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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7-03-15

허종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7.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 동의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상남도 수당 지원 계획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매월 1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위한 사전 절차로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토석 채취료와 관련된 산림청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용품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내 계획 중인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향후 문화?예술공연 행사시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근 구거 및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 동의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제 개최전 입장권 판매가격의 종류와 적용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여 축전 입장권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동의 절차로서 이전 축전의 입장권 동향, 타 시군 축전 입장권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최정옥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제4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유치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 의원입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14억2,918만3,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40억698만8,000원으로 총 5,154억 3,617만1,000원이며, 기정액 4,605억 1,538만9,000원 대비 549억2,078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 등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이 대부분이며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 4억원 중 1억원, 축산과 소관 돼지기생충구제 4,000만원, 총 2건에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읍면청사정비 3억5,000만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영조물 사업비를 타용도로 사용한 부서는 제외하고, 농업지도과 소관 농자재 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 1억원은 무인헬기 구입시 드론으로 기종 변경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는 등총 2건에 4억5,000만원을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예방 및 수질개선과 하천수량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하천 조성과 지역주민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시설에 주안점을 두되 물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개관하여 사용하고 있는노후화된 합천체육관 시설에 대하여잦은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부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해소하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 복합공종인 만큼 공사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전문분야인 기계설비 부분은 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전문업체가 참여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과 3월 14일에 조삼술의원, 박안나의원, 허종홍의원, 배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조삼술의원, 박안나의원, 허종홍의원, 배몽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에 앞서 5분이 경과할 경우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사회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전담 부서인 미래정책담당과 농촌개발담당을 설치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0개소,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등 30개 지구에 1,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농촌환경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 79%인 921억원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분명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공직자가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사업 추진과 시설공사 외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민의 지적마인드 향상을 모티브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과거 사업추진 형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틀에 박힌 사업형태로 대부분 도로정비, 공원조성,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시설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의식 수준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 부분은 아직도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환경정비나 시설분야에 투자하다 보니 각 마을마다 자기 마을에 시행될 사업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마을간 추진위원들 간 갈등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권역 사업계획이나 주민 의식수준, 역량강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소득 증대와 관계없는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과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의 시설들은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교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일률적인 시설의 신설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창안할 수 있도록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변화된 사업구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계업자나 사업시행자,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그럼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의원입니다. 요즘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캠핑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계한 사계절 오토캠핑, 글램핑, 백패킹의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합천군의 오토캠핑장 운영 실태를 짚어 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합천군은 ‘황매산 오토캠핑장 조례’를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에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황매산 오토캠핑장 현황을 살펴본 바, 2015년부터 2017년 1월 현재 이용객 23,518명, 총수입 2억3,600만원입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이용 현황을 보면 인원 29%, 금액 38%로 성장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치상 증가 내면을 살펴보면 캠핑장이 안정화된 2016년 4월에서 11월까지 4인 가족기준 평균 41,34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1박의 단기캠핑으로 머물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번 왔다 스쳐가는 곳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군의 야영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합천군 야영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시급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오토캠핑장 관련 정보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우리군 오토캠핑장에 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서 링크 가능한 배너설치가 우선 조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우리군 야영장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캠핑장 인근 지역과 연계된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캠핑장과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와 연계한 입장료 할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지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가령, 주말 저녁 아이들을 위해 야외공연장에서 애니메이션 상영 등 볼거리의 제공입니다. 캠핑의 묘미는 저녁의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을 찾은 캠퍼에게 우리군 생산 로컬푸드 및 우수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캠핑장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 관광을 하면서 지역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사계절 캠핑을 위한 시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즌권 판매, 재외향우할인권, 특별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365일 캠핑족이 방문하는 명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즌권을 구입한 회원에게는 합천사랑상품권을 주어서 우리 지역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수기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파격 할인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캠핑대회 개최, 야영장의 시설물이용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야영장 관련부서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합니다. 야영장별 관련부서 분산으로 인한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군은 지난 2년간 황매산 오토캠핑장을 운영해 본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교훈삼아 새로 만들어진 정양레포츠 공원과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을 캠핑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찾고 싶은 명품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그럼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허종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애쓰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보조댐지구 호텔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이제는 2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요에 맞는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보조댐지구 호텔건립사업은 지난 198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007년에 ㈜탑오일파이오니아 업체에서 호텔건립 건축허가 받은 후 3번의 건축주 변경, 5번의 시공자 교체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호텔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과 사업자간 2회의 MOU체결, 2007년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2009년 관광형개발진흥지구 결정 등 많은 지원을 해 왔음에도 시공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 중단되어 현재 골조만 녹슨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합천군의 MOU 남발, 사업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황매산 및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과 각종 전국대회 개최시 선수들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지부진한 보조댐지구 호텔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부진한 호텔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 독려가 필요합니다. 2013년 ㈜일진산업개발과 MOU체결 후 추진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호텔건립에 대한 군민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천군의 가시적인 대책방안과 시공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기금 3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금융권에서의 융자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호텔부지만 매각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추진은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사업 장기화시 합천군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사업자의 추진행보에 따라 호텔 건립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선 안 됩니다. 향후 사업자와의 MOU체결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하셔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군차원에서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호텔건립 부지에 대한 용도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텔건립에 대한 합천군의 열망이 불타오른지 28년이 되었습니다만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방치로 인한 합천발전의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책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 이하 합천군 공직자 여러분! 군에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며, 합천군 공무원의 능력이라면 이것 하나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同心合力(동심합력).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내어 서로 도운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경험, 지식을 한데모아 호텔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그럼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합천군 라 선거구 삼가, 가회, 쌍백, 대양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몽희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의식주 및 교육, 문화, 의료도 중요하지만 이동권의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합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병원이나 시장에 가고 싶거나 면사무소에 가고 싶어도 차편이 없거나 차비가 부담스러우면 마음 편히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거창 소재지의 서흥여객에서 합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24대이고 이중 18대는 합천군 재정으로 구입한 버스입니다. 요금 체계는 10㎞이내는 기본 요금 1,250원을 적용하고 10㎞초과 지역은 ㎞당 116원을 부과하며 청소년 20%, 어린이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덕곡 포두에서 합천읍까지 요금은 4,6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구까지의 요금 6,000원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2016년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보전금, 벽지노선 보전금, 버스구입비, 교통카드할인금, 유가보조금 등 15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지역에서 1,000원에서 1,300원의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시행하고 있고 이웃 거창군에서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교통약자인 65세 노인층과 청소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합천군 관내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이므로 교통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군내 어르신들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요금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부담 없이 관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장과 병원, 행정기관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요금 시비 등 각종민원 해소입니다. 구간제 요금으로 인한 승하차시 요금 계산에 대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용금액 부담의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요금을 시행한 선진사례를 보면, 시행 이후 10%정도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합천군의 재정 부담이 5˜6억 정도 예상되지만 지난 1월 농어촌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보고서에 담긴 비용 절감분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면 거창군과 분리하여 합천군 자체적인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운행 횟수를 줄여서 교통서비스 질을 낮추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의 바램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어려움과 애환을 헤아려 주시고 진정한 행복합천 건설을 위해 단일요금제를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군민을 대신하여 예결특위 및 현장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1회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서의 말처럼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추경을 심의한 우리 의회의 뜻을 잘 새겨서 군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폐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