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해광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지적건수는 39건으로 완료가 24건이고,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다음은 지적건수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소관인 3건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책임자가 심의에 참석하지 못할 시 업무대행자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본 위원회 심의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세부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8일, 상위계획인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금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관내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신‧증설이 어려운 기업체의 집적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사업과 소관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광주 및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전거도로 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역사 이용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보행 동선의 입체화와 자전거 등 1인 교통수단의 접근로 설치를 실시계획에 반영 검토 중으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지 등의 평가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하여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설명회를 추진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송정지구 공동주택 진출입계획에 대하여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과정에서 교차로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정기적 데이터 분석과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한 바둑판식 택지분할 및 쪼개기식 개발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관내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수요 예측을 통해 도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에 발맞춰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시행을 시작으로 관내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초월읍, 곤지암읍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보강토 옹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보강토 옹벽 정밀 시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규정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추진 중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및 역동 169-13번지 일원 행복주택 사업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동주택 감사운영 철저에 대하여는 2017년도 상반기에 회덕동 대주아파트, 탄벌동 동보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1월 9일 감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며, 사전조사 등의 철저한 감사준비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철저와 관련해서는 4월 중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으로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어린이 안심통학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및 마을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모든 일이 순조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께 178페이지, 무단훼손지 산리관리 내용과 관련돼서요.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한 4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됐어요. 사례가 지금 회덕동에 있는, ...에 들어가는 곳에 3년째 훼손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런 것 한 건도 지금 등재된 사실이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입니까?

지침이 작년에 마련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요청은, 무단훼손지를 개인들이 불법으로 훼손해서 그 이후에 장기간 두고 나면 개발 가능할 거라고 하는 오해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를 못하도록 빨리 이런 사항들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등재를 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 완료로만 보고하시면 어떡해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 지역주민들이 돌 떨어뜨려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복구도 안 되고 있는데.

아, 그 지역은 우리 산림과에서 개발행위를 내주다보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복구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산림과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는 광주시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서는 이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가 하나 필요하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지 않죠.

예.

그분도 계속 지금 이렇게 놔두면 뭔가 개발을 할 수 있지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이 많더라고요.

예.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만간에 좀 관련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례를 하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조례 개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4월 중에 추진하려고.

내용이 어떤 거죠? 내용이.

내용이 저희 상한선을 없애는...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예.

기존에 저희가 준 예산 중에 전기세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은 둔 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데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대상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최근 5년 이내 20년이 넘는 아파트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좀 되던데?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최대한 아마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부탁의 말씀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시 부담이 있지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녹물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사업을 일단 보조금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원금이 5년 이내에는 신청 못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항도 지금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예.

상수도관 교체 완료에 한해서는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위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예, 그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도시주택국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고 실과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이 안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안건 자체를 본 위원회에서조차 한 번 좀 뭔가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건 자료에 대해서 포함해 보고토록 한다는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안건을 심의하다보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10년 전 사진이라든가 현황도로라든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개월치 전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론을 이용한 현장사진 정도는 명확히 첨부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뭔가 질의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세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광주시가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개발, 준비 중이고 또 현재 광주시에서 검토되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산업단지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산단특별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기도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단점 아닌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광주시에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를 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성장관리방안의 주된 목표라든가 방향은 주거와 산업과 뭔가 상업, 뭔가 분리를 하자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하는 일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 큰 틀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주거단지 내에 산업시설을 입지를 할 수가 있는지 물론 그분들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산단을 입지조성, 우리 시에서 교통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여러 가지 입지분석 평가를 그분들이 내 주시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라인은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산단을 받을 때는. 왜, 논란이 안 생길 것을 굳이 논란이 생기게끔 하면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시도 불편하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 역할을 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우리 성장관리방안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또 성장관리방안도 타 읍‧면‧동까지 확대 해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단 조성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제가 먼저 질문했던 사항은 여기 약간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 광주시가 지금 지구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태전지구도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쌍령동 푸르지오, 초월에도 지금 지구단위 올해부터 활성화될 게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 자,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내집 짓고 싶은 길을 안 뚫고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예.

남의 집 앞마당 남의 집 길을 통해서 집을 짓다보니 주민들의 불편함, 시민들의 호소는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쌍령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도 안 뚫고 지금 집 짓잖아요?

예, 지금 도로공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이 아니라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집을 짓기 전에 내 집 길을 뚫어놓고 집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구단위 우리 승인 낼 적에도 조건부로 길부터 내놓고 포장 끝내놓고 당신들의 길을 통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기존 남의 길로 다니니 도로 다 파이죠, 그것 시비 다 들어가요, 다시. 그렇죠? 그분들이 공사 완료하고 지금 덧씌우기공사 해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사항으로 일단은 준공 시점까지 완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제가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에 도로 확보 안 되면 허가 안 내 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길부터 닦아놓고 하는 선 기반시설 확보하고 나서 집을 증축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지금 쌍령동 일대 가 보세요. 지금 레미콘하고 많은 트럭들 다녀가지고 길 다 파져있어요. 그것 푸르지오에서 거기다 길 재포장해 줄 겁니까? 끝나고.

기본적으로 주요 다니는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착공을 받을 때 보수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라인 노선은 과장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논란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잡을 때 허가 나갈 때 도로확보 조건, 선 행정 먼저 하시고 아파트 짓게끔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는 이게 조항으로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공동주택 감사조례가 한 두 건 향후 계획에 회덕동 대주하고 탄벌동 동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접수된 거죠?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작년에 조금 몇 군데 접수하려고 그랬었는데. 방법과 절차를 좀 몰라서 못하신 아파트들이 제가 초월 쪽에 몇 군데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접수가 되면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 차기연도에 우선순위라든가 순위 정도를 좀 잡으셔서 잘 설명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운영이 좀 철저히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도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쌍령1지구 관련해서 학교문제가 완료됐다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예, 현재 푸르지오 쌍령동에 짓고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 학교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학교 자체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상급기관에 학교를 짓는 걸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그 주변개발 그러니까 쌍령지구를 포함해서 그 주변지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요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한 결과가 ‘학교가 굳이 필요 없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학교를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힘들다?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완료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완료를 시켰다?

예.

그러면 거기에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통학거리 한 번 보셨나요?

예, 초등학교 한 군데가 단지 안쪽으로 뒤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중‧고등학교는...

어느 단지에 있습니까?

지금 현대아파트단지 그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단지 쪽.

쌍령동.

쌍령초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조금 어려울 것은 같은데, 저희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계획을 하고 더군다나 쌍령지구 저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는 그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하면서도 저희들은 학교 수요가 이 지구가 개발이 되면 추가적인 수요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요구는 하게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 관련기관에서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 의견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로제비앙도 다 입주를 하면 거기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쌍령초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도 엄청 거리상이나 뭐든지 다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초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거리상의 안전확보 하나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이 도시계획이나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부지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학교부지 선정을 전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개발만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데가 확보가 안 되어있고 더더욱이나 그 학교가 먼 데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나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완료’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끊임없이 추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이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사업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부지 선정을 좀 심도 있게 그 주변을 계획할 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끊임없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담당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두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 제가 학교에 대한 사업을 몇 군데를 하다보니 참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답답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 참 답답해서 제가, 이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행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가용예산의 10%, 50억을 무상급식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당연하다라는 듯이 받아들이고 우리 시가 그만큼 대응사업비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 지금 교육청은 그냥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과장님 진짜 힘드신 것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곡초등학교 도로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 도곡초등학교 도로 문제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한 두 번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광주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답변이 왔는데 한 두 번 싸우다가 나중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요, 광주시에 “그 도로부지를 할부로 해 줄 테니 할부로 사라”,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로 좀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국가 땅도 요즘은 할부로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시한테 할부로 팔 테니, 그러면 “나도 당신네 교육청 땅 있는 것 할부로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뭔가 강구책을 마련해서 교육청 외에, 좀 어떻게 좀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교육청에는 강력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주는 만큼 자기네들도 서로 같이 대응사업비가 뭡니까? 우리 시가 50% 부담하면 교육청도 50% 움직여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이라든가 파악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동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다세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장, 상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도 많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무단증축, 무단점용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분류하셔서요. 상가, 주택, 공장 이렇게 세부적인 분류를 하셔서 읍‧면‧동별로 분류하셔서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하는 자체가 사업비도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개 마을이 선정된 거죠? 작년에.

올해 8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차이도 나 있지만 이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이게 같은 마을공동체 1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 연속 하는 마을도 꽤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위원회를 들어가 있어보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한 2회, 3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다보면 그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적에는 주민과 같은 공동체 그런 마을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이 사업과 취지가 거리가 먼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 사업 들어온 게. 그러하니 내년부터는 한 2～3회, 3～4회 공모해서 하신 사업 그 리는 조금 배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 잘 써와요, 그 사업계획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방향을 좀 널리 10개 읍‧면‧동에 리 단위에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하게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벤치마킹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다닐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할 때 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하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8-12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리 철저 부분에 여기 있는 것을 포함해서인데, 어쨌든 저희가 가까운 e편한아파트를 보면 거기도 6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 단지 대표들이 모여서 보니 이 6개 단지를 운영하다보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통합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광주시에서 정책적으로라든가 법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통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받아서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도 좀 개진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주민 편의 쪽에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센터도 있더라고요. 물론 대단위 2000세대를 다 통합하는 건 어렵겠지만 분류할 수 있는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요. 이게 비단 지금 e편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들이 통합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부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도와줄 수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 좀 해 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대지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지경계를 했고 이전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한 것을 여기는 ‘완료’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시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 시에 허가 조건에다가 대지와 도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보도블록이나 반짝이는 볼라드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공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난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하지만 지금 현재 준공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경계석이나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서 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전에 보면 경계석이 바닥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끄집어낼 수 없고 파헤칠 수가 없는데 그 위에다가 볼라드 같은 걸 세우면요, 공사 끝나고 준공 끝나고 분양 시점이 되면 이걸 다 철거해 버리거든요. 아시죠? 그런 식 말고, 바닥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영구시설물.

영구시설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허가...

그러면 근래 준공 난 곳 중에서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런 것이 완료됐는데 이런 데 한 번 가보라 하면 제가 한 번 투어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번 8-17인데요, 우리가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 도로를 파손할 수가 없는 거죠? 3년이에요? 지금 현재 뭐냐하면 태전동에 들어가다 보면 그 말끔한 도로들이 다 누더기가 되고 있거든요. 건축을 하면서 파헤치고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건축과나 주택과의 몫 아닌가요? 이것. 도로과에서 이것 가서 확인해요? 누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사차량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

아니, 상하수도를 이설하면서 거기를 도로 포장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똑같이 해놔야 되잖아요? 예전에 있던 모습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불룩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색깔이 너무나 다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디 과에서 누가 챙겨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굴착허가나 굴착심의를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재질이나 자재에 대해서 보수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땜빵 한 것처럼 보여서 참 미관적으로 보기가 흉물스러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나 마을의 사업을 해서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아니 그건 곤란하죠, 과장님. 예를 들면 제가 빌라를 지었어요. 도로를 파헤치고 상수도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준공 받을 때 거기조차도 완벽하게 한 것을 준공서류에 제출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착공할 때 파손이 이루어지거나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줘서 파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시설물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확약서나 이행각서를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손의 개념이 아니라요. 저는 건축 준공이 날 때 기존에 도로를 파헤쳐서, 파헤친 것도 완벽하게 해 놔야, 이런 모든 서류가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포장이 다 됐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을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부만 보고서 그 옆에는 누더기가 돼 있어도 그것은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는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 훼손 시 도로 재포장 등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재포장은 인정해요, 그런데 재포장도 완 포장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파손된 부분만 할 때가 많잖아요. 큰 공사가 아니면. 그걸 이왕이면 완벽하게 했는지를 보고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19번을 보겠습니다.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테라스 무단증축된 것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어떤 이행한 것.

계획서는 수립을 해 놨고요.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완료’예요? 여기서 가까이에 이 동네만 가도요, 테라스를 바깥으로 해서 뽑아서 밑으로부터 4층까지 다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공간이 줄어드느냐 하면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밑의 사항도요. 교통정책과하고 해 가지고 지금 다세대주택 해 가지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주차면을 다 지우고 더 바깥으로 도로면으로 다 선을 긋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연결해서 본다면 과장님께서 행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문제가 있다, 한 번 살펴봐라”라고 했는데 조차도 완료 보고하고 계획서 세운 것 있으면 지금 가져오시죠, 뭐. 한 번 보고서 어떻게 세웠나 보고 그 다음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남상근 건축과장, 소미순 위원께 자료 전달)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것이 아까 위반건축물들 정비계획 세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아까 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하실 때 본 위원이 제시한 테라스라든가 도로를 같이, 주차장까지 같이 살펴보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별도, 이것 별도가 아니라요. 원스톱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예, 보름 됐습니다. 15일.

한 달이 안 되셨네요, 지금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하시는 중이시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는 드렸지만 언론 쪽에 홍보를 좀 미리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개발업자 내지는 우리 집주인이 됐든 땅주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야, 이것은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기술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수도과에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2억씩 들여서 노후된 관을 교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주 관을 전제 하에 하고 있는데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안으로 들어가는 선 같은 것은 혹시 기술상이나 아니면 공법상으로 교체나 청소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공용배관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선까지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내집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노후되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물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러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단, 아까도 황명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산단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공공형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달까지 일단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7～8개소를 어느 지역 일정 부분의 면적,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정법상 3만 이상 6만 미만의 범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토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국공유지로 구성돼 있다보니까 자산공사라든가 또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일단 필요하겠고요. 또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보다 먼저 산단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대상 시·군에 대해서 금월에서 다음달까지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식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공영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된다면 저희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반기 정도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수요검증을 해서 물량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고 사실은 지금 일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공공형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정말 제조업이 됐든 IT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간다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있으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광주시에서 공공형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이것은 참여할 수 있게끔 가는 방법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개인의 이익을, ‘배를 채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좋은 눈초리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산업단지를 발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감하시는 거죠?

예, 공감하겠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은 현재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현명하게 추진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 많은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7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광주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니까 시립요양병원이 있어요. 도립요양병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가 됨으로써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행 내지는 추진했던 사항이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은 없고요. 요양병원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급인데 SRC 노인전문병원 외 6건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립이잖아요.

예. 현재 이걸 가지고도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의 요는 시립이나 도립이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향후에 광주시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고 타 시·군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립, 도립 또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만든 요양병원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요양병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여섯 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튼 노인장애인과 포함해서 같이 보건소에서 협력하셔 가지고 향후에, 미래를 미리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가 제세동기가 한 48대 정도 있죠?

예.

이게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2년 정도 가면, 수은건전지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때 박남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점검해서 관리를 한번 해주세요. 급한 상황이나 위기상황이나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상반기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계획을 세워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지적사항 중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며 농가 소득작물 발굴과 농업분야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농가 소득작물 발굴 철저입니다. 199쪽 토마토, 가지, 버섯 외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작물개발 후 전파 요구입니다. 딸기, 체리, 멜론 등 체험관광형 신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2개 사업 7개소를 추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쪽, 체험형 딸기농장과 같이 우수한 농업정책 발굴 노력입니다. 새로운 농업정책 발굴을 위한 체험형 체리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1개소 5농가에 우수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농가와 연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가공사업 추진 검토 요구입니다. 농업인 실습교육장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을 6회 150명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시제품 3종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201쪽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농정과와 사무분장 개선을 위해 업무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개 관내 화훼농가가 관내 꽃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화훼농가별 생산품목을 각 읍·면에 홍보하여 관내 꽃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농업인의 해외연수 추진 시 지역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농민단체, 품목별 회장들과 협의하여 지역별로 안배 추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화훼농가와 관련해서 지시하셨다고, 읍·면·동에. 꽃가꾸기, 관내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 외부에서 꽃을 들여와서 읍·면·동에 심었잖아요?

예.

올해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가 한 26농가가 있는데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초화매로 해서 화단조성을 하도록이요.

‘가급적’이 아니라 ‘노력’도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단가조정 관계 때문에 외부에서 사는 사례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의 근본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를 팔아주지 않으면 외부에 나가서 어떻게 팔겠어요? 약간의 가격이 좀 차이는 나겠지만 아무튼 관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들 다 화훼농가 접고 다른 시·군 가야죠.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소장님 이야기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농촌체험관광 등을 적극 추진하시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수도과가 4건, 하수과가 4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11-6이요. 하수도처리비용 원가절감 노력하셨는데 고생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 용역비 절감은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한 겁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그런데 ‘노후설비 개선 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수리·수선비의 절감’은 이것은 도시관리공사 자체 이득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외주를 줬을 경우하고 직접 개선했을 경우에 절감되는 부분을 표기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직접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그동안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웬만한 것은 거의 직접 했는데 그걸 외주를 줬을 경우와 대비해서 그 ‘차액만큼 절약됐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외주를 주면 더 싸집니까? ‘더 절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외주를 주면 더 비싸죠.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 질의 간단해요. “예산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외주를 안 줬을 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하니까 더...

그러면 그동안은 외주를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는 외주를 주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폭기조 같은 데 밑에 바닥에 고장난 부분을 잠수복을 입고 가서 직접 수리하고, 외주를 주면 몇 배 비싸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다 모아서 이 정도 외주줬을 때보다 절감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 그걸 안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자체기술 활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관리공사 자체 이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이득이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돈을 받고 일을 했는데 내가 기술력을 키워서 100원 받았는데 7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원은 저희 이득이 남는 게 지방공사 독립체계에 맞는 거죠. 기술개발했다고 시에서 그걸 다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도시공사 측 입장에서는 외주 줬을 때보다 이만큼 절약이 됐으니까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잡혀야 된다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외주를 줬는데 직영을 하니까 줄어들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절감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 안 했느냐는 질의예요. 그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의고요.

그전에 외주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외주를 안 주니까 줄어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외주 안 주고 직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전에는 안 했느냐 이 질의예요. 그 부분에 대한 외주를 주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주를 준 시점...

아니 과장님, 작년 한 해만 도시관리공사가 131억을 그냥 날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행감결과보고서에다가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완료로 ‘도시관리공사 운영비 원가절감 방안 마련 등’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도시관리공사 131억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앞의 것은 이해를 했어요. 과거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 용역과 관련되어서 이걸 비교용역을 했든 복수검토를 했든 ‘용역비를 줄였다’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잘하신 거 같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자체기술력을 활용한 수리·수선으로 외주 수리비용절감을 강화했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이런 것부터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했어야 될 사항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요. 과장님한테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질의가요, 예산절감했다고 완료했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7억 6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게 만약에 단순히 직영과 외주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감사 받을 만하죠, 131억이나 날린 회사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외주나 자체수리 문제가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줄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수익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술개발을 하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글쎄,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기술력을,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우리가 하수처리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대충 톤당 얼마 해 가지고 총량을 계약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자기 기술개발을 했어, 직원들이. 그래서 원가를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가절감한 만큼 도시관리공사의 이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래야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잘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공사지 아니면 직영하지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직영과 외주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외주 줬는데 직영하니까 7억 6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럼 그전에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법인세 131억 기타 등등 날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시 구분해서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어려우시면 정리해서라도 별도로 문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밑에 마지막으로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 유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것 공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국장님, 과장님들 제일 봉급 많이 받으실 때 공식적으로 퇴직시켜 가지고 신규 채용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오면 이게 정상입니까? 법이 보장된 게 정년퇴직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문제이지 이게 완료된 보고서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집행부 행정운영 혁신 해 가지고 ‘6급 이상 공무원들 명예퇴직 유도’ 이렇게 문서로 하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만 ‘고임금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 유도’ 이렇게 딱 문서화시켜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부서 입장에서 감독하시고 지적해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명예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요.

그런데 문서로 올라오면 문서 본 거기에 오래된 근로자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수도과장님!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2세대를 하셨다는 건가요?

2세대 완료되어서 집행이 됐고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시작한 겁니다.

2세대 하는 데 2억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일단 하고자 하시는 분들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택의 경우는 세대 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50만 원이면 어디까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내의 옥내배관에 대한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지분이 틀립니다만 최대 150만 원까지, 전체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한 세대를 해줘도 제대로 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광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아무리 수돗물을 깨끗하게 약품처리를 해서 다 한다라고 해도 이 배관이 노후가 되고 하면 중간에 연결 부분 그러한 배관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주택과에도 잠시 물어봤어요. 물어봤지만 요즘에는 기술공법상 좋은 방법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되게 해서 이렇게 매듭져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 광주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도 매칭사업입니다. 50%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합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50입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네요?

저희들이 많은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계속 관계부서 읍·면·동에 협조를 보내서, 특히 일반 가정보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보려고 그쪽에 별도로 협조를 구해서 개별 가호별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혹시 몇 세대나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저번에 읍·면하고 사회복지과라든지 관계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14세대에 대해서 의향 타진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어차피 본인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계속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상수도, 하수도 보급계획에 대한 종합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 자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실질적으로 원가 대비 수익이 안 나오고 계속 시비 또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도 광주시 상수도, 하수도 공급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항상 전화하면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우리 아직 미급수 지역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 내지는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급수공사 가능한 지역을 10년 단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하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수치화로 만들고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이 됐더라도 그 지역의 개발속도하고 맞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고 급수구역을 만들어놓습니다만 거기가 개발이 되면 개발속도에 맞춰서 관망이 구성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딱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기본이잖아요, 상수도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를 쓰면 수도요금을 내야 되니까 예전에 골프장 들어올 때 인근 지역에 상수도 다 깔아주겠다 했더니 그 당시에는 요금을 부과하니까 오히려 ‘노’ 했는데 이제는 빨리 상수도 깔아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이 CJ물류단지가 들어오고 곳곳에 산단도 조성되고 이런 가운데 같이 협조 하에 기반시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은 협조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광주시민에게 양질의 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불가이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문화교실 대관 시 목적에 맞는 대관실시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 건물 신축 외 임대방안검토,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상호연계협력방안과 사립작은도서관 관계자와의 회의 개최 결과보고 3건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추진불가 2건과 추진 중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5쪽 도서기증을 할 수 있는 유관단체 파악과 시민, 유관단체, 민간단체 등 도서기증 홍보는 추진불가로 도서관의 도서기증운동 및 홍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저촉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도서기증 방법과 절차 등을 시민과 기관 단체 등에 안내하여 자발적인 도서기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영화 상영 시 노인대상 주제 영화선정 및 상영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월부터 청춘극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5월 가정의 달, 농한기, 문화가 있는 날 등 도서관 내 소장 DVD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희망기관에 순회문고 서비스를 연계한 도서 및 DVD대출을 지원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독서문화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시립도서관 외 4개 분관에서 어린이와 부모들 대상으로 가족단위 겨울방학특강 운영을 1월중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민 2832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수를 확대하고 고품질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능평도서관 영상 편집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추진불가로 능평도서관의 시청각실은 건축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상시 필요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인문학 강의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콤한 고전 읽기 오디세이 등 총 4개 강좌에 256명이 참여한 겨울방학특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고, 4월부터는 9개 강좌 164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 추진으로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22쪽, 사립작은도서관 장서 부족실정에 대한 대출 및 반납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순회문고 서비스 희망도서관을 파악 완료하였고 3월부터 신청기관 대상으로 순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완료된 사항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추진 중 1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중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특별활동 점수 반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별활동 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난 2월 8일 협의한 결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3조1항 규정에 의거 반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1쪽,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중 장애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 추가 모집 요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청소년동아리 모집공고를 통하여 장애인 농구단 신청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였고 3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동아리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장애인을 위한 동아리 3월 18일날 발대식 한다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동아리활동이 지난해에는 19개 팀이 선정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장애인농구단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20개 팀을 지난주에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기구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관련 봉사단과 함께 이번주 토요일 18일날 2시에 발대식을 가져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연령층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동산원 그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인가요?

장애인농구단으로 들어온 활동인원이 9명으로 들어왔고요. 주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속해 가지고 활동하는 아이들입니다.

농구가 사실은 조금 과격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염려가 될 사항도 되겠지만 장애인부모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 하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니 잘하셨는데 걱정이 되어서 혹시 어떤 연령층이고 어떤 조건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9명이 주로 휠체어 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신체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휠체어 타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농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강사분이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분 노력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이 또 중요시 되니까 휠체어 탄 친구들하고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 한다니까 약간은 걱정스러운데 코치님, 감독님이 잘 보살펴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은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시대인 만큼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입니다. 평소 광주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0건은 연번 16-1 공사 운영비 절감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 4건, 16-2 공사 경영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 2건, 16-3 인사관리 철저와 관련된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번 16-4, 부가세 추징관련 문제점 개선과 관련된 사항 1건 등 총 10건으로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광주도시관리공사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 지적사항 중 두 번째, 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건비 절감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인사분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컨설팅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중장기 인사관리계획 및 인건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인사관리 철저 지적사항 중 직원에 대한 감사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리경영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2017년 도시관리공사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감사계획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하여 감사업무와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하신 직원은 광주시 임용 전 직장에서의 일로서 당시에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2쪽 연번 16-4, 부가세 추징 관련 문제점 개선 지적사항 중 부가세 면제 및 환급방안 사전 대응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17년 2월 7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지방공사도 공단과 같이 지자체 업무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 추징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이 지난 3월 6일 기각됨에 따라 3월 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하겠으며 부가세 환급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기구 마련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공사에서는 광주시의회 의원과 시민대표, 광주시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및 공사 직원대표 등 총 9명으로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경영혁신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조직개편, 예산절감 및 신규사업 추진 등 주요현안을 협의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또한 부가세 추징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직원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을 거울삼아 공사업무 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사님, 16-1, 광주도시관리공사 운영비 절감 대책 중 슬러지 처리비 절감을 위해 자체 처리시설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건 도시공사는 못한다, 시가 직접 해라 이렇게 결정 내리신 건가요?

저희들은 시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기술은 없다?

아니요, 시설을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슬러지 처리비용 현황을 286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서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비용 절감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빼고요. 우리 서로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여튼 광주시 유입인구 때문에 처리비용이 줄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용, 운반비 처리비에 대하여는 공사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자체 처리시설 설치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슬러지 처리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보다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절감이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이니, 그렇게 설명했어야지 이해하느라고 한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걸 자체 처리할 생각이 있으면 판단해서 시설까지 만들어서 줘라,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것과 관련돼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시설을 구축했을 경우에 효과라는 게 분석해 봤을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구축했을 경우에.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까 하수과 할 때도 했었는데, 28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노후설비 개선 시 자체기술력을 활용한 수리‧수선으로 외주 수리비용 절감을 강화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2017년도는 7억 6000 정도를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이게 외주를 줘 왔었는데, 직접 자체 처리하게 되면 이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위탁받아서 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수과하고도 이 질문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도시관리공사가 자체 기술력이 커져서 예산을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이익분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총량 계산해 가지고 “이 돈으로 해결해 줘” 그랬는데 줄인 것 아닙니까? 기술력이 커져서.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금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산방식으로 돼 갖고 위탁비 나머지는 다 정산해서 도로 가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2000몇년도에 처음에 법인세 등등을 물으면서 방향을 바꿨는데 결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였지 않습니까? 똑같이 131억 세금 냈잖아요? 과태료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상황 이후에 봤을 때 이것은 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인정해 주셔야 돼 이것은. 아니 그렇게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바꿨는데 세금 다 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는 기타 등등 용역을 줘서 톤당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예.

그런데 과태료 등등 세금이 나가니까 그걸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본들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대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용역 줘서 발생한 톤당 단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가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인센티브로 돌아가야지 기술이 개발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질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외주수수료 용역비 절감 강화’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외주를 줬다라는 얘기인지 아니 안 줬는데, 외주를 줬는데 외주를 안 줘서 7억 6000을 남기신다는 얘기인지 그거랑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문제인지 이게 지금 하수과 있을 때 논쟁거리였거든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건 그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자체기술을 가지고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건 자체 수리해 왔는데 그동안에 기술이 더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더 많은 부분을 해 오는 거죠.

전체 용역비 중에 일부, 외주를 주는 용역사업이 즐어들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앞에 문화스포츠센터에 현수막걸이에 야간에도 보이도록 투광기를 설치했는데 그걸 견적 뽑으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몇 군데 광주시내에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 기술자들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해 보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 갖고 980만 원 견적이 나온 것을 25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외주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할 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된다는 겁니다.

100% 동의하고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운영비 절감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정리한 게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대비 7억 6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액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봤던 거죠. 아니 그러면 외주를, 직영하면 7억 6000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 판단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물론 제 주장이 틀린 겁니다. 제가 이 문서만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그동안 도시관리공사를 어떻게 운영한 거야? 도대체. 외주를 직영하면 7억 6000만 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도시관리공사 정상화되는 데에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조세심판원 패소했죠?

어떤 것?

조세심판원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기각돼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소송도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행감 때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어요. 행감 때도 조세심판원 간다 그러고 보도자료 그렇게 내셨는데, 안 될 것 뻔히 보이는데, 되면 정말 감사하고 칭찬받을 일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행감 때도 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맞췄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데, 조세심판원은 기각됐고요. 이제 행정소송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안 된다고 결정 내려오면 저희는 수긍을 해야죠.

그러면 131억 시민들의 세금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다 손 터시는 거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 가서 시하고 어떻게 될 건지는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길 확률이 그래도 60～70%는 되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칭찬받으실 일이고요. 물론 얘기를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래 끌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아는 내용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판단해 주셔 가지고요. 결산검사 전까지 의견을 좀 주셔요. 어차피 결산검사할 때 이것 다 한 번 더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탁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하수과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관리공사 운영비와 관련돼서 자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임금 감면, 감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구조조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게 있어요. 행감 때 주장했던 것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조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일이나 하겠어요? 좀 있으면 자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행감이라지만 공식자료에 넣을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기법상 이렇게 유도하거나 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공식문서에 무슨 하수과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유도’ 이런 식으로, 명예퇴직이 어디 있어요, 정년. 지금 법으로 보장된 건데. 그건 행정적으로 조정할 문제이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인건비 절감. 어떡하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넣지 마세요. 그런 걸 인건비 절감을 여기다 넣어요? 사업을 조절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주 주던 것을 직영했더니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과도하게 들어갔던 비용을 절감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기술이고 희망이지 그냥 사람 잘라버리는 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식문서에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절감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을 100%로 채용하지 않고 저희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결원을 계속 두고 가면서 그 결원은 나중에 사업이나 이게 확장될 때 충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인건비 절감을 여기다 표시한 겁니다.

예, 동의하고요.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나 명예도 같이 생각해 가면서 우리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일단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지난 행감 때 많은 논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또 해서 현재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사라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없이 우리 임호균 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은 공백에 대한 역할, 상당히 조금씩 더 업무를 좀 나눠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저는 이현철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이고요. 그 용역을 아까 도시관리공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찾아보시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셔서, 뭔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용역이라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 부가세 문제는 법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서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가끔 저희와 한 번 논의하실 것 있으면 논의 주시고요. 저희가 또 도움 드릴 것은 도움 드리고요. 그렇게 아무튼 고생하셨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자본금도 많이 축적돼서 우리 광주시 많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혁신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예.

3월 7일날 첫 회의를 하셨어요? 첫 회의 때 내용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하게 된 주요 추진배경하고 그리고 TF팀에서 운영하실 임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1회 때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이다음 제2회 정기회의 때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논의를 하셨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경영혁신 TF팀 구성한 만큼 앞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사님 이하 임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TF팀이 구성되면 광주시의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준비된 자료, 회의결과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회의 할 때 미리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 이번에는 첫 회의라 별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경영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시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금번 행감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 황명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광주시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103건, 추진 중 83건, 추진불가 2건 등 총 18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완료 및 추진불가 105건 중 12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 8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그 밖에 중요사항이나 자료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중 총 9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제2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