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3월 16일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수정하고 안 제2장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담당과장’을 ‘부서장’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과 실무부서 사업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는 총 제3장 제 20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나 제3장 중 제2장이 누락되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제2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4조(기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결격사유)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유중형 의원님이나 행사 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다 좋은데 경찰서에도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죠, 경찰서에도? 혹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찰서에도 이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지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혹시 관련되어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는지.

본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고요. 평생학습관에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센터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별개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글쎄,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발의한 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정하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야 발의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나 위원회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위원회로 따로 명명을 하자.

네, 저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동일한 맥락으로 봤고요. 그 명명을 따로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따로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임기가 우리 육성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봐서 재임기간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같이 규정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육성위원회라고 따로 명명을 해서 임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의 임기라든가 그 내용은 6조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그 임기도 제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이안호 위원님처럼 일관성이라든가 체계성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시다면 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하고는 별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명명을 다시 한다는 것이 각 위원회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꼭 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 사무분장표를 보면 교육지원팀, 학습운영팀, 교육혁신팀 이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이 3개 팀 중에 어느 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팀 보면 11개의 분장사무가 크게 나누어서 있는데 숭의목공예기관 특성화마을 조성에서부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합창단 운영 및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저희 행정기관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로만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그때, 그때마다 안건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한테만 전부 맡겨놓고 교육지원팀에서 누가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평생학습관장님이 참석한다든가 그런.

저희들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를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인원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20인... 그 내용을 제출하셨나요?

죄송합니다, 3조에 보시면 구성에 거기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안자 손 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법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수십 년 지난 사건에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그만큼 깊고 치유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구성원의 의무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우리 이웃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던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와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지방정부에도 있는 만큼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법무부 장관이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역기초자치단체까지를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안 제5조는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서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이후 각개의 개별법령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필연적 요소인 인력, 기구 등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없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의무 부담은 사업의 성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무 부담이 없는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은 삭제하고 안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는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 일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를 보면 12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까지 그 책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5조는 삭제를 하고 인천시에도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그렇게 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지자체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남구의 예를 들자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략 몇 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사기록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단 저희가 인천시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죠, 우리 인천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올해 2017년도 예산이 9,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서로 뭐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금액 정도만 알려주지. 왜냐하면 개인정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남구에서 작년도에 지원한 건수를 보면, 건수가 아니고 인천 전체로는 한 7,000건 됩니다, 2016년도에.

2016년 기준으로.

7,000건이요.

인천시에서 7,000건 정도?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의료, 생계, 상담, 학자금, 법률, 법정동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6조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셨지만 저희의 의견은 제5조를 삭제를 하게 된다면 어투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시행계획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상위법에도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또 있습니다.

구조법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9조와 10조1항 그리고 22조1항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의 불분명한 상황 있죠. 누가 가해를 했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이 조례의 내용이 구조법으로 구조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구조법은 예를 들어서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누가 구조를 했을 적에 그러다가 뭐를 했을 적에 그럴 때는 구조법에 적용이 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일단 피해를 본 분이 상대가 있더라도 본 분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고 또 부서장님의 의견도 그러시니까 그냥 정회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존경하는 손 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수정은 무슨 수정이에요.

그거 정리되어 있죠?

네.

네.

정리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저도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116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으로 지방화시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부경찰서에 범죄 사실 건도 있지만 자기들의 또 역할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뭐를 조치를 취해서 나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항을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일 의원님께서도 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6조1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치는 것에 동의하신다라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