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요즘에 저희들 각종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거를 결과를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예를 들어 여성들의 일정 비율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되는 생활복지과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들을 우리 각급 위원회나 이런 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가족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은 여성, 다문화가정, 보육 및 아동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기능은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구성 중 일부만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에 맞게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현행이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내용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항에서는 현행이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과 달리 상담전문요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에 맞게 보육 교직원의 심리, 정서적 상담을 위한 상담전문요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2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시 센터장 및 소속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하여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3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유아 프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속 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2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센터설립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 프라자의 회원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 프라자를 이용하는 회원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회원 스스로 의무를 다할 것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프라자가 탄탄한 법률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 내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뢰 얻고 발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예.

22조, 잠깐만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처럼 일시 보육서비스 제공은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것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몇 시간 아이를 급한 일 있으면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오전, 오후반 해서 맡기지만 거기 갈 필요 없고 잠시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병원이 간다거나 또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는 일시적으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애기를 맡깁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것을 말하는 사항.

예, 그것에 대해서 명시화되어서 보육지원 육아 생기기 전에는 엄마들이 그냥 어린이집에 잠시 맡기거나 이렇게 해 나갔지 법제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애를 맡기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구에 세우면서 이게 조례에 중앙,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명시화 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예, 예.

그렇지요. 시간제 보육료 급여를.

예.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는 시간제 보육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다고.

예, 홍보를 하고.

홍보하고.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라든가 엄마들이 다 알고 있고 보육시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과장님 이 정도는 조례 개정하려면 이 정도는 뒤에 이렇게 좀 붙여가 이번에 잘 해가 오셨네. 뒤에 붙이고 해야 되는데 법도, 저번에는 법도 안 붙이고 이래 오면, 그래 이 정도는 붙여 오면 우리가 이렇게 좀 하기가 쉬운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뒤에 법령하고 그 다음 조례하고 다 붙여줘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 없이 또 이래 자꾸 하면 문의도 많아지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