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1만 1,149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235명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3월 현재 전국 52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우리 군을 제외한 4개 군 모두 2016년 조례가 제정이 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정책을 강구하게 한다는 등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이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아까 장애인 총 인원 중에 1,235명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지원 된 사항이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고, 또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고 각종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체를 보면,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일단 발달장애인이 자기가 생활, 주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조항 하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게 중점이 됐으면 안 좋겠나, 전체 조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례 하나하나는 크게 그게 없다마는 9조에 보면 시설지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면한 이야기라. 시설지원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 그야말로 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이 커서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여기 9조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해 놨거든.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면 확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시설에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일원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언어발달이라든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사회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에, 우리 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는 거를 작년 11월에 개설했습니다. 청량에 했는데, 그 기관에서 상담이라든지 다른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35명 중에 자립해서 자기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 정도 되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마는 과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아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우리 울주군에도 행복학교가 생겼고 중구에도 특수학교가 있고 북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좀 더 일상생활 하는 데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배려만 해 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 위원장님도 같이 갔지만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모 시설에 방문해 봤을 때 두세 사람만 직장을 잡아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거기 사람 몇 십명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이 많이 서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은 그런 시설에서 가만히 다른 운동,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사람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은 한정된 그거는 충분히 할 사람도 있겠다. 물론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을, 예를 들어서 상북 같으면 자동차 부품공장 집에서 조립하는 거 많이 있어요. 만약 그런 거를 시키면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회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갖춰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조례를 이왕 할 바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조례 발의한 의원님.

먼저, 동료 위원이신 권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울주군에 시설 자체는 거의 70% 가까이 확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9조 말씀하신 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여기 6조에 지원사업이 있듯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설에 대한 알찬 질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9조에 복지시설 지원을 고민해서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적시했고요. 덧붙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70% 이상이라는 게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울주군에 다 편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지원 사업에 법 제24조에 보면 재활치료나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 증진센터 설치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든 이런 재활부분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기능의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도 지금 구·군별로 보면 우리 울주군만 빠져있는 조례이다 보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조례가 되면 효율적으로 이분들한테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9조 이야기한 거는, 물론 그런 거도 있겠지만 6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나 이거나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흡사한거라. 그래서 특별히 9조에 보면 밑에 쭉 여가체육활동, 시설주간 활동, 보호자에 대한 제공활동, 그밖의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물론 사업이고 시설이고 다르겠지마는 여기에 준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태여 안 했어도 시설면에서는 보통 보면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하는 측면이니까 별도로 이런 확대보다는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지원이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모든 걸 적시해 놨거든요, 관계법령에 보면.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거 외에도 지금 군에서 여기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외에도 다양하게 발굴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자립하려 하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 이 부분이 7조에 보면, 결과적으로 장애인 분들한테 제대로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례만 돼있다 해가지고 기 어떤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이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9조에도 시설을 더 확대해 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없고 시설은 잘 되어 있던데.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시설이라 하면 거주시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있고 제가 집행부에서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주야간 보호시설이 우리 군 관내에 4개 있었고 최근에 청량에 보담주간보호라고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낮에는 유치원처럼, 어린이집처럼, 집에서 잠은 자고 낮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지원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보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이해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 부분은 어쨌든 2008년도부터 제정됐죠, 그죠?

조례 제정은 2000년도부터.

아, 200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조례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속기한 자체가 2016년 12월 말까지로 한다고 되어있었죠, 그죠? 존속기한.

존속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쭉 해왔잖아요. 기금집행을 쭉 봤을 때 어르신 탐방 사업 관련. 그러면 이 부분들은 폐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했고 2009년도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했고 2010년부터 어르신 문화탐방사업을 기금의 이자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기도 하고 필요성도 없겠지마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일반회계사업으로 신규편성은 해 놨습니다. 문화탐방사업으로.

본 위원도 그걸 아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가지고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죠? 아까 다른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올해 2017년도 당초는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바우처 사업으로 문화사업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긴 하지만 대상자가 다르기도 하고 해서, 또 그 다음 노인지회가 주축이 돼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이거는 폐지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사업들의 연계성은 가져 갈 필요성이 있다, 하다가 안 하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를 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울주군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타진을 한 게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노인회나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괜히 폐지됐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노인지회랑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이 사업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 한 결과 없애기는 그렇다 해서 올해 일반회계사업으로 넣어 놨고,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 측에서는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폐지가 된 사항입니까?

대체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굳이 노인복지기금, 얼마 되지 않는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차라리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담당, 해당되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면, 뒤에 혹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말썽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김민식 위원님.

그러면 경과조치에 보면 지금 부칙이 있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바로 전환됩니까?

일반회계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거고 기금은 벌써 일반전출금으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 절차상의 문제는 없죠?

예.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이런 절차가 원활히 안 돼서 이중, 삼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폐지안에 따라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도록 담당 과에서 관련 노인회든 이런 부분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데서 사전에 충분하게 공유가 됐다 하니까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통과되더라도 홍보를 잘 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신축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의 경로당에 대한 사업비 지원 확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로당 신설과 사업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변의 경로당과의 접근성, 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보수, 교체, 신설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버스 승강장 및 택배 보관함 신설 등에 대하여 현재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군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가 많았던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반영될 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나 우리 군은 현행사업비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후 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이 발생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울산시 및 타 구·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도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별표1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을 신설한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명확화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 위원님.

동료 의원도 조례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 여기 많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한데,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CCTV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단지 내에서 하면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죠?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데는 배속이 안 되는 거죠?

예, 단지 내에서만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CCTV를 하면 자체 내에서, 시설을 우리가 해 주더라도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웅촌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요한 게, 물론 보면 어린이 승강장도 안전을 위해서 비 올 때나 이럴 때 승강장이 단지 내에서 꼭 필요하고, 요즘 택배가 많다보니까 택배 보관소도 꼭 필요한 사업 등등인데,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게 이때까지는 100세대 이상 되는 경로당이 명품아파트 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60%입니까? 몇% 지원을 해서 자부담 몇%를 했지?

70%하고 있습니다.

70%하고 30%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100세대 미만은 재정적으로도 열악하니까 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자, 우리가 평수도 제한을 하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60㎡ 범위에서 하자, 아마 이렇게 개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쉽게 해서 소규모라고 할까, 100세대 미만 아파트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18년이 경과하고 1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단지수가 35개 단지입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으로 반영될 것이 35개 단지가 추가로…

35개 단진데요, 그 당시에 아파트를 허가 낼 때 이미 경로당이 어떻든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아주 흡사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내가 볼 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안 된 곳도 있어요?

예, 전에는 의무시설로 배제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경로당도 아니고 겨우 방 하나 넣어서 경로당이라고, 옛날에 오래 된 것은 그렇게 쓴다고 사용을 하던데, 본 위원이 최고 염려되는 게, 그러면 100세대 이상 되는 건 30% 지원을 받고 또 일반 미등록경로당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다 지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무상으로 지어줬을 때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그쪽에서 신청, 아파트 사업 주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부락 소유권은, 건축부지는 사용 승낙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만 거의 다 군수 앞으로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 100% 건축 소유권 이전을 군수 앞으로 안 하면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안 지어 줍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그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 또 하나 100세대 이상이 되면 30%를, 물론 크기는 이것보다 크겠지만 30% 자부담을 한다는 것하고, 이게 차이점이고 여기는 그냥 무상으로 지어주면 소유권은 그 사람 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데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소유권이 군수 앞으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도 그 사람 앞으로 되고 100세대 이상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없고 이랬을 때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 이 내용을 동료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권영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자연부락의 경로당은 지금 7대 3으로 해서 3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부락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연부락은 100% 하고 있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7대 3으로 해서 3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70%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0㎡로 하는 부분은 자연부락의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 30평을 기준으로 울주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그 기준을 봤을 때 제가 왜 60㎡, 18평 기준을 했는가 하면 7대 3이면 본래 21평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다도 10% 더 다운시켜서 좀 까다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낮춰서 18평 미만일 경우에, 왜? 100세대 미만은 경제적인 여력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100%를 했을 때 30평 하는데 이거를 10% 더 다운해서 60% 범위 내에서 18평 이내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데서도 10% 더 감안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큰 무리 없겠다 해서 이렇게 제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존 자연부락에을 보니까 두동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서 나중에 팔았다든가, 자식 대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다른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줘야 된다는 불미스러운 이런 일 때문에 행정에서 가능하면 군수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팔아먹는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기존에 명품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보면 2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자부담 외에. 거기도 따로 군수 쪽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시킨다든가 명의를 해 놓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18평 미만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전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일반 경로당을 지원할 때는 2억인데 예를 든다면 이건 1억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해 줘도 괜찮다 그런 논리 같은데, 그건 생각 차이인데, 전액을 하는 것하고 1,000만 원이 되건 1억이 되건 전액 지원해서 한다는 것하고 자부담을 한다하는 것 하고는 행정에서는 상당히 큰 법률적으로 관점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어떻든 일반 경로당은 2억이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억만 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전액지원 아니면 자부담 몇% 이런 개념이 더 깊이 안 들어가겠나 이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 줘도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거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5개 단지가 앞으로 증축·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에 예산은 또 앞으로, 우리가 17억 정도의 공동주택사업이 대충 보면 배정 받았잖아요.

17억 8,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로 인해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되는 건지…….

그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고는…

우선순위로 한다면 1년에 몇 개씩 계획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상을 받아갖고 설계 중에 있는데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별로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지수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안전점검에 우리가 반을 지원했는데 100% 다 지원한다는 의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지금 10호에 보시면. 조례개정안 4조 10호에 보면 그 내용 ‘50%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0% 범위에서 하는 걸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그러면 아까 18년 이상 35개 단지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17억 8,000만 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아까 말한 100세대 미만 부분하고, 18평이죠, 그죠? 60㎡니까. 그리고 안전점검 50%를 지금 지원했는데 100%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죠?

예.

CCTV, 그다음에 어린이 승강장, 택배보관함 이랬을 때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구분해서, 우리가 한쪽에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종류별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의 사업하는 데 항목은 다양화 될 수밖에 없는데 시대의 욕구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여기 지원되면 다른 사업 보면 울타리 사업 관련 있고 담장 허물기 사업, 그죠? 그다음에 명품아파트도 있고 부분 부분 다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다른 사업 쪽에도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다른 사업에 확대 부분은 여기 지원되기 때문에 축소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아까 CCTV도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CCTV를 해 주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 항목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확대되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에도 우선순위가 되든 어쨌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CCTV가 이 부분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도 짚은 게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과 항목을 확대시켜버리면 그에 따라 사업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택배보관함 이것도 공동주택 내에 있지마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지, 사업이 이러면 다른 사업은 줄어들어요. 3건 할 거 2건밖에 안 되고. 맞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확대해 주는 거는 사업자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확대하고 하면 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지금은 돌아가면서 한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기간, 연도수도 18년 이상 경과됐거나, 어차피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그럼 이거를 고민해서 비용추계 부분은 얼마 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는 전혀 없더라고요. 늘어나는 예산 해 봤습니까?

부위원장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내용항목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신청 안 하는 대상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책읽기 공동주택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 ’16년에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요. 하다보면 보통 대상사업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확대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크게 추가로 늘어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존 총 예산에서 사업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운영 부분에서 축소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한에 걸려가지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한수가 계속 늘어나면 담장허물기도 나올 거 다 나와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옆에 있는 아파트끼리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순수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7억8,000만 원인데, 다른 일반회계로 사업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은 혜택도 못 받아보고 자꾸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예산은 그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고려돼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를 이것만 순수하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 얼마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판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도 늘어나고 맞잖아요, 그죠?

안전점검은 당초에 작년에도 50% 자부담으로 한다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하면 올해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0%하니까 자기들도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CCTV 일어났을 때 전체 다 한다 하면 우선순위로 하는 이것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다 해 달라 할 건데.

CCTV는 금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작년에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선정 신청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100세대 미만 쪽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또 예산이나 이런 방향을 모색 안 해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의 확대나 여건에 따라서 해 주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형평성 문제 부분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다른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적용을,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공동주택 30%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100%란 말입니다, 그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해요. 그다음에 이거를 1억 든다고 가정했을 때 7,000만 원 같으면 본인이 3,000만 원 그 정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자, 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면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염려해서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 지어졌을 때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만약 소유권을 우리 집행부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울주군 소속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타 시·도에도 소유권을 집행부 쪽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다른 데도 보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공사할 경우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구청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뻥튀기를 해서 많이 요구한다든지 해서 %만큼 지원을 받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데 소유권까지 울주군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소유권을 전부 다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100% 해 주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굳이 지원해 주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군 소유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전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원 폭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7대 3으로 하고 여기는 100% 한다 하면, 본 위원도 열악한 아파트에 가 보면 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하다는 부분은 알지만, 그러면 여기는 이래 주고 여기는 이래 적용했을 때 어떡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구분하게 된 것은 100세대라는 건 꼭 어디서 100세대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한 곳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대부분 100세대 미만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고 재정적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30%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소규모에 대해서는 60㎡이하로 하는 곳엔 100% 부담하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동료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4조 보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하고 3년 이상 공공용지 사용을 허용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두 가지다, 그죠? 그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다 되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거는 잘못되면 권한 남용도 가능한 이런 경우가 된다니까, 이게 보면. 어떤 경우를 인정하려고 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안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시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사업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변 환경이 열악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방금 공동주택 건축 그게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아파트 두갠가 경로당을 지어줬어요. 이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큰 아파트도. “왜 지어 줬노” 하니까, 무슨 근거에서 지었는가 하니까 조례에 군수가 필요해가지고 지어 줘도 된다 해서 지어줬다는, 공동주택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 인용되면 상당히 범위가, 사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하면 위에 것도 필요 없어. 군수가 필요하다 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3년 이상이거나 3년 이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해 줘도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 이거 너무 포괄적이거든.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한 부분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조례부터 먼저 되고 예산이 됐으면 또 괜찮은데 예산부터 먼저 되고 조례를 지금 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서 이 조례가 들어온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딘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이 조례까지 부담이 안 가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그거는 보면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위원회를 거쳐도 어떤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버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죠.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포괄적이긴 합니다. 한데 이런 조항이…

그러면, 위원장님.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과장님, 어쨌든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거죠?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하는데 어느 정도 조사는 다 됐습니까?

예, 작년에 기 1차 조사는 돼가지고 우리 관내 57개소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57개소요? 그래서 거기 3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신청대상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년 이상 공공용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인데, 3조에 군수 책무에 보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논쟁이 되는 게, 사례까지, 예까지 들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굳이 안 넣더라도 군수의 책무가 있고 뒤에 5조에 보면 빈집활용 관리에도 보면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 또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 57세대 대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면 굳이 57개소가 다 나와 있고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무방하고 또 아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고, 이거는 또 한시적으로 하고 나면 폐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하고 나면, 다 정리되고 나면 그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무관한 거 아닙니까? 3호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혹시나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우리 울주군에서 필수적으로 철거해야 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1, 2호가 적용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문을 열어놓자는 뜻은 알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안 넣어놔도, 또 조례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시에 규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어떻게 보면 맥은 없고 이쪽 3호가 맥이 돼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염려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안 넣어도 시행규칙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일단 삭제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협의가 됐으니까 3호를 삭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세부적으로, 오후에 하더라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더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아까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다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앞뒤가 안 맞거든요, 조례가. 조례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조례가 되고 이런 경우부터, 이게 미온적으로 되는 걸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준다는 거는, 물론 남용은 안 되겠지만 조례라는 건 그래도 법 제도인데 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건축과장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다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래요.

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범지역 그거 말입니까?

우범지역이나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되는 거도 포함을 시킨다던가, 예를 든다면.

목적에 사업의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빼버리면 들어가 있는 대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되지, 이거 안 들어가 있어도.

신청대상을 구체화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혹시 저 집을 꼭 뜯어야 되는데 대상을 한정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못 뜯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 하는 건, 법에 적용 안 되면 안 뜯고 놔놓을 수도 있지, 법을 정하면. 그러니까 거기 맞도록 법을 정하는 거지, 꼭 뜯어야 되는 법을 맞추면 될 거 아니가.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더 되나, 잘못하면.

권영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어쨌든 단체장의 항목 외에 단체장의 어떤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부항목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좀 전에 동의한 내용을 보면 조금 긴급사항이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항목 이외의 사항일 때는 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이동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떻든, 아까 얘기가 나온 내용이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1, 2호가 다 되어 있고 3호 근처에 가가지고 이런 유사한 게 있을 때 군수의 재량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용될 수 있는, 재량권이라니까 남용될 수 있는 것이 깔려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정회를 했는데, 지금 바로 통과해야 집행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리가 없다면 빼도 문제가 없어요, 운영하는 데. 이것도 거슬러놓고 하는 것도 맞고, 거꾸로 됐기 때문에 짚어놓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겠나 싶은데…….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의견대로요? 문제없습니까?

일단 시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