 막 보여 버리니까 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공무원 선진, 그거는 해외를 얘기합니까? 국내 ······

아니, 국내입니다.

국내?

예예. 어업현장을, 지금 고급 양식 현장이라든가 어업 현장이나 연수나 이런 쪽으로 좀 가서 ······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수산직들도 있고 행정직들이 우리 수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옛날처럼 자격증이라든가 전문 분야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뭐 국문학과, 법학과 이 출신들이 또 수산직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현장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해서 이 계획을, 또 의원님들도 현장을 직접 많이 가보라는 의원님들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좀 계상해 주십시오.

양식어업 같은 것은 중국이나 이런 해외가 더 많이 해요.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엊그제도, 어제도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물망이나 이런 것, 수질부터 만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한 번 우리가 보고 와서 이쪽에 좀 했으면 쓰겠다고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새우라든가 또 육상에서 기르는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외연수를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번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좀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 발굴하고 외국 사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

예예.

진취적으로 좀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소규모 어항 정비 관계요.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사업 그거는 참고로 우리 명량대첩하고 있는 삼호선착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여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업무 보고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지금 옥 선창은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공유수면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이번에 되면은 그 부지를 전부 우리가 확보할랍니다. 그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면 개인들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버리면 일체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서 이걸 확보해서 그쪽에 어항시설도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유수면 관리계획 승인까지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주로 방지턱이라든가 이렇게 난간 설치하라는 거 저 밑에 있는 포괄적으로 세웠는가요?

예. 지금 어항시설 안전시설 말씀하시죠?

예예.

카스토퍼나 이런 거. 지금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어항 쪽에 어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새로 한 시설들 그런 거는 보강합니다마는 오래된 시설들은 안전시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해 갈 생각입니다.

필요해요, 안전시설이 중요하더라.

예예.

거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예예. 앞으로 이제 계획 세워서 하다 보면은 ······

그전에 보면은 월래선착장이 좀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다 했었는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월래였나요? 월래에서 왔나? 이번에 오신 데가 ······ (정면을 향해) 거기는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보고했는데 실질상으로는 너무 수요가 없고 ······

음. 어선 (청취불능)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선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물이 많아 거기에 있는 팔각정이 잠기드만.

그런 지역이 우리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거기도 ······ 이제 관광지화 되고 있으니까 그쪽도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예예.

다른 것은 뭐 하는데 다목적인양기 집행잔액들이 반환금이 많아요. 2015년도에는 1억2500, 작년에는 6300 ······ 이것도 입찰 차액이에요?

예. 입찰 차액으로 지금 남은 겁니다.

우리가 활용도 못한가?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쓸 것인데. 생각보다 뭐냐? 인양기를 지금 해주라는 데가 많잖아요.

예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78억9032만3천 원으로 기정 69억8881만1천 원, 9억151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1억4347만6천 원, 군비가 7억580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 줄,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51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설부대비가 4000만 원, 7번째 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비가 1130만 원입니다. 다음 14번째 줄, 농업기술 홍보 차원으로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사업으로 8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392쪽 끝에서 2번째 줄,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비로 1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692만 원, 군비가 11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지원비가 952만 원, 다음 393쪽 4번째 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가 432만 원, 8번째 줄,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줄,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으로 4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이 2852만 원, 끝에서 2번째 줄, 4-H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이 250만 원, 다음 394쪽입니다. 2번째 줄, 청년4-H회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비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줄,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 사업으로 26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꽃육묘 사업비로 2200만 원, 9번째 줄, 해남 국화 향연이 222만 원, 14번째 줄,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비로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비로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비로 140만 원, 5번째 줄,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940만 원, 8번째 줄,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으로 1400만 원, 11번째 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2번째 줄,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품질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비로 700만 원, 5번째 줄,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재배단지 실증 시범으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줄,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 사업으로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포가 3000만 원, 12번째 줄, 논 이용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 현장 실증시범이 1400만 원, 마지막 줄에 맥류 생력재배 기술보급 사업으로 3900만 원입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3번째 줄,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잡초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이 350만 원, 7번째 줄,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1950만 원, 11번째 줄,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차원으로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 사업이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줄,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이 400만 원, 다음 398쪽입니다. 3번째 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 줄,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비로 2억846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2억726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2억5469만2천 원, 12번째 줄,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비로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비가 1420만 원, 9번째 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번째 줄,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6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으로 750만 원, 끝에 줄 ICT활용 한우 무인발정 알림이 시스템 시범이 700만 원, 다음 400쪽입니다. 3번째 줄,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진단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끝으로 ICT활용 양돈 산자수 향상 시범사업으로 27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업 농촌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예산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제안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395쪽이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지금 계속합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육성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읍·면 단위로 한 20∼30명씩 계속 ······

예. 그런데 이거 이왕 또 하려면 본예산에다 세워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욕심에 그렇게 생각 드네요.

위원장님, 저희 기술센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꼭 그 도비와 국·도비가 본예산 한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부터 지적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예.

좀 저 욕심인가 몰라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하고 여성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그 여성 학습 아카데미 지원 사업은 우수 농산물 가공 단지를 견학을 좀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좀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은 전문 여성 재능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상거래라든가 회계, 마케팅을 숙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면허증 같은 것도 딸 수도 있고 합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면허증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 여성 ······ 그냥, 전문만 그냥 한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육성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 여기하고 반대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손해평가사 자격증반을 저희들이 넣어 놓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자격증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 번 할랍니다.

소장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고 다른 교육인데도요 그런 자격증반 넣어서 ······

예. 혹시 담당자 나오셔서 자세히 한 번 해주셨으면 ······ 예.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서의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체험 아카데미 과정 심화과정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올하고 내년하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보다 더 높은 좀 질이 높은 부분 심화과정을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그거를 가공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몇 명 정도?

저희들이 통상 지금 가공 창업 부분은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

지금 작년서부터, 사실은 가공 창업 교육은 기초반은 작년에 했고 올해 좀 다시 기초반을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좀 높은 심화과정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추진을 하겠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

그러면 작년에 한 30명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2차로 또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심화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 ······

이 밑에 여성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이제 우리가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 부분이 있어서 그분 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연도로 정해갖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읍·면별로 지금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

20∼30명?

말씀하신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현재 정원이 4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좋으신데 그 교육을 해서 딱 학습활동만 해서 끝내버리지 말고 한 번쯤 1년에 다 14개 읍·면에 20명, 30명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면은 그분들이 11월쯤 되면 전체 한 400명 되니까 한꺼번에 해서 면별로 대항도 해보고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욕심이 듭니다.

예예예. 지금 이제 ······

평가도 해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걸 좀 활성화해서 여성들이 정말 앞으로 ······ 농업도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특혜도 주면서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 또 있으십니까? 예. 특화작목 재배력은 뭐 달력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제 농가월력으로 ······

월력.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작 들어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제작하는 거예요? 월력을.

이거는 이제 금년 가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거예요?

예.

내년도?

예.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선 것 같더만, 예산이. 예. 우리 미생물 배양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6억 정도 예산 섰는데 공급계획이나 해가지고 효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 있지요?

예.

해 놓고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공급은 어떠 어떠한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 그 내역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CT활용 가축질병 조기진단 시범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400쪽에요.

조기진단 시범이라는 거는 이제 가축이 질병이 걸렸을 때는 ICT 스마트폰 활용을 해가지고 주인이라든가 수의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 바로 알림이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자수 향상 시범은 뭐 또 뭐예요? 양돈 산자수 사업비.

이제 인공포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공포유와 같이 대형류를 어미 포유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급유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그 ICT 송호리인가 우리 갔을 때 이렇게 그 대통령상 받은 ······

예. 채영미씨.

뭐 방제장비, 자동 방제장비인가 뭐 이렇게 입구에 설치한 거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뭐 지원한 것 있나요?

그때 이제 자동 방제가 아니고요, 안에다가 분무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분무식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 쓸 수 있는 것은 구멍이 막히기 때문이 좀 어렵습니다.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선호한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 참고로 한 번 봐주시고요.

예.

이번에 그 친환경농산과에서 못자리 상토 공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2만㏊ 정도 되는데 무논점파나 직파를 한 5000㏊ 정도 보고, 1만5000㏊만 공급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무논점파나 이런 쪽에서 많이 포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해 놓은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공급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혹시 조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직파나 무논점파 이 부분에 대한 통계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 또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올해 또 마음이 변해서 안 해버리고, 한 번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또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노동력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정확하니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예예.

그래서 그쪽에서 1만5000㏊면 되겠다 했는데 7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한 것 같아요. 현장에 그래서 ······ 그런 통계가 서로 이렇게 상호 간에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페이지에요. 하단에 논 이용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현장 실증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삼모작은 조평벼하고 귀리, 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이렇게 한 번 유년형으로 좀 심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1년에 벼를 수확해 내고 귀리를 수확하고 가을에 거기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세 번을 파종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수확면에서 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이제 삼모작이기 때문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내년 2∼3월에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삼모작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건 어떤 생활정보지를 이렇게 구독한다는 겁니까?

그 여성 신문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온 생활정보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독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여성에 관련된 생활정보지란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 배양 ······ 마늘 주아재배 우리 저번에 고구마 육묘처럼 무병묘처럼 이렇게 그전에 한 번 실증하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에 한 300평 정도 할 수 있는 무균 마늘 배양묘를 시험 포장에다 심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

예. 효과는?

예?

심어서 이렇게 어떤 효과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심었기 때문에 금년 6∼7월에 수확을 해보면 이제 수확량이라든가 그 분석이 좀 될 겁니다.

일반 농가들에게도 주아재배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마늘 종구를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농가들이 종구를 구하는데 많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송지 ······

기 이제 송지나 북평, 뭐 북일 이쪽으로는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아마늘 확대 재배를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려를 해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171억304만8천 원에서 금회 188억5680만7천 원으로 17억537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처리 운영 시설비로 북평 남창 중계펌프장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832만 원을, 소규모 하수도 준설 사업비 5000만 원과 해남읍 신안 등 51개소에 6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 중간부터 42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하단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를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 결과 화산 방축 등 5개소에 대하여 계수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2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상단부 계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 무기전환에 따른 인건비 981만4천 원을 감 조치하였고 일·숙직비 인상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749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74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비로 7억749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800만 원,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사업 지구인 해남 용정 등 4개소에 4억1000만 원을, 하단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액은 증감은 없으나 산이 지구에 2억100만 원, 다음 449쪽 상단부입니다. 마산 지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용수 개발지구 포장 공사비 3억100만 원을 감 조치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삼산지구에 3억569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세입 예산은 당초 9억2400만 원에서 1575만2천 원이 증액된 9억3975만2천 원으로 세부 증액 내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1억 원에 대한 정산 결과 반납금 34만1천 원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 서남권 과학연구단지 출연금 5억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이자 등의 환급금 1541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6억3784만7천 원보다 3억2650만4천 원이 증액된 9억6435만1천 원으로 증감 내역은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포상금 1000만 원, 전남투자유치대상 시상금을 받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기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지 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옥천농공단지 간판정비 1000만 원, 옥천농공단지 가로수 이설 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농공단지 배수지 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당초 3억을 편성하였으나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해 1200만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시험 분석을 위해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또한 공공운영비로 식품특화단지 전기, 수도 등 유지관리비로 당초 7867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2203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 처리를 위해 재료비로 265만2천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당초 3358만9천 원에서 1억4542만2천이 증액된 1억7901만1천 원으로 세부 증액 내용은 화원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 수수료 1500만 원, 토지 매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4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당초 3358만9천 원에서 1억4542만2천 원이 증액된 1억7901만1천 원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화원산업단지 토지 매입 수수료 15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24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규 계상하거나 증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27쪽이요. 제일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요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에서는 40개 업체란 말이에요.

예예.

그리고 이차보전금 육성지원 이자지원금은 50개 업체에요.

예예.

그러면 어떻게 좀 틀립니까?

예년, 전년도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는 약 10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된 업체만 ······

그 해당 업체 40개만?

40개만, 이제 더 할 수도 있고 ······

안 할 수도 있고?

더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해당된 데만 한다는 소리죠?

신청한 업체만.

그럼 ······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 모든 업체가 식품, 자기가 생산하는 식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102개 업체가 전부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할란다 하는 그런 ······

그러면 뭐 2∼3년에 걸쳐서도 안 하려면 안 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예. 혹시 뭐 담당자께서 더 자세한 설명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러시죠.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 좀 하시죠. 예예.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김미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은 저희가 예산 세우기 위해서 2월에 수요량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편의상 업체가 금액이 2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40개 업체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우리 전산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주는 혜택 그 내역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많이 낮춰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농가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서류 절차 신청하는 게 복잡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조비율을 적게 신청한 데는 50% 정도 주고 100만 원 이상된 데는 약간 좀 줄여서 ······

좀 줄이고 ······

예. 여러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작년보다는 좀 늘렸습니다.

예. 그거 내역을 한 번 좀 주실랍니까?

예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지원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이자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공단이나 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을 맡아가지고 지원 대출을 ······ 그러니까 직접 대출한 데도 있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리 뽑아서 그 업체들한테 일일이 우편물 보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50개 정도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해남군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가지고 4억1564만7천 원입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기타보상금입니다. 3297만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민간대행사업입니다. 129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는 4693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사업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도 493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87만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백신 약품구입 재료비로 1021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2874만7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168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5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96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비로 68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추진과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량 유류대, 방역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6억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26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AI 발생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25만3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생석회 및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방역복, 백신 등 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해서 6979만8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83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살처분 및 매몰 위탁처리비로 4990만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375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10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생볏집 비닐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387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개별시설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604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1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307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7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일직비로 11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도비 집행잔액 등 5건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02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지금 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 공동자원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말씀하신가요?

예.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사업량을 할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공모 자료를 지금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로 선정이 되면은 예산 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 AI, 또 외부방역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