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경제진흥과 2) 자원순환과 3) 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은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해양수산계가 해양관리계와 수산자원계로 직제가 증설 보강되었습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신창욱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산시 지원 사업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다대씨-파크 시장의 공동중앙집중식 냉난방기 교체와 해수 취수 및 정수처리시설 교체사업 등 총 6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1차 아케이드 사업 공정에 맞춰서 장림골목시장도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일제히 공사를 착공 시작해서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장림 골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3층 34단 178면의 주차가 가능한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달에 현장평가 실시가 있었고 이번 달에 사업이 선정되면 5월까지 실시계획을 해서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밖에도 작년도 착공해 추진 중인 장림골목시장 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6월에 마무리하고 다대씨-파크 바닥 보수공사 기타 3곳의 골목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도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추진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인 하단오일장 상설시장 LED 교체사업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두 번째, 도시농업 조성사업입니다. 구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이번 달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현장 확인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자텃밭 조성 등 5개 사업을 6월까지 진행합니다. 주민 부담금이 20% 있습니다. 올해는 꽃차용 꽃교육을 감천문화마을 또 괴정3동․당리동 주민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꽃차용 교육과 꽃재배 현장실습을 거쳐 품평회도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현장 밀착형 구인․구직개척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체와 구직자를 자연스럽게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청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를 청년 창업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꾸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총 11개소, 마을기업이 4개소 등 총 15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1개 내지 2개사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기업당 1억 원 내외, 사업개발비는 규모에 따라서 1기업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로 1기업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의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생산제품 홍보와 구매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수상 사업으로 동주대학교의 소형선박 전문 정비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사업을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8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강보험심사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미취업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청구심사 이론 및 실무교육 후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대학과 비영리법인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추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신규 발굴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청․장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박람회와 하반기에 계층 간 통합박람회를 구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부산고용센터와 산업공단 및 조합, 사하구발전협의회 등과 연계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지원 시책과 지역제품 구매촉진 등 현장 홍보관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우리 구 낙조분수대 근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인프라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연 100여 명을 구직하고 다음 페이지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연간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하형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자, 사용자, 고용노동청 간부, 구의원, 대학교수, 특성화학교 교장, 창업비즈니스센터장, 고용․일자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번 달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 지원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의 기업체 현장견학과 취업 연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및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지원 등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관 간에 협력과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항, 직원 일자리 발굴단 구성 운영입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직원 15명 내외로 하는 직원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분기별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등 공모사업에 우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페이지, 네 번째,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 소유 부지의 894㎡에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60실,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작년 6월에 준공되어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8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무지개공단과 구평공업지역 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출․퇴근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항, 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지개공단 보덕천 주변 악취 제거 및 침수예방 사업으로 하수박스 준설 공사가 2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기업인의 자긍심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연 8회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2월 16일에는 기업체 대표와 고용 총무 관련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고 부울중소기업청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원활한 기업 설립 지원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정상 가동 여부 등 공장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가스 및 석유 판매소 관리와 안전점검 실시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6월까지 평화요양원 등 관내 6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 등 1237개를 교체 지원하고 우리 사하구종합복지관과 인창해피빌에 1억 2800만 원의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89가구에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안전밸브 타이머 콕 보급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하구 주변에 무인도서와 해안, 항․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8억 5000만 원으로 1100여 t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장 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단계로 정화작업이 진행됩니다. 1․2단계 사업은 3월 초부터 작업자 1일에 한 60여 명과 선박 10척 정도가 참여해서 120일에 연 인원 7000여 명이 투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장림포구 복원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3년 포구 준설이 착공됐었고 2014년도 포구 준설 준공과 병행해서 포구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부지 1000㎡에 연면적 660㎡로 지상 1층에는 판매장, 2층에는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래 되면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으로 개선된 포구에 수산물 등 식품을 판매 전시할 수 있어서 지역의 어업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첫발을 디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아홉 번째, 소규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법정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형 다기능어항 개발과 어항 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 어항 운영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장림포구에 이어서 홍티포구도 올해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서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에 하단포구도 연차적으로 법정어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부산어묵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사업단이 주관하는 부산어묵 지원 생산 자회사 설립과 부산어묵 공동 명품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총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30일에 공동이용시설 생육가공 공장이 준공되었고 올해 12월에는 어묵빌리지 조성을 위한 복합구역 지정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지 7,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항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공문으로 우리 사하구의회로 통보될 것이죠?

예.

언제 예정입니까?

조례는 작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 3월 달에 지금 위원회를 추진 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보고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한번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미리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가로등 분전반하고 등주 표찰 시스템 구축한다는 앞전 보고를 받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관리번호가 없어서 괴정3동에 파출소 옆에 보면 가로등 불이 장기적으로 꺼져 있다 그래서 주민분들 꺼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을 제가 앞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이후로도 그 앞에 계속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로등의 기능을 아예 상실해서 영구적 폐지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주변이 밝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부서 담당 주무한테도 한번 접수를 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조치가 안 돼서 그때 앞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요구한다, 관리번호가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후로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그게 영구적으로 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예상수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규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조경선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8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27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괴정3동과 하단1동 공영주차장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감천2동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이며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장림1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보상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2억 2000여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며 감천1동 공영주차장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작년에 미편성한 부분을 추경 때 편성하여야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사업인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 명절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87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퇴색된 주차선 재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준 높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스쿨존 보행 안전지도 사업, 교통이용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 횡단 유도를 위하여 그림자 조명을 설치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차질서 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법 주차방지시설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차질서를 위하여 을숙도, 다대포, 문화마을 등 6개소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의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범칙자에게 검찰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석편의 제공을 위해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정재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주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이춘광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토목2계장은 인사 때 저희들 별도 건설과에 이번 인사 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건설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140억을 투입하여 폭 30m, 도로 7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연장 758m 중 354m에 대하여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6년 4월 1차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4월 공사 중지하고 금년 3월에 공사 재개하여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금년 그러니까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도로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5월 3차 공사 구간 약 70m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지연으로 –우리 목욕탕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이번 주 금요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완료되면 행정대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하로에서 회화나무샘터공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현황도로 150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1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되도록 이 공사는 저희들 한 5월 정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시비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현황도로 600m를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초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차 구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당리동 동원베네스트2차 아파트 뒤편 절개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낙석으로 인해 사고의 우려가 높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시비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비만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 안 된 관계로 이번 시 추경예산 때 매칭 사업비 시비가 확보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구평동 감천항로의 급경사 도로 사면을 정비하여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94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사면 16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차 구간 410m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2017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며 현재는 2차 공사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평 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 폭 8m, 도로 255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12억 원으로 필요한 우리 도로 개설을 하면 거의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LH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금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 버스전용 주차시설 및 진입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25억 원, 2016년 작년에 2억 5000만 원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층 철골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2억 원, 2017년 시비 10억 원 등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변대로변 방음벽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강변대로변 기존 방음벽이 노후되어 방음 효과 저하 및 미관 불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높이 4m, 연장 1200m의 방음벽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작년 12월 말에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4월 23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단지 구간, 2단지 구간을 별도 설명을 두 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평 LH천년나무아파트에서 신평초교 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평초등학교 일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기존 현황도로 94m를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학교에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성하이츠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해인정사 입구 도로로 이 사업은 구 자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폭 6m, 도로 90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의뢰해서 입찰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낙후된 공단지역인 부산패션컬러산업단지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의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 폭 25m, 도로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공사를 착공,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필요할 경우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현안사업인 30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가 2015년 말 개통됨에 따라 다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도로 400m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는 지금 되지 않고 있어 나름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여 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확보 및 시도,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 지정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부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년 추진계획에 보면 3월 되어 있는데 내일이네요. 3월 16일부터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면서 여기 오신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3월 16일이 시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쪽으로요?

예,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 일정 관계로 해서 이게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은 추후 시장님 오시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한 20억 정도를 자료를 만들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우리 치안 그러니까 파출소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보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인데요. 파출소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도로 사거리를…

진짜 거기 굉장히 민원이 우리 동네 다대1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험하다,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2009년도인가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10억 받아 갖고 새마을금고 앞에까지…

아, 이쪽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까? 그럼 어딥니까? 여기가.

예, 예. 위치가…

봉수대 앞에 그 밑에 아닙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아까 그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에 했던…

그렇죠. 빨간 선 이 부분이 거기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빨간 부분 이게 사진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빨간색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예.

파란 이거는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쪽으로 온 부분은 빨간 선, 파란 선 연결되는 데서 우리 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야망정으로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앞에서 봉수대 거기 삼거리 쪽 같은 그 길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예, 예. 여기는…

그 길이 진짜 위험하고 그 부분을 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그거는 정말 짧은 도로인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로 할 때 같이 하시는 것도 아니면 그거는 언제 합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보상비하고 기존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쪽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요구하는데 그걸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 도로로 지정을 한 다음에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이쪽 도로 부분도 상당히 시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확보했을 때도 당초 이쪽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하고 서로 계획이 맞물려서 그 돈을 새마을금고 쪽으로 10억 원을 개설하다 보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마는 이 공사하고는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면서 우리 다대2동 주민들이 전부 민원이 최고 많이 오는 부분인데 관심 가져주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통학로 확보라든지 난간을 전체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는데 일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쪽 말고 위쪽으로…

위쪽보다는 밑에 새마을금고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기역자로 꺾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동 순방할 때는 위쪽 부분에 통학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하는데 시에 저희들이 조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 도로가 빨리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빨리빨리 그 위험한 지역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술 재개발계장입니다. 김동현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시설물 보수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자문과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화와 입주민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개소로 괴정동에 2개소가 사업 승인되었으며 신평동에 사업승인 신청 1개소, 괴정동에 조합설립 인가 1개소, 장림동에 사전 신고 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용역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평동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구평동 화신아파트 옹벽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사업입니다.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지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장림1동 및 신평1동에 선정되어 기존 주민센터 및 나눔밥상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 매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조속히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공가 철거사업입니다.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가칭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 뉴타운 해제지역 중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 주민제안 방식에 의해 추진하는 시범 생활권 사업으로 2016년 5월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미비사항이 있어 그간 수차례 보완 지시하였으며 2017년 2월 20일 보완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신청서 관련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찬성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신청서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이수성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김기충 계장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에 2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걷기 좋은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승학산, 아미산 일원에 4억 44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등에 2억 52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승학산, 동매산 일원에 1억 83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다대동 아미산 등산로 일원에 1100만 원으로 동백나무 나무 심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및 산불감시원 초소 배치 등으로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승학산 억새군락지 일원에 1억 800만 원으로 억새 보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리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포구 일원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등으로 조선기자재 협업화 단지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을숙도대교 고가 하부에 2억 원으로 수목식재, 지피류, 피복 등으로 녹색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 감천문화마을 및 하구둑 교차로 등에 꽃탑, 가로등 걸이 화분 등 특색 있는 꽃도시 사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1억 원을 투입하여 하단동 SK뷰 아파트 옆 커뮤니티가든 진입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회화나무 샘터공원 인근 을숙도문화회관 인근에 대형 수목을 66호 광장 및 장림포구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 다대로 가로화단, 하신중앙로 등에 3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변대로 신평동 교차로에 을숙도대교 구간 5억 원으로 중앙분리화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장림동 마리아마을에 1억 1000만 원으로 수목식재 및 쉼터 조성 등 힐링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림1동 주민센터 옆에 5억 원으로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구평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근 1억 원으로 수목식재, 편의시설을 하여 주민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천초등학교 옆 보호수 일원 공원 결정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몰운대 해안산책로 재해복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에 5000만 원으로 자연석 계단 보수 및 잔디 보식 등 재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대동 성원아파트 법면에 2000만 원으로 격자블럭 및 측구수로관 설치 재해 복구 사업을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또 장림생태 놀이터 등에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곤충호텔 등 문화학습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봄철 나무 심기에 보면 다대동 아미산 등산로 일원에 동백나무 등 식재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대 아미산 쪽 어느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롯데캐슬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롯데캐슬에서 장림으로 오는 작전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그 부분을 좍 심는 겁니까?

예, 예.

동백나무만···

동백나무 심습니다.

다른 데서 올라오는 길목에는 안 심고요?

예, 예. 일부 구간에 심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둘레길 조성할 때 저번에 테마거리를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 유리의 성이라고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그러면 제주도에 유리의 성을 한 번 답사해 주시면 굉장히 테마거리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둘레길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앞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편리한 토지 행정 실현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옥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홍충진 도로명주소계장은 갑작스레 일이 생겨서 연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 4만 1583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약 300필 정도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올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하였으며 3월 17일까지 지가산정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건물 및 담장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상은 하단동 112-3번지 일원 240필 3만 4537㎡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올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구․시비 합쳐서 6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으로 작년 1월 25일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후 올 10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후 11월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및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삼각점 5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398점 등 총 3482점입니다. 올 3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하여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2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통한 구민 편의 증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민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 호수가 없는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설, 명절에 전통시장과 감천문화마을 축제 등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와 연계한 구민 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약 3만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2010년 약 2만 부를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소진되어 필요 민원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7년 기관 경과에 따라 변경된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반영한 현행화 된 파일형 지도를 제작 배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양은 2000부이며 사업비는 625만 원으로 예산 사정상 전반기 괴정1동 등 6개동을 제작하고 하반기 때 나머지 10개동을 제작하여 각 동 및 구청 내방인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그럼 저희 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진우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이용희 계장이 시의 건설본부로 가고 사상구에서 권주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그리고 개발계장 김인국 계장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하수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제가 가장 팩트로만 해 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 2차 구간은, 본래 1차 구간은 작은도서관 및 다대가로공원 265m를 15년, 16년에 했고 이번에는 그 밑에 구간 통일아시아드공원 그 지역 200m에 대하여 2차 구간 테마거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뒤에 도면에 보면 이렇게 지금 가로를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강변대로변에 해안로 약 3㎞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월에 실시설계가 지금 착수가 되어 있고 9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7억 정도 되어 있고 내년에 12억 되어 19억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이거는 지금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해수청에서 하는데 보상은 우리한테 꼭 해야 된다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떠맡기다시피 했는데 저희 구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많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2억 확보해 갖고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2층 3단으로 5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주차면 30면으로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지만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돼 갖고 아마 한 4월, 다음 달 이상 되면 좀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되어 저희들이 보면 6월 정도 되면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공사 재개해 갖고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6번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번,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간 도로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간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을 시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수시설이 바로 바닷가 쪽으로 막 들어가고 오염물질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어 갖고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4월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 약 12월 달 되면 전체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9번,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이 43억 정도 되고 작년에 32억 정도 되는데 공사가 올해 지금 보면 현재 1차 배수펌프장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시설분은 다 됐고 기계, 전기 부분만 설치를 하면 1차 펌프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침수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2차 펌프장도 원활하게 돼 가지고 원래 19년에 전체 준공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좀 더 당겨 갖고 내년까지 마치려고 상당히 시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적극 노력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에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차집관로 4.4㎞ 정도로 올해 사업은 28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0월 정도 되면, 공사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 겸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건 무조건 들어주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물론 그중에서 좀 불편한 분도 있지마는 상당히 협조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연초에 처음에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줘 갖고 공사를 원활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다대포항 일원에 오수관로 약 2.1㎞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40억 정도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훨씬 좀 많이 들어 갖고 저희들이 용역비 2억 빼고 총 순수 공사비가 한 54억 정도 듭니다. 그래 갖고 시의 생활하수과에 협의를 해 갖고 실정이 이러니까 좀 더 반영해 줘라, 원활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실제 공사는 용역비 2억하고 공사비는 54억 정도로 최종 확정이 되어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공사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정비 공사는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다대배후지 및 구평가구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우리 구에 제일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다대배후지하고 구평가구거리입니다. 그래 갖고 청장님이 시에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아마 다음 달 되면 어느 정도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대포배후지 현황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거는 그래 주민들이 도저히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는 안 되고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역이나 이 정도로 되어야 이 낙후된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 해 갖고 시에서 개발 방안을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보면 문화재, 이 지역이 보면 또 그 밑에 몰운대 유원지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높이 규제도 있고 완화의 여부도 또 검토해야 되고 건축선 Set Back이라든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아마 방안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평거리 현황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상 큰 개발 의지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 땅을 다 사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당장 이거를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해야 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 갖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조성을 해 갖고 천천히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는 노후 미관 저해 간판 정비사업은 작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서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주면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불법광고물 중에 충분히 양성화 되는 허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받아가지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작업합니까? 거기.

지금 작업은 잠정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정 중지되어 있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데모도 한번 하고 그래 갖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표분들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데모한 그날이요?

그날, 그날 하다가 한 시간 정도 하고 난 뒤에 어떤 대표자의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저희들이 경찰서 정보과 분하고 입회하에 저희들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 가지고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게 보상관계라든지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논하는 게 어차피…

그날 몇 분 오셨습니까?

한… 그날 오신 분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대표자가 왔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어민들이었던가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주 원인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좀 예를 들어 갖고 폐기물 같은 것도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어디요? 바닷속 안에 폐기물이 있다고요?

아니, 바닷속은 말고 공사하는 중에 그런 것 정리해 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풍으로 이래 갖고 폐기물 같은 이게 떠내려 오면 쌓이고 그런 게 좀 있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그냥 묻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태풍 치는 벽체 저쪽에 보면 파손되어 있는 부분 그쪽에는 좀 너무 많이 떠내려 오니까 그쪽 부분에…

몰운대 쪽을 이야기합니까?

예, 예. 몰운대 쪽에 그쪽에 자꾸 예를 들어 갖고 오염물질이 자꾸 공사에 따른 오염물질이 오니까 그쪽에 정비를 해 갖고 축소를 하든지 자꾸 어장 쪽으로 물이 혼탁하게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 물이 혼탁하면 고기가 거기 달아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보상관계 그걸 좀 최대한 빨리 용역비라든지 그걸 빨리 해 주라고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예 공사를 완전 중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원상복구 하라는 말도 있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도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이미 공사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하겠노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서로 이야기가 또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는 어차피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그걸 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그걸 해수청에 신청해 가지고 이 어려운 국비를 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지라든지 그거는 안 된다 그래 갖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수긍을 좀 하셨고 지금은 보상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든지 좀 어장에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걸 해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은 최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고 공사에 관한 거는 우리가 공사하는 건 아니니까 해수청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 걸로 했습니다.

예, 과장님, 해수청에서나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나 이래 큰 공사를 하시면서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지금 용역비를 2억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미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차라리 추경에 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 민원이 없게 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도 워낙 우선순위 부지에 밀린 겁니다.

그래도 결국 또 구에서 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은 높아지고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2억 원보다 더 많은 비가 손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를 해 놓고요. 그래 갖고 원성은 원성대로 높고 믿음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원망이 크고 우리들이 구의원들이 활동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번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기 추진계획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어민들한테 두 분한테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모 사하 신문 모 편집장 그 사람이 저보고도 거짓말, 오 의원도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신문에, 신문이라 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에서 대서특필해서 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찍어 보낸 것은 지금 현재 큰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어민들한테 이런 용역비가 2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미반영 돼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고 계시면 용역비가 2억 원이 확보될 경우는 보상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시라는,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거를 찍어 보냈는데 잘못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보고 거짓말쟁이, 돈도 확보 안 해 놓고 네가 확보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날 그렇게 수난을 제가 사실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괜찮고 진정이 됐지만 지금 또 저 진심을 아는 분은 알고 하지마는 일 이라는 게 모든 게 공사에 앞서서 보상비라는 게 먼저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에 같이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바다에 연안정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될 거고 그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떠한 보상비가 책정이 될 거다 그러면 용역조사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장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민들 입장하고 우리 구청 입장하고 해수청의 입장이 다 틀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하라는 입장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공사를 건의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보상을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이게 몇 십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절대 우리 구에서는 거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안 가정에서도 몇 억이라는 부채를 딱 당겨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30억 이상 50억이 될지도 모르는 부채를 우리보고 갑자기 딱 안으라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보상은 너희 공사 시행하는 측이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피해를 적게 주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고 보상하고 따로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보상은 해수청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갖고 서로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할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계속하는데 그러면 해수청에서는 너희가 보상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공사 접겠다는 이야기까지 험한 소리까지 왔습니다. 그래 갖고 막판까지 가 갖고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래 어렵게 예산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 꼭 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니까…

하는 구도 있다 아닙니까? 해운대구라든지요.

하는 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선례, 경험 그런 내용이 별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경험되어 있는 게. 그래 갖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구가 안자 그래 가지고 보상이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장 설명을 하시며 그 설명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수긍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 일 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어민들은 바다를 좋게 만들고 난 뒤의 효과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생계가 걸린 어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구정물이 일어나 갖고 고기가 다 도망을 가는 것과 거기 안에 밑에 해녀분들이 하는 작업과 또 통발 하는 분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야기만 그것만 가지고 내세우니까 과장님 생각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들 입장, 구청 입장, 해수부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사람 생계가 걸린 문제는 이건 분명히 먼저 짚고 깊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사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그 지역이 너무 열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횟집이라든지 그 지역은 굉장히 원합니다.

횟집이 많습니까? 주민이 많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는 어촌 그쪽에 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지금 해변공원과 다대포 아름다운 바닷가가 맞게 연안정비가 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수선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하니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 놓을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럼 2차 추경에 2억 원 확보되면 바로 하는 겁니까?

그래 주민들은 어차피 보상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공사는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빨리 해야 더 피해가 안 올 거니까 공사로 인한 피해가, 그래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예, 과장님, 그러니까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용역비부터 빨리 확보를 하시고 보상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