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4,030만 9,000원에서 87억 7,563만 1,000원 증액된 316억 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60억 6,529만원에서 1억 63만 1,000원 증액된 161억 6,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7,501만 9,000원에서 86억 7,500만원 증액된 154억 5,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0억 1,185만 9,000원에서 306억 5,654만 8,000원 증액된 1,271억 9,8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41억 7,155만원에서 218억 8,091만 7,000원 증액된 960억 5,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8억 4,030만 9,000원에서 87억 7,563만 1,000원 증액된 316억 1,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증감은 교통기획과가 기정예산 185억 8,831만 3,000원에서 54억 1,180만 8,000원 증액된 240억 12만 1,000원을, 경전철사업과 기정예산 58억 4,960만 2,000원에서 94억 5,955만원 증액된 153억 915만 2,000원을,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52억 708만 1,000원에서 11억 396만 9,000원 증액된 63억 1,105만원을, 도로과는 기정예산 420억 3,440만 1,000원에서 59억 559만원 증액된 479억 3,99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증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6,529만원에서 1억 631만원 증액된 161억 6,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7,501만 9,000원에서 86억 7,500만원 증액된 154억 5,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7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5억 8,831만 3,000원대비 54억 1,180만 8,000원이 증액된 240억 12만 1,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637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1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20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0쪽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나 노선관련 정정, 수정을 해 나감에 있음에도 마을버스 대표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도 충분히 한다고 봄에도 어려움을 얘기들 하시는데요. 특히 경전철 관련해서 경전철 역사에 연결시켜라 등등 그렇지 않아도 오지를 다니면서 승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잘 이뤄져서 우리 시민은 물론 마을버스 대표자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관련된 사업이 택시 운송종사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CCTV라든가 보호격벽이라든가 설치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해놓고 승객과의 소통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개조비용이 보호격벽 같은 경우는 1대당 48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사업자 부담금이 40%로 192만원 됩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이 효용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한 경우가 있어서 당초 8명이 요구했는데 한 명밖에 안 했고요. LPG가격이 1ℓ당 1,0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00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CNG로 개조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CNG 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없어서 못하게 된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민원사항인데요. 전반적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민락지구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듣지를 못했는데 어제도 8-1번인가 오전에만 운행을 하고 오후에는 운행을 안 합니까?

현재까지 입주민이 45%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비수기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내버스 위주로 다니고 마을버스 1개 노선만 다닙니다. BRT노선이 완전하게 개통이 안됐지만 민락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할 거고요. 이번에 마을버스 경영개선도 하면서 노선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 및 교통 수송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데요. 그동안 노력에 감사드리며,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을 텐데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일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차선도색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좋아졌다고 전화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관련 사업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액이 돼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차선도색 유지보수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에 있어서는 차선과 중앙선 모두 다하시겠습니다만 횡단보도에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차선이 지워지다 보니까 차들이 횡단보도를 넘어서 정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횡단보도가 우선적으로 도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글자체로 해서 도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해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횡단보도를 그려봐 주시면,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담당팀장님께도 보내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셔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의정부시도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인데요. 장암동 같은 경우만 해도 우성아파트와 주공2단지 앞에서 의정부 시내 재래시장까지 가던 버스노선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버스들이 갈 수 없는 노선을 마을버스들이 대체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아니면 장암1,2단지부터 시내까지 갈 수 있는 노선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은 하지 않고 한두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차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도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원여객 앞 횡단보도 오늘 내일 설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다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철주라든지 신호등을 봤는데요. 도색이 안됐습니다만 일신건영 휴먼빌과 그 지역에 있는 대원여객 뒤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숙원사업이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주신 덕분에 차선도색도 되고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선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흐릴 경우에는, 도로도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아 지고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을버스 6개 회사에서 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에 계신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경기도에 표준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매년 고시가 되는데요. 2014년에 고시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2017년이다 보니까 갭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영실적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이다 보니까 우리 시 실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든지 수원, 안양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발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5개 노선이 있는데 흑자노선이 6개 노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65% 미만에 그칩니다. 경기도 표준 운송원가에 맞춰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갭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가 6개인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마을버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궁금한 건 보조금이 시비에서 연간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작년 예산은 8억 3,700만원 세워 가지고 8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정지원이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등록대수가 96대에서 103대로 늘어났거든요. 보통 7억에서 8억 사이 지원을 했는데요. 재정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운송원가대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곳보다 지원이 약하다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이직률이 무척 많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 놓으면 시내버스로 가다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동안 못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포천 선진교통 등에서도 그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마을버스 경영개선도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비용으로 기사 분들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말 마을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길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발이 돼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성도 중요하고 저의 지인도 마을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고 그분들도 열악한 급여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 측면에서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제에 업체별 경영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성과 편리성 더 나아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전철과의 연동관계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자료 11쪽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제가 조례를 연구하는 중이라 살펴봤는데요. 버스하고 화물차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해 줌으로써 노사와 관련된 민원 등 행정지도 아래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을 없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요. 유류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이 어렵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10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시 예산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50% 지원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사 분들이라든가 유류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 노조 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제외하고 버스하고 화물하고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6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7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61억 6,592만 1,000원으로 본예산 160억 6,529만원보다 1억 63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차량 관리 교통지도과 당직실 이전 1억 원, 전자예금압류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외 일반운영비 1,930만원,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9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원격관리시스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 예비비 13억 9,646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1억 1,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정부 전체가 조만간 주차대란, 주차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교통지도과 외에 도시과나 비전사업추진단에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에 대해서 여유가 있지 않아요. 민락2지구를 봐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도 아파트 단지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상가는 벌써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타운 해제지역 가능동을 포함해서 자금동 그 지역에는 빌라나 도시형 주택 어마어마한 사업이 일고 있어요. 입주 시작하면 전쟁 납니다. 과거에 의정부에서 주차 때문에 총기사고까지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만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한 분쟁, 다툼이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나 광역행정타운1구역이 법원 검찰청이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있어요. 뒷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앞쪽은 주상복합으로 해서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는 밀집지역들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새로 계획을 해서 만드는데도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결책이 없으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자금동 지역은 과거 빌라나 연립은 과거 3,5층에서 7,10층까지 올라갑니다. 필로티 구조로 주차 몇 대 못해요. 허가조건은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몇 대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문제됩니다. 과장님 예의주시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쪽 교통지도과 당직실 이전, 견인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디로 갑니까? 견인차량만 아니라 견인차량 주차할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결정됐나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당직실이 말만 당직실이지.

캠프 라과디아에 있는 컨테이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에 모범운전자회 견인사업소 다 있거든요.

견인사업소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어차피 가게 되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임시주차장 사이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체육공원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 금년 초에는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전을 안 하고 체육공원 공사를 시작하면 이전해야 됩니다.

국방부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과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 가능동 폐철도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류수송선 폐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선이 놓여있는 곳은 국방부에서 분할판매를 했고요. 단선인 곳만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찰도 안 들어올 겁니다. 국방부에서 몇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선인 곳은 바로 앞이나 뒤쪽에 있는 건물 주인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철도부지인데 여기까지 사라고 하니까 전체 건물 주인이 안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요. 국방부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가 나서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은 관련 주차사업으로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방부에서 매입이 됐다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단독 철도부지 하반기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부지면적, 몇 면이 들어갈 수 있는가 등등을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홀링워터 내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몇 면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당초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지원 문제 등등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힘들고요.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는 겁니까?

삭감해도 되고요. 다른 부지 아니면 다른 주차장 사업을 검토해서 정 안 되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문료 및 기본경비 7억 8,455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8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관리운영비 69억 7,500만원 점검용역비 2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보다도 GS건설을 의정부 시민단체가 항의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반응은 있습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각종 단체에서 계속 파산을 철회하라고 방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흔들림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서 협상이나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4일 화요일에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심리를 갔다 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3월말이면 파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공공성, 공익성, 시민의 혼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판부가 고민을 해서 3월이 아니라 5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재판부의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각종 시민단체가 항의방문을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고생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회계법률자문으로 11억 9,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워낙 유명한 법률법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될까요.

파산진행에서 향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쟁송에 대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툼이 발생돼서 그쪽에서 소송의 절차를 밟을 건지 또 우리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안 되면 우리가 역 소송도 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도 해 드려야 하지만 그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장협의회 최초로 GS건설 본사 앞에 가서 데모를 했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 단체가 가고 최근에는 자유총연맹도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발적인 건가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GS건설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가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전혀 없다면 자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과 다르게요.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협상할 때는 사실 사업시행자는 언론에 그들의 입장을 자주 발표했는데요. 파산절차 들어가서는 일체 언론에 입장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시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피력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엊그제 심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 시민들도 공세를 취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재판부에도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공익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여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게 시에서 서포터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해서요.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708만 1,000원보다 11억 396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으로 사회재난 표준행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책자제작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교육운영비, 모의훈련, 활동장구 등 도비 내시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 사업비 7,000만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조치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에 5,900만원, 소방용수 시설확대 설치사업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라 영조물 배상사고 배상금으로 4,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천 정비사업 용역비 LH공사부담금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여름철 수해피해 사전대비 사업인 부용천 하도정비(준설)공사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자체사업으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대체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사회재난 표준행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책자 제작, 지금까지 작성된 게 있었습니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행동매뉴얼을 해놨는데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14개 기능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연재난처럼 책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 매뉴얼대로 추진하게끔 제작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매뉴얼 들이 만들어 지게 되면 활용성이 좋아야 될 텐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사건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을 활용하는데요. 평상시에도 보면 활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과소 분야별로 만들어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취합해서 책자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정리를 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는 것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체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자연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매뉴얼대로 동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액션 트레이닝을 해야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극대화될 것 같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년 한국안전훈련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일주일 간 불이 났다고 하면 화재사고로 정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주일간 훈련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보완이 돼서 2주간 하라고 해서 올해는 지진단계도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이 책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탁자 흔들리지 말게 하는 그런 것들로 쓰일 수 있거든요. 만들다든 자체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소화전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화재가 나게 되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아파트에는 소화전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용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쪽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한 게 사실이고 자연부락 쪽은 심지어 교행조차도 할 수 없는 저녁때가 되면 차 한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소화전이 제 위치에 설치가 된다면, 훈련이 된 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침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숫자입니까?

부족한 실정이고요. 매년 40개 정도씩 하는데요. 우리 시에 48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설치한 게 42개소인데요, 올해도 예산이면 40여 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 쪽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자연부락 쪽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올해도 40개소를 받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개소 중에서 가능3동 8개, 가능2동 5개, 가능1동 5개해서 자연부락 쪽으로 대부분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 들어갈 부분들을 의정부시 전체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적정 위치에 그런 소화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방심하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치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 주시고 추가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부용천 하도정비(준설) 공사가 있는데요. 부용천 말고 중랑천, 백석천, 회룡천 다있는데요. 현재 준설상태는 어떻습니까, 해야 될 곳이 많습니까?

매년 동에서 파악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비 1억 원 세워져 있고, 이건 도비인데요. 도비 1억 원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고요. 시비는 소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우선적으로 시급한 쪽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소하천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악취가 난다든지 물 흐름에 방해가 돼 부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5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교량 16군데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평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가 진행되나요?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보강공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진성능평가는 1,000만원 이내인데, 보강공사는 많게는 억단위로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시 청사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관하고 별관을 하는데 19억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성능평가를 많이 하는데 보강공사는 1년에 1,2건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모든 게 지진재난과도 관련이 되죠. 이렇게 되면 지진대비 설계를 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새로 시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교량에 지진대비 보강을 하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능평가만 해 가지고 등급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새로 시설할 수 있을지도 과장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교량이 74개소인데요. 대부분 교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이나 교량은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요. 20년 전에 세워진 건물,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해마다 몇 건씩이라도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20년 이상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내진성능평가를 몇 년마다 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 이전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끌고 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특히 지진대비와 병행해서 공사가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 사업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 소화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소하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에 통나무집 방문했을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에서는 바로 주민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이 아니고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급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소하전 설치목적이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초기 발화점에 소화기를 사용하지만 물로도 진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물을 다 소진한 뒤에 아니면 차가 들어와서 소방호스만 들고 뛰어와서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전에 시민이, 통장이나 지역분들이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곳은 되는데요.

통나무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화전 있는 곳에 관리소에서 호스만 들고 뛰어와서 연결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소화전 공사를 하는 건 그런 시설이 아니라 소방차 물 보급하는 소화전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초기진압이 중요한 겁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호스를 과연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면서 당해 지역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변 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지 길만 확보되면 소방차가 들어가는데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 있으면 반드시 소방호스까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것과 안지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배전함이 붙어 있는 소화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주차들을 빽빽하게 해서 제 차가 경차인데도 빠져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한마디로 사이드 미러를 뒤로 하고서야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배전함이 붙어있는 것들을, 반경 50m입니까, 100m입니까?

10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소환전이 필요한 분들은 그것으로 하시고 또한 배전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플러스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소와 위치를 선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부탁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부용천 정비사업 용역비 민락지구 고산지구 관련인데요. LH에서 마무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경계구역이라고 해도요.

비용은 LH에서 준 예산입니다. 설계하고 내년 정도에 공사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고산지구 민락지구 합쳐서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밀당이 있을 겁니다. 특히 기반시설부분에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LH는 시에 넘기려고 할 텐데요. 아파트는 분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할 텐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놓치지 말고 LH에서 전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용천 하도정비(준설) 공사요. 부용천이나 중랑천을 하도정비를 하게 되면 자연부락하고 연결되죠. 자연부락에 대한 예산은 매년 세워져 있죠?

소하천 분야는 시비로 1억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현장점검해 가지고 4,5월 우기 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건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도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일 노동자들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1시간이지만 나오다 보면 하루 일을 공치게 되거든요. 이러한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있어서 의정부시 교량현황과 기 내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된 현황, 앞으로 내진성능평가해서 공사가 필요한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있지는 않지만 장암천 같은 경우의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장암천 같은 경우가 아직 보상 때문에 안 됐는데요. 장암천 계획은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재결 떨어지면 협의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도 장암천에 대한 공사비는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에 신경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소하천 준설공사 내역하고 소화전 40개소 설치할 곳에 대한 위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ISO인증을 받았습니까?

90년대 추진됐던 것 같고요.

ISO인증을 받게 되면 해마다 갱신절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인증을 받았으면 사회재난 행동 매뉴얼도 그때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전체 ISO인증을 받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사회적 재난은 실과소별로 계획서는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이번에 취합해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이 아시다시피 도출된 지 2,3년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입니다. 2017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상도교∼호장교(대로 3-1호선) 개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신규로 교부되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여 도로개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현동 만가대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 외 1개소) 개설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토지보상으로 도로개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1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도로개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호원동 다락원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 외 1개소) 개설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현동 만가대 구)캠프 인디안 내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녹양동 아래버들개 도시계획도로(소로2-아래2호선 외 1개소) 개설사업 시설비 2,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 보수사업 시설비로 18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호국로 외 1개소 중앙녹지대 정비, 서부로 비탈면 보수보강, 신곡교 보수보강, 추동로 외 4개소 가로환경 정비, 양주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촌건널목 전기제어기 시설물 점검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철도시설물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6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시설비로 4억 1,60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하상가 출입시설 캐노피 설치 및 관급자재 에스컬레이터 구입 설치하여 출입시설 이용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의 행사운영비로 5,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자전거 이용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로전기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승강기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보수 및 의정부역 지하차도 외 7개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원활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적정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예산은 적은데 진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신촌건널목 관련 점검 수수료로 1,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철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소까지 있습니다. 철도가 처음 있을 때부터 차단시설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도로를 나중에 개설했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가 개설이 된 거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결국 초소도 운영을 했고요.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정기로 화물선이 가끔 다니고 있는데요. 드뭅니다. 교외선은 3시간에 한 번씩 다녔는데 안 다닌지 꽤 오래됐고요. 화물선이 어쩌다 1년에 한 두 차례 다닐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철도를 횡단을 해서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촌 건널목 이 부분들은 녹양동과 또한 가능동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고바위로 돼 있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얘기했었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하로 해서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없는지요. 교외선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서부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녹양역이 됐든 가능역이 됐든지 구파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하고 있는 지하를 도로로 뚫는다든지 편리하게 가능동에서 녹양동으로 넘어갈 부분들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과거에 업무협의 차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외선이 초입부에는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로 된 이유는 교외선이 통일을 대비해서 단선이지만 복선으로 해서 고가로 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는 것이 물론 당장 필요할 수 있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지역주민들의 상당 부분 민원과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대상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 7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가 최근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상을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기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확대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교 보수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지역의 홍문종 국회의원께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요청할 당시에는 내진보강공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진이 아니고요. 균열하고 신축이음이.

신청할 당시 직원 분과 통화할 당시에 사업내용을 보면 내진과 관련해서 내진보강공사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진이 없어서요. 이번 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내진관련 도로 시방이 9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97년 이전 설치된 교량이 현재까지 74개가 있습니다. 74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 내진평가를 해서 보강을 해야 할 경우에 내진을 합니다. 작년에도 14개를 평가를 했는데 그중 예산에 있는데요. 양주교 하나만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양주교는 3억입니다. 신곡교는 5억 공사인데요. 교량의 크기는 다르겠죠. 그쪽에는 내진공사가 같이 들어가고 여기는 내진공사가 빠진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97년 도로 시방이 생겼는데 그 이전 교량은 내진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건 보강을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고 판가름이 납니다. 판가름이 나서 내진보강을 해야될 경우에만 합니다.

신곡교는 어떻습니까?

내진해야 되는데 그건 별도 할 계획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에서 의정부시 전체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신곡교가 왜 빠졌죠? 신곡교가 D급이나 되는데요.

D급이라는 것은 교량 관리상태를 말하는 거지 내진 때문에 D급인 건 아닙니다.

D급이라고 하면 만약 작은 지진에 의해서도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D급은 뭐예요? 상태만 보나요.

신곡교가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량부분이 사실 설치한지 오래 돼서 내부 콘크리트 부분이 모두 침하가 됐어요. 낡아서 부숴 지고 있어요. 안전도가 D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뜻은 알아요. 어차피 공사를 할 때 내진보강하고 보수보강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진보강하는 것은 교량상판 하고 밑에 바치는 기둥 사이 추가 문제가 됐을 때, 지금 공사하는 건 포장하고 신축이음 보강하는 겁니다. 신곡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차단하고 임시교량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강을 하고 내진은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위탁 주는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문 강사가 나와서 합니다.

금액이 5,500만원 정도면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전문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업체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안전교육도 중요하고 자전거보험도 들고 있잖아요. 자전거보험은 어디서 가입을 하죠. 도로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홍보가 처음에는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많이 잊으셨나 봐요. 어떤 시민께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인데요. 안전관리자를 당연히 선임해야 되죠?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못하나요?

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관련 안전관리자 선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말고 어느 정도 규모이상 업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업체한테도 가능하다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에서 서울 나가는 건 잘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 쪽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팀장님하고 실무직원하고 서울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무슨 사유인지 원래 3월말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데요. 공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어느 노선일부를 차단해야 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39호선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민들 궐기대회도 했고 각 동에서 현재까지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2,500명으로 할당 아닌 할당을 했는데요. 어느 동은 2,500명이 넘은 동도 있고 일부 동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합이 되면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반반으로 봐야죠.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집회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정국이 갑자기 변화가 왔어요. 그 부분을 국토부에 준다고 해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 해서 제출을 미뤄왔고요. 제가 봐서는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받을 것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국도39호선이라든지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정보 교류차원에서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가 많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럼에도 큰 문제없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호국로 녹지대 주변에 진출입로가 많은데, 가운데 녹지대를 해도 괜찮습니까, 앞에는 잘돼 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쪽에는 행정타운하고 연결이 돼서 2,3차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만 골라서 저희가 추경에 2개소 하고요. 앞으로도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2개씩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잘 조정해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오래된 민원입니다. 검은돌, 만가대, 캠프 인디아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광역행정타운에서 금오동 연결되는 부분은 시비 40억으로 시작은 했지만 국비 20억 내려오기로 한 거 맞습니까? 금오초등학교 밑에서 1지구 뒤로 나가는 거요.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는 안 되니까 국도비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출입시설 캐노피 설치, 캐노피에 대한 주변 상가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시민 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요. 작업 펜스가 지하굴착 작업한 것과 일직선으로 쌓아 올렸더라고요. 일부 보도블록이 침하된 곳이 있어요. 시민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예의주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수수료가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본예산 제출할 때는 10월인데 그 후 동부간선도로가 12월에 준공이 돼서 2개소가 추가돼서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은 입찰이 가능하나요?

아까 관내업체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내업체가 가능한지 입찰이 가능한지도요. 관내업체에 준다고 했을 때도 입찰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국도39호선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야 하잖아요.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에 포천 K-디자인빌리지가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도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로든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으려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새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