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우선 의회에 오늘 상임위 출석에 늦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임시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계상액은 780억 1,6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64억 2,252만 2,000원보다 17.4% 증가된 115억 9,4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 대응 및 성과상여금 등에 40억 4,3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과 연가보상비 등에서 8,8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센터 청사이전 비용 및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에 3억 6,7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51억 8,7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휴(休)일의 힐링 프로그램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에 15억 7,4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등에 총 4억 9,4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와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3개 동 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의정부1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의정부1동 기정예산액은 3억 6,587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액은 3억 7,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2% 증액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와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국비 175만원, 도비 11만 2,000원, 시비 6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75만원,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비는 2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20만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동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탐방 국토순례 각 동에 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156억 3,161만 7,000원보다 40억 4,304만 7,000원이 증액된 196억 7,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100억, 50억, 40억, 30억. 5,000만원 투자해서 참 큰돈인데 사업을 따냈을 때 시상금으로만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응해서 50대50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100억, 50억, 30억 또 시비로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요즘 저희 같은 경우 대응사업이라서 20억 따냈다, 21억 따냈다, 무엇을 따냈다 하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현 상황에서 20억, 10억 하다보면 다른 데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의정부시에서는.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1등이면 100억이면 거의 시설비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등해서 30억 받으면 시비가 투입될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 상위권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은 금방 5분전에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상금도 좋지만 의정부 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을 공모를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쉽지만 시비가 그만큼 투자 되는, 이거 불확실성인거 아닙니까? 되어있는데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도비를 안 받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경향도 있습니다. 그걸 도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NEXT경기에 대해서 나온 시상금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소리죠. 그렇지 않고 새로이 이 시상금에 맞춰서 따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시비, 국비 아무리 1천억이고 1조를 준다고 해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맞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포기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5,000억 투자해서 몇 십억 받는다는데 좋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현 의정부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알고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지금 공모한 게 아니고 사실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의정부시의 발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뽑아서 하는 것이 지금 공모한다고 하는 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나 그런 걸 많이 만들어놓고 외부에 들어오는데 교통망이나 해소하지도 못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도 없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 거꾸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건물 지어놓고 도로를 하는데 도로니 뭐든 거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 했을 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공항고속버스터미널을 신설해서 거기에 의정부시 시민들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정부시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공모를 하는 것이 한번은 해볼 필요성이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그 사업이 공모사업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그걸로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답변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을 인프라, SOC, 건물 지어내고 하는 걸로 제안 했었어요. 행정타운에 건물 지어서 경제인들 단체모임이나 벤처타운 짓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전부 떨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경필 지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공유적 경제 개념, 주식회사 형태의 개념. 바로 일자리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 올해 안에 드러나는 것, 내년 안에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내고 이런 건 감점대상.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사업, 바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낸 게 아까 말씀드린 롯데아일랜드 캐슬 리모델링인데 관광객도 올 거고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접근성 좋게 인도교로 아치교를 만들어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할 거야,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이런 게 일단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시는 고속터미널 이런 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감정요인이 되겠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PT작업하고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가야 돼요. 시군에서 그런 형태로 다 해오니까. 거기서 경쟁해서 오디션에서 이겨내려면 저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짜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고 100억을 따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해주시면 100억, 너무 미리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오디션 사업으로 인한 사업은 100%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한 것도 한번 해놓으면 10년, 20년, 앞으로 50년, 100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만들어지면 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는 의정부시주식회사에 맞는 모델도 자체수입 100%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주시면 저희가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안 72쪽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31억 4,530만 4,000원에서 8,832만 1,000원이 감액된 230억 5,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확충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간호사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339만 8,000원 감액계상과 취미동호회 활동지원비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정착을 위해 노동위원회 심판수행 노무사 수임료 660만원 및 파견근로자 주택보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인력채용을 위한 공무원증 제작비용으로 13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전출금 1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의 청원경찰 피복비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인 제4회 나라사랑 무궁화 전시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1억 8,933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기타직 보수 4,183만 5,000원 감액계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87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 나라사랑 무궁화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역동 송산동에서 들어오셔서 무궁화 심기 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무궁화를 심고 그 위에 태극기를 80기로 정리해서 길 옆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무궁화 전시회를 항상 보면 4회 째죠?

네.

4회째 항상 2,500만원, 3,000만원. 해마다 3,000만원.

네. 작년에도 3,000만원 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무궁화분재 임차비가 1,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임차를 해서 그날 행사만 쓰고 도로 보내실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번에 과장님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 의정부 행복로에 분재를 보고 도로 갖다 주는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러니 어디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무궁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무궁화 분재를 임차하는 데는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됐는데요.

전에 1,2,3회 때는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송산권역동하고 우리가 하는 이 행사에 돈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래서 1,2,3,4회째니까 의정부역 근처에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면 항상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개화시기가 되면 이건 며칠 보고 못 보는데 이건 피고 질 때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돈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마다 행사도 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 설명드릴 때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동산 할 데가 없으면 지역별로라도 무궁화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그런 쪽을 찾아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관련부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공원이든 우리가 무궁화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꼭 한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공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무궁화를 심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전시회를 해서 이만큼 예산을 없애니까 의정부역 근처 쪽에, 지금 신세계 앞에 코스모스도 심어보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공유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여기 행복로에서 하지 마시고 동산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송산2동에 오목공원에 태극기와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무궁화전시회 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호원1동하면 벚꽃축제, 송산2동하면 무궁화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라는 거고요. 신세계 앞에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 거기에다 공원부지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그 옆에 무궁화동산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무궁화 옆에 평화공원 같은 안중근 동산도 오고 하니까 거기가 적당할 것 같으니, 기왕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공원 어디다 할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3년, 5년, 10년을 보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다 먹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외부사람이 들어왔을 때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남윤현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이나 권재형 위원, 김현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거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7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31억 9,4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703만 2,000원보다 3억 6,7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예산 300만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 2,237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16년도 의정부시 봉사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1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한미우호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간담회 비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으로 기존 운영비에 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불가피하게 2017년 7월 12일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사이전 비용과 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임대료 3,500만원, 시설 공과금 500만원, 시설 관리비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청사 이전비는 임차 보증금 2억, 내부시설 공사 3,500만원, 내부 전기공사 2,000만원, 내부 정보통신망 공사 2,000만원, 사무실 이사비 등 1,6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과 국장님께 앞으로 시의 계획을 여쭤보려고 해요. 보훈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보훈회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부3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모든 센터들이 이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가 임대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4년 나간 걸 합치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정부시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현재 3동에 있는 걸 보면 일단 자원봉사센터 이전해야 되죠,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해야 되죠,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해야 되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지원센터하고 합쳐서 여기에 임시로 이전 되어야 하죠? 그 이외에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별도로 가서 거기로 되어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있는데 수십 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짓기 전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짓는 2,3년 동안 동 주민센터를 임대비 하다보면 그 돈이 건물 몇 개 짓고도 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의정부시 행정타운이나 10층짜리든 지어서 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한데 그래야 또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너무 분명한 건 더 잘 아시지만 재정적인 한계 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 몇 번 드렸지만 더 급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송산동의 청사문제, 책임동제로 전면되면서 청사를 넓혀야 되는 문제도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떤 게 먼저 가야 되느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너무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미래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좋은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 초선위원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조찬포럼에 가서 이런 말한 게 있습니다. 요즘 의정부학, 양주학이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각 지역의 자생단체나 하신 분들이 의정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 또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대해서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성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런 데에 퇴직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다보면 사업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 큰 발전이 될 수 있다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도 되어있지 않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요즘 보니까 청사 같은 거 외부의 예산으로 지어서 매년 해준 게 있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외부 임대료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거 계산해봐서 해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하고 원스톱으로 행정을 볼 수 있고 행감을 하더라도 한 군데 가서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항상 누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하신 분들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관점만 생각을 바꾼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기·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할 거 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오히려 그 건물을 매각할 건 매각하고 아니면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김에 자원봉사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평생교육비전센터. 이게 각자 다 따로 따로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은 저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국장님이 부서하고 함께 같이 가셔서 사무실만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아주십시오. 그래야 강당이든 교육실도 같이 쓰고 하지 강당, 교육장 다 따로따로 쓰고. 돈 없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가는 길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직접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상의하십시오. 상의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보면 7,8월에 여기서 나간다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닌 것이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언제 간다고 정해진다고 그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은 혹시 더 급해지셔서 추경이 8,9월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의정부 행정타운 하는 거 앞으로 경기북도가 신설 돼요, 의정부에. 행정하면 행정타운이 있는 의정부에 의정부시 행정타운 하나 없다는 것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생각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 드리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평생비전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어린이급식소 유치원센터까지 최소한 3개만이라도 한 건물을 찾아서 반드시 그때쯤 들어갈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조가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긴축재정예산을 기조로 편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역시나 또 내용을 보자니 그러하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임동 안 되서 복지허브 권역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한 센터의 이전으로 인한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앞에 몇 개월도 사실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 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1년 있다가 움직일 건데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 조금은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교육비전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강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만이라도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낭비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나오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용을 쓸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타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저희 위원들에게 정당한 제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구 청사 있는 데 보니까 8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7개가 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으로 해서 또 2차 추경까지 해서 이전비라든가 인테리어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타운은 고민해 주시고요. 가능2동이나 가능3동이 흥선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2동이나 가능3동을 바로 매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가능1동을 예로 보니까 1년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되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요. 현재 있는 걸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추경 1회에 리모델링비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단체를 거기로 일단 수용을 하고 그러한 동안에 1년, 2년 기간 가지고 행정타운을 짓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충분히 8개 단체 보면 그동안에는 비어 있는 거 거기다 수용했다가 또 좋은 거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통하든가 해서 시유지가 있는지 찾아서 거기에 해주시면 오히려 이번에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 데요.

위원장님도 말씀주시고 계속 말씀주시지만 저희도 필요성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아껴야 된다는 부분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고민하면서 장소를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동 쪽에도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정석빌딩이라고 보고 있는데 8개의 시설. 가급적이면 안 되면 6개든 5개든 많은 시설을 한 군데에 집적화 해내야 된다는 건 아주 기본 전제입니다. 또 그래야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물크기의 한계, 의정부가 큰 건물들이 없어서 8개의 단체를 다 집어넣기에는 너무 무리가, 2개 단체도 채 안 들어가는. 건물들이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물색, 재산부서에서 다니고 하는데 몇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묶어낼 겁니다. 세 군데가 들어가든 네 군데가 들어가든 뿔뿔이 8군데로 나눠지게 안할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그런 기조이신데 그건 저희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물의 크기 한계 때문에 다 집어넣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과 별로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그걸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통합해 낼 거고요. 같이 절감할 거 절감하고 예산이 불필요하면 삭감해 내고 할 겁니다. 예산정리를 할 거고요. 한 군데로 가급적이면 큰 데로 묶어내겠다는 건 아주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는 예산절감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우선으로 놓는 겁니다. 향후에 의정부실정에 맞춰서도 예산절감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 찢어지다 보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첫째는 대시민행정서비스이고 두 번째가 예산절감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62억 5,690만 8,000원에서 51억 8,771만 1,000원이 증액된 214억 4,4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51억 2,000만원 증액계상,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400만원을 삭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6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00만원 신규계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3,211만 6,000원 증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161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239만 8,000원 증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7년 총 예산액은 4억 7,84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6,34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예산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액은 44억 3,712만 2,000원으로 15억 7,4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장비구입 지원 예산으로 8월 준공 예정인 가재울 공공도서관에 직원 PC와 모니터 구입으로 74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에 대한 예산은 광 다중화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결과 낙찰차액으로 3,491만 5,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생활방범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비 6억, 도비 1억 3,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3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세센터 구축예산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 제반설비 공사를 위해 5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