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에 관한 건으로써 첫 번째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관강객 유치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특히 영화의 거리 조성과 영화상영전용관 건립을 즉시 계획수립 후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7년 연구용역을 거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전용관 건립계획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재원마련 등 전용관 건립의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도 및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진행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으로는 국제음악영화제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영화제의 현 주된 사무소를 제천시 관내에 설치 운영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영상미디어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본부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된 사무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6일 서울사무소 직원 2명을 본부로 배치하여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향후 본부로서 역할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직 용역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4월 중에 발주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구조물하고 기존의 계획 등을 정리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전용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것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도하고 엽연초수납취급소 근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난해 창작클러스터 사업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데미지가 왔습니다. 도나 문체부에서 제천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서 저희들 그것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문화적인 하드인프라나 콘텐츠를 마련할 때 무리수가 올 수 있지만,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새로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드인프라나 모든 내부적인 콘텐츠가 잘 이루어져서 아시아권 내에서 우리라고 음악영화제라는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칸영화제 못 따라갈 일이 뭐 있으며, 베를린이나 베니스영화제를 못 따라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천시민이 사랑하고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지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쉽게 큰 뜻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에 대선일자도 정해졌고, 오늘도 신문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시군이 앞 다투어서 공약에, 어떤 사항이든지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공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이장규 과장님과 팀장님이 영상문화교육도시특구 지정에 대한 좋은 안을 주시고 잘 만들어주셔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이런 것을 어렵지만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충청북도 내에 이러한 공약에 한번, 저희들이 북부권 소외지역이잖아요. 또 국제음악영화제도 하고 있고, 영상도시로 성장동력의 한축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도 영상문화교육도시특구 지정에 앞서서 공약에 같이 한번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인문도시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착수보고회가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철도특구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가 각 특색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시킨. 그러니까 제천은 영상문화에 대한 도시 특성화를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가져가야지 더 내려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찌감치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제천시가 영상문화교육도시로 탄력을 받아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본부가 제천으로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5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서울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인데, 서울이 더 많네요.

일단 당초 선발할 때 서울에 다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여기에서 2명 내려와 있지만 영화제 추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천에 영상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지역에서 배출되어서 앞으로 추후 모집할 때는 지역사람을 뽑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다 제천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고가 다 거기 있고 생활권이 있고, 그런데 하는 일은 여기서 하는 것이나 서울에서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와서도 영화제 준비하는 것이고, 서울에서도 영화제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회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의는 여기 내려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는 제천시민을 주로 해서 뽑든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제천시민을 많이 채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양축구캠프장 위탁 점검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봉양축구캠프장 수탁자에게 천연잔디 원상복구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수탁자인 엔에스씨에 천연잔디구장 원상복구 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3월 중에 잔디씨를 파종토록 하겠으며, 4월 중에 거적덮기라든지 잔디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겠고, 5월 내지 6월에 잔디깎기 및 모래배토, 땅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수탁자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수탁료 조기납부 독려 등 위수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반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수탁자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수탁업체로부터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보니까 분할납부를 요구해 왔습니다. 1/4, 2/4, 3/4, 4/4분기 네 번에 걸쳐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어제 3월 16일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백전천후 게이트볼장 채광민원 해소를 위해 LED등 교체, 태양광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채광민원 해소를 위하여 천창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천창시공은 누수 등이 우려됨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투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설치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017년 4월 중에 시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로부터 공문 3월 13일에 받았습니다. 4월에 시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비용 지출한 적 있습니까? 구두약속이 됐든, 서면약속이 됐든 실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우수선수확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천만 원을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제천시 예산으로 다 지출했다?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집행은 저희 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지원팀?

예, TF팀에서 했습니다.

TF팀 누구한테 얼마, 계좌로 했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아닙니다. 이게 왜 죄송한 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 뭐…….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났던 것인데 제천시체육회는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정관이나 규약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도 논란이…….

아니, 과장님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를 다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회장 몇 명입니까?

부회장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요? 대충 말씀하세요.

이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3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20명?

부회장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는 35명.

그럼 어쨌든 의결할 수 있는 분이 55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준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죠, 당연히. 그렇죠? 몇 분 정도 받았습니까?

37명으로 구성하라는.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는 이사진을 37명으로 하라, 도에서.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 정관도 벗어난 거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수 스카우트 비용 지출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어쨌든 인준은 못 받았지만, 인준을 받아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 승인받아야 이게 집행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지.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앞에 닥쳐있으니 시급하고 해야 되니까 편법은 썼지만, 어쨌든 구두라도 이사진들에게 이만저만 해서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몇 명이 호주머니돈 풀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양축구센터 엔에스씨 참 나쁜 데입니다. 올해 파종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왜? 규약을 어기고 있어요. 이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왜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님이 욕 듣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4월에서 9월 한 달 했어요. 또 시에서 몇 번 촉구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야, 일곱 번이야. 아니, 솔직한 얘기지만 갑인 시에서 일곱 번을 시정요구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또 중등축구연맹 시합 못합니다, 거기에서. 못하고요, 조덕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지 마세요. 2800만 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종이로 낸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예.

현금도 아니고, 가치도 없고. 이것 우리 사기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수탁협약서를 위배했으니까 이것은 해지하시고, 또 시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민형사상 준비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민형사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엔에스씨하고는 빨리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볼 때마다 제천시 제일 심각한 것이 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국비, 도비 좀 가져오면 금방 제천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떠들다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제천시가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은 고민해서 활용할 방안을 해야지, 한번 주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수 스카우트 비용 지출 이름, 금액, 현찰인지, 계좌이체인지 정확하게 가져오시고. 어쨌든 이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인 만큼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문제는 빨리 인준받을 것 받고,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맞게끔 정상대로 가세요. 사람 늘리린다고 체육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서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질문과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제천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서간 대응방안 협의 등 징수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일제징수계획을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등 3회 수립 시행하므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전국 영치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4월, 6월, 10월 3회 실시하였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7월, 11월 2회 개최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고질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최대한 징수하고 체납액으로 교부세 페널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는 심도 깊은 분석과 집중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예금․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등을 발견 즉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체납자를 전담관리하고 관외 현지출장 등 징수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도 다양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셨고, 가장 정말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부서에서 세정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수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납부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지서 발송할 때 거기에 일자리정보센터나 이런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셨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데도 있네요. 납부의지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벌이가 없으니까 고지서에 제천시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일자리정보센터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면.

다음부터 정기분 나가는 고지서 인쇄할 때 고지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실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례도 보니까 미래에,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미래의 납세자니까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고 더 세뇌시키면서 인식이 딱딱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너무 자주 하기에는 업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그것을 운영해 주셔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법을 실시했더니 아주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면, 이 자녀들이 집에 그 얘기를 하면 부모도 같이 필요한 사항을―하지 못했으면 부끄러울 것이고―학생들은 이게 국민으로서의 도리구나를 알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2017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지방세 페널티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남철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에는 하도급률 90% 이상 되도록 더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특허가 포함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제천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100%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시민정서, 업체의 불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경기침체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공유재산 대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사용자에게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미활용, 전대,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우선 조사하여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임대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22건에 110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사업 후 남은 자투리땅, 필요 없는 건물 등은 즉각 매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존부적합 유휴지는 지속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과에는 사전심사 민원처리와 도로명 사용홍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심사 민원처리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이고 부서협의와 적극적인 검토로 민원처리를 하여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전심사 민원종합 심의회 운영입니다.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각 실과에 인허가담당자 28명으로 구성된 민원종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인허가 신청 가능 여부를 법률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검토 후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처리가 능숙한 팀장으로 민원후견인을 구성하여 그분들이 민원신청 시부터 허가 시까지 책임지는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복합민원 전부에 대해서 법정처리기한 내 단축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해서 실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전에는 민원처리 대상 알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맞춤형교육 등 기존의 홍보물 제작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홍보방법을 발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존에 홍보물 배부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장직능단체 교육 때 저희들이 나와서 교육 및 동영상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방문홍보입니다. 여성단체, 노인회, 문화회관 행사 등 그런 곳에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도로명시설을 작년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교육 및 도로명주소 그림그리기대회를 올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입니다. 명절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한방엑스포 기간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알림문자를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에게 KT무빙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저희가 홍보하면 본인이 인증서로 들어가서 접속하게 되면 은행, 보험, 카드회사 주소가 일괄 변경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명품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명품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2만 9천 개 정도를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놨는데 이것을 일제정비하여 재부착 상태라든가, 아니면 관리실태를 정비하여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잘 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홍보물 같은 것이나, 팸플릿 배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회의라든가, 단체회의라든가,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수시로 단속하여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56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매월 한 20개 업소를 나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유라든가 이러한 것은 현장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충북도와 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2017년 하반기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중개보조원 포함 총 325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실무 및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분들이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을 많이 실시해 가지고 이분들이 몰라서 위반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수 있도록, 작년에는 10여 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사무는 제가 알기로 다른 업무의 우선처리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른 업무의 원칙. 비근한 예로 결론이 뭐냐, 종합컨트롤 좀 해줘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왜 그러느냐, 물론 다른 과와 연관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허가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 준비됐는데 허가가 안나, 삽을 못 떠. 참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알죠?

예.

언제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아이, 알죠.

예, 그것은 안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찾아보세요. 언제 하는가. 안건이 있을 때 한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제출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예.

근자에 했습니다. 11월에 접수했다. 12월, 1월, 2월. 3개월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야. 여기서 아직 이렇다, 저기서 저렇다. 이게 무슨 원스톱서비스입니까? 안하고 있는 거야, 일 안하고 있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사안이 있든, 없든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면 위원들에게 구두로라도, 서면이라도 이만 저만 해서 이번 달은 없다고 통보를 해줘야지.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무슨 종합행정이고, 원스톱서비스입니까? 한 적 없어요. 더군다나 신청한 자에게는 결과 통보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지적과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해줘야 해. 그쪽 산림과에서는 이것 왜 안되느냐, 도시개발과는 왜 안 되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럼 그쪽에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서류가 미비하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무엇 가져와라,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다.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을 대신하여 이상천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등에 협조를 받아서 봉사자들을 좀 더 배치하고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와 협조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봉사자 확충을 시도하였습니다. 증빙해서 자료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노인 봉사를 활용한 인력수요를 확충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 회의 시 작은도서관 홍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서구입 시 제천시 관내 서점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증빙자료와 마찬가지로 권고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문화 성인대상 프로그램 중 한문서예반 수강생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월 17∼23일까지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시 신규수강생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25명 중에서 신규인원 10명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어디가셨어요?

아, 교육을, 6월에 퇴직을 하셔서 노후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권고문구를 삽입한 그 뒤에 8페이지에 거기에 잘 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보조금 집행 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서점 선정 시 윤번제를 실시한다.” 아까 권고문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테지만 정말 지역의 서점이 꼭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치우침이 없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봉사자를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도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안배를 잘하시는데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셨으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봉사자를 선별하실 필요는 있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창출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주일에 세 번,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도 노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기 자의로 신청하면 이 정도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분이 일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배제하고 이럴 수는 없는…….

아, 신청을 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머리에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이것을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조치결과에 이런 답변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2017년 중에 조례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2017년 중이다? 이게 건강관리과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상충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듭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팀 신설과 조례라는 것이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직에 관한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조례에 관한 내용도 인구시책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되면서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인구감소지역발전추진단을 설치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까지 함께 담아서 추진하려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노선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긴급성 있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과정을 지켜봐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저출산 현상이 생산인구감소입니다. 지역 경쟁력 약화돼요. 인구감소로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제천시, 아기 낳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1.24라고 하는데 제천시만 영향력이 없는 줄 압니까? 지금 이것은 현실입니다.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다른 게 수반되는 것도 없어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출산정책 때문에 5개년 계획수립도 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증가시책 조례 안에 파묻혀서 아기를 낳으면 얼마를 주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이비붐 1차 세대가 1946년에서 1965년 출생자들이죠. 조금 있으면 바로 다 은퇴해 버립니다. 이분이 낳은 자녀들이 68년생에서 74년생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낳은 아이들이 1차 세대에서 100만명 이상 태어나다가 2차에서 50만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하면 1인당 노령화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의무부양도 커지지만 존폐위기입니다. 우리 시가 없어져요. 이런 상황을 좀 더 빨리 빨리 멀리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한발 한발 다가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치결과를 보면서 제천시는 어떤 것이 위급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가. 다시 한번 정말 심각성을 가졌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오셔서 그래도, 한분도 안 들어오시면 제가 따로 뵙기를 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셨어요. 이 문제 같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얼른 해결하셔서 출산장려정책을 타 시군보다 앞서가셔야 합니다. 앞서기는 관두고 이것 사장을 시키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주신 말씀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대처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보건소에서 따로.

협업은 잘하고 있는 겻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협약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문화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임신한 여성들 돌아다니는 것 보면 다문화여성들이에요. 어쨌든 제천시에서 이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제천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보건소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세명대 학생들이나 대원대 학생들이나, 여협이나 해서 저출산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토론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다른 데에서도 토론회 제목도 좋더라고요. ‘야단법석 토론회’, ‘아기를 낳기 위한 야단법석 토론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움직임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이 느껴질 때 관심이 더 가면서 아이도 낳을 의지가 생기지. 아무런 의지가 없으면 더 힘이 들고 위축이 되어 버리죠.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문제는 이것부터라도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용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65세 이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평균연령이 높아진 시점에 61∼64세의 주민들에게도 시비로 예방접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시 자체의 예산으로 만 61세 이상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지원되어 2014년 대비 2억 6947만 5천 원이 절감되었으며, 기존 지원대상자인 61세부터 64세 지원축소 시 민원 반발이 예상되고 충북도 내 단양군과 음성군이 61∼64세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청주시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상의 예방접종비 집행과 의료복지 등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내년부터 추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소독장비를 갖춘 읍면동은 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은 전문성과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자체 소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할 수 있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차량유지비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역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지도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나 단속 시 열탕소독 외 소독시설이나 환풍시설을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적 검토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의 경우 “소독시설은 식중독 예방이 가능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환풍시설의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차량유류비 1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역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방역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전면적으로 주면서 읍면동 자체소독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전면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방역을 할 것이냐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는 도에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읍면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려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서 읍면동 방역소독예산이 재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현재 나갔고요. 동에도 자율방역단 차량유지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로 더 주는데 차후에는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위탁줄 때 그것 한번은 받으신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내년도 그것을 재검토해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들 동에도 농촌복합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답변내용 중에, 기억하시죠? 어제 답변하신 것.

예.

평화의 소녀상 법제처에 의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법제처에 질의해서 회신내용을 받았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여기 질의 회신결과를 4월 임시회 때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는 도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두 번째, 공무원이 기부금품에 관여한 점. 이 두 가지를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 질의해서 결과를 4월 임시회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 누가 얼마를 냈는지 서면으로 이것은 질의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명중 위원님이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 도에 등록을 안 하고 기부금품을 모금한 점, 공무원이 관여한 점을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부금품에 관련되는 소녀상 모금이 아니라 회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적용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그리고 공무원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신상 정보공개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평화의 소녀상 가보면 시민이 낸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행정팀장님 위주로 각 직능단체한테 일정부분을 다 배분을 해서 빨리 입금을 시켜라,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와 모금은 사용처가 다릅니다. 그분들 지금 계속 회비를 냈으면 3000여 명이 다 회원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뒤에 계신 심기섭 팀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고, 또 전임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를 덮으려고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질의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당연히 회신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줘야죠. 그럼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게 기부금품 관련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판단도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과의 생각일 수 있고, 직원들하고 상의한 일일 수 도 있어.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약칭 기부금품법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질의해서 결과를 받겠다는데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유권해석을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이것 내용을 쭉 보시면 장부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주체를, 과장님 생각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주체를 민간인이 주도가 됐고,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한명이라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회비를 안 냈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자료까지 다 나왔잖아요, 읍면동에. 그래서 제가 누가 얼마 냈는지 이름까지, 금액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면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제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어제 법제처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하지 마시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결과가 어찌됐든 그 결과를 4월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 제출해 달라는 데, 자의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도 저출산 해결책으로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장려정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인구증가시책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윤용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조례를 풀어야 될 부분은 자치행정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조속하게 풀어주시고 그때 당시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국장님도 출산전담팀을 고려해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까자도 감안하셔서 저출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 서둘러 주려서 바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중이라서 제가 아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좀 바로 시행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꼭 좀 실천해 주세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