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기본법안」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등록된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 있으며, 향후 등록에 따른 감면액 산출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제19조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문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때에는 4만 200만원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2개 조항의 문안 조정은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답변석에 앉으세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세 감면 조례를 세무1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조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저희 용산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립 등기비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 용산구가 지금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이게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초기 설립할 때 그런 건데, 그러면 혹시 먼젓번에 ‘행복한 학교’. 우리 구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일단 방과 후 학교 특화 콘텐츠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해서,

방과 후 교실 그런 것?

네. 금년 1월에 설립이 됐는데 3월이나 4월 달에 또 서대문구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감면 조례에 이 조항을 새로 넣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우리 구세라든가 그런 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인 관리는 제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걸 또 하는 거지요?

사회적기업하고는 약간 특성이 다르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정확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 인가를 획득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세금에 대한 것만 세무1과에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보고, 특별한 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이게 출자금액의 1,000분의 2 금액이라 그랬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이것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4만 200원으로 이렇게, 거의 60% 가까이 그렇게 감면을 해 주는 거라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냥 ‘아, 그렇게 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제도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저희 구에서 이런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거나 그럴 때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료된 거예요?) 일몰기한이 끝나서 다시 이것을, (자리에서

- 기한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네요, 지금.)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세금 감면하는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최저세액으로 해 주는 것하고, 과장님! 그 다음에 실제 등록면허세 감면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까지 해서 이 감면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기한에 대해서 본위원도 정확하게,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몰제가 올해까지, 2017년도 말일까지 일몰제에 의해서 이 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자부터 또 3년을 가기 위한 그 기간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면하는 것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밑에 나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한! 기한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그 조례에는 특례제한법을 저도 봤는데 그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지요? 일몰제라고 결정됐지만 저희 보니까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에 그것 3년 동안 상시 운영되고 있었지요? 되고 있는 게 일몰제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고 새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새로 3년을 연장한다는 뜻도 포함된 거지요?

네.

네. 그것 따로, 이게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금을 감면해서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차후에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