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회의산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동의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원래 우호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 상호교환이 됐을 때 다음 단계인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교류를 해야 되는데, 현재 10개의 기관과 교류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우호교류 차원에서만 하고 있고 앞으로 회의산구 같은 경우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교류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의 차이는 뭡니까?

우호교류는 각 도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의 사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를 해서 상호교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상호 의견이 맞았을 때 자매결연을 해서 각 분야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협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례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자매결연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해 여러 차례, 2013년부터 교류가 됐고 앞으로 우리 군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자매결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도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도 하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도 높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마침 중국하고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꼭 이걸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차후에 해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요즘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중국에 회의산구에 문의를 한 결과, 그분들의 입장은 4월 20일에 우리 군을 방문한다 했는데, 현재 더 악화되지 않은 이상 일정에 문제 없다고 해서 4월 20일에 1박 2일로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무단 그분들과 향후에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 또 이제까지 자매결연을 맺지 않다가 이 민감한 시기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아니면 좀 국가적으로도 이런 언론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더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회의 동의를 우선 얻고요. 그분들이 4월 20일에 왔을 때 원안 체결하는 부분들은 상황을 봐서, 결국 우리 울주군이 회의산구를 방문하든지 회의산구에서 우리 울주군을 방문하든 그 부분들은 4월 20일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의원님들 가실 때 자매결연을 의회에서 동의를 하자, 그런 부분이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 올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지금 이런 예민한 시기에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꼭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지금 4월 20일 그 부분이, 우리도 그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정부의 그런 지시가 없고 4월 20일에 일행이 우리 군으로 와서, 사전에 갔을 때 의회에 동의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상황이 우호관계가 됐을 때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얼핏 TV 방송을 들으니까 중국에서도 저희 여행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이번에 해외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께서, 과장님, 내용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금 현재 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매결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체결하려고 하다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자매결연을 받으려면 당장 4월에 들어와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4월에는 결국은 실무진들이 와서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관계법령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 우리가 현재 10개 단체와 우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사실상 무석시 회의산구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적에 동료 이동철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산구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인구대비 그다음에 예산규모 등으로 봤을 때 이것이 경제적인 우호협력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온산공단이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회의산구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공업도시로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우호협력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군의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또한 그것에 앞서서 일단은 이게 민간교류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 져야, 행정이 아니라 민간이 먼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자매결연도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당시에 우리 이동철 의원이 단장으로 가있었는데, 그때 무슨 주문을 했냐면 체육교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교류 형태로 먼저 서로 교류를 하고 난 이후에 양 국가 간에,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 부분이 서로가 돈독하게 쌓여지면 그 이후에 자매결연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도 제일 염려되는 게 현재 외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사실상 민간교류단체에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행정과 행정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나 또는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 간에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교류를 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해서 자매결연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까지 뭐 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교류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도 확인해보니까 중국 회의산구는 3월에 벚꽃축제가 있고 또 10월에 에너지박람회라든지 또 2년에 한 번씩 우호도시 협력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교류 차원에서 우리도 벚꽃축제 부분 또 체육, 그런 거를 함께 교류하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부족한 조례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중요한 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특히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 이게 의결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거는? 뭡니까?

동의입니다.

동의죠? 동의가 되어져서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건데요. 그중에 또 불상사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꼬여서 잘못된 부분이 되어 지면 그랬을 때는 책임전가가 좀 따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월 20일에 실무단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성숙됐을 때 그때 그런 자매결연 체결은 어차피 각 국가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체결해도 특별히, 그때는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4월에 실무진들이 우리 울주군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체결은 6월 이후에,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체결하겠다,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실무진들이 움직일 때부터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 외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변 안전 등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이 정말 제대로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자칫 또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후에 자매결연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정 속에 지금 현 우리 외교적인 문제는 반드시 잘 진단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호협력 위주로 교류가 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자매결연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차후에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은 아직 맺지는 않고 전부다 우호협력으로…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진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의논해서…

거기에 아직 갈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갔을 때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매결연…

지난해 11월 2일에 그때 권영호 부의장님도 함께 참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도 4월 20∼21일에 회의산구 정치협상회의 주석일행 6명이 울주군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회의산구하고 연락을 취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저께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상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당초 4월 20일에 방문한다고 그런 부분을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울주군이 보면 판진시하고도 우호도시로 지금 서로 왕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무석시하고는 벌써 서로 우호도시로써 왕래한지는 제법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곳 또 있죠? 판진시하고 무석시하고 또 다른 데 있지…

중국은 문등…

문등.

문등, 판진, 이렇게 여러 부분을 우호협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방문한 건 없고, 한 2, 3년 전에는…

그러니까 문등시나 판진시, 무석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호도시로서의 끈끈한 연을 맺어왔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문등에 공무원도 교류를 파견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딱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 중국에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울주군의 기업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울주군은 중국의 업체들이 와가지고 우리 쪽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모든 거래라는 것은 서로 가 자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서로 간에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과물이 안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문등시하고도 지금까지 우호도시로서의 왕래가 있었던 게 지금은 단절된 상태이고 판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가지고 현실성 있는 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60년 전, 50년 전의 법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는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영구불변하는 거는 없다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는 중국이 자기가 필요한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나 한국을 겨냥해서 반경 3,000km 이내에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무기를 다 배치를 해 놓고 있고 또 현재 한국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은 다 취하면서 우리 한국이 아직도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민들이 우리 국내 여행객들을 전부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시의적절치 못한 이 시점에 이런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맞겠느냐,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자매결연, 우리 군과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결국 2013년부터 이렇게 우호교류를 맺으면서 상호교류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인데…

그래 그거는…

최근에 일어난 부분들은 4월 20일에 그분들이 오면 의논해서 일정을 별도로, 자매결연까지 의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3년도 8월에 우리가 중국을 가고 오고 한 부분은 그때는 상황이 좋았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예의주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꼬여있는 부분이 좀 실마리가 풀려가지고 좀 좋은 이미지로 갔을 때 이런 자매결연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은 저도 작년에 11월 초에 권영호 부의장님하고 무석시 회의산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우리 의회를 거치는 절차를 모르고 처음에는 자매결연을 하자고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향서는 제출해 줄 수 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의향서를 가지고 우리 권영호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우리 의회에, 올해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한번 내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월에 지금 오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경직이 돼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금방 하는 게 아니고 4월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다음에 하반기라도 저희가 중국에 가든지 또 자기들이 다시 한 번 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체결을 하는 시간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역기능보다 이 시기를 틈을 타서 잘 하면 우리가 또 꼬인 실마리를 밑에서부터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안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