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나동주입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제24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건축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건축법 제19조 제3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토록 하고 상주감리의 경우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 정액 가산식을 준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도록 하는 등 감리비 적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및 기초가 되는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토록 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감리 비용의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토록 하는 등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의 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감리자와 건축주간 감리비 문제에 대한 오해 해소와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건축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세입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제3조 세출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배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주택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주거 환경을 위한 집수리비 및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무안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재원 중 융자금 회수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행강제금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대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 제24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나 495㎡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등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단체 건축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으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강좌개설, 교육 자료의 제작 배포에 필요한 비용과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등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부칙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무안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금 회수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코자함으로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뭐 감리단은 우리 허가기관에서 정하게 되어있죠? 지금 건축사들한테 감리는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게 돼있었어요?

지금까지 구 조례에 의하면 661㎡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정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허가권자가 정해주도록 그렇게 했고, 감리 비용을 그러다보니까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자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용은 우리가 정확히 정해주는 것이 맞고 매년 쭉 관례를 보면 충돌이좀 심하더라구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도 느껴요. 감리비용도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감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물론 건축주한테 피해가 가겠지만 정확한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후속대책을 보면 항상 건축주하고 허가청하고 충돌이 생기더라구요. 감리 비용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상향해가지고 전에 이 사항을 보면 진행해온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 건축사들이 허가청에서 뭐 의무적으로 너네 하나씩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감리를 다 맡겼더라구요. 그런 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확한 감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건축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은 감리한테 다 돌리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정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래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상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리비용을?

아마 정해지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가면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나마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낮아질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율에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아마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개정은 잘 하셨는데 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됐다 싶고 앞으로 충분히 감리가 자기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상 등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의무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감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건물들 보면. 근본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가공했어요?

지금 가공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가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준비만 되어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인 가공을 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갖추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작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공한 기계나 이런 설비 같은 거 실험은 해봤어요?

예.

어때요? 잘돼요?

지금 전부 정비를 하고 실험을 해서 가동 라인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농민들이나 이런 가공지원센터가 이 쪽 청계에 있다 홍보가 되어있어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되어있다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예.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을. 위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연간 한겨울을 제외하고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라든지 모든 농산물 가공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몽탄에 지금 특화농공단지 만든다는 것도 농민들한테 뭔가 소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홍보도 잘 하고. 만약에 인접 목포시에서 누가 와서 가공을 한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가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우리 무안군 가공센터에서 추진하는 매뉴얼대로 기본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해서,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지금 협동조합 체제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 라인에 들어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라인을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 외에 다른 여력이 생겼을 때에는이제 우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탄에 특화농공단지가 지금 삽질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청계에 있는 가공공장을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시험 삼아서라도 제대로 해야되야지만 앞으로 가공센터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공을 못해서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품목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용은 그럴싸한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무안군 농민들이 가공공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집에서든 생산하면 가공해서 가격을 벌써 배로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도 보니까 회원들이 제일 애로사항 느낀 게 가공공장이에요.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여기서 잘 해야 몽탄 특화농공단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농공단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완전히 된 겁니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도록 저희들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향금 계장님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성으로 계속 하시니까.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구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뭔가를 거기 가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많은 이용하는 분 중에 혹시 2016년도에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이런 교육을 받아서 교육 이수해서 창업을 한 농민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가 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여섯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창업은 안하고요?

예. 이제 상품화를 해야 창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허가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제가 잠깐 거기서 몇 분 여쭈어보니까. 그래서 식품으로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왜 못하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시거나 만나는 보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데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체제로 이렇게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판매를 해나가는 체제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지로 현장에 임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이렇게 책임을 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만 이수해주고 이거는 상품화 되겠다 해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농촌지원과를 비롯해서 직원들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아예 책임을 져서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래요. 어설프게 교육만 딱 마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분들은 거기에서 또 한계가 와버려요. 못해요 이제. 자기끼리. 자기들이 헤쳐서 못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을 만나 뵙고 하나하나 이분들이 끝까지 그냥 가령 효소를 예를 들면 요새는 여자들이 창업을 많이 하니까 효소를 했다 개발을 해서 몇 년씩 해서 효소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마케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스터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창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무안군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버젓이 그 사람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자들은 하다가 이정도 하다가 처음에는 용기를 갖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냐 하고 각오를 하고 하는데 중간에 가서 제일로 포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단 한 사람을 배출하더라도, 단 한 사람을 창업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교육은 몇 십 명 받고 있어요.

예.

교육은 몇 십 명 받고 있는데 벌써 2016년에 몇 분야로 교육을 받아서 마치고 그랬었는데도 창업이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로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실무자분들도 유능하시다고 했잖아요. 올해 2017년도에는 꼭 단 한분이라도 배출해서 무안군에 창업으로 이런 분이 있다. 아주 홍보가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기다리고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공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가들 농업인들이뭔가 신가공개발품목에 대해서는 새로 지금 기존 가공하고 있는 것 말고 신개발품 농업인들로 인해서 이런 개발을 했을 때나 하고자 할 때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 싶어서요.

우선 기초교육부터 원한다면 저희들이 교육부터 받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창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심화교육이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통해서 확신이 서면 아 이걸 내가해도 성공하겠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창업 실전교육을 또 저희들이 3단계로 시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원활히 가공될 수 있도록 가공시설까지도 우리 종합시설 안에 하겠다?

지금 시설은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구비되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버리면 신개발품은 구비되어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죠. 신개발품은 어떤 시설이 새로워야 되잖아요.

신개발품이 저희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 구분은.

내가 물어본 말은 물론 신개발품은 시설 센터가 가공시설이 안 되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되어 있을 때 없는 시설에 신개발품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시설을 군에서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더라도 일단은 군수님이나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례를 하는 그런 조건이 농업인들이 자기 개인의 자부담 없이 부담 없이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공품들이 국내 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국내소비를 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수한 농산물 가공을 해서 개인들이 또 우리 시설을 이용 않고 개인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 가공을 해서 지금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있죠?

예.

내가 얼른 이렇게 알아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거의 뭐 수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신개발품해서 우수한 농산물 가공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이 좀 있는가 싶어요.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라는 게 그 분의 처음부터 100가지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으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적어놨다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이 12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이 판매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판매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무안군의 공동브랜드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공동브랜드나 디자인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정하면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품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로 부분은 협동조합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절차를 득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되는데.

판매를 할 경우 민간인한테 이 판매를 위탁을 준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한다거나 그런 걸 생각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거고 일반으로는 안 돌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이 현재 양파를 위주로 해서 많이 만드시고 있죠? 양파를 일반화 되는 것은 무안군에는 양파즙으로 음료로 많이 됐지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양파를 가루 같은 거 그런 부분으로 생산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양파 있고. 또 보니까 무안군에서 생산된 것이 주로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양파, 고구마 그 다음에 차, 차 종류도 연차라든지.

연근 같은 그런 거요?

예.

그런 부분을 유통, 판매하는 협동조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과 무안군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남악복합주민센터 개관에 따라 관리 운영 및 공연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장 업무에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시설은 공연장과 부대시설이며 대관 시간과 대관료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오전은 10만원, 오후는 15만원, 야간은 2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국가, 도, 군 주최 행사는 사용료 전액감면, 군수가 인정하는 순수 예술활동은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휴관일,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16년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주무과 의견은 남악복합주민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재개정 법률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 제2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에 따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장은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의 기간,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전 합의, 조정 거부 및 중지, 조정의 효력, 비용 부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은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과 안 제2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12월 20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5,000만원, 공동주택 심의회 수당 70만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70만원, 감사수당 120만원으로 연간 총 5,26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 및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과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개관에 따라 관리 운영 및 공연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장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시설은 공연장과 부대시설이며, 대관시간과 대관료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오전은 10만원, 오후는 15만원, 야간은 20만원으로 규정하며, 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국·도·군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순수 예술활동은 50% 감면하며, 휴관일 등 사용자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남악복합주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관리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이며, 제2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제4장은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사항과 제5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제6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비밀준수,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공동주택 조례 제정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연장이 소규모 공연장은 없고 대공연장 하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래도 조례라든지 만드니 다행입니다만 아직은 체육관관련해서는 준공을 해놓고 열쇠를 잠궈놓고 이제 조례 만들고 운영 조례 만들고 있으니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어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복합센터 전체적인 건 다 잡혀져 있죠?

예.

며칠경에나 개관하세요?

4월 13일날 3시에 합니다.

잠정적으로 잡았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남악 주민들 민원 문제 해결하는 대로 중점을 두고. 우리 사무실도 다 거기로 들어가죠?

예.

어찌됐든간에 여러 가지 갈래로 찢어져 있는데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업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고 연말에 하니 어떻게 하니 해서 결국은 하긴 하네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선물로 생각하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