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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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6일 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 예산안 1건 등 총 4건을 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 소관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광영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편리성과 쾌적함 및 접근성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광영동 30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총 면적은 2,700제곱미터가 되고 매입필지는 광영동 301번지, 301-1번지, 산 58번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약수터에서 약 5분거리 하단에 있고 가야초등학교에서는 약 10분 거리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5,038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제3조가 되겠고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는 지난 3월 6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이 당초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체육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당초에는 광영동 의암지구 개발하는데 광영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을 같이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라운드 골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해져서 오히려 축구장이나 동민들 체육 행사하는데 부지가 부족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빼고 다른 위치로 하고 기왕이면 그래도 체육시설지구에 다가 축구장하고 공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씩이라도 동민체육대회도 하려고 하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위치를 가야산 약수터 밑 현재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에 광영 의암지구 체육시설지구 내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거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거기는 예산은 체육시설 전체로 되기 때문에 56억,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전체 계획이면 그라운드 골프장 해당된 부분에 소요 예산을 추정하면 얼마나 되느냐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약 5, 6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라운드 부지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기본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해도 2,300이니까 약 2,500 정도 되겠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차지합니다.

문양오위원

면적이 2,700제곱미터이니까 적은 면적이 아닌 데 그러면 그 시설은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운동장 당초 배치도를 축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을 빼고 해서 공간은 많이 남겨 두고 동민들이...

문양오위원

변경내용을 당초 부분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는 그런 것 때문에 변경했다 그 말씀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변경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그 쪽에 다가 그라운드골프장도 하고 축구장도 하고 풋살장도 하겠다고 계획을 구상을 했었는데 막상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동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여기에 다가 여러 가지를 조잡하게 많은 시설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동민 체육대회라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할 때 넓게 해야지 너무 조잡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실제 경기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문양오위원

거기가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까지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앞뒤 내용이 안 맞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양읍에는 위에 다가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면적이 부족하다고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광영동 종합체육시설로 부지를 확보했다가 부지가 협소해서 새로이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면적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가면 종합운동장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과 우리가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려는 곳하고 접근성이나 거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접근성이나 거리 관계는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서 약수터에서 약 2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야산 올라가는 입구 주차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이미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나 또 운동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존 체육시설 부지가 협소해서 그런 다고 그런데 거기를 확대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면적이 안 나옵니다. 석산을 깎아서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 공공시설들이 한 곳에 묶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토지 소유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토지매입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만나 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의사타진은 해 보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우리 광영동 인근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양읍에 있고 중마동에 있고 금호동에 있고 3개 지역에 있습니다. 면단위로는 옥곡 면민광장에서 하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오로지 광영동민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영동민들은 지금 현재 중마동으로 와서 활용하고 또 광양읍으로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회원 수가 또 약 80명정도 되는데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보다 적겠지만 회원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으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중마동, 금호동, 광양읍으로 가는데 그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회원 수는 약 8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보다 적은 숫자인데 대부분 광양읍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20명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동이 지금 부지 대가 공시지가로는 전으로 했으면 우리가 41,000원을 봤을 때 곱하기 3해서 12만 원정도인데 산은 면적이 1,660평입니다. 이것은 4,400원이라는 말입니다. 2만 원도 안 되는데 토지 매입가를 3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 추산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전이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특히 임야가 가장 많지요? 그런데 4,400원 짜리를 평당 약 33만 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11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버싼 30만 원 짜리 땅을 사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은 일단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나 그런 것을 볼 때 적지입니다. 거기가 전망도 좋고 산의 맑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거기가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아래 아파트들이 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파트들은 한참 떨어 져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은 없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파트와는 상당한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많이 시끄럽고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거기가 얼마나 되지요? 약 100여미터 정도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최대한 100미터 이상 나와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8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여기 거리를 계상해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 규격 면적 거의 상응 하게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58미터 폭이 40미터 나와 있는데 하려면 크게 하고 안하려면 말지 58미터를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를 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면적상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그라운드 골프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가서 하면 되지 꼭 거기에 다가 하신다고.... 진월에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까? 한 30명 되면?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30명 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0명 확보하십시오.

웃음

수화

진수화위원

약속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하면 어르신들 운동하고 좋은 데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야 노후 생활하시면서 요즘 가까운 곳에 다 있는데 중마동도 있고 금호동에도 있는데 광양읍내까지 가시는 분들이 더 못 가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부분만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20명도 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할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장소가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거기가 아주 적절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광영동이나 중마동에서도 그 쪽으로 넘어 가는, 가야산을 연결하는 거기가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생각은 차라리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거기는 가야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땅값이 싼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약수터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쪽에 약수터가 있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 부근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만나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쪽으로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옮긴다는 것은 별로 과장님 말씀에 호응이 안갑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곳을 한다면 주차장을 다시 또 확보를 해야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장을 해도 거기 주차장이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아까 회원은 약 80명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약 2, 30명 된다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만 갖고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나중에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차후까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그 자리가 좋다 해서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싸고 그리고 조금 전에 1년에 한 두 번씩 동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체육시설로 해서 이용을 못해요. 거의.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만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영 의암지구 내에 공사하는데 거기에 다가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면적상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묶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 당시에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누구나, 나부터도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넓고 좋은 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축구장 운동장 그런 것으로 많이 빼 놓으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평상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운동장을 따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옮길 때, 어차피 광양읍도 체육시설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영동도 마찬가지이고 중마동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구역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광영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오면 다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영동에는 그런 종합단지를 할 수 있는 부지나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위치가 그 쪽이 가장 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1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암지구에 처음에 단지 조성을 할 때 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쪽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조성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의암지구가.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거기에 좀 더 넓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이 장소는 정말로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좋을지 몰라도 광영이나 중마동민들 그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하지요. 왜냐 하면 다니 다 보면 거기 주차장 좁은 데 거기에 많이 차를 세우고 갑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좁은 주차장을 쓰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것이 20면이 있고요,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로 밑에 토지를 사가지고 77면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77면은 누구를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등산객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그 쪽 길에 차를 많이 대고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차수요 때문에 77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도원 그 자리하고 약수터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산을 올라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기도원 자리에. 하지만 약수터를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기도원 자리까지 와서 차를 대고 그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그 쪽 다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하고 현재 주차장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 그 주차장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붙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잘 보고 하셔야 되고 그 쪽 자리는 그대로 등산객들에게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58번지 있지요? 58번지가 원래 14만 1천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1,660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밑에 좋은 부분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37만 원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계산은 안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거의 10분의 1만 매각을 하라고 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매각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 계획 없이 어떻게 추산 가격을 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분할하고 하면 전체를 또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많은 면적을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옮기게 되면 감정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땅값을 왜 이렇게 비싸게 추정을 했는가 했는데 아마도 밑에 좋은 부분만 매입할 것으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통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이용활성화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제10호부터 제12호에 소셜미디어, 시민 기자단, 써포터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조례 제13조의 2로 신설하여 소셜미디어 운영, 시민기자단 써포터즈 등의 운영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의 각종 시책이나 이벤트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전자 우편 아이디 보급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이용 활성화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의 정의 그리고 홈페이지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광양시 웹 메일 시스템 사용자 저조 등으로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입지되어 있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음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영유아 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자체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3월 6일 심의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현재 전라남도에 심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747-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1,930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놀이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수유실, 상담실, 장난감 도서관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제안이유와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747-1번지로 수목정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 맨 위쪽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92.6평방입니다. 소유자는 광양시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 가능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입니다. 실내 시설 중 보유 시설 부분에서 가정 양육 지원에 시간제 보육실, 체험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을 기간운영 지원 부분에 사무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시설 부분으로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외 시설로는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용도별 면적입니다. 총 1,930평방 중 놀이 체험실에 350펑방, 시간제 보육실에 150평방, 장난감 도서관에 240평방, 다목적강당에 400평방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역 공모 신청을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신청하고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 국고보조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되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으로 국비 7억, 시비가 42억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7억으로 실시설계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 운영 주체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0명 내외로 계획하겠습니다. 별첨 위치도와 타지자체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중동 1747-1번지 시유지에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 해소와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영유아 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과의 효율적인 업무배분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운영조례 5조에 보면 6항에 공동 돌봄 나눔터 운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나 이런 곳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중마동이나 또 광양읍 쪽에 1곳씩 계획을 하는 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파트 내에 한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파트도 가능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가능한데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직장으로 찾아 가는 부모 교육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들하고 부모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근 진주시를 보면,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약 30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광양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똑같은 규모로 하고 있고 순천은 28만이 다 되지요? 거기도 지상 2층이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을 했을 때는 물론 지상 3층은 엘리베이터를 넣을 것인데 지하에는 무엇을 설치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놀이시설, 체험시설, 시간제 보육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제시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100% 따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 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은 장난감 도서관밖에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용도 놀이 체험실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더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적합한 시설들이 오히려 더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어른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모 사업할 때 공동주택 공동돌봄 나눔터 운영 사업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보육재단을 2016년도 10월 임시회의 때 보육재단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육재단을 할 때 이병철 국장님도 여기 계셨을 때 보육재단, 영유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보육재단이 왜 필요하느냐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보육 재단이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로 필요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마음대로 하고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공모 신청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저희들에게 했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보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보육재단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보육재단이 왜 필요하냐,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시스템이 전부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보육, 육아 정보, 공동나눔터,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또 우리가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따로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잘못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에 보육재단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2중, 3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 주체가 있어요. 운영 주체에 운영타당성 분석을 통해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영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센터장, 상담요원, 운영요원, 행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시 공무원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직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자격 있는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대체보육 교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따로 뽑아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재단도 시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현재는.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위탁을 준다면 또 복잡해 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직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보육재단도 직원들이 관리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원들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명시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재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런 것은 보육재단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또 하게 되면 운영인원을 뽑아야 되고 또 그것을 뽑게 되면.... 제 말뜻이 뭔지 아시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복잡한 시기인데 보육재단하고 같이 해서 예산도 이쪽저쪽 다 낭비예산이고 한쪽에만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대체보육 교사를 선발을 합니다. 그때.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대체보육 교사라는 것은 보육재단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들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또 그것을 들고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대체보육교사를 4,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재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높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고 또 내가 생각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보육교사 몇 % 국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육재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대체보육 교사였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그때는 보육재단하고 육아종합센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체보육교사를 이쪽으로 넘겨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신 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을 하실 때 모든 것을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중복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의무사항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취지가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혜택을 주고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주어서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조례도 하나 있지요? 어린이집 조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육재단을 또 설립을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환영을 하는데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세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겠느냐 추진하는데. 그런 의문사항이 들고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재단과 센터조직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수용할 업무와 또 재단에서 수용할 업무들을 구분을 잘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목적은 설립취지와 목적이 같지요? 어린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위한 것이니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력도 중복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따를 것이고 취지는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조례 또 육아종합센터, 보육재단 설립을 통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겠느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 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재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겠지요. 되겠지만 인력이 또 그 정도 소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인력은 소모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복지와 어린 아이들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벌써 이런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누차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중복이 되어서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그 정도로 끝내고요. 여러 가지로 보육 재단 설립하면서 얘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언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2회를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도에는 탈락이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설립을 해야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전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언제까지?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늦추었어도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보육재단 설립이 어려운 고민 끝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능을 다르게 하려면 한정 없겠지요. 목적은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인근 여수 등을 보면 국비 10억을 받고 도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는 국비 7억만 지원이 되었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비는 3억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의 확정적으로 도비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가 7억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원래 공모를 할 때 복지부에서 개소당 10억씩 해서 2개소를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시가 작년에 또 본 공모에서는 떨어겼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5개가 7억씩 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 간 지자체에 대해서는 7억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국가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도 상당히 국가지원 의무사항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지원사업비가. 지금 여수를 보면 38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국비 도비해서 13억이 확보가 됐어요. 저희들은 총 사업비가 49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현재는 7억만 확보한 상태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는 더 이상 확보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는 좀.

기연

이기연위원

도비는 약 3억 정도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에 설치현황이 어찌 되지요? 몇 개소나 되나요? 광역 단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시군구 단위로 해서 73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역은 몇 개 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8개입니다. 중앙 1개 있고요, 시군구에 73개가 있고요.

문양오위원

거기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준 건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초기에는 국비 이런 것 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문양오위원

이것이 2013년도부터 효력이 있었던 법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유사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대도시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을 개정을 하면서 명칭이 이렇게 바꾸어 진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국비는 어떻게 받았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연 초에 공모를 했을 때 보통 한두 개씩, 3개씩 많이 할 때는 5개소 이렇게 조금 씩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 설치부분에 하여야 한다. 해 놓고 사실 공모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찌되었든 큰 업무로 보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상담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장소도 제공하는 교육실도 있고 그런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국비가 우리 전체 보면 한 14%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져 보면. 그러면 앞으로 관계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체보육교사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있는데 운영비는 안주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체보육교사 부분만 줍니다.

문양오위원

대체보육 교사부분은 다른 법 근거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지방에서 시설을 했을 때 지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개념으로 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영유아법 시행령에 보면 대체교사에 대한 용어는 기능이라든지 지급 보수에 하나도 없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없더라도 복지부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비용의 보조에 있는 대체교사 항목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상이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속 공모를 하면서 보육 재단이 약간의 성격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별도의 사업 몇 가지 넣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되어 있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그것을 관리위탁은 보육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보육 재단이 결과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장하면서 우리시에 전반적인 영유아 보육에 관한 것을 컨트롤하겠다. 그런 구상이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육재단을 우리 의원들에게 회의록을 다 점검해 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하고 보육재단은 뒤에 검토하자고 해서 2년 동안 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총무위원회에서 보육재단 부분을 결심을 해 주었던 것은 이따 회의록을 점검하겠습니다마는 김성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결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상관관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9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은 보육재단의 운영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담당관,전략정책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 - 총무과,세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환경과,정보통신과,체육과,특별징수팀 - 철강항만과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보통교부세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미 성립전 예산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38억 900만 원이 증가한 7,575억 2,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85억 7,600만 원으로 476억 1,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89억 4,600만 원으로 6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3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억 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3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21억 9,3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66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7억 4,900만 원 증가하여 총 9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1억 8,300만 원으로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45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9억 1천만 원으로 16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342억 8,400만 원으로 8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914억 5,500만 원으로 34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50억 6,3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이 2억 5천만 원 증가하여 39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1,100만 원으로 47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07억 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본예산대비 3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5억 5,300만 원으로 3.26% 이며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3억 9,700만 원으로 2.18%이며 1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5억 3,900만 원으로 6.43%이며 41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8억 5,100만 원으로 7.54%이며 32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87억 6,600만 원으로 24.41%이며 6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300만 원으로 2.55%이며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701억 7천만 원으로 12.34%이며 7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7억 5천만 원으로 1.36%이며 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91억 5,500만 원으로 10.4%이며 8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0억 2,600만 원으로 10.73%이며 10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500만 원으로 0.65%입니다. 기타분야는 724억 5,200만 원으로 12.74%이며 57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개의 회계 중 금번 추경에 9개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8개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2억 600만 원으로 2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2억 5천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 3,200만 원으로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5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7억 5,800만 원으로 1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48억 7,100만 원으로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주택사업,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 및 국도비 조성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본예산 성립 후에 세입 증가사항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한 것인데 혹시 이번에 하면서 예산 삭감내용도 있습니까?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이 불가능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있는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확정 내시된 부분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낙찰 차액이라든지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도 삭감한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낙찰 차액은 아직 대규모 사업은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추경하면서 신규투자사업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신규 사업은 별도로 정리를 안했습니다.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아울러서 민간이전경비 편성 건수라든지 예산액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27억 4,900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향후에 전라남도 추가 추경 반영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 분이고요, 일부 5억 정도는 도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도 추경이 5월경에 있을 예정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대선을 마치고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일반회계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을 140억 2,500으로 기정이나 추경이나 똑같은 데 실제로는 세입 조정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입 조정 분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지방세 수입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민세랄지 주로 우리가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의 지방세가 3월 30일 확정이 되고 4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교부세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4,800만 원인데 약 12억 8,400이 증가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중 2016년도 불용액하고 2016년도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209억을 잡고 추경에 1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초과 세입부분 하고 불용액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220억 정도 나머지는 초과 세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결산이 끝나면 이 부분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은 4월, 5월경에 많이 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3월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년 교부세가 1월 4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340억 정도 추가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도비가 90억 정도 내시가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 추경을 해 주어야 부서에서 예산 사업 집행이 원활하겠다. 해서 조기에 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내국세가 10조정도 세수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4월말정도 되면 교부세가 다시 변동이 되어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추경을 하고 필요하다면 9월경에나 추경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좀 빨라 겼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국고 보조금이 66억, 도비보조금이 27억 해서 93억 6,500만 원을 확보를 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큰 사업으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고 보조금 중에서는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가 31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31억 매칭을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억 정도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축구전용구장 정비사업에 6억 정도 그리고 일자리 관계에 5억 정도 이런 부분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4억 정도 그다음에 광양항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가 1억 5천정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정도 이런 정도로 내려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사업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몇%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는 신규 사업이 특별하게 들어 간 부분은 없고요. 광양읍 엘에프 주변으로 해서 명품 가로수길 만드는 부분에 신규 사업이 들어 갔고 나머지 SOC사업에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세 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철강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물동냥 인센티브가 도비가 6억 5천, 시비가 6억 5천인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했고요. 전남 드래곤즈 광고료 5천만 원, 청소년 관계 5천만 원 크게 3건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불가피하다면 어떤 부분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양항 물동냥 증대 같은 부분은 도비 매칭 부분이고요. 인구정책이랄지 청년정책은 올해 시책 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생각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내용들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6억 5천 건에 대해서 광양항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당연히 또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컨트롤을 사실 도비 6억 5천 항만청 6억 5천, 저희가 6억 5천 3개 기관에서 6억 5천씩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컨트롤을 할 때 전혀 우리시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이런 사업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가지고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동의를 얻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주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사업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 하는 예산 확보로 생각해서 가급적 신규 예산은 지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적 임시적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경상적 사업 같은 것은 거의 1년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내용도 추경 때마다 경상적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상적 경비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와우지구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요, 와우 지구는 채비지를 목적달성하고 하는데 의암 지구는 마이너스가 되었지요? 50억을 지금 전입을 시키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의암 지구는 165필지에 857억 정도 매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258억을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잡았는데 아마 그것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세입을 50억 삭감을 하고 매각 대금을 50억 전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에 전출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영 의암지구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급 자재도 살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대도 일부필요하면 지급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사업 기준이 맞게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소관 위원회도 아닌 데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계약서에 보면 공사비는 대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사비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급을 빼고 도급액이 약 380억 정도됩니다. 총 공사비에 관급자재대가 약 200억 정도 되기때문에 관급은 외상으로 구매할 수가 없고 현금지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택지 매각이 안 되면 최후에 토지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급 자재대는 전출금으로 현금화시키고 공사비는 대물로 주겠다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에요, 석탄재 운반 보조금이 있습니다. 17억 5,200만 원 그것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토사로 성토하지 않고 흙하고 석탄재를 받아서 50대 50으로 땅을 성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오는 것이 아니고 석탄재를 가져옴으로 해서 화력 발전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34억인데 아무래도 올해 들어올 세입을 17억 정도를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냥 가져와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주면서 운반료를 34억을 그 쪽에서 줍니다. 그 부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쪽, 내부거래 내용에서 보면 지금 50억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광영의암지구로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내부거래로 전출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방침은 내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가급적 650억 정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SOC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뿐만 아니라 명당지구로 400억을 전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업 용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회계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고 회계별로 있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관계도 공채를 해서 한다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답변하신 대로 향후 지양을 하고 회계별로 처리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50억 가지만 다음에 또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을 때 또 전출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전출이 안 되고 전입을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 규모를 키워서 그동안 못했던 SOC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전환시점을 언제부터로 보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본예산부터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렸던 보통교부세가 338억 9,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적분이 되겠습니다. 3억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남도에서 제안 관계로 해서 우수 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는 강사 수당이랄지 포상금이 부족할까 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서울 상주공무원 주거비는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더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내부거래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 73억을 다시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중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173만 4천원으로 기정액 5억 498만 4천원 대비해서 4억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95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책개발 및 운영비는 먼저 인구정책에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340만 원, 국내여비가 79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춘 남녀 만남의 장 행사실비 보상이 200만 원,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이 2억 3,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지원에 1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년정책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116만 원, 일반포상금으로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2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액 대비 약 8,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에 94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2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마을공동체 업무추진여비를 300만 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마을공동체 사업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광양항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에 1천만 원, 사업장 조성비에 3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234쪽을 보면, 민간기반사업 보조에 광양형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장 조성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광양읍에 있는 송보 7차아파트가 어르신 및 아이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여러 가지 현대화된 아파트는 시설도 좋고 합니다마는 아파트가 또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부모들이 특히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해서 그동안에 아파트에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공간만 제공한다면 거기에 그런 서비스나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공동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확대하라는 그런 권유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 보조금을 따오든지 해야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개 따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마는 결국은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 시군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233쪽을 보시면 청년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포럼 공청회 및 포럼이 있는데 그 주체를 어느 쪽에 둔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기획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 방송 송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방송사에 줄 것 같아요. 5천만 원인데.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아니라도 지난번에 방송사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본예산에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 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삭감을 전부 했던 사항은 아니고 일부는 승인해 주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해서 4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청년문제 관련해서 2월 1일자로 부서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2월 달부터 지금 까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가 대한민국에 청년문제는 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급을 다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장래 운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광양은 좀더 특수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업 구직자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보는 시각하고 부모가 바라는 것하고 또 청년들이 실제 느끼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은 부모 된 입장에서 청년문제를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청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포럼을 하고 대담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것을 다큐형식으로 쭉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통해서 시민 교육 여러 기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장마다 틀어 가지고 기성세대 그다음에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 데 지금 우리가 사업만 벌려 놓고 거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어린이 유아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사업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모든 그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고 안정이 되면 청년 정책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 부분을 투자 유치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투자유치과는 직업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구직도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구직이라는 것이 지금 부모하고 본인하고 뭔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직장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 그래서 그 쪽에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자리를 구직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간다고 해 가지고 막상 다음 날 출근하라고 하면 못 간다고 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 저희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철하고 협력업체들 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 해 가지고 포럼 다큐 제작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고 또 어찌되었든 방송사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송사를 선정할 때 어느 방송사를 하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방송사를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방송사를 지정할 때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청년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 청년인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8세에서 만 39세까지가 4만 7천명이나 됩니다. 우리 인구에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청년이다, 어린이이다 해 가지고 따로 시책을 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영유아, 어린이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굉장히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담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심리적인 어떤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더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또 지금 우리 광양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이것 끝나면 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벌려 놓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어떤 단계에 궤도에 올려놓고 시행을 제대로 해 보고 또 단계별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하시니까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도 움직여야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한 것이 있어요. 보육 재단이 먼저냐, 유아 정책이 먼저냐 그래 가지고 보육 재단보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빨리 우리가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정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좀 부족하면 지방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서 복합해서 쓰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밀고 나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예산이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 놓으면 부대 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 행복, 희망 광양 그런 것도 좋지만 방송에서 전부 청년 일자리, 청년이 행복한 도시 그런 것을 홍보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에서 얼마나 더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방송사도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는 홍보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대담하고 포럼하고 지금 우리가 포럼을 해서 여러 군데 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러면 그 포럼이라는 것이 사람 머릿수 채우기를 합니다. 아시지요? 머릿수 채우기 해 가지고 그때 누가 와서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몇%는 듣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청년문제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청년에 쓰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어머니고 또 아버지지 저도 형이고 아버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시작 단계이니까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또 청년 재단 만들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 기구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종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인구 정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인구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총무과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가 기구가 바뀌면 바로 이관을 시키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기타보상금 목에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관을 시킬 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총무과 쪽은 삭제하고 여기는 신규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공동체 홍보물 책자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마을공동체가 우리시는 이제 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하는 지도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200부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200부를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할 생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마을 리더양성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리더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는 새마을 지도자가 리더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옛날처럼 길 내고 길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공동체 지도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코디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반적으로 마을지도자를 양성 한다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2017년도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2017년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해당 의원들이면 조례 제7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장이 수립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드려야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4월 4일 날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해당이 되십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이 되면 너무 늦다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발 빠른 공동체는 작년에 사업 아이템을 준비를 해서 제출해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4월 달에 해서 심의하고 그러면 그것은 극히 방향성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보다는 보니까 사업의 의욕은 마을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한계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실제 활동은 미약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광양형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런 용어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자꾸 별개인 것처럼 색깔을 달리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서는 내가 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다 하드보다는 소프트하고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민의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지 누구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면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없다 그것을 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인구증가 인센티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전입세대 지원 1억 7,500, 쓰레기봉투 지원 1,855만 원 추정입니다. 전입학생 지원 45,000원, 또 상품권도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거기에 전입학생하고 전입세대가 상품권입니다.

문양오위원

전입 학생 10만 원, 다 좋아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최근 신문인데 보면 인위적 인구 늘리기 두 달 만에 제자리 이렇게 해서 온 지역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 과가 2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1월, 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없는 인구를 늘려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주십시오. 하는 운동, 그다음에 실제 살고는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소를 옮겨 주십사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각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 달라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예기치 못했던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인구늘리기가 결국은 지역에 거주 지속적으로 상주 하는 인구늘리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근로자들이 같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귀촌이나 귀농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근로자들 중에서도 독신 근로자들 옮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인사 상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음 달에 시정 질문에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2년 8개월째 들면서 인구가 줄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하고 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약간의 인위적인 부분이 있음을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숫자적으로 너무나 회자 되어서 광양시가 인구 늘리는 것이 꼭 허수인양 한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실리적인 내용이.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혁신팀이 없어지고 전략 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에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실제 목적이 무엇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앞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살고 소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또 전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발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또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 보는, 과거에 새마을운동 같은 부분도 약간 가미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웃 간에 갈등이랄지 층간에 신뢰도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는 괜찮습니다. 도심지로 갈수록 더 심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파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파트는 단지 규모로 해서 83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양시에.

수화

진수화위원

지정을 해 놨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대상이 83개 단지가 되는데 이것을 시가 하시오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전체 아파트가 몇 개 동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동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3개 단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규모가 어떤 규모로 해서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도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도 하나의 단지로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책개발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인구를 어떻게 늘리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인구정책이 그렇습니다. 없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없는 인구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없어야지요. 사실 청년들은 우리가 부모들이고 또 우리의 자식이고 조카이고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은 시가 우리 광양시인데 이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춘 남녀 만남의 장 행사가 있는데 금액에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구정책 관련은 어떻게 인구정책팀을 만들었느냐?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의 과제가 되다 보니까 전 시군이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에 출산율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도 보니까 초혼 연령이 32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홀로 족이라고 해서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남녀 만남의 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서로 사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맞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쪽에 집을 마련할 것이고 여기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만나요. 서로.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실제 만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답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회를 달라.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청에 젊은 청년들이 많지요?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시청 조직 내에서도 물론 만나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결혼을 안 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을 왜 안하고 아이를 왜 안 낳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수화

진수화위원

만나지 말라고 해도 서로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잘 보시고 인구 늘리기에 어떤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광양시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아무리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좀 더 연구해서 먼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포럼에 5천만 원을 잡아 놨어요. 이것이 몇 회 정도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책포럼 부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포럼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갖추어진 다음에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는 5명이든 10명이든 청년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먼저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그룹별로 모여서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제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정식으로 포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회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주도, 행정지원 그래서 시민 공감을 하자. 시민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중파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을 한다는 얘기지요? 대담의 장도 만들고 다큐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맞느냐 이것도 청년들이 과연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인가 시민들이 아! 저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겠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니오. 이것은 청년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은 약간 좀 다르게.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정책에 맞느냐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청년 정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영향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청년 정책은 결국은 인구 늘리기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포럼을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걸러 낼 것입니다. 사실은 청년들 1명 1명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청년들은 다 각자의 삶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만나면서 공유시키고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포럼이나 여러 가지로 결혼에 대한 포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일자리, 청년 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겠지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팀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담은 괜찮습니다. 대담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나가게 할 것인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낳고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광양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담은 가능해요. 대담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큐로 한다? 그것이 사실 우리 인구 시책으로 합당할까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공포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구 늘리기에 따른 것은 청년 희망광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 광양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줘야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국가도 지금까지 수 십년 하면서 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라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시민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 뭔가 답을 내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는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양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에요. 국가정책이 잘못되고 국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곧 나라가 없어 질 위기에 있던 나라가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캐나다지요? 나라가 인구가 없어서 결국은 다문화정책을 써서 국가가 살아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홍보한다고 오겠어요?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뽑을 때 도시계획 전문가도 뽑아 가지고 대담도 하고 해야지 전략담당관실부터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세미나도 다니시고 해외도 나가보시고 배우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는 돈 써야 해요. 내가 먼저 알아야 시책을 만들어 내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못 하겠으니까 각 지자체에게 너희도 같이 하자고 던져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수화

진수화위원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해서 결혼 상담을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전반적으로 인구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간계획 도시계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다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팀에서 바로 예산서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 조율하고 의견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이렇게 해, 또 일자리 이렇게 해 이런 사항들을 우리 담당관이 전부 계획을 내려 줘야 합니다. 그런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종합적인 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 팀에서 하달해서 올라오면 또 수합을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궁극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간략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정상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해 놓고 만남의 장 행사를 해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한번 하면 계속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포기 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최고의 기구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을 보면 2억 6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과 계획적 원칙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부서가 생겨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경상적 예산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인구정책입니다. 전입세대가 873세대, 전입학생이 130명이 2월까지 되어 있네요? 1월, 2월 사이에? 그러면 지난 2016년도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직 그런 분석은 안했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인구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누구나 와서 우리시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 인구정책을 펴면서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 난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연말에 많이 늘었다고 빠지고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사실 그 사항도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가장 큰 자원이 인구라고 답변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즉흥적이고 어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인 정책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천 여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15만 7천의 시민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인구증가는 우리 천 여명 공직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오는 날에 부동산 사무실을 다니면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쓰럽고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본인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업무에 가중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안정된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또 타 부서에서 하다가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신설 되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가 또 신설이 되고 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고생하신 천 여명의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아파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구장 활용 광고비 5천만 원은 지난 6년간 2억원을 똑같이 지원하였으나 드래곤즈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고 전남도내에서 유일한 프로스포츠구단의 연고지가 우리시라는 점에 대한 그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하고자 했으며 참고로 포항 스틸러스 구장 활용 광고비도 포항시가 지난해 4억 5천에서 금년도에는 두 배로 증액한 9억원을 본예산에 책정한 부분을 고려해서 실비 수준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캠페인 광고비 1천만 원은 해당 광고매체인 복지TV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우리시 장애인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운동장 광고판 프로스포츠 중계 TV 또한 복지 TV 채널을 통해 우리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전략적 시정 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전남 드래곤즈 구장에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5천만 원 편성을 했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축구장에 관람오신 분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보통TV 중계를 통해서 원래는 TV 중계 쪽으로 많이 고려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정문에도 대형 광고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상단 고정보드 롤링 돌아가는 광고판도 있고 골대 뒤에 고정 보드도 있고 관중석 출입구 상단에도 우리시 홍보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효과는 하다못해 유니폼 로고에도 광양시가 전국 스포츠TV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요. 광양시가 참고로 매실, 숯불구이 이런 것들이 중계TV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먹거리 홍보는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롤링보드는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느랭이골 휴양림,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부분도 이번에 추가 문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매실하고 숯불만 나오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싶어서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입구에 가면 포스코에서 홍보물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은 전기료 때문이 아니고요,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교통장애요인으로 걸려서 그러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눈이 부시기는 합니다. 빨간색 원색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낮에라도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셔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데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데 낮에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포스코에서 40억인가를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교통장애유발로 인해서 못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포스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홍보도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협의를 하셔서 우리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드래곤즈가 우리 광양 연고지입니까? 순천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 진입로 IC가 세 군데가 있지요? 그 곳을 혹시 봤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그것을 계속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 쪽으로 지금 순천만 정원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순천은 크고 광양 진입로 IC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천만 원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바꾸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오늘 예산 심사지만 홍보물 부분이면 화면을 캡처를 해 가지고 띄우고 그러시지 왜 그런 성의를 안보이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어도 개막 전에, 사진을 내가 찍어 왔습니다. 담당관들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가져오기는 가져왔습니다마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드리시든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숯불구이 빨갛고 파랗고 이것 개막전은 못 갔지만 잠깐 보기는 봤어요. 지금 순천이 얼마 주고 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순천이 1억 5천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장 입구에가 순천이 먼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시아 생태 문화중심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다가 광양을 급히 만들었어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순천이 5억을 줄테니까 앞에 다가 해 달라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주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프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란스를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담당과장님이 자료도 충분히 다 있는 것이니까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하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처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7,180만 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9,8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102만 9천원, 이순신 대교 포토존 데크 정비 1천만 원,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2,348만 2천원, 2017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지원금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7,4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쪽 상단부, 행정운영 경비로는 6억 6,77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쪽부터 3쪽까지 부기 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 반영분 6억 2,076만 9천원과 245쪽 상단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정산 인상분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부기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 반영분 6억 2,076만 9천원의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정원 10명 증가에 따른 반영분 2억 6천만 원, 호봉 상승에 따른 금액 증가분이 1억 1,535만 원, 최저 임금 준수에 따른 임금 협상 증액분 2억 2,741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245쪽 및 246쪽의 통합관리사례사 지원 등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국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017년 2월 1일자로 개통함에 따라 국비 기금 사업의 경우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본예산에 일괄하여 편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금번 추경에 따로 분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풀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향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비 지원 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은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5,782만 5천만 원은 저희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여 전략정책담당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에 행자부 주관 공모사업인 고향 희망심기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향 희망심기사업 행사지원비 1천만 원, 고향희망심기 사업 공모를 위한 보조금 2천만 원, 출향인사 사무실 일부 공간에 고향 농특산물 전시 판매대 설치 지원금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8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순신 대교 데크 정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시설비로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도비 보조사업 8천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이순신 대교 포토존 데크 정비비를 1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판 추가 정비도 필요하고요. 주변정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쪽 부분이 그런 부분 또 데크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은 도에서 상사업비로 중마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왕이면 주변정비까지 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보시면 데크도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색깔도 바랬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 자치행정과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마동에 관광이라든지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에 상당하는 보수할 곳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비 지원이 1천만 원 있는데 지금 정책대학원이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까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공무원들도 조선대학교 분원을 우리 광양시에 설치해서 계속하면 좋겠다는 동문들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은 조선대학교에 가서도 정책대학원에서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입생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휴원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인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광양시청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3분의 1정도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장학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민간인은 장학금, 시공무원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조선대학교 석사 과정에요, 공무원들이 몇%나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 몇 명인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과정은 민간인들도 추천을 받는데 정원이 정해 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1인당 100만 원 수업료가 315만 원 수준이고 정원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네덜란드물류대학 아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네덜란드 물류대학을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 가서 자기가 배운 만큼 일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졸업만 하면 땡!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무조건 공무원들 가라고 해서 가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은 전문 학위 과정 아닙니까?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정책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에 보면 고향사랑나눔터 하고 고향희망심기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 씩인데 이것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쪽은 전시판매장으로 목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 가지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로 통일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낫지 전시판매장 따로 또 고향희망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역민의 향우회 교류 확대 그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이니까 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청원 경찰 또 모집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6명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에 청원 경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 앞에 몇 명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앞에 몇 명을 모집을 하셨느냐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올해는 안했고요. 작년에 했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 후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 무기 계약직을 청원경찰로 임용을 했을 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된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까지 저에게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무기 계약직을 청원 경찰로 채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우리 광양시에 치안이 그렇게 불안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용강 정수장에 지금은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야간에도 근무를 해서 추가로 뽑고 중마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어서 거기도 한 사람 배치를 해야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는 원래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요. 내가 가서 보니까 청원 경찰보다는 유지 관리, 청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인원을 뽑아야 될 것 같던데요. 아무리 좋게 지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머릿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있는 인원으로 해서.. 이것이 다 세비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 경찰에 너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수요만 뽑으시고 나머지는 설명서에 보면 청원 경찰뿐만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있지 또 무기 계약 있지 그래서 보면 이 쪽에 들어와서 정말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간제야 그때그때 요소에 투입하니까 상관없겠지만 무기 계약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243쪽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2,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당초에는 풀로 같이 세웠는데 국비하고 기금 사업은 분리 계상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분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서 2,100만 원이 있고 또 뒷 쪽 245쪽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가 또 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밑에 부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라는 뜻이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전체를 우리시 전체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무기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뜻을 나도 몰라서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소품 등을 설정하거나 스튜디오를 방송에 맞게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라는 그 자체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을 정하려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맞게 해야지 지금 전혀 뜻하고 맥락이 다른 사업비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국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국비가 아닌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246쪽.

성희

김성희위원

243쪽이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며 표기를 잘 하셔야지 코디네이터라고 하니까 찾아 봤더니 그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2억 4천은 자연휴양림에 다가 향우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우들이 고향에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고향 농특산물 전시 판매대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 뜻은 알아요, 아는데 사업을 하면 같은 부분으로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 따로 분리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시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뜻이고요. 또 2억 4천을 들여서 휴양림에 향우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우회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해서 쉬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그것만 이용을 해도 되고 왜냐 하면 그 공간을 향우회원들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을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관계 운영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도대체 항우회원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거기에서 쉬고 가시고 1년에 한두 번 오시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휴양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가려면 안 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으로 해야지 향우 회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되 향우회원들을 그런 경우에는 배려하는 방법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비 지원 100만 원씩 10명인데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뿐만 아니라 전대 대학원도 있고 순대 대학원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조선대학교는 2013년까지 광양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었는데 동문들이 개설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하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순천은 광양지역만 말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대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향희망심기 활성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향우 간에 멘토링 이런 것은 좋지요. 이런 것은 향우인들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휴가철이 되면 농촌에 와서 일손 돕기 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무조건 도움을 줄 것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고향을 위한 그런 향우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지 말고. 또 빈집들이 엄청 많지요? 우리 도심지에는 없습니다. 6개 면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팔지도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팔지 않습니다.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 와서 관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어버이들이 다들 퇴직 나이가 되면 고향으로 다시 와서 집 지키고 농사짓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농촌에 85세 되신 어르신들이 농로 내주시오 임도 내주시오 그러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할 것입니까? 자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무엇 하려고 생으로 해서 한 3년 쓰다가 안 쓰실 분들이 해 달라고 악을, 악을 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안와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와서 농사짓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은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구가 유입 됩니다.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나눔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요.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 10개소가 서울 경기지역만 있습니까? 부산도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부분 많이 해서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시책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우리 무기 계약근로자들이 1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지금 도에 올해 187명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총 177명인데 187명으로 10명을 늘리는 것으로 공포했고 지난번에 12명을 뽑았는데 2명은 결원이 있어서 뽑았고 올해 해당된 10명을 뽑았었습니다. 여기는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국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177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무기 계약자들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지원도 1억 2천이 있고 또 무기 계약자 보수교육이 2,200만 원도 있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교육이 또 있어요. 8,500만 원, 그러면 무기 계약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따로 따로 많이 잡혀있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기획재정부에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국비 기금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까 정책대학원 학비 지원이 있는데 1인당 100만 원 씩해서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20명이 간다면 50만 원씩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천만 원을 더 보태서 2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수요 조사를 했는데 10명이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가면 안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일반인들은 장학금으로 똑같이 100만 원씩.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10명에 다가 일반인들 10명이라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장학금에서 하기 때문에요. 백운장학금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10명이 초과되면 일반장학금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올해는 10명만 합니다. 내년에 또 하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치유센터 관급 자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어서 계약보증금을 조달청으로부터 환불 받은 36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을 4,105만 4천원 증액된 9,1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하단부에 국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의회청사 고기밀성 2중 창호 설치사업에 1억 4,6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자가 17만 6천원 발생해서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가족관계 업무추진 인건비, 여권 분소운영 인건비,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인건비를 각각 감해서 세부 사업에 분류해서 다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6대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회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진월면 내용연수가 경과 되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과는 신규로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원팀이 신설되어서 1대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5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건축공사비 4,300만 원, 전기소방공사에 2천만 원해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의회청사 고기밀성 2중 창호 설치사업 이자반납금 1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55쪽을 보시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전기공사하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전기 소방해서 2천만 원, 건축공사에 4,300해서 6,300만 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본예산 편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9월 달에 계상을 하고 조직개편은 그 이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전에 조직개편이 그렇게 될 것으로 나온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지난번 본예산에.

그것 구입해서 설치했습니까?

그때 했을 때 엘에프하고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사업이.

설치 자리는 있습니까?

홈플러스는 많이 이용을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광양시만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1 정회

16: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20억 9,230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억 2,931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50대를 공급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총 53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물량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지원은 2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작년 집행액은 7,3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광양읍 대기 측정장비 구매분 부가가치세는 2014년도에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인천 세관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과를 해야 맞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중마 금호해상보도교량 야간 경관 조명 설치비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는 5월 2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데 12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 공원하고 해상보도교 설치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3월 30일 날 임시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269쪽, 광양 동천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동천에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이것은 당초 도비가 379만 2천원에서 663만 1천원 증액되어서 반영한 것이고 하단부에 수렵장 감시원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270쪽,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2,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6,165만 7천원 증액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76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세입이 증액된 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약 12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일괄 다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1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은 총 2억 6,500입니다.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세부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85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성황도이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11억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작년에 5대를 보급을 최초로 했고요. 당초에는 50대 계획을 했었는데 3대를 더해서 5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충전시설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총 8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네 군데, 완속이 네 군데인데요. 급속은 중마터미널 주차장에 1개소하고 광양읍에 경제구역청에 1개소 또 섬진강휴게소 상하행선에 각각 1대씩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이 보급된 사람들 전부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네 군데 추가로 급속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대상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20억원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거기가 교량 길이가 총 300미터인데 약 200미터 정도에 물을 분사를 해서 거기에 특수투광기를 설치하고 또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삼화섬이고 이쪽이 금호동 쪽인데 여기에서 약 300미터 구간 200미터 구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분사를 하고 여러 가지 특수조명장치를 해서 여러 모양으로 연출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부에서 주변부터 먼저 형성이 되고 난후에 그것을 하지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1단계로 현재 토목 공사는 5월 20일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임시로 설치한 다리 밑에 가도 흙을 쌓아 놓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 놨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하지 않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데크를 일부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한데요, 어차피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한 7,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면 금년 10월경에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마동저수지 음악분수하고는 중복 투자는 되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는 중복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동분수는 어차피 시민들 위주로 계획이 된 것 같고 여기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시에서 이순신 대교 주변에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한데 그 용역이 9월중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을 때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를 하면 용역설계가 끝난 이후에 계약 체결이나 공사하기 전에 다시 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이런 야간경관 조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특색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개통이 3월인데 금호동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는데 3월이면 가능할까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도 일부 미비되고 하지만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3월 30일 날 임시 개통을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화섬 주변 있지요? 물론 여기 경관도 중요한데 삼화섬 주변을 보면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 팀장님이 현장을 둘러보고 삼화섬 자체도 너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조경도 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데크도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데크는 2014년도 정도에 설치를 한 것인데 저도 어제 가봤는데 색깔이 많이 발색이 되고 해서 이번에 그 작업까지 새로 다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갯벌 생태학교 운영이 기존에 세웠는데 왜 이것을 삭감시켜 버렸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금년 2월 20일 날 환경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폐지를 한다고 해서 공문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셨던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작년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갯벌 습지 생태학교를 폐지해라. 순천은 어떻게 되나요? 갯벌 습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월 20일 문서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 결과 환경교육 지원사업 즉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예산 미반영으로 폐지되겠다, 그렇게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갯벌 습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순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동천에 지금 화장실 여기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위치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두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 위치는 동천에 중간 중간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옛날 도청 앞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시는 분 말씀을 해 보세요.

광진

황광진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 말고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두 군데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광진

황광진생활환경팀장

예, 추가로 두 군데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천변이고요, 동천 변에는 없어서 새로이 두 군데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장소는 확인해 보고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여자분들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중마 해상공원 야간경관 20억이 있는데 이렇게 20억이나 들여야 되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전체 구간을 하려고 보니까 약 4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좀 줄여서 우리 재정에 맞게끔 하자고 해 가지고 약 300미터 구간 중에 양쪽에 쉽게 말하면 다리 높이가 낮은 곳은 제외시키고 해서.

문양오위원

몇 미터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약 200미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명칭이 무엇으로 정해 졌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유가 발생해서 아직 특정은 못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야간 경관을 좋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 기부 받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낮추어 가지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기부 받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어야지요. 낮추어서 일부 시에서 하더라도.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내 유일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분수대에서 나가는 것은 광양읍에 있는 것도 물 나가서 다 나가요. 그것 설치한 것이 언제인줄 아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009년, 10년에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수대에서 나가는 것이 빔에 의해서 레이저 그 부분만 믹싱이 되는 것이지 기본원리가 물 펌핑 해서 나가고 거기에 레이저 쏴서 빛만 더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하여튼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비 가지고 20억씩 그렇게 하는 것은 과다해서 하는 말입니다. 동네 1천만 원씩만 주어도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시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명 정도를 채용해서 4개월 동안.

문양오위원

이것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 수렵장이라는 얘기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인 엽사들이 와서 포획을 하는 그런 수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8명해서 1,900만 원 정도입니다. 42일간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운영비는 거기에 따라서 약 2,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 보니까 2006년도에 한번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또 최근에 강진, 장흥이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3,500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또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습니다. 엽사들에게. 그런 수입 등을 하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수익을 봤더라고요. 또 수익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멧돼지, 고라니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비나 이런 비용이 내가 볼 때 너무 과다해요. 어쨌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시로 계속하는 것도 아닌 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수렵장을 11월부터 그 이듬해 내년 2월까지 상시적으로 합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후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 수렵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1년 내내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 자금운용에 투자가 되어서 사용처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4개월 하는 부분으로 운영비를 그렇게 투자를 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 기간 말고도 파종기 3월부터 7월까지 또 수확기 해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15명 내지 30명 정도 해 가지고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엽사들이 오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야생동물 부분은 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 동천 공중화장실 신설 두 군데 사업을 넣었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 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당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천 부지에 건축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설치를 이왕 하실 때 거리 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한 가지는 야생동물 수렵행위 감시활동 우리 본예산에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 활동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야생 동식물 보호감시원은 같은 맥락이고요, 그 밑에 수렵장 감시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백운산 일원에 수렵장을 설치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튼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활동을 보면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야생동물 수렵 행위 감시활동은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야생동물 보호 감시는 우리가 시에서 연중 포획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있고 또 야생 동물들이 차에 치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대상이 우리 관내로 되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수렵장은 전국이 다 풀어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항상 환경과 그러면 우리 민과 가장 많이 접하고 욕을 많이 먹는 곳이 환경과입니다. 한쪽에서는 잡아라. 한쪽에서는 보호하라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물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이 되는데 지금 광양시에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집 앞까지 멧돼지가 와서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못 심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국 수렵으로 해서 전국 포수들을 다 풀었답니다. 그때는 잡지는 않고 쫓으면 멧돼지가 도망을 간다. 그래서 쫓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전국 포수들 푸는 것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렵장 운영인데요. 그것은 시군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수렵장 운영한다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멧돼지 등 고라니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국에 다 풀 수 있다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천에 있는 포수들이 광양에 와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묶었다가 푸는 것입니까? 옛날에 총기 사고로 묶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 11월 달부터 한다 그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7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금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광양시에 수렵인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약 100여명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 풀어서 하면 안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분들도 할 수 있고 현재 그 분들 중에서 파종기 수확기 해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기 때는 아무래도 멧돼지가 덜 내려오기 때문에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때는 멧돼지가 더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그때는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구마를 무광을 심으려니까 무광을 못 심겠다고 합니다. 면에 신청을 하면 포수가 나가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면에 하든 시청에 하든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고를 하면 이미 가고 난 다음에 왔다가 그냥 가더라는 얘기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사업이 원래 5억 6천이 내려옵니까? 2억 8천은 시비로 하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 2억 7,1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댐주변 지원사업은 시장 군수가 집행을 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시 관내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전부 다 어차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개 면, 진상, 진월, 다압, 옥곡 이렇게 4개면에 지원되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약 2억 8천 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억 7,10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법 규정을 보면 우리 댐주변 지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법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산 4,700, 4,800 예산 세워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요. 예산을 세웠으면 지역민에게 알리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곳에 쓰는 것이 예산이지요? 국고에서는 법으로는 수자원공사 이만큼 써, 그러면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인데 지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고 난 뒤에 보고도 없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진상에 보니까 내회 마을이라고 내회마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회두 마을이 내회, 외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내회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따로 있는데요? 이것 외금 내금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닙니다. 회두 마을이 내회 있고 외회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힘이 약하면 시장님이 들어서라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예산을 세울 때 진월 면장이 이런이런 곳에 써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세워서 쓰고 나면 면장에게 이런 곳에 썼습니다. 그래야 면장이 이장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 날 댐주변지역 협의회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나오신 분에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7,100 사업비도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면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받아 보고 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잔액이 있으면 분명히 잔액도 밝히고 잔액도 이월해서 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제가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해 줘야 합니다. 업무지시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인데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지막 제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에 야간 경관 조명 참 좋습니다. 20미터, 30미터, 100미터 다 좋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다리가 몇미터지요? 300미터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0미터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300미터 중에서 기본적으로 조명이 다 깔아지고 다만 물을 분사하는 분수 이것은 200미터로 한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명은 다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만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 주위에 다른 시설 또 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봤는데요. 관광과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2019년까지 약 18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테마 거리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호대교에서부터 길호 대교까지는 모든 다리에 이런 조명 시설을 한다거나 경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 주변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철 쪽이고 금호동 쪽이고 중마동 쪽으로 해서 도로가로 전부 다 해안가로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80억 중에서. 이것도 당초에는 현재 211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50억은 국비입니다. 국비였고 71억은 시비였고요, 추가로 이번에 20억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명 시설보다 가운데 조명 시설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수면이 어디까지입니까? 섬진강내수면이?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길호대교 그 위까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길호대교까지 인가요? 아니면 그 광영까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광영처리장 그 쪽에서 배알도를 바라보고 내려가는 선형 안 쪽으로가 내수면 이고.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도까지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태인도 배알도 그 쪽 근방을 지나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관광은 내외수면 다 같이 해서 섬진강 망덕까지 올라가겠네요? 거기까지 해서 테마거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 테마를 만드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것이 2원화가 되어 있어요. 누구인가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협조가 되고 해야 정확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에서 건물 2개를 봤는데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관광과가 생겼고 또 사업 진행이 그때 설계용역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과로 넘어 간 것이고요, 중마금호해상사업은 당시 총 공정이 약 98%였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과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항상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볼거리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밤 야경 좋겠지요.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더구나 갓 쪽으로 벚꽃 심어 놓으면 더 좋을 거예요. 야경을 했을 때 사실 볼거리만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서 보고 먹고 자고 가야겠지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광양에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압까지 갔다 와서 550리 섬진강 다 돌고 내려 와서 여기 와서 먹고 놀고 즐기고 가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그 계획이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 갓 쪽으로 현재 조경 사업을 하는 다리 위로 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 거기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것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많이 투자 하더라도 예산 1년분 아꼈다가 거기에 다 집어넣더라도 무엇을 하나 해 하려면 멋지게 해 버려라. 그 말입니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옛날 길호마을에서부터 금호 대교까지 현재 해안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에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반드시 적게 하지 말고 현재 먹거리, 먹거리하지 않습니까? 여수 가보니까 포장마차 활용해서 하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광영 앞에까지 지난번에 해 놓은 시부지 있잖아요? 그런 것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서 일자리 없는 젊은 사람들 사업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거리 창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방안을 세워서 제시해 줘야지요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렵장을 운영을 하신 다고 했는데 수렵장에 대해서 허가가 날 것인지 공문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난 달 도에 환경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얘기가 3월 중에 시군 의견을 들어보고 7월 중에 시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9월 중에는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당초에는 순천하고 구례 광양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광역 수렵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멧돼지는 이동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광역 수렵장을 하기로 공문이 왔고요. 구례군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총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해서 살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일단 총기가 전부 경찰서로 영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양시면 광양시에 꼭 필요한 인원만 시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수렵장이 옛날에는 1년에 한번 씩 도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총기를 다 영치함으로써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전국에서 온다면 허가를 내준 시군이 자기 시군을 놔두고 광양으로 가서 하라고 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수렵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기 지역을 풀어 주는데 전국적으로 엽사들이 온다면 전체다 풀어야 합니다. 총기를 개인에게 다 허가조건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광양 순천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총기를 내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내줄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총기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자기 시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과연 엽사들이 오려면 총기 허가를 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한민국 전체 총기를 다 풀어야 되는데 다 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이 와봐야 인근 순천 엽사들이 광양에 와서 하고 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순천 지역을 지켜야 되는데 광양지역에 와서 불법으로 사냥 하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수렵 지역이 허가가 나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공원 분수대가 위로 분사 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분수 물이 전부 다 옷이 젖을 것인데 그것도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량에 분수 물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사기 바늘로 물을 쏘면 물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꼭 안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밖 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바깥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물방울이 안 날아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물도 옷이 젖으면 그런데 바닷물에 다 젖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날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짠물을 다 뒤집어쓰고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짠물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않도록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교량 20미터 밖이나 30미터 밖에 물을 뿜으면 모르겠지만 교량 옆에 바로 품는데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입니다. 저희들 기술이 안정적으로 설명이 된 것은 아닌 데 일부 업체에서 와서 설명하기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맞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를 보면 풍속계를 달아서 어느 정도 바람이 이상 불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깊이 관여하고 기술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나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풍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진다면 1년 내내 며칠이나 가동 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풍속에 따라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풍속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져버리면 며칠이나 가동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밀물 때나 썰물 때 항상 바람이 불 것인데 아니면 어떤 터널을 유리로 터널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지나가려면 짠물 다 뒤집어쓰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무튼 짠물 뒤집어쓰지 않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벤치마킹이나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시설 해 놓은 곳에?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직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팀에 그런 안을 제안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 분이 여수 엑스포 할 때 빅오 쇼를 자기가 기획해서 연출 한 사람입니다. 그 분 얘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 여러 시책을 펴면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부터 해서 퇴비 시설부터 해서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저도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 서천변도 물이 날리면 지나 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튀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을 확실히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 이 사항이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내용인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작물 또 인명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요. 주로 인명은 지금 까지 보상한 사례가 없고 농작물, 가을철이 되면 멧돼지 등이 농작물을 헤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문양오위원

환경과에 본 사업이 시민과의 대화 14개 사업 중에 리스트가 올라 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것이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민과의 대화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추경에.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1천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확정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수렵장 운영에 포괄적인 이 사업이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와서 요구된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이전에 시장님이 저에게 작년 10월 경에 우리시에서 한번 수렵장을 운영했으면 쓰겠다. 3개 시군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예산도 확정을 지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때는 예산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요?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수렵장 운영 계획은 작년 10월경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순천, 구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작년 12월 달에 공문 보내 가지고 3개 시군이 광역 수렵장을 만들자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 왔는데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509만 6천원.

문양오위원

509만 원 내려오고 2,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400만 원인데 500 얼마 받고 추경했다 그 말씀이에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운영비는 3,400만 원이 아니고 2,620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사무관리비가 2,62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420만 원이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은 수렵장을 제외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무 관리비로 2,62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밑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800만 원 책임보험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운영비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3,420만 원이 맞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 총액은 3억 4,9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1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는 아이오티 기반 고로쇠 수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1,5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3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오티 기반 고로쇠 수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무인터넷을 기반으로 고로쇠 수액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액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입니다. 290쪽 하단부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중마동 정보화교육장 이전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91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보강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발생 등으로 중앙과 도, 시군간 영상회의가 매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음성이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반환금입 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율촌 제1산단 지하 시설물 지아이에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 잔액 및 이자로 4,394만 7천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로쇠요, 지금 상당히 농가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옥룡면 고로쇠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20억 1,983만 3천원 대비 14억 4,461만 1천원이 증액된 134억 6,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광양시 체육역사 발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2017 한국실업 최강전 전국 태권도대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8쪽은 기금과 도비 등 증액 지원된 금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지원변경 및 과목 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광양 축구전용 구장 정비사업 기금 6억 4,0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광양 체육조성사업 보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비 도비사업으로 광양읍 석사리 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중마동 동광양 그라운드 체육시설 개보수 2천만 원, 중마동 체육시설 개보수 3천만 원, 금호동 체육시설 개보수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중마동 남양파크 체육시설 개보수 도비 1,500만 원, 중마동 대광 2차 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기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300쪽 아래보시면, 시설비에 광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비가 있는데 뭡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광양읍 수영장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 2단계는 주민들 가구가 많아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차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 보상했던 일부가 있는데 한 필지 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작년에 평가까지 했는데 형제가 많아 가지고 상속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 쪽 유아원 있는데 까지 다해서 체육시설로 확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구들이 이주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 그라운드 골프장에요, 부지가 3억 원인데 이것을 3억 되고 남으면 반납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해 드릴까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족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수화

진수화위원

땅값이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1억 5천이면 된다고 하시지만 부족할 것으로 보고.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힘드니까 그것은.

수화

진수화위원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리면 이것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감정 평가는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0평은 전이고 500평은 임야란 말이에요. 임야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천원 그러면 평당 계산을 하면 13,000원, 3배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39,000원 그런데 평균 37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 ??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6평방미터 300평 두 필지 말입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41,500원인데 여기 5.6배를 곱했습니다. 5.6배 곱하면 23만 2천원 나옵니다. 여기에서 23만 2천원에서 1,036평방미터를 곱하면 2억 4천만 원, 임야 공시지가가 4,440원입니다. 여기 8배를 곱했습니다. 나무가 좀 있고 해서요.

전은 5.6배이고 임야는 8배를 했습니까? ○ ?? 예, 그래 가지고 36,000원 나왔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여기에서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임야는 6천만 원, 전은 2억 4천이 나와서 3억이 나왔습니다.

오래 계셨지요? 팀장님? 약 20년 이상 됐지요? 봅시다. 보상을 책정할 때 통상 세 가지를 보고 합니다. 하나는 공시지가 플러스 주변 토지 매입가 거래가격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책정한 가격 세 가지를 평균 만들어 가지고 보통 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일반보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보통 몇 배를 하지요? 3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배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8배, 5배를 해 버리면 역으로 하면 그러면 다 8배, 5배 줄랍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감정평가는 3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을 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플러스 주변여건 플러스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나무, 수목 등을 계상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거래 가격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사실 감정평가하지 않는 한 평균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음에 다시 재측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요.

수화

진수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8배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광양시 전체 부도나라고요? 어쨌든 많이 잡아 놓으면 다음에 감정 평가해서 보상 협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라도 우리가 시민들 세금인데 절약할 수 있도록 끈끈하게 절충해서 단가를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계훈련 전지훈련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 지원으로 해 가지고 7,300만 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7,300만 원 전액 시비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번에는 1,500만 원을 전지훈련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의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동계훈련지 최상지로 선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해남이 최우수, 저희가 우수 시군인데 우수 시군이 우리하고 군부 하나가 있고 해서 세 군데가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3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면 되겠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이 도비보조금이 1천만 원 확정이 되었나요? 여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천만 원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윈드서핑 해당된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저 스포츠 강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강좌입니다.

문양오위원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시비를 매칭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도에서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잘 활성화 되지 않은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 시군별로 하는데 저희도 이것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윈드서핑은 이렇게 되었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축구 1, 2구장 인조 잔디교체는 사업 기초근거 자료가 무엇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기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1, 2구장을 교체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문체부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확보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대 3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인조 잔디를 보통 사용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보통 내구 연한은 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1, 2구장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문양오위원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워낙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요. 또 백운기 고교축구대회를 보통 10일 이상씩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서천 체육공원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탄성 포장재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탄성 포장재만 고집하지 마시고 현 추세에 맞추어서 해 보세요. 탄성 포장재는 옛날 패턴이에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산 확보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석사리 체육시설은 무엇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석사리.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에 사업하는데 그 쪽에 추가로.

문양오위원

비가림시설 이런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다른 도비가 추가로 2천만 원에 내려 와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는 천연 잔디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생체가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다섯 분하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여섯 분 이렇게 계신데 그러면 11명이 거기에 계시나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봉이란 개념으로 보면 얼마 씩 받는 것입니까? 약 3천만 원 가까이 받나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연봉이라기보다는 기간제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이 1억 4,100만 원이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못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아니, 3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2천 약 8, 900 되겠는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요즘에는 생체사업을.

문양오위원

이 분들이 몇 년 씩 근무를 하시나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 분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계속 근로 무기 계약직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일반 우리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연장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으로 정직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정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식으로 보는데 생활지도자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장해서 지도자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그만 두지 않는 한은.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라운드골프 선생님들 계시지요? 게이트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 인적 사항 가지고 계시지요? 그라운드, 게이트볼 등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는지?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으로 당초 7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가한 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 교부금으로는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추가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지방세 체납액 우수 사례발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남도에서 도비보조금 교부되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실적으로 도비 교부금이 교부되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선진지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세정 업무 추진능력을 향상하고자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해외 선진지 국외 연수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징수팀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부서는 내일 심의키로 되어 있지만 철강항만과장께서 3월 17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서울 여의 도에 출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09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도비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홍보마케팅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3년 해양경제특별구역 시행계획 수립용역 보조금 반납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시비 6억 5천, 도비 1억 5천해서 총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5천은 자동차 인센티브로 해서 이번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비로 2천만 원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5천만 원을 내시하였으나 2천만 원 감으로 의결되어 2천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2013년 해양경제특별구역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보조금반납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해양경제 특별구역법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법으로 변경 제정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