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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15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대비 14억 283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3,5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곡보건진료소장 공로연수와 채용시까지 대체인력사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 자산취득비, 읍·면사무소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는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운영 307-01 예방접종 약품비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억 7,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26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40만 원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며 쪽 중간 금연시도자 폐암검진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에 만성병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비 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당초대비 1,156만 원이 증액된 2억 4,238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구강질환예방 등 물품구입비를 감액하여 4대 효율성강화 차원의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 하단 치매조기검진수당으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서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180만 원을 증액한 9,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일반운영비로 619만 6,000원을 증액한 7,4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예산은 사업의 변경과 예산과목 정정에 따라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추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쪽 하단,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 시책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역이 우리군의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선제적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생수준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확보,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비 일반음식점 친절위생교육 강사료에 과목변경과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에서 의료취약지역 3개소에 심정지환자 처치용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소아청소년과 설치예산사업으로 병원급 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 9,200만 원, 소아청소년과 운영비에 1억 2,500만 원 총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역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철원길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로 94만 원이 증액된 3,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로 936만 원이 증액된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정산반환금으로 1,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요, 6쪽에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는 아이들 뭐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조사를 해서 그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제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혜택이 좀 갈 수 있게 저소득층 아이들. 그것 좀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그 저출산 저기 취약지 임산부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것도 뭐 저기 우리가 여기 산부인과가 잘 없으니까. 동송에 뭐 1군데 있고, 뭐 길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많이 저기 산부인과가 없으니까는 좀 여성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안내 좀 잘 해주시고, 좀 미리 무슨 연락이라든지 뭐 그런 걸 조치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분만하려면 또 불안감도 있잖아요. 또 저소득층은 특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시고, 그런 데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사업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3쪽에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 관련돼서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상포진 환자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발생되는 그 계층이 한 60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종사업도 우리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배병인위원

뭐 사업내용에서는 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해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1회 추경이 우리가 좀 재원이 넉넉히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에, 후년도에 어떤……. 우리 예산규모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연 7억 원인데. 이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는 그 70세 이상 전체 6,000명 정도를 이제 접종을 하면요. 매년 70세되는 연령만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아, 추가만. 아, 그렇게 되겠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그게 1회 접종하면 뭐 평생 가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네.

배병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그 금연홍보 광고 관련돼서 이거 뚜루 영화관에서 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뭐 예산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도 광고료 줘야 돼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게 아마 광고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운영하는데 그 시간을 거기다가.

배병인위원

제가 소장님께 좀 주관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영화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줬지마는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저는 이게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부군수님 이게 굳이 이걸 줘야 되는지. 다음에 이제 어떤 홍보 쪽으로도 이런 게 이제 유사하게 이제 전개가 될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 그 영화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군수님, 어떤 판단을 좀 이건 좀 가지고 가야지.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타 유사하게 우리 그 행정에서 어떤 홍보든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좀 이거는 좀 한번.
주무부서하고 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쪽 하단에 그 소아청소년과 관련돼서 우리 길병원에 이거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배병인위원

제가 이제 예산심의 때나, 어느 업무보고 때에 해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소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타 진료과목도 좀 우리 의료 그 서비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길병원 가봤지만 사실 병원이지, 거기 무슨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입원실이든, 그렇죠? 인테리어도 좀 안에 내부 좀 깔끔하게 좀. 물론 병원이라서 위생적으로는 철저히 하겠지만 시각적으로도 벌써 신뢰가 안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틀에서 한 몇 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병원 의료기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좀 분위기도 좀 환자들이 또 내방하는 우리 가족들이 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개선도 좀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고가의 의료검진기도 좀 해서 의료 질 서비스를 좀 높여가서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립병원을 운영한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당한 그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인구 늘리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저희가 어떤 공장을 유치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기초 인프라구축이 돼야 교육, 문화, 의료 그중에 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가고. 이런 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좀 군에서 좀 과감한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군 살림이 4,000억 원이 넘어 갔습니다. 몇 % 안됩니다. 1%만, 0.1%만이라도 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병원에 저희도 그런 부분. 80년대 초에 저게 신축된 병원인데 그동안 내부시설, 또 외부시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 병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뭐 민간병원이다 보니 저희가 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길병원의 운영이 과거와 조금 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화된 진료과가 지금 정형외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뭔 수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또 보고드린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에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길병원에 외부적 지원이 들어가면, 병원 내부에서도 시설개선의 대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배병인위원

이 문제는 그 어떤 사기, 개인병원 의료기관이라고 우리가 사적인 의료기관을 판단을 해요. 우리 공용버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의료기관 그 책임자하고 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부분, 부분해가지고는 효과도 안 보이고. 침대도 보세요. 그게 한 7~80년대에 우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침대지. 전혀 그거, 뭐 그 이상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부군수님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쪽에, 우리 이제 교육 쪽에 이제 우리 학사도 진짜 많이 들여서 2개 개관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의료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뭐 여기 오늘 그 예산과 관련된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군데 정도가 이제 이런 그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그 열군데 중에 지금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세군데 외에는 없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근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제세동기를 보건진료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진료소 인근지역을 의료치약지역인데 이 제세동기와 관련된 것은 보건진료소가 해소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곳, 이제 3곳을 선정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나머지 7곳이 더 있다는 말씀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요, 진료소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 심정지와 관련된 골든타임 내에 처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갑수

김갑수위원

아,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저, 그 제세동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교육이 돼야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교육까지 병행해가지고 이거 뭐 누가 작동하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셔야지 뭐 제세동기 갖다놓고 작동하실 분이 없으시면 무용지물…….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실제 이 제세동기는 그 초등학생도 설치가, 가동이 가능하도록 전부 안내 멘트가 해서 그대로 움직이면 되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또 이 건은 설치 후에 소방서가 직접 관리를 해주겠다, 협의가 됐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가동의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게 이제는 시간과의 전쟁 같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좀 한분, 뭐 어떤 분이 혜택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좀 그 후에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세용

강세용위원

아니…….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강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요, 금영홍보영상 제작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우리 자체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제작.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자체제작인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작을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그니까 이게 일괄적인 동영상입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자체영상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은, 공유되는 동영상인가요? 아니면 철원군만의 특색이 있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만 좀 특색 있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뭐 콘티나 그런 거는 뭐 외부에서 협력을, 용역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죠.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을 예를들면 뭐 교육장님이든 뭐 지역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적 있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저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인기 있는 분들이 출연을 하신다고 그러면 홍보 같은 것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쪽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차피 이런 그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측의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부분 해소는 되지 않겠습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 생각에는 뭐 팁을 하나 드리자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학생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이 되게 친근한 감이 이렇게 뭐, 뭐 아저씨 콘셉트로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선도하는 내용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편의적으로 그냥 용역회사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좀 콘티를 짜가지고 이왕 하는 거 조금만 신경써주면 뭐 출연료 주실 것도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상적인 거 용역 주는 것보다는 철원군만의 자체 좀 그걸 만들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학생 애들 지금,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담배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학생 애들 콘셉트를 맞춘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계 쪽의 있는 분들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 전하시는 게 좀 메시지가 효과가 있다는 좀 해보거든요. 그니까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3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당초예산은 집행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니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직.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예. 이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계약하고 접종 시작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조금 뭐 빨리 진행할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됐었나요? 어떻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차피 이게 그 계약을.
남진

박남진위원

전체계약?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계약을 하기에는 뭐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예방접종 그 뭐 약품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수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수입이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9페이지에 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유곡리, 상노리, 오지리인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제세동기를 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세동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것도 심정지환자가 발생되면 이 제세동기를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서 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다가 패치를 붙여라, 뭐 하여튼 상세하게,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제세동기 가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지역에서 그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을에다가 어떠한 뭐, 이장이 됐든 누구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맡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일단 설치는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야 될듯 하고요. 뭐 아까 김갑수 의원님 그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소방서하고 그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 그쪽에 환자가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거기에 그 누구, 뭐 이장이 됐든 그 가동자를 정해서 이 제세동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방서가 이런 부분의 있어서는 아마 출동하면서 어느 정도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니까 그것이 회관의 비치가 되어 있다가 어느 누군가는 빨리 기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런 문제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그러한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전담해서 그렇게 연락체계를 해서 바로 그것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취약지가 세군데 정도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는데 이걸 취약지는 아예 좀 다 구입을 하시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까?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에 전부 제세동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의료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진료소가, 대부분의 부락은 좀 해소할 수 있는 곳이요. 그 이외의 지역을 선정한 곳이 3곳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상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찾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길병원 운영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좀 지금부터라도 좀 마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과연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 절실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거의 하려고 하고, 뭐 그 외적인 어떤 아까 정형외과 말씀하셨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의료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철원 길병원에 의사라도 어떤 좀 그런대로 잘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굳이 뭐 바깥에 까지 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분야에 장비가 좀, 설비가 부족하다든지, 또 뭐 국가에서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도 뭐 이렇게 그 좀 유치를 해서 뭐 하사관, 여 하사관들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전혀 뭐 정책적으로 시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금 오늘 보고 드린 소아청소년과도 저희 철원이 이제 의료취약지역이죠, 이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산부인과, 말씀하신 산부인과입니다. 분만 산부인과죠. 그래서 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이 공모사업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길병원 내에 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모자병동.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서부터 분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말씀하신 군인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료과이고요. 그 이외의 병원 운영과 관련돼서 특화된 진료과목을 가져야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아가 정형외과를 말씀드린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은 상당히 좀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하고 상충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의 그 의료분야, 뭐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있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뭐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길병원은 어때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길병원은 치과 잘 합니다. 치과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철원에 어르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랜트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어도 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셔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의료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필요하지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많은 대도시에 있는 치과들이 뭐 말씀하신 그런 행위에 대한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 뭐 노하우라고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선 분명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기술적인 측면 외에 뭐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거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길병원에 기능강화는 분명히 기본적인 서비스는 그래도 여기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병원에서 또 그런 요구 같은 건 없나요? 요청하고 하는 건 없어요, 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일단 뭐 소아청소년과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게 병원으로 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요구를 했던 게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말 필요한 과들이 있어요. 이비인후과라든지, 안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길병원에 설치가 돼야 될 진료과입니다만 그게 경영과 관련 되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과이다 보니까 그게 병원에서 좀 그 설치를 머뭇거리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 뭐 어떠한 외과적인 그 치료, 수술 뭐 이런 걸 들어 보면 뭐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예를 든다면 여기서 우리 길병원에서 했을 때에 비용적인 측면하고 서울의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뭐 크게 그런 수술은 의사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의료비 뭐 진료비는 한 2배정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듣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어떠한, 어떠한 분야까지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철원군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버리고, 뭐 밥 사먹어야지요, 뭐 또 입원을 해도 가족들 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느, 어느 분야까지는 그래도 좀 행정지원을 통해서 뭐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서 철원군민들이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까지는 좀 관내에서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좀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그걸 좀 해주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뭐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복지가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인데, 우리 뭐 주거 복지나 뭐 여러 가지 복지 부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건 많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의료분야가 우리 철원에는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뭐 우리 훗날엔 길병원 저거 정말 무너지면 뭐 군에서라도 손을 대야죠. 그렇다고 뭐 손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길병원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철원 정도의 의료시장이라면 분명히 또 다른 의료기관이 바로 생길 수밖에, 그 정도의 시장규모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간호 인력이 요즘 뭐 수급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철원군에 의료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력의 확보인데요. 그 의사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그 병상 그다음의 진료 규모에 따라 몇 명의 간호사를 둬야 된다, 하는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호 인력들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아시지만 여기 간호와 관련된 뭐 대학이 인근에, 물론 포천에는 있습니다만 그 대학하고 뭐 저기 장학금을 미리 주고, 그 인력들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은 그런 실정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간호대학이 각 대학들, 지방대학에도 상당히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 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양질의 간호 인력이 또 뒤따라야만 또 의료의 질 서비스가 높아지는 걸로 보여져서 그 우리 철원군의 간호 인력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과거에는 저희가 군에서 뭐 장학금 주고 이러면서 양성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간호대학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환경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적정하게 주면 뭐 안 오겠습니까? 인건비 부분만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간호 인력확보에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어쨌든 뭐 길병원 자꾸 얘기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사업이 잘돼서 돈이 많이 벌리면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진료과목을 신설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길병원의 상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철원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이건 분명히 그래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주문을 드립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중앙부처 급한 업무협의차 관외 출장 중에 있어 예산안 설명을 전적지운영담당이 대신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담당이 하는 거로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시설물관리사업소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 39억 647만 원에서 21억 288만 원이 증가한 60억 93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고석정전적지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여름철 물놀이시설 임대설치에 5,000만 원을,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당초 1,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고석정광장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에 7개 사업에 당초예산 4억 8,5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고석정 경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형 놀이기구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운영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리전망대 휴게실 쉼터설치에 7,000만 원과 외벽도색에 2,000만 원, 그리고 낙후된 제2땅굴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운영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존의 전액 1억 7,000만 원 군비로 편성되었던 활동비를 국·도비 교부로 총액 예산액 변동 없이 국·도비 비율 조정되어 군비 3,726만 원을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Y진지 꽃밭조성에 따른 각종행사가 Y진지에 있을 거라 판단되어 Y진지 공연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야외 간이무대 조성에 5,000만 원, 임시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 산책로 정비에 5,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개발 공원관리를 위해 도시공원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로 쉬리공원 시설개선 공사에 4억 9,640만 원을, 군탄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에 4억 4,784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쉬리공원 시설개선 공사에 360만 원, 군탄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에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당초예산 440만 원에서 시설물관리사업소 정원비율 대비로 28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전적지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1쪽에서 보면요, 고석정 옛길 포토존 있잖아요.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 포토존 설치도 하지만, 그 옛길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저기 관광객들이 옛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뭐 표지판이라든지.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아, 표지판은 저희가 그 현무암으로 해서 기존 뭐 철제나 뭐 이런 게 아닌 그 자연적인 그 환경을 고려해서 현무암으로 해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현무암으로 됐던 구백, 한 198계단 이렇게 고석정 그 정자에서 올라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또 지금 옛길로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계단 쭉 내려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불편하신 분은 이제 못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길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고석정 관광 온 사람의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옛길이 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요, 그 여름철 물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설치?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풀장이 뭐 아동용도 같이 있는 겁니까? 아동용이나, 어른용이랑?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아동용.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아용. 그다음에 이제 초등.
세용

강세용위원

성인용?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성인용은 뭐.
세용

강세용위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그렇게 지금 3단계로 그 구분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3단계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위치는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그게?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위치는 지금 꺽정광장 있지 않습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지금 꺽정광장에 그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1회 먼저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차후 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신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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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쪽에 보시면요, 고석정 가족체험형 놀이기구 구입비 해서 1억 원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만약 그 지금 운영되는 동상앞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신 겁니까? 하게 되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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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고정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 지금은 그냥 일반 일자형 자전거이지만 그 삼각형으로 된 그런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전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안전한 어린 그 체험 놀이기구를 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그 운영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공간이, 어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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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지금 그 꺽정광장하고 잔디밭 그 주변 지금 산책로로 해서 그 다음에.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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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또 이제 예산에 편성한 그 고석정광장 주변 그 저기 탐방로, 산책로 이쪽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놀이기차라는게 어떤 개념이죠? 이게 여러 명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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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전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자전거처럼 이렇게.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레일 깔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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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레일 깔면 그건 아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냥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탈 수 있는 거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미니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예. 미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군탄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인 거예요, 아니면 캐릭터 시설물만 설치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게 이제 그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그 포토존에 따른 저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분수대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파라솔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주가 이제 어린이 캐릭터 시설물인가요? 그럼 놀이시설은 없고? 캐릭터? 명칭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공사로 나와 있는데.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거의…….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조형물만.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조형물에 그 다음에 이제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뭐 고석정 관광지처럼 그런 놀이시설은 아닌 거죠?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캐릭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또 추가, 질문 한 번 더 해보겠는데요. 지금 강위원님이 지금 고석정 체험놀이기구 구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나요?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구입은 저희가 하고요. 보험도 저희가 드는 건 하고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데다가 이제 운영을 줘서 거기서 오는 수익금은, 사용료는 뭐 돈으로 받지마는 다시 그거를 사용료에 맞춰서 철원사랑상품권을 나눠줘서 그 고석정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 전에 가보니까 그 어울림카페 거기서 이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몇 개가 있는데 좀 그 놀이시설 아니, 그 어린이 그 놀이기구가 뭐 몇 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해서 하는 건데 이 관리 좀 잘 해줄 수 있게 다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페이지 2쪽 Y진지 공연인프라, 이게 5,000만 원씩 무대 5,000만 원, 주차장 5,000만 원, 산책로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이무대는 어떤 식으로 저기 무대를 만드실 거예요?
업소

업소시설물관리사

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고정시설물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그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공간만 이렇게 조성하고 그 행사 때마다 오면 그 다 콘텐츠에 맞게 본인들이 무대를 짜기 때문에요, 그거는 오시는 분들이 그 가설로 짜고 또 끝나면 철거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무대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고정시설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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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절대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도 5,000만 원이 이게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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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아 그게 이제 그 지금 이제 현장 확인 와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무연고자 묘가 있어서 그 평탄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여건의 그 기본 조성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주차장은 어느 쪽에다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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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주차장은 그 Y진지 들어가시면서 보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모래자갈을 이렇게 쌓아 놨는데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여기도 그냥 간이, 주차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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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간이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고석정에서 연 행사가 몇 회나 이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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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연간 뭐 정확한 행사는.
갑수

김갑수위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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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많습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하고 또 우리 그 청내에서 하는 행사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예, 하다보면 뭐 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뭐 장소가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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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뭐 야외무대 뭐 아까 우리 Y진지 관련해서 바닥평탄작업까지 해서 5,000만 원 얘기하셨고, 뭐 꺽정광장 야외무대 설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뭐 임대해서 설치해야 돼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요샌 뭐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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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게 뭐 행사할 때마다 그 많은 행사, 장소를 바꿔가면서 뭐 거의 뭐 비슷한 규격의 무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고석정경내, 뭐 행사는 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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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그래서 지금 그 사회단체에서 와서 하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행사에 대한 무대가 이게 한군데에서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규격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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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서 하는데 그 오는 단체마다 그 무대가 사실상 다 틀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100평쯤 구입을 하면, 다 조립식이죠,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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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100평가지고 뭐 10평도 할 수 있고, 50평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평탄작업 때문에 뭐 바닥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무대설치 그렇게 어려운거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그 저희도 이제 큰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고석정에서, 경영인대회를 치러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고 나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전부터 드리면, 뭐냐면, 이 우리가 시설물을 구입을 하면 그 관리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계장님 말씀처럼 설치부분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 뭐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굳이 뭐 때마다 임대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뭐 논 관련 행사한다고 해서 한 10평, 스무 평. 그 갔다가 맞추면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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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한번 그 검토해서요, 그 다음에 한번 무대 그런 거를 다방면으로 한번 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저 앞에 그 물놀이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데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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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고정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고석정이, 우리 주민하고 함께 아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장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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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좀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여름철 물놀이 관련돼서 우리 상수도요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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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배병인위원

이거 올해만 하고 할 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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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배병인위원

이제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하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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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아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시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호응도 좋고. 또 계속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아시지마는 그 온천수가 있어서 그 한탄호텔에서, 그 온천수 있는데서 1km방면으로는 그 지하수가 저희가 이 정도의 양을 뚫기에는 좀 그쪽 협조 없이는 힘든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정도야 협조를, 어쨌든 그 협의를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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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네.

배병인위원

해보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뭔 시설을 하면 끝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좀 그 지하수 쪽을 해야 우리가 경비절감도 되고 또 물도 풍족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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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군수님, 지금 앞서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지오파크 고석정 광장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또 같은 유사한 거를 해요. 분수대 시설 고쳐, 또 여기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순환로 정비, 옛길 포토존 설치, 강변 계단 방송시설, 이거 따로 이원화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사업을 한쪽으로 이관을 해서, 단일화해서 해야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사업이 준공시에 그 효과도 좋고 미적인 것도 더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역으로, 이쪽으로 시설물사업소로 해서.
그 지오파크 하는 게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닌데요.
지금 다음 장에 분수대시설 그 문제, 아니 여기 저 뭐야 꺽정광장에 야외무대 설치, 방송시설 이거 다 관광에 관련된 거지, 어디.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아니 여기 시설물사업소 여기 지금 고석정 경내에 정비 사업을 이쪽 Y진지에 초화단지 것을 빼고, 이쪽 분수대서부터 방송시설을 그 하나로 단일화해서 해도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협의를 하신다고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할 때는 절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그거 사례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해서 2단계 이렇게 갈게 아니라 단일화해서 사업도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부군수님,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관광 시설물 그 사업에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어디 뭐 관광문화과에서 한탄강에 다른 지역에. 뭐 직탕이다, 어디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고석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중복된 유사된 사업이 많습니다. 지오파크하는데 산책로 만들어요. 지금 놀이기구 한 1억 원어치 구비해서 미니카든, 어떤 자전거 특수 자전거든 그 동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름 지오파크의 설계 변형 있어야, 변경, 같이 그게 결부가 돼야 제대로 나오고. 사업을 각자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준공이 돼서 활용도가 어느 게 더 좋으냐가, 이걸 중요시 해야죠. 결과물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되거나가 아니라.
일단 한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무조건 중복됩니다. 따로 따로 할 거 아니잖아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경내에 어떤 미아를 찾든 안내 방송을 하든, 방송시설 잔디광장이든 어디든 다 될 겁니다. 주차장까지. 이게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안돼요.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단일화해서 좀 한쪽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이원화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 앞서 조직개편부터 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지휘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사업은 좀 단일화 시켜서 일원화해서 그 예산절감도 갖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결국은 이용하는 이용객들, 내방객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또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도 편해야 되고. 그것을 좀 우려가 돼서 주문을 드립니다. 좀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포토존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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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배병인위원

포토존 어떤 식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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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포토존은 지금 그 고석정 옛길 보면은 그 호텔 쪽으로 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그쪽 옛길에서 그 지금 승일교에서 오는 그 강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약간 높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봐라 봤을 때 고석정 그 고석바위가 한눈에 이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를 해서 그 오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앞서 작년에 그 현무암 테마파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한탄강변에 관광문화과에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승일교 밑에 그 갈바 철물로다가 철원 영문으로다가 이제 표기를 해서 칼라로 도색을 해가지고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절대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석정 바위가 나오든 어떤 한탄강의 그 자연적인, 포토존이라는게 어떤 인공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자연 그대로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뷰가 배경이 좋은가를 우리 내방객들이 쉽게,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포토존이예요. 근데 지금 뭔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 보셨죠? 철원 해가지고 저 우리 한탄강 트래킹 축제할 때, 내려갈 때. 그 좋은 비경에 가능하면 우린 거기 전선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예산을 들여서 더 망가트려 놨어요. 그런 사업하면 안 돼요. 좀 그런 쪽에 좀 방향을 잡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2쪽에 쉬리공원 시설개선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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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쉬리공원 그쪽으로 그 상하수도관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량이 210m정도 되는데, 그 기존의 상하수도관 미설치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 그쪽에 화장실, 샤워실 등 설치하는 거고요. 그 캠핑장보면 사이트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 지금 사이트 설치되어 있는 면이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 경사를 다시 보강해서 평탄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지금 현재는 123면이 있던게 98면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지만 편의성에 의해서는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트마다 한 사이트에 전원이 그 필요한 전력이 3kw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1사이트당 3kw가 필요한 지금 그 전기공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캠핑장 하나의 사이트당 3kw의 전력을 공급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위험의 과부하에 걸리지 않는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그 전기 사용을 좀 이제 절약하려고.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캠핑장도 다시 또 이제 좀 그 손을 대시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우리 쉬리공원 조성하면서 그 특히, 그 캠핑장 그 사면에 몇 번을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했습니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16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6대 때 일몰제 예산하자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는 좀 왜, 직원들 바뀌고 또 한번 운영해 보면 또 문제가 있으면 즉흥적으로 뭐 짓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추가 예산이 연 몇 억 원씩 그냥 계속 들어간다? 단일 사업이 끝났으면 끝난 거로 해서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몇 년 좀 운영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걷어내. 해마다 지금 이렇게 시설 개선비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한 번에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방객들의 어떤 좀 불편사항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는 다 방문객이 많아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가요. 기존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데를 뜯어 고친다는 것은 이거는 항상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저 우리 담당님, 내가 저 아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그 저, 고석정에 지금 그 우리 물놀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지금 이게 몇 t용량을 이거 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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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지금 그 물을.
성호

박성호위원장

상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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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그게 한번 이렇게 채워지는데 500t이 들어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루, 아니 그니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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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한번 채워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2~3일 운영해도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마다 교체해줘야 될 그…….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1일 몇 t,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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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1일 저희가 한 300t에서 한 400t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1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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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그 안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상수도 우리 사업소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그 상수도에 무슨 큰 영향 같은 거 미치는 거 없어요? 사업소장님?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속으로 이제 꾸준히 유입되면 주변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가둬가지고서 했을 때는 현재는 부족하다고는 뭐 그런 원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1일 3~400t이 우리 고석정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그 가정에 상수도 영업에 무슨 이런데 지장되는 건 없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그 3,400t을 가둬가지고 그걸 하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장

가둬서, 놔둬서 하기 때문에?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꾸준히 뭐 이렇게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게 이제 400t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일 가둬서 하는 건데 우리 저 고석정에 온천수가 지금 몇 m 개발했어요, 이거? 온천수가. m 수가 얼마나 들어가서 개발된 거예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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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호텔에서 그 지하수.
성호

박성호위원장

m가 몇 m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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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온천공에서 직경거리 1km이상은 이제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한 1,000m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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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우리 암반지하수를 개발하면 아까 배병인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암반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그 전에 다른 그 지역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한 2~300m 들어가도 지하수가 개발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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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니까 그 지하수를 뚫는 거를 그 호텔측이랑 협의를 봐야지만.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호텔측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가 온천 지하수가 1,000m가 들어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7~800m들어갔다고 치고, 우리 지하수를 2~300m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온천지하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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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우리 암반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갔다가 상수도 그 활용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영구적인 그 우리 저게 되잖아요, 그 온수가. 그럼 1일 3~400t을 그걸 저장해서 쓰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t이나 150t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계속 저장만 하면 이틀만 저장하면 300t씩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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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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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게 뭐 해갖고서 맨날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세우면. 이 돈이면 지하수 개발하고도 남아요, 내가 볼 적에. 그렇게 주문 좀 드리고. 그 저 아까 여러 의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그 저 야외무대 조성하고 하는 거, Y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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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는 그 고석정 내에 그 진지, 저기 뭐야 이런 같이 합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저 그쪽으로? 주차장이고 여기 저 뭐야 무대 이거를? 꺽정 그 광장 야외설치무대가 또 있는데, 꼭 이 안에 야외무대조성 이거 그 무대 조성해야 되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 Y진지가 어느 세월에 이제 그 뭐 되가지고 이제 개발지역으로 이제 저거 풀리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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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니까 이런 게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꽃밭조성하잖아요,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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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게 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 저 우리, 농업진흥 뭐 있거든. 우리 센터에서. 그 관에서 해가지고, 협조해갖고 그걸 여기를 조성을 해야지. 이게 따로 또 그거 우리 저기 뭐야,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또 여기 뭐 무대 조성한다, 주차장 조성한다, 산책로 정비한다,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좀 소비성 있는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게. 뭐 야외 간이무대 조성 같은 것도 이 꺽정 안에, 우리 고석정 거기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행사하는 날도 거기서 하고 가도돼요, 이거는. 그게 이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낭비되지 않는 예산을 좀 쓰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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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지운영담당 김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전적지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251억 6,12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8,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억 7,28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인상분 1,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흥4리 고석정 내 마을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혜5리 텃골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입찰잔액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문혜5리 텃골 주민들에게 이제 간이 상수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마지막에 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463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기존 상수관로 이전 사업비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향후에 463지방도를 개설하면서 문혜5리에 그 상수도 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잠정적으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때 463지방도 사업하기 전에 관로 설치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계획이 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들어가야죠.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냐 이거지. 이제 물론 463지방도가 뭐 신속하게 뭐 막 금방 될 것 같진 않지만 그 계획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문혜5리도 그 향후에는 상수도 공급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리고 아까 그, 고석정 관정 얘기 나왔잖아요? 암반관정.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온천 그 허가 낸 지역에, 일정한 구역 내에 상수도 아, 그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할 수 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이제 그 인근에 되면 이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법이 이제 그 지하수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영향평가 같은 거는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거만 받으면 이상 없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 온천수에서 뭐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취수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법령은 없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니까 온천법에 의한 지역을 정했을 적에 그 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그 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법에 또 받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촉되지 아니하면 뭐 개발이.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건 그래서 아까 궁금해서 그건 물어 봤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좀 같이 사업이 중복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건설과에서 그 와수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분류하수관거 사업을 그래서 같이 연계를 같이 하려고 그 국비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건설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을 해주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없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예산 71억 1,298만 2,000원으로써, 당초 70억 8,905만 원보다 2,3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쓰레기소각장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수수료가 4,369만 2,000원으로써 당초 2,400만 원보다 1,9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으로써, 당초 140만 원보다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경비가 여비가, 국내여비가 1,232만 원으로써 당초 920만 원보다 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대책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개최 전년도 했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올해, 그분들의 뭐 요구 자료가 있습니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빨리 그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소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질문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268만 1,000원이고, 금번 추경에 3,141만 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은 6억 3,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에 여비를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기능강화에 외빈초청여비로 2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6월 달에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를 우리 철원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장 내에 마이크와 마이크 컨트롤러, 영상 컨트롤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층 회의장 내에 마이크시설이 노후돼서 소리가 작고 마이크 터치가 잘 안 되고, 또 잡음이 발생을 하여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이거 우리 장비 이거 마이크 방송시설 교체한지 몇 년 됐어요?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3층이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해서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저기 예. 세 개로 나눴는데 마이크하고, 마이크 컨트롤러, 영상 컨트롤러를 바꾸는데 이게 좀 추경에 2,700만 원 된 거는 여기 본회의장 것을 당초에 못 바꾼게 있습니다. 그 영상 컨트롤러를 못 바꿔서 거기에 한 400만 원이 지금 이제 그거를 하려고.

배병인위원

그 거기 것까지 같이.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아, 난 3층만 이렇게 많이 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없어요? 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음 기회에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는데.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이게 토치가 안 되가지고 이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호

박성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2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례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00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42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188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7건을 감액하였으며, 고석정 기능보강사업 외 5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129억 6,200만 원으로써,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타당한 이유 설명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하고, 자치행정과, 건설과에서 하는 조형물설치사업과 시가지정비사업, 그리고 회전 교차 관련 사업을 부서간의 협업 추진하여, 비슷한 사업의 중복으로 예상낭비요인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김화지역 작은 영화관 건립용역은 기존 시설물 활용 가능성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주문하고,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는 그간 의회에 주문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필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3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