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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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입니다. 오늘 1차 회의 심사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후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에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시도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양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시 원활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협의, 재난발생시 민관의 인·물적 협력체계 가동입니다. 제3조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6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대규모 재난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시 등입니다. 제7조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8조 민관협력위원회 참석위원 및 관계전문가 예산범위 내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등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3조제7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차원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양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재난발생시 원활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법과 특별히 대치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 위원회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고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안전모니터링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하는 기능이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게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나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내용들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조례도 제정을 해 가지고 평가대상에 들어있습니다. 6월말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재난발생이나 예방차원에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조례도 유사해요. 봤을 때. 그리고 3조에 5항에 보면 민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2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뜻을 말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공공기관을 뜻하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주로 소방서, 경찰서 그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5호에 보면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민관기관도 있고, 유관기관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 5항, 민관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호에 보면 유관기관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민관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에 민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유관기관에 소속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라 할지 소방전문가라 할지 유관기관에 소속된 민간인을 뜻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관기관이 아니고...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예. 유관기관에 소속된 민간인이요. 예를 들어서 소방분야 하면 소방관련 학과 교수라 할지 경찰하면...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2호를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에 포함된 의용소방대라 할지.

상례

심상례위원

유관기관에 속하는 단체, 협회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조례는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원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민관협력위원회라서 뺐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민관협력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구성을 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재난지구대로 상위법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달된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표준조례안도 하달되어 왔고. 몇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보면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하고 약칭을 이하 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금 표준조례가 이게 맞다면 이것을 담당자가 실수를 했던 것이고 우리시가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약칭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약칭을 해 주셔야 맞지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광양시장이 몇 번 나오면 길다고 시장으로 약칭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민관협력위원회”, 이렇게 나왔다면 “민관협력위원회”가 길다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약칭했을 것입니다. 나머지를 열어보더라도 또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계속 “민관협력위원회”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약칭을 제대로, “광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쪽 조례를 봤더니 일부는 표준조례가 이렇게 온 모양인데 대부분 시들은 바로잡아서 “위원회”로 고친 데도 있고 우리시처럼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나머지 조례와 형평이라든지 이해를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로 약칭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조 2항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관협력위원회로 한 목적은 관이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해서 위원장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했던 취지로 봤을 때 여기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만 민간 쪽은 참여한 민간 쪽에서 호선되어야 공동위원장으로 설치된 이 설치목적과 부합된다, 그리고 지금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민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민관으로 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도 민관위원회 위원장까지 관이 지명한다면 민관협력위원회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다른 쪽도 봤는데 대부분이 호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해도 상관없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유관기관은 전부 관급 유관기관이 아니라 민간유관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단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우리시가 광양시 민관협력위원회라고 그러면 관은 광양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 관은 앞에 보면 당연직이 부시장이 들어간 것이고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환경센터소장 이래 버리면 이것은 광양시 민관협력위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광양시와 민...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 당연직 위원들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민간인들은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연직이 아닌 민간 말고 관 쪽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입니까? 당연직입니까? 당연직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당연직은 여기에 명시가 되었고요. 민간인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촉을 하는 것인데 가령 경찰서랑 소방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몇조 어떤 항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에 소속된, 말하자면... 의용소방대라 할지 여러 가지 의사회, 새마을회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또 해병전우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그 민관위원은 방금 3조 5항 근거에 의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 쪽 관계기관 말고 경찰서, 소방서 여기는 주요기관이니까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당연직으로 참여합니까?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위촉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위촉직으로 이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조례에 공동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을 우리시 국장님 급으로 하는 이유는 재난이 분야별로 국장님들이 실무위원회를 총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되었을 때 부시장의 실무위원회 때 총괄해야 하고 재난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을 구성하고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나 경찰서, 교육청, 기타 관련 단체는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의 조례상에도 보니까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으로 구성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구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요?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도에는 행정부지사하고 약사협회장을 민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선해 가지고 위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례안으로 보면 당연직 위원은 우리시 관계국장들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는 광양시의 안전을 위해서 민과 관. 관이라고 하면 광양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접하더라도 우리시, 경찰서, 소방서 이런 공식 유관기관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맞는데 당연직은 실국장들이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인데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가령 당연직에 경찰서나 소방서 거기에 인원이 여기 포함되어야 맞겠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도에 구성을 해 놓은 현황을 보면 저희시하고도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보면 정신없이 만든 것이 많아요. 실무자들이 만들어 보낸 것인데 믿고 하지 말고, 표준조례가 이렇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위원회가 만들어 지면 경찰서나 가령 의용소방대는 민간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단 민간인이 아닌 광양경찰서, 광양소방대 여기에서 참여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참여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라 할지 그런 데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설명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광양시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면서 재난에 가장 주요부서인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가 빠졌다면 상식으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표준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관련 유관기관” 이 말을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면 민간위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기타 위촉 위원은” 이렇게 해서 포함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나 소방서가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명실상부한 광양시 민관협력위원회가 되려고 그러면 경찰서랑 소방서를 빼버리고 명실상부한 이게 민관협력위원회다... 그것은 불완전협력위원회입니다. 다시 한 번 이다음에 조율하기 전에, 빨리 끝나면 전남도에 물어보고. 안전총괄 중앙부서에 물어봐요. 제도를 만들어서 공급한 담당 사무관께 물어보면 실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다른 전남도라 할지 광역단체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했던 안전총괄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민안전처 담당 서기관이나 담당 사무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취지를 압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완해서 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맨 밑에 제8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여기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주로 수당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활동했던...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8쪽,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참석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와서 활동하면 그 회의가 아닌 활동에 대한 수당까지 주려고 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회의...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잡아 주십시오.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래야 합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회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구성체입니다.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지. 얼른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야 제대로 맞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아래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 란이 없어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어도 주면 됩니다. 만들 것이라면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은 안돼요. 그냥 가입만 되어 있어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민관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의수당을 준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그게 목적이라면.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말하면 “회의에 참석한” 그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다 하고 알아듣겠지만. 빨리 조율하기 전에 알아봐 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검색해서 안전이라고 쳐보니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3개 조례가 상당히 유사 중복된 조례가 있다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법에 11조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강제로 두도록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당히 유사 중복되어 있다고 보여 지면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데 위원회만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보면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과 취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안전문화운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것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말하자면 관장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관계를 심의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기능이나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2개 조례로 말씀드렸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법적 제정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유사 중복된 조례를 같이 통폐합하는 것이 뭐한 말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이 유사 중복조례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도 남발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들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관협력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도 보면 거기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민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법이나 조례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침몰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런 민관협력위원회든지 여러 가지 조례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그렇지는 않지요? 얼마나 신속히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재난의 종류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자연재난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얘기치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얘기치 못한 사회재난이 되었든 자연재난이 되었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인력풀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매뉴얼을 일예로 한번 들어주시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디 한군데 산사태가 났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리고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하고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벌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팀장님.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해 가지고 24가지 재난유형별로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 표준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우선 상황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안전총괄과가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주무부서를 총괄해 가지고 현황을 수습하고요.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유관기관 협조관계를 연락한 다음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수습하는 그런 식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처하는 것. 통상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재난이 발생되려면 우선 소방서 119에 접수가 되면 119 전남소방서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같이 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먼저 파악해 가지고 바로 부서에 연락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협력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종류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대응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응매뉴얼에 아까 24개 재난상황에 따라서 재난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산사태가 났어요. 이것을 제대로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통상적으로 걸리는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그 사항은 응급복구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응급복구가 끝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복구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응급복구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응급복구는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질문하기 참 힘듭니다.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를 먼저 조치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복구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았어요. 만약에 어치 올라가는데 산사태가 도로에 났어요. 그러면 응급복구라는 것은 우선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약 그렇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장비라 할지 인력이라 할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 통상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하루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까?, 삼일 걸립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를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것이거든요. 즉시 복구를 해야지요. 그런 사항들은 즉시.

성호

백성호위원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시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양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양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안 물어봅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겼으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즉시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장상황에 따라서 즉시 하는 것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양에 따라서 다르지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것이.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어떻게 답변합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사태가 나가지고 규모가 얼마만큼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인력이라 할지 장비라 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산사태가 난 예가 있을 것이고 규모가 얼마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급복구하는데 얼마정도 걸렸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에 따라서 복구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영배

서영배위원장

보면 응급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응급복구에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이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비비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원래 받는 만큼의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실비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전에도 우리가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응급복구한 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사람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제가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안전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매뉴얼대로 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요.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있고, 사회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고 수해가 발생하면 현장부터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장을 복구하고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장의 위급한 부분들을 벗어났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열릴 것이 아닙니까? 수해가 일어났어요. 수해가 일어나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에요, 자문단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전협의회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다 중복일 텐데,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법령근거라 할지 취지, 기능, 목적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황별로 정리가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중복이 되면 좀 폐지를 해 주는 것이 다음에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 위원회가 다 중복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해서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광지 입장료 감면을 통하여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과 시민 다수가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남해안 남중권 지역민일 경우 입장료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광양시민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 세 번째는 광양시민 시설사용료 30% 감면대상을 한 세대 당 1개소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내용은 안제8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고과정을 거쳤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중권 9개 시군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통해 공동상생하자는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규약사항에 의거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광지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광양시민에 대한 감면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다수가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있었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바꿔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일부 그렇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그 조례안은 폐지를 해 버릴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조례안 중에서 이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만 별도로 산입해서 넣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 우리지역 인근 시에. 예를 들어서 여수나 남해나 이런 데 광양시 같이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역에 진주나 사천, 하동, 남해는 이미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에는 여수지역은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요, 나머지는 금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남중권 시장 군수님들이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까? 그 내용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전체 협의를 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시같이 이렇게 남중권 타시군도 50%씩 감면을 해 준다? 그렇게 확실히 정리가 되었답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민이 오면 30%를 감면해 준다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떤 기준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30% 감면 부분은 시설 사용료 부분인데요, 시설사용료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그런 시설을 사용할 때 30%를 감면을 해 주는데요. 당초에는 여기서 1세대 당 1개소만 지정을 하는 이유가 1세대 당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는데 3개 시설을 1세대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가지기 때문에 1세대 당 1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정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세대 1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 어떤 종류로 나누어야 합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전체 시설에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숙박시설로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의도는 아니고.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다른 시설은 보조시설은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용할 수 있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시설사용료라고 하는데 시설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차라리 표기를 숙박시설, 그렇게 못을 박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표기들을 정리를 해서 누구나 빨리 알기 쉽게, 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만 우리시민이 빨리 납득할 수 있고 확실히 표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숙박시설이라고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부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에 옆에 숙박시설을 넣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누구나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시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남중권 9개 시군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한다고 이런 부분도 광양시민이 타 시군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홍보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면 얼마 주고 가는 것보다 우리도 주는데 우리시민들도 거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해안남중권 도시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50% 감면으로. 하나는 그동안에 주차료를 옥룡 면민에게는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시민에게는 면제를 안 해 줬는데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입장료를...

노신

박노신위원

입장료는 자연휴양림에, 소재지가 옥룡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 줬잖아요. 그리고 주차료는 면제를 안 해 줬잖아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주차료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재는 안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자연휴양림에 소재하는 옥룡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하는데 주차료는 면제 안 해 줬던 것을 이번에 면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 면제를 해 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숙박시설 말고 보면...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주차료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동그라미 안쳐져 있습니까? 안쳐져 있는데... 면제가 되었으면 면제라고 적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자료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노신

박노신위원

자연휴양림에 소재하는 옥룡면에 거주하는 사람, 현행조례입니다. 입장료를 면제, 주차료는 면제가 아니잖아요. 현행조례가 옥룡면민들에게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맨 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안 쳐놨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서 면제면 함께 면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뒤에 것을 보면 중복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입장하는 사람,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또 숙박시설을 이용을 안 해도 광양시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무조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13,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뒤에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해 준다 이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어도 다 면제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난번 조례에도 어차피 휴양림에 소재하는 옥룡면에 거주하는 사람, 이 부분도 지난번에 끝났지만 바꿔보면 여기도 뒤에 주차료에도 면제를 표시해 줘야. 새로 만든 조례에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앞에 것만 보면 안 된 것으로 안다는 그 말이지요. 뒤에 것은 바로잡아져 있다는 그 말이지요. 어쩌면 중복 같지만 한쪽만 봐도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면제가 된다, 둘 다 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조례에는 중복을 표기를 안 하려고 한쪽을 빼버리니까 그것만 보면 면제가 안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옥룡 면민들에게만 지난번에는 면제되었던 부분들을 광양시로 다 풀었다는 그 말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방금 남해안 이분들 하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안남중권을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을 한다고 추진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와 가지고 동서화합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끝난다, 정권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 속기되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남해안남중권이 끝나는 것처럼 동서통합적인 사업도 계속 예산을 확보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정권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 나오는 것인데. 이번이 꼭 해야 할 때 인가. 남해안남중권 지금 조금 더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왜 안 맞냐 하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여수, 순천, 보성은 우리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남해안남중권으로 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현실적으로는 우리시하고 인접한 구례, 곡성은... 구례는 백운산을 함께 했고. 또 서울에 부산하고 함께 투쟁한 동지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붙어살아왔던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동네입니다. 곡성까지는 정치적으로는 선거구를 함께 하는 가장 긴밀한,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긴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례 같은 데는 거기는 우리하고 남중권 아니니까 다 입장료를 내야하고. 저는 구례하고 우리하고 별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례 쪽 갔었을 때도 거기에 입장료를 한다고 하고. 구례도 바로 옆집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받고 이것이 맞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쌩뚱 맞게 보성이나 사천 이런 데는 서로 하고 있고 순천에 붙어서라도 구례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인접한 지자체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웃사촌인데. 구례가 빠지는 것이 맞다 보십니까? 형평으로 봤을 때? 먼 사돈집은 넣어주고 가까운 사촌은 빼버리면 되겠냐는 그 말입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단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서로 상의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점진적으로 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점진적이지만 너무 현실감각이 부족한 것이다 남해한남중권의 발전이라든지 동서화합, 이런 것을 참고로 보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동관계로 봤을 때 구례나 이런 쪽은 평생을 함께 해 왔던 형제간인데 그쪽이 왜 무시되느냐. 남해안 남중권에도 지침이 와가지고 합의되었다고 올라오고 그랬으면 당연히 폭넓게 봐야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것 하나만 갖고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행정이 아마추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이다, 어디다 자매도시가 되어 있다면 자매도시인 우리도 포항하고 협의해서 가령 포항을 방문하면 우리도 감면을 받아야 맞습니다. 서로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결연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게 자매도시겠습니까? 또 포항이나 이런 자매도시도 광양시에 방문한다면 당연히 조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해안남중권 도시들끼리 이런 것을 한번 하자, 맨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조화롭지 못하다. 급한 것이 아니면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정비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왕 하실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백운산자연휴양림 때문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부 국비지원을 받자고 우리시가 엄청난 재정력, 행정력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막상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전부 정부에 풀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엔터키를 먼저 치는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은 광양시가 만드는 것에 대한 광양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시설비 30%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이고 국비도 일부 지원받았으니까 외부인들에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광양시가 주인이라면 광양시민들이 우선 쓸 수 있는 그게 50%든 30%든 그것이 먼저 확보되어야 맞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제 가셔서 아직은 깊이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저도 평상시에 고민을, 가기 전부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간단한 것인데 오래 고민했으면 이번에 바로 하면 되지요. 차라리 거기에 동의하신다 하면,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국가시설도 아닌데 설사 이 휴양림이 대한민국 국가 정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으니까 그 지역 시민들에게 우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맞습니다. 0.1%라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 소유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같이 쓰고 우리시민들에게 우선권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연구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이 2013년 7월 3일, 2015년 7월 31일, 2016년 7월 27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어요. 너무 개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2015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면제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법률이?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당시 법령해석을 좀 폭넓게 해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라 할지 아니면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나 예산편성 이런 것을 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곧바로 조치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련법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폭넓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규정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휴양림 소재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면제를 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명문규정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문까지 구하고 사례를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질의를 해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으니까 그러시겠지요. 우리 13분 시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시의원들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그리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전화로 접수를 받게끔 해 주라, 누차 말했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돼요. 물론 공무원들은 귀찮겠지요.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해요. 전화로 접수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을 1세대 1개소로 적용기준을 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약을 받는 게 1달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예약하기가 굉장히 하늘에 별 따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전에 예약을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렇지 1년에 1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안 되니까 여러 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사람명의로 한꺼번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세대 당 1개 숙박시설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무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아직 안 끝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통과 소관으로 광영동 가야산 내 주차장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광영동 가야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수요 증가로 인해 주차면 부족 및 이용자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영동 304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에 3,095㎡, 건물 1동에 297.93㎡의 토지를 확보해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 면수는 77면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8,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지난 3월 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별도 첨부된 사업계획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대상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야산 주변 체육시설부지에 약3천㎡에 7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매입 등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토지수용절차 등을 위한 사업시행의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있지요? 뒤에. 통 보이지도 않고 백지로 해 놓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약수터 가는...

경식

서경식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조금 전 제가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좀 예쁘게 컬러로 빼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한눈에 보게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봐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느 지역인지 알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모르겠어요. 위치만 딱 이야기해 버리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크게 좀 해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광영동 위치를 잘 아시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약수터 가는 데를 보면 제일 상단부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약수터까지는 약 5분 거리 정도 되고요. 가야초등학교에서 약수터로 걸어가면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그 자리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하고 딱 붙어있어요. 현재 주차장은 20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붙여 가지고 그 밑으로 77면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광영 보면 주말이 되면 가야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차 면이 20면정도 있다 보니까. 그 도로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도로에 싹 주차를 해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그리고 광영동 주민들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평당 얼마로 되어 있지요? 지역이 무슨 지역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마 자연녹지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주면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취득을 할 것이 아닙니까? 땅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감정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표기를 해서 이런 정도는 되겠다, 하고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지 자연녹지인지 체육시설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되고 있느냐. 예전에 체육시설 한다는 그 자리인가요? 우리시에서 그 자리 지정해 놓은 것.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마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그 밑에 주차장. 그 밑에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건위에서 안 다룹니다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라운드 골프장 그 문제, 그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그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지역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할 것인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라운드골프장 그 위에 토지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경식

서경식위원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전부 확인을 해서 묻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 문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어차피 그 부분도 과장님이 그라운드골프장도 땅을 매입해서 담당하지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체육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을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해요. 그러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접해서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으로 쓰고 차도 가시는 분도 쓰고 이런 정리가 딱 되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체육과에서 설명한 것이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주차장 위에 토지가 되고 이 주차장 조성은 그 밑에 토지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주차장 70면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그라운드골프장을 거기 옆에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차장 몇 면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좀 잘되었으면 더욱더 손쉽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만 올라왔고 그쪽은 그라운드골프장에 올라와 있어요. 바로 거기서 몇 미터가 떨어져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하려고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140대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총무위에서 조금 전에 그라운드골프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더 필요하면 해 주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가닥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부분들은 중요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이 자체가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이라고 하고 검토하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맞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상시는 주차장 조성을 해 놓으면 그라운드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용도 하고. 주말에가 복잡하거든요. 주말에는 등산하는 사람들 이용을 하고, 일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민들이 같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다 씁니다만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이 있어요. 또 이것은 따로 있고. 물론 다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70대를 만들고 여기도 70대를 만들고. 이런 중복이 안 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따로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을 따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기는 주차장을 안 만듭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경식

서경식위원

있다니까요. 땅을 확보를 하면 주차장이 없을 수가 없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교통과장님, 혹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주차장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라운드골프장에는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번 의결요청 드린 것은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산객들과 그라운드골프장 이용객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주차장은 20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은 대단히 혼잡스럽고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변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이용객들과 등산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현재 체육과에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비가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는 주차장 부대시설을 만드는 조성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기 들어온 주차장 조성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이면서 주말에는 등산객이 많으니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동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고. 이 지역이 체육시설인지 자연녹지인지 공원인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얼마나 된다, 10억이 땅값이 소요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땅값이 공시지가금액으로가 1억 8,8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만 원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당?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평으로 계산했을 때.

경식

서경식위원

12만원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12만원.

상례

심상례위원

3배, 4배 되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재 ㎡당 4만 1,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 지리적 여건상 보면 거의 임야이고 쓸모 있는 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 굉장히 비싼 땅이라고.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궁도장이 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격을 제시토록 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 할 때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예측예산이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교통과 땅을 취급하는 회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상충이 안 되게끔 정리를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시급하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라운드골프장까지 해서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보통 우리가 추경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잔여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는,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인지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체육과에서 구상을 할 때는 광영의암지구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축구장, 이런 것을 같이 배치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배치를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곳에 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잡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그동안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해 주도록 여러 차례 민원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맞습니다만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자금 여유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가 10억 정도 예상을 하셨지요? 총 10억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7억 5천을 예산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는 2억 5천만 원의 정도는 이후에 또 예산을 요구하시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사비로는 이후에 설계해 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같이 올라오거든요? 같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혹여라도 지금은 시급하지 않다 해서 부결되거나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절차상 이것을 먼저 하고 뒤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 추경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항상 같이 올라옵니까? 이랬다가 만약 불승인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매번 추경할 때나 본예산 할 때 보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그게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 계획안에는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끼워넣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다음번에 순위가 있을 텐데 그게 또 후순위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뒤에 재정이 수반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판단하는 것은 거꾸로 하거든요. 재정을 먼저 판단하고 관리계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혹시라도 불승인되면 예산은 바로 사장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공유재산 심의과정만 여기서 얘기되어야 하는데 좀 동떨어져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을 아직까지 확정지을 결정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광영동 주민들 일부가, 지금 광영고등학교 아시지요? 터널 옆에.

바로 터널 지나면 광영동 동네 땅이 7만평인가 있어요. 광영동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양지바르니까 터널을 광영 쪽으로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것도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거기가 말이 7천 평이다, 7만평이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대로 돈을 안주고도 동네땅이니까 거기에 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도 계획이 확실히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올라와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이 오더라고요. 물론 지역구 의원인 최한국 의원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정리를 깨끗이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알아서 해 줄 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지. 그라운드골프장이 광영하고 터널 밑에 중복도로 한 군데. 맨 처음에, 또 어디냐 하면 그 이후 저 밑에 운동장 알지요? 약수터 올라가는 거기 하다가 못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운동장 있는 데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또 아까 하다가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해 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광영 들어가는데 IC 아시지요? 옛날에 체육시설 하려고 한데, 거기에 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서 일원화를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결정이 안 되어 버렸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산 중복도로 아래쪽이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터널에서 광영 쪽으로 해서 위에 있는데 거기는 산림이 너무 좋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데 가야산 나무를 싹 베어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광영동 주민들은 거기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는 전체 다 벌목을, 큰 나무는 놔두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전부 큰 나무입니다. 울창해요.

경식

서경식위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나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는 안하기로 결정을 했고.

경식

서경식위원

결정을 해 버렸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여기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약수터 가는 데 여기에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심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매각의사를 타진해 봤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아직 접촉은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선국사마을 등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억지로 토지수용요구를 발동하겠다, 이것보다는 협의를 하고 원활히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먼저 타진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땅값에 문제가 되고. 그러나 저희가 소재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고 연락처나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서든, 다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니까 올렸겠지, 사정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겠습니까? 방기태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혹시 회계과에서는 타진을 안 해 봤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안했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저희는 소재파악을 하고 있고, 전화번호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막론하고 이 넓은 부지를 살 것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토지매입이 원활한지 이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맞는데 여기 보니까 정덕남씨, 정석란씨, 정백룡씨 세분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난번에 건강의 날 한번 가봐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 외에도 등산로 입구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요?

그것은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된 어떤 나라를 가서 보더라도 산책로, 등산로 입구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주차장이 있는 것이지 관내 지역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제일로 문제지요. 중마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가야산을 갔다 오신 분이 시청에 출근하면 9시쯤 출근하면 돼요. 제가 아침으로 서산에 가서 보면 시내 쪽 불과 1km나 되는 아파트에 차를 타고 나옵니다. 서산 입구까지를. 그리고 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 입구까지 차를 서로 가까운데 대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차피 걷는 길인데. 우리시는 운동을 해서라도, 지금 대상자들이 하고 가야산 저 중간 입구까지 1km쯤 되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걷는 길입니다. 가야산 등산하는 분들이 어떤 곳을 등산하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여기 대상지에서 밑에 시내권까지가 6km 정도가 굉장히 좋은 등산로에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를 올라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대놓고 거기를 가는 것부터 힐링하는 좋은 등산로를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걷기운동을 하겠다는데 또 적게 하려고 차를 타고 가버린다,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다거나 공기가 쾌적하지 못하면 그렇지만 입구까지는 상당히 구간이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차를 주변에 정비해서 그 길이 안전한 보도로, 주위에 좋은 나무도 식재하고 해 가지고 내려오는 주택가도 있고 되지만. 그 자체를 나름대로 좋은 쾌적한 길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시장께서 알아서 결재하셨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만 시장께서도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가야산도 큰 산이 아닙니다. 다 귀하게 녹지로, 무엇으로 남겨둘 귀한 자원이에요. 인구가 배가 많아진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광양중학교에서 보면 유당공원이 너무나 큰 산인데 지금 가보면 중마공원보다 작습니다. 산은 1m도 안 낮아졌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앞으로 이보다 광영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도시화되어 가면 위에 있는 산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공간으로, 귀한 녹지대 공간으로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할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등산로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위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든다고요? 이게 그라운드골프장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등산로를 위해서 만든 골프장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라운드골프장과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등산도 해 봤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내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 주차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라운드골프장이 어디에 하려고 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등산을 해서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된다고 그러면... 등산객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말 그대로 등산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산 중턱에 갖다 대놓고 어디를 등산을 할 것입니까? 차라리 등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옥룡 먹방이나 동동 가보면 차댈 데가 없어요. 버스만 해도 4~50대 와버립니다. 광양시가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가야산을 부지런히 올라가면 20분이면 올라가요. 등산 잘하는 사람들은 백운산도 진틀에서 올라가면 30분이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산 계속 하는 사람들은 30분이면 거진 다 올라가요. 저도 한참 등산 다닐 때 35분 내지 40분이면 백운산 정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즐기려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중턱에 차를 대놓고 하는 것은 등산이 아니고 골프장을 위해서 미리 명칭을 등산으로 붙여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말씀하신 것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등산문화와 관련된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가야산은 우리 광양시민이 사랑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금호동도 산이 없고 금호동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가 주차면수가 20대 정도 됩니다. 물론 등산로 밑에 도심에 주차장이 넉넉히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영동도 주차시설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주로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겸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총괄 해당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양 상임위원회에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쪽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쪽하고 지번 위에 보니까 가운데 302답이 있어요. 거기는 왜 제척을 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작은 토지 말씀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301에 전하고 301하고 똑같이, 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하필 양쪽에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골프장. 그런데 가운데 하나가 딱 빠졌거든요? 거기 제척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55555계획안이 양 상임위에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치면 가운데에 있는 302답은 가운데 딱 박혀버려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주차장하고 가운데 박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특별히 제척시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43

속개 12:1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결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제2조 “민관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조제1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호선 한다”로, 제3조제4항 당현직 위원회, 경찰서, 경비, 교통과장, 소방서, 방호, 구조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남중권 뿐만 아니라 구례군 지역까지 감면되도록 하고 지역민 사용예약 방법 및 일정분 확보 건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13

속개 14:3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공원녹지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보통교부세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안을 변경할 이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대비 538억 900만원이 증가한 7,57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85억 7,600만원으로 47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9억 4,600만원으로 6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억 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38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621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6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7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3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1억 8,300만원으로 38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45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29억 1천만 원으로 16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2,342억 8,400만원으로 89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14억 5,500만원으로 34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이 50억 6,300만원, 공기업전출금이 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90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1,100만원으로 47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7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본예산대비 36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5억 5,300만원으로 3.26% 이며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123억 9,700만원으로 2.18%이며 12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5억 3,900만원으로 6.43%이며 41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28억 5,100만원으로 7.54%이며 32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87억 6,600만원으로 24.41%이며 69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300만원으로 2.55%이며 3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01억 7천만 원으로 12.34%이며 72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7억 5천만 원으로 1.36%이며 2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91억 5,500만원으로 10.4%이며 87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0억 2,600만원으로 10.73% 이며 103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500만원으로 0.65%입니다. 기타분야는 724억 5,200만원으로 12.74%이며 57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회계 중 금번 추경에 9개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8개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22억 600만원으로 2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02억 5천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1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 3,200만원으로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5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7억 5,800만원으로 17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48억 7,100만원으로 11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및 국도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18쪽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조정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1회 추경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세입조정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없어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추경은 저희들이 지방세는 일절 반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3월 30일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3월 30일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4월 30일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자 반영을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9쪽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 63.42%가 증감이 되었어요. 도시의 안전도를 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것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시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 그런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부서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공질서 안정이라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부분이 이 분야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3억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규모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안전총괄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면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고 드리겠지만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시장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물론 며칠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한 세입추계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국세 증가분을 위한 교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대략 가늠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맞다, 그런데 안 되어 버리니까.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여유 있게 남겨놔 가지고 그 여유분을 갖고 그 다음 추경을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맞지요? 너무 타이트해 버리면 뒤에 추경 때 아무래도 못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리도 있다 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 예산편성원칙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소한 세입추계는 근거 있게 해 달라. 국도비 보조도 맥락을 보면 기본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정리추경 시기도 조문, 저희가 10일은 의정활동이지만 빨랐을 때 4월 말에 했는데 작년 연말도 마찬가지고 금년 2월부터 다시 추경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추경을 1년에 대여섯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을 좀 빨리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가령 전남도 추경도 제가 알기로 선거 끝나고 나서 5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전남도 추경이 되어야 각 시군으로 나오는 사업비들이 되면, 내시되어 왔던 것도 확정내시가 가능하고 이래서 근거일정을 만들 텐데.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리면 이다음에 2차 추경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정리추경 때 봐보면 아마 성립전, 예산집행 할 때 엄청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래서 적어도 추경 시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기 확보되어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한다면 안 그러겠지만 더 큰 순기능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월에 준비를 해 놓은 것을 이번 3월에 해 놓고 나면. 예산서를 봐보니까 일부는 어떤 것들은 해야 될 세부사업도 정하지 못해 가지고 돈은 있는 것이니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도 이래요. 이런 것도 자꾸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다음에는 추경을... 작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정리추경을, 이것도 잘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추경을 너무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제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봐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예산중에서 어느 과 자료를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시민과의 대화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옵니까? 물론 예산을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별로 주무관부터 쭉 올라와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올라와서 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나가서 시민과의 대화 때나 동네 한 바퀴나 현장체험에 나가셔서 만나게 되면 그때 받는 민원도 민원이든 공동민원이든 숙원사업이든 접수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와서 관심 있는 것은 관심있다 이야기를 하고 관계부서에 던져줘야지요. 밑에 주무관부터 쭉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론화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의사결정하면 될 일이지. 그게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것이라고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시의 시스템은 무슨 역할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주 급한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공직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결정을 해 주시되 어떤 시민과의 대화가 어떻게 왔다고 하더라도 전부 부서로 넘어가서 핸들링 되어 가지고 필터링 되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예산서에 시민과의 대화 예산이다, 이런 말이 올라오는 자체는 우리시 행정 시스템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이야기드릴 테니까 똑같은 말 표현이라도 달리 해 주십시오.

동식

문동식부시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리고 내부거래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거래를 너무 쉽게, 안 됩니다. 가령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연말에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 매각 얼마쯤 하겠다고 해 놨는데 체비지 매각이 이제 두 달 지나고 나니까 50억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하다못해 몇 달이나 더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들어온다고 해 놓고 나서 갑자기 두 달 해 보니까 안 들어온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팔리면 못 들어오겠지요. 하지만 두 달 갖고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까지 정해줬으면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애를 써야 하는데 안 되면 또 깎아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편해 버린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입이 이렇게 쉽다면. 그러면 각 부서가 업무 의지가 얼마나 있겠으며 그것을 기획해 보려고 하면 성립이 되겠느냐. 너무 쉽게 전출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는 것을 저도 공부해 왔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득불 팔아놔 버리면 할 수가 없지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대로 애써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부서들이 너무나도 쉽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다른 시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선진시 행정을 한다면 내부거래를 통제해야 한다 봅니다.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책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쭉 보면서 제일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일부 부서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부서는 전부 다가 과목 변경되어 쭉 올라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목을 잘못 잡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떤 행정의 아마추어리즘도 아니고 너무 지나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우리시 부족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서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담당관실에서도 각 부서에 지침을 하달하든지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각부서 서무팀장이라도 불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이면 교육이고 필요한 지침을 하달해서 그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알고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봐보시면 일부, 기술보급과 같은 것을 보다보니까 전부다 과목변경이고... 이것을 의회에 내는 자료이고 시민들에게 보고할 그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면 되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지어 자기는 죽어도 필요하다고 해 놨던 사업들을, 재원투자계획이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싹 바꿔가지고 금액도 완전 바뀌어져 버리고 일부는 없애버리고 또 다른 것을 바꿔 버리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우리시 미래먹거리 신성장 동력,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투자가 이 많은 돈 중에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시고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쓴 돈이 총 540억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을 싹 쓰고 나서 가용재원이 540억이라면 본예산 때 쓰는 540억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 540억을 다 쓸 때 쓰고 나머지는 가용재원인데, 이 예산서를 다 봐도 우리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라 할지 미래먹거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그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당장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이 재원을 계속 안주할 수 없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은 없습니다만 도로를 못 내고 무엇을 못 내고... 본 위원인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미래먹거리를 위해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은 너무나 걱정스럽고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이다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나머지 다 접수를 못하더라도 좋으니까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위한 적어도 불쏘시개는 심어 달라.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아시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했던 말은 제가 양심을 갖고 진짜 보고나서 하는 이야기니까, 후임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가고. 우리 본예산이 7천억이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에 540억이 되어서 7,500억이 되는데, 정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광양시의원이 된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역의 발전이나 먹거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진상, 진월, 다압 분들이 시청으로 오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서 오는데 그 도로를 내주라고 13년 전에 설계난 도로는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돈 10억 금년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시를 생각한다 하면 시민과의 대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에 서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구를 유입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순천에 억지인구를 끌어 오고 또 타시에 있는 억지인구를 끌고 와 가지고 15만 5천이 넘었어요. 지금은 줄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그 인구 늘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을 못나가게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상시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없앴어요. 누가 뭐래도 공무원들이 없앤 것입니다. 93년도에 진상 일직선 도로 낼 때 4차선 도로에 시장이 3분의 1이 들어갔는데 그 보상금이 옛날에는 읍면 재산이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우리 같은 시의원이 생기면서 시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광양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챙겼어요. 그리고 시장을 안 만들고 있는 시장그대로를 운영했는데 그 시장이 2009년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잠겨 가지고 보상이 44억이 나오는데 그 돈을 시장에 사는 18가구 이전을 시키고 장옥이 28채가 있는데 뜯어내고 나서 지금 가보면 달랑 볏짚 같은 것을, 사람 넷이 앉아서 장사하면 딱 맞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의 균형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 보면 어느 지역은 7천억 예산중에 1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야 하는 것이 시장님인데 1천억을 주는데도 있는데, 지금 1천억을 줘가지고, 그렇게 급한 데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시장님께 바른 말을 해 줘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고.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고 저희들 임기도 51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길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예산을 봐가지고 안 되면 진상면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소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돈을 돌려주라고. 44억 돈 분명히 엄한데 쓴 겁니다. 또 도로 낼 때 광양시에서 챙긴 것,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도로도, 농어촌도로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길을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원도를 가도 그런 도로는 없어요.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조언을 하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시더라도 꼭 좀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되고 조서를 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인구유입을 해 오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나가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 중에 지방교부세가 338억 9,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내국세의 19.24%를 갖고 행안부에서 배분을 합니다. 재원이 저희들이 연간 30조 이상 되고요. 저희시가 교부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장 원인이 포스코입니다. 지방세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세입이 많이 나오면 지방세가 줄어든 것이고 포스코에서 세입이 적게 나오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추계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다음 년도 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추계를 잘 못할 때는 2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 이번에 정부에서도 내국세가 10조가 더 걷혔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올 금액이 8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내시해 주면 정확한 금액이 있지만 원래 국비는 10월 15일까지 내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지켜지고 1월 초순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측이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야별 투자현황 중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억 8,2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72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어떠한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72억 중에서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0억인데 시비부담을 안 해준 부분이 있어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백운제 농어촌 테마조성사업은 이것은 7억 정도 그리고 유기물 농약관계 직불제 관계가 국비가 내려와서 9억 3천정도 증액되면서 72억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분야별 투자현황이 구분으로만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기 때문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반시설분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붙임1에 주요자체사업 내역에서 5천만 원 이상 사업을 부서별로 사업명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 여기에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주요자체사업을 쫙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급적 시설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물론 예산서도 보겠지만 요약서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이만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대비 3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9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억이 증액된 17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와 1천만 원 미만 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재난안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입니다. 올해 1월에 전남도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05페이지 상단에 방독면 구입에 1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 2월에 전남도에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조사업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4억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금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에 진상 회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1천만 원입니다. 역시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5억입니다. 2016년도 말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05쪽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도비가 5,550만원이 와서 우리시비도 50대 50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 보유액이 4,197개가 보유되어 가지고 현재 확보율이 43%입니다. 저희들이 확보기준은 9,789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조금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금년에 3천개를 확보해 가지고 74%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하네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부족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읍면동에요? 만약에 방독면을 우리가 재난시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놔두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놔두면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다 할 때 어떻게 우리시민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역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보관 장소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관 장소를 좀, 분배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시민들이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역 대원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례

심상례위원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읍면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지역대 대원들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보관을 해야지 우리시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서 이것을 착용을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착용을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뒤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 분들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외망지구 같은 경우는 주 공정이 마을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37세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보상을 해 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타지자체에서 아직 집행을 안 한 예산을 저희시로 말하자면 돌려서 지원을 해 주기로 현재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보상비로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위험지역의 사업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국비가. 진상 섬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확정내시 때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이나 내년부터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억은 설계비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설계는 기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총괄부서에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안전도시라고 있지요?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증을 실시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타시는 3차까지 인증이 간다고 그래요. 5년마다 1번씩 재인증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인증을 받지 않고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국내에는 서울 송파구하고 원주, 제주시... 10여 곳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이 있는데 저희시는 교통사고하고 감염병 부분이 조금 저조하게 성적이 나와서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셨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은 아까도 봤지만 추경에도 63.41% 증가를 시켜요. 그런데도 안전도시 인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네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교통사고라 할지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안전도시 인증만 받아도 이미지가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비, 시비 합해서 63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이 사전에 본예산 때 전혀 내시도 안 되어 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재도 내시는 아예 없습니다. 내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4월에 확정해서 내려주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고, 잘 아시다시피...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내시 확정이 안 되었는데 협의해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은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협의하셔서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윤곽이 나와 있어야지 이게 우리시 부담금만 해도 31억이 되는데 작년에 했던 본예산, 예비비가 아마 30억 정도 될 거예요. 1%미만 해 놨으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전체가 94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30억 예산을 세웠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미리 작년 본예산 세울 때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내시확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구두로 가늠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때도 도하고 협의하셔서 기본적인 금액이 되어 있어야 맞다.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갑자기 매칭사업비를 31억을 내야 하는데 우리시 금년도 예비비가 31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내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업이니까 도하고 협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략 가늠해서 올려줬어야 맞다, 추이만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십억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추경 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32억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상 섬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2억도 이렇게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돈 1억은 못 가져와서 감을 시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산이 1억만 소요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신길지구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좀 책정이 미루어 졌는데요. 국민안전처 어제도 팀장하고 과장하고 전부 만나서 설계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추계를 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가 안 되고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직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섬거 급경사지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광양시 전체 초등학교 중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진상초등학교밖에요. 지금 급경사지 사업이 되면 소방차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중요한 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이야기가 되든지 예산투쟁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안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꼭 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조금 전에 실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진상의 시장이나 도로를 거론했는데 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볼 때 마다 진상의 예산이 이상하게 돼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보니까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현장을 몇 군데 둘러보고합니다. 둘러보고 하는데 진짜 안해야 할 데를 가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해야 될 데를. 올리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까?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합시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지구로 선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전부 합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구로 지정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더 위험지구가 되어 버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정부의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지.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도로변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추진할 것을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땅을 파고 있어요. 100년이 가도 붕괴위험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돈을 주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암반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낙석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요. 낭비를 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더욱 검토를 면밀히 해서. 차라리 도로 1m를 넓히게 되니까 거기가 붕괴위험지역이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것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십시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부분은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싹 돌아보세요. 100년이 지나도 붕괴위험지구가 아닌 곳을 보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차라리 도로를 넓혀버리자는 그 말입니다. 그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런 것은 차라리 이해를 한다니까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04쪽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대한 주행 중 구입예산이 900만원이 편성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설명 하실 때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우리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안전문화 확산 네트워크에 소속된 어린이집들입니다. 저희들이 186대가 있는데 지프차 30대를 제외하고 작년에는 81대를 저희들이 주행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75대를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조등 켜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로교통관리공단 통계에 보면 전조등 켜기를 해 가지고 19%정도 교통사고가 절감이 되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린이집 운영 차량이 186대이고 작년에 지프차량 빼고, 작년 사업양 빼고 올해 75대 하게 되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일반 가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고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이 실제로 관내에 많이 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면 학원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양을 올해로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학원차량들이 이런 주행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원차량들도 이런 것을 장착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지원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금강성호 급경사지 정비공사 하지 않습니까? 혹시 민원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시설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쪽에 도로가 10차선으로 확보가 되고 터널이 뚫리고 지금 기 급경사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도로가 넓혀지고 터널이 뚫리고 그러면 차후 몇 년간 계속적으로 소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거기는, 성호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을 하지만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교통량 상황에 따라서 1차로 추가로 확보를 할 것인지 2차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포장은 아직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소음, 분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쪽 통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검토하신다고 하던데 검토는 하셨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터널이라 할지 사토문제라 할지 본격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라 할지 주민대표하고 해서 협의를...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 준다, 검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검토는 아니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장기적으로 방음벽 설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공사 중에 할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배

서영배위원장

장기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성호1차, 2차, 3차. 성호 3차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있지요?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쪽은 녹지공간이 없이 바로 아파트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급경사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사토문제도 있고 발파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영배

서영배위원장

몇 년이 걸리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지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끄럽기는 시끄럽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회두 급경사지 2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하면 다 마칩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다 마무리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초에 44억인데 40억 갖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족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 산을 깎아내려야 되겠던데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위험할 텐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재 공정이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90도 각으로 서 있는데 점검을 다시 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손을 안 댔으면 몰라도 손을 대가지고. 제가 수시로 가보면 아직도 위험해요. 현재 60%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더 지켜봐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751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3,9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섬진강 끝뜰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에 따른 이자발생 반납금 1천만 원, 진상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용역정산금 1억 9,80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농촌 현장포럼 1천 5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골약천, 정산천 정비사업 2천만 원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2쪽 하단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6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015년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4,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9,426만원이 증액된 202억 3,54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법정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등 보상비를 비법정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섬진강 끝뜰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이자발생 반납금 1천만 원을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5쪽입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지침에 의거 신규공모사업 예비 수립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안 변경에 따라 2018년 공모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농촌 현장포럼 1,05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도비사업 6건에 대하여 8,800만원, 시비사업 3건에 대하여 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봉강 석사리 산길포장공사 도비 2천만 원 외 건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옥곡 백양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잔여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농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4억 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옥곡 선진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3천만 원, 진상 창원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천만 원, 다압 관동마을 농로포장공사비 3천만 원, 옥곡 금촌마을 농로 개설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약동 평촌마을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중 도비사업 12건에 대하여 도비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강면 구서리 169-1 농로포장공사비 3천만 원 외 12건입니다. 또한 중간쯤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청암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이 2억 8,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청암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대형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매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신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 4천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018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압면 외압 소하천 재해재방 정비공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약동 정산천 정비사업비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해두지구 재해예방 호안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2억을 교부받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 집행 반환금으로 동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8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 집행 반환금으로 2013년 골약동 정산마을 정산천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4,106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14쪽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 이것 지난번에 승인되었던 것인데 비법정도로인데 잘못되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에는 비법정도로로 맞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탈자 같습니다. 승인해 줄 때. 비법정도로로 세부사업에는 잘 나와 있는데 미지급용지 보상에서 “비법정도로”로 해야 할 텐데, “비”자가 빠진 거예요. 세부사업은 “비법정도로”로 승인해 줬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오탈자에요. 이런 것은 승인대상이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승인을 했으니까 자꾸 번거롭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해 가지시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16쪽 보면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가 6천만 원인데 3억 6천으로 되었지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때 6천만 원으로 세운지가 석 달도 아직 안되었는데 왜 3천만 원 포괄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제가 2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일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의 기본편성 원칙이 있는 것인데 추경 때 안 되었고, 519쪽에도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에는 1억인데 또 2억으로 포괄사업비로 또 올려놨어요. 원칙적으로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의 공격적인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예산이 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516쪽 맨 아래쪽,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16쪽 아래쪽 시설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별도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다 건의를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한테 하든, 담당 주무관한테 하든, 시의원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막론하고 지역의 단체 등 개인의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공개적으로 하는 시민과의 대화 때 한다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똑같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물론 과장님이 잘 기안해서 올리고 시장이 결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고 별도로 명기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기 때문에 편성된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부끄럽고 다함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11년 의정활동을 하며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의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욕이 아니고, 시장님께 잘 했다가 격려 받을 일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주셨던 지시사항이라면 다른 때 했던 것보다도 더 귀담아듣고 애써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평한 시스템에 올려놓고 검증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결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올린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 표기가 잘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시민과의 대화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있는 부서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가끔씩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시민도 부끄럽고 공무원도 부끄럽고 의원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일부 익신지구 일부 과목변경 했던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4천만 원을 감리대행비로 지난번에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치워버려 놓으니까, 4천만 원을 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감리비를 하는 것이 맞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들 전문가들인데 너무 함부로 해서 쉽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520쪽을 보면 동천, 서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안 나왔습니다만 동천은 물론 290억 정도 되고 서천은 150억이니까 배 차이가 나지만 서천 사업비는 다 활용을 했고 154만원을 반납하는데 동천은 1,682만원을 국비로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이왕 어렵게 확보한 국비니까 잘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아무것도 반납을 안 하고 딱 맞추면 좋지만 서천하고 동천이 150억이고 290억인데 154만원 반납하고 동천에 1,682만원을 반납 하길래 이런 것은 좀 애를 써서 어렵게 한 국비라면 더 활용하고, 반납을 잘 해서 최소한 맞추도록 하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에 감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도에 감사도 걸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회 예산을 세울 때, 건설과 예산을 세울 때 시민과의 대화 내용, 또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 내용이 아닌 사항들도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의 대화에서 6천만 원 이야기도 나온 것도 없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의원들이 가서 그날 얼마나 수모를 당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워줘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내용들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 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수두룩하다고요.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잘 하고. 집 앞에 콘크리트가 떨어졌는데 해 주세요, 이런 선심성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앞으로는 귀담아듣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깎아버려야지요. 도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해 줄 때는 해 주고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골약동, 중마동을 다 압니다. 뭐가 있는지.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도, 시비. 이렇게 다하려면 한정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삭감조서를 낼 것은 내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511페이지에 진상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용역정산금 해 가지고 1,9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덜 내서 그 돈을 받아서...

상기

서상기위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총 얼마에...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정산결과가 나와 가지고 부담률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받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이 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받을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상기

서상기위원

받아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암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일부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리비를 별도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견실시공을 위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견실시공을 위해서 당초에 감리비가 없는데 감리비를 냈다는 그 말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설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로 넘겼다는 그 말입니까?

이 시설은 제가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끝까지 할 것이니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제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익신지구하고 진상 청암, 금이뜰 74억 가져온 돈이 두 군데 다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감사도 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할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제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산도 잘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19페이지에 보면 다압면 외압 소하천 위험정비 8천만 원이 있는데 외압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지방도에서 외압, 내압간 현재 도로 하천변 포장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를 넓힌다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익신지구하고 진상 청암, 외금 지역은 당초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15쪽에 보시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지특이 7천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 지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구나... 시비만 6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특이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6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사업지침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비는 시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농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농로포장 할 때 무상사용승낙서 징구절차라는 것이 있지요? 무상사용 한다는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요?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지금까지 보면 기부체납은 좀 꺼려하고요.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무상사용승낙서를 안주면 포장할 수 없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를 받아야만 포장이 가능하고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방침이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보상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평성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토지를 포장을 했어요. 했으면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포장을 한 도로하고 포장을 안 한 도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감정평가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 구나... 토지소유자들이.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현재 이용 상태로 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똑같이 도로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더라도 평가를 하는데 보면 깊은 내용은 전문가의 영역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포장이 된 것은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차피 사용은 도로로 하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요. 포장이 안 되면.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차가 밑바닥에 닿는다는 말입니다. 승용차가 못가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이 지가가 차이가 나니까 포장을 안 하려고 그랬나보네요. 포장을 안 하면 지가가 더 싸지는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포장을 하게 되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개발할 때 평가가 금액이 달라진다고 포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를 포장을 해도 평가금액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현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 상태를 많이 보더라고요. 평가사들이.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주려고 그러고요. 현재 미불용지라는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구두로 해 가지고 지금 와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용승낙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포장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 차이점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평가사에 물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15쪽 상단부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는 현재 용역은 시비로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특 예산이 7천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어도 못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역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주민들 의식수준을 올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따른 예비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개 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 6개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해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예비계획 수립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한 마을당 1천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돈은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안 되고 시비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 확보하고 있는 1억 예산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것은 지역역량강화사업비, 주민들 소프트웨어, 그 수준을 하는 데는 쓸 수 있는데 예비계획서 이런 것을 만드는 돈은 공모사업, 국비지원으로 못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6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목변경된 것 2건 있지 않습니까? 청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익신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대행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뺐지 않습니까? 과목변경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대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사업이.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인 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설치가 되는 것이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보면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복합공정이 있기 때문에 견실시공,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는 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시설비만 세운 것이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래도 감리가 좀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이렇게 뺐다는 말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시설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뺌으로 해 가지고.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발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항구적으로 정말 기능관리가 100%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두 군데 다 법적, 의무적으로 감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견실시공을 위해서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거기다가 저희가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성호

백성호위원

예. 37억 정도의 사업비에는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2억 8,600정도 되지요?

그리고 5억 2,900만원 사업비에는 4천만 원. 요율로 보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정확한 비율은 안 나옵니다만 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 예산이 기정액 1억이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해 오셨는데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양이 더 늘어났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도외시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이번에도 보면 하천을 이용하다가 추락해서 빠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하천변 안전사고 위험지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천 관리청에 시에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추락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우리시가 앞으로 안전도시,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도 부응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와서 공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격적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지금 도에 있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비도 주고요. 신축이라 할까요? 하천기본계획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도비도 유지관리비...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요, 유지관리 정도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재 정비라든지.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은 시 것입니다. 전체사업이나 모든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전라남도인데 공사 부분은 도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와 비슷한 하천 점용 같은 것도 시에서 다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하천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야 한다?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 보조금 사업들 있지요? 사업비를 배정할 때 읍면동하고 도가 상의합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상의합니까? 일방적으로 도의원들이 정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들이 열심히 역할을 해 가지고 많은 도비 보조를 받아오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가져와야 하지만 그 예산을 시장이 편성합니다. 예산서에다가.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이 정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의회가 심의해서 맞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이 승인은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문의를 하면 왜 이 사업을 승인했는지를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이 사업비는 도의원들이 읍면동과 상의하는지 건설과하고 상의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해서 상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4년 전에 저희가 삭감했던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셔서 가장 좋은 사업이면 물론 셋 다 되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은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논의되고 읍면동장, 건설과는 함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혀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은 앞으로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앞으로 하게 되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지구,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라남도에서 광양이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서로 필요 없는 갈등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통지를 하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의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도의원들이 1인당 어느 정도나 내려오던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미리...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그런 사항들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돈을 줘도 어디로 준지 모르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그것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들은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아시는 직원 계시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억 정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이 되게 되면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관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미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예산을 세우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도비로 알아서 정리를 해 버리고.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저는 다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동안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이것이 선심성 예산인지, 무슨 예산인지 전혀 몰라요. 알려면 현장을 가서 둘러봐야 해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앞으로 읍면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연락이 오시거든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필히 설명을 드리고 위치선정을 하는데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도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돈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마동 마동 근린공원 쉼터조성사업비 도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14억 3,163만원이 증액된 319억 6,7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다운 경관개선 공모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 안전한 보행안전개선사업 경관개선 공모사업 외부계획 수립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광양읍 장미공원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덕례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LF 스퀘어부터 서천 도립미술관, 유당공원까지 총 3.4km를 명품가로숲길로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자 1단계로 LF부터 서천구간 2.5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금호대교 삼화선 이순신대교 연결로까지 2.6km 구간에 대한 해양경관형성 및 시민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해서 마동지구 앞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쉼터조성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부지에 대한 임대료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 공안지 및 나대지에 주민밀착형 생활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 하단부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80만원을 감액해서 주민상인협의체 간담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리 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2개소, 통합안내간판설치 4개소 총 해서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4억 6,85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지중화사업비로 4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지중화사업비로 2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역시 진상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무선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 2019년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외부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폐선부지에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폐선부지에 바로 접해서 10m 폭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로 부지 매입해서.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공원관리사업소도 여기에 주는 인근사업을 같이 하지요? 가로수길.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로과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도로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여기와는 다른 것이지만 폐선부지를 하거나 인접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세 부서들이 서로 T/F를 만들든지 업무적으로 협조체계를 갖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구간이 서천부터 거기가 5개 도로가 남북으로 횡단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2개만 있는데, 아마 3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이 폐선부지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고 나무를 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또 도로과에서 도로를 뚫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폐선 할 것인가, 그러면 경과는 어떨 것인가. 오랫동안 어떠한지 봐가지고. 권회상 팀장님,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그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부서별로 함께 조화롭게 맞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왜 갑자기 지난번에 도시개발 정비사업들, 이게 2억인데 또 6억으로 갑작스럽게 4억을. 도시과에서 올린 것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려놓은 것이지요? 거기서 쓸 돈이 아닙니다. 별 의미 없는 돈으로 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27쪽을 보면 무선마을 새뜰마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비 2천만 원이 꼭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뭐 하러 애터지게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까? 2천만 원을 누구한테 홍보할 것이냐, 이러다 홍보가 다 끝나겠는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사업 지침상 사업 전, 중, 후 이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서류도 보고 읽어봤어요. 그 지침에 홍보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홍보가 끝나버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홍보하겠습니까?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막 착수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홍보할 것이냐고요. 마을 분들한테? 조그마한 자연부락 하나 잘 만들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무선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특사업인데요, 그 내용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지금까지 당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과를 백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든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들한테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광양시민이나, 아니면 전국이나 이렇게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홍보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안하면 사업비가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받습니다. 지특사업을 저희가 해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고,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페널티를 받으면 다음 해에 이 예산, 광양시의 지특예산 페널티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든 이런 공모사업들이나 지원사업들이 얼마만큼 보여주기 식인지 증명하는 대화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법으로 지원받는데 안준다니까 할 수 없이 2천만 원 버린다고 하고, 받기는 받겠지만 받더라도 홍보비가 확보된다면 읍면동 홍보에 쓰지 말고 잘 법으로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우리 시민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보면 시 홍보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중앙부처에 홍보할 필요 없으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2천만 원이 확보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인터넷에 그 촬영한 것을 전부 올려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끄러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F 아울렛 앞쪽에 거기에 지난번에 하천 쪽.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인덕천...

경식

서경식위원

인덕천, 그 조성사업하고 이것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인덕천은 경전선 폐선부지하고 LF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명품길 조성계획은 남쪽방향으로 폐선 끝나는 데서부터 10m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인덕천이라고 하셨지요?

거기를 잘 좀 조성을 해서 인덕천을 전남도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님이 전남도지사님께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거기를 조성을 할 때 이런 것도 연계해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철도, 아까 말대로 명품거리 조성, 인덕천 사업, 세 가지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연계되잖아요.

인덕천 할 때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돈도 줘 가지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LF 옆에 인덕천 정비 부분은 당초 LF하고 도하고 시하고 MOA를 체결할 때 전남도에서 인덕천은 정비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폐선부지를 활용한 당초 목적대로 자전거도로하고 나무를 좀 심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명품길을 만들고 그런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길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취약점,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관광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주변이 3가지가 동시에 사업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대로 폐선 활용방안, 명품거리 조성, 인덕천 조성 그것을 알아야 해요. 전부 LF 하나에 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인덕천을 한다고 했을 때 전남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같이 하는 계획을 내서 하면 돈이 좀 적게 들고 더욱더 좋지 않으냐. 따로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발전적인 명품 가로숲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깎아버릴 테니까 잘 아세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돈은 얼마 안 듭니다. 돈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그마한 동네 어디서 대화 나갈 때 전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먼저 도시재생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양읍에 도시재생위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계속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매 단계마다 각 팀별로, 아니면 전체 모여 가지고 설명회 해 주고 보완할 사항은 얘기해서 다음번에 다시 회의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만듭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은 또 엄청 많이 합니다. 바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물 한잔도 안 주면서 이렇게 부려 먹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교통비, 식대, 다과 및 음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업무진행비, 강사료 자문비 이런 것을 집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나 인건비, 숙박비 이런 것은 지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른 부분도 계속 세워줘야 돼요. 왜 지금 세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광양읍 도시재생 중심지, 옥룡, 옥곡, 진상, 진월 이렇게 하는데 지구별로 불편사항이 많다고 시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추진협의체에서. 나쁜데 사용 안하고 기준에 정해진 대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 이 예산이 처음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돈은 한 번도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지침에 기존부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 돈을 30억 그때 줬으면 그때 사업을 했을 텐데, 매년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서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지나간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중앙 본부 방침이 전체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유상임대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계상했고 인근 순천시의 경우 조례 저수지를 농어촌공사하고 순천시가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임대료를 안내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득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좀 사용을 하다가 몇 년 이내에는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진작 여기를 사서 우리시가 활용하자고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안사고 지금은 얼마가 들어가던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가격으로 대충 추정해 보면 60억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

경식

서경식위원

30억이면 샀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60억...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때 당시 시 재정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공기업특별회계 1천억, 2천억이 있을 때는 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여기서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 제 얘기가 임대를 하고, 돈이 있을 때는 뭐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을 싹 가져가서 다른 데 써버리고 전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돈을 다 다른 데 써버리잖아요. 나오는 대로 써버려요. 이런 돈은 우리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이고 조금씩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임대를 안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임대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임대를 주고 땅을 빌려 쓴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이것 2개소 해서 얼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750만원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50만원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 앞에는 1천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좀 적어서 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게시대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비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몇 달 안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도비 왔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현수막 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순수시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중마 마동 근린공원 쉼터조성사업비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쉼터라고 하면 정자보다 좀 작은 형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공원 산책길 변에 설치를 하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개소에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얼마를 들여서 유원지 추진을 개발을 할 계획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17억이고 내년이 10억이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90억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시장님이 90억 이야기를 하시던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마동 유원지 생태보존사업이 환경과에서 2단계사업으로 90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자 하나 짓고... 전체를 좀 놓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십시오. 90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좋게 해서 그렇게 하지. 다른 데 가서 써야지 이것을 뭐할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돈 3천만 원 도비는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동 조성사업,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놓은 내용 안에도 쉼터를 중간 중간 설치하는 것이 2~3개가 들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당초 17억이었는데 3천만 원 더 보태서 17억 3천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씩 그러지 말고 크게 좀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자는 그 말입니다. 조금씩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크게 좀 정리를 해서 가닥을 정확히 잡아서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잔여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본예산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 10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내년본예산에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시설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했지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 버리면 사업목적에 다 합당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것도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잔여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새뜰마을 홍보비요.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새뜰마을 이것이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 남정마을에 창조마을사업이라고 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작년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조금 유사한데요, 새뜰마을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안전에 직관적인 위협을 초례하는 산사태, 상수 침수, 화재 등 그런 예방사업. 그 다음에 축대, 담장, 건물보수, CCTV 설치,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재래식 공동화장실 개량.

상례

심상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비슷하겠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리고 슬레이트 정비, 이렇습니다. 이 새뜰마을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사는 비율로 따지면 70%정도로 본다면 새뜰마을은 40%정도 수준, 좀 더 못사는 동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홍보비가 필요한지...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금방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 내에 쇠퇴지역. 말하자면 3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 쇠퇴지역에 대해서 대단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 사업은 1년에 하나씩 추진하는 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농림부하고 국토부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에 1년에 1조 정도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시가 건설과에서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보면 유사해요. 그렇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마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은 쉽게 말해서 달동네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는 달동네고요. 농어촌은 슬레이트지붕이 많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에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그 사업은 도로를 내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공공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법은 있지만 국도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안 맞다, 그래서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50% 이상 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이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야말로 각 마을별로 소득을 높인다든지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목적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소득 창출하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소득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관사업도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제가 그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 아까도 질문을 하였지만 홍보비가 꼭 필요한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면 2천만 원, 이 비율이 있습니까? 홍보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좀 추정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고, 발표자료 ppt, 기본조사 ppt, 세부설계 ppt 이런 것을 전부 다...

상례

심상례위원

2천만 원을 갖고 이게 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적은 외산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무선 새뜰마을 사업은 총사업비가 15억 됩니다. 그게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쭉 추진했던 사업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주라든지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행복마을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마을 콘테스트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마을소식지를 일부 만들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부기명을 홍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시잖아요. 사업기록을 남기는 것이잖아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고, 홍보고, 알려주고,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홍보실에서는 개념이 그런 보도 차원의 홍보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기명이 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업의 기록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반 방송, 신문 여기에 보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24쪽에 경관개선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모계획 수립을 하는 예산이 보니까 1천만 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 사업비가 보니까 9억, 10억, 1억 이렇게 있거든요? 1억짜리도 1천만 원, 10억짜리도 1천만 원. 그래서 계획수립 용역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기본구상, 이렇게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똑같은 것이고요. 일반 엔지니어링 기술대가처럼 9억이면 몇 프로, 10억이면 몇 프로. 이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수립해서 공모를 하면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올해도 공공디자인 행복공간 만들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흡해 가지고 본선에는 올라갔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배를 마셨는데요, 좀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꼭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욕으로 이렇게 용역비는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이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을 하는데 1억 1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억짜리 사업을 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2017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투자대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10%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공모하는 내용, 우리시 의지 이런 것을 담는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25쪽에 중마동 마동 근린공원 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도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아직 확보를 못한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10만 있으면 모든 사업비가 확보 되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대형투자비 그리고 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부족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 남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524쪽에 보시면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동지구 앞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또 2억이 올라왔습니다. 둘 다 신규사업이지요?

추경을 하는 의미하고 반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마동 근린공원 10억을 요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 명품길 조성, 다 같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일단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을 잘라 죄송합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편성 질서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167억입니다. 6억 실시설계해서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161억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전혀 없는 순수시비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요. 지금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숲길 조성. 이런 것이 비율이 5대 5, 6대 3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마동지구 앞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매립을 한다고 보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깊이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솔직한 얘기로 예산도 부족하지만 행정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꾸 일만 벌이면 어떻게 일을 다 처리할 것입니까? 관리감독도 하기가 어렵고. 아까 앞선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감독을 못하니까 감리까지 예산으로 세웁니다. 자꾸 벌이기만 하고, 하나씩 마무리를 해 가면서 신규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매립기본계획 영향평가 해역에 문제가 있나, 유속에 문제는 있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토교통부 연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19년 그 정도 가야지 되지, 당장 될 사항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위에 다른 것은 우리가 용역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 성격이 강한 것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부에 공사비 산출 같은 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엔지니어 쪽입니다. 위에는 학술적 부분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마동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사 이미 하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올해 분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 해서 2번 설명회를 갖고 발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거기서 토사유출이 좀 되어서 떡보의 하루 쪽으로 해 가지고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올 우수기 이전에 그쪽에 정비를 안 하시면 토사유출로 인한 지역 침수가 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침수되는 이유는 아시지요? 우수받이가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못쓰게 되면 바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우수기 이전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조속히 발주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8쪽에 하단부에 두 가지 연구용역비가 있고, 이게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대상이지요?

그래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받으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받았는데, 여기에서의 요구액은 2,400만원을 두 가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3천만 원씩을 했습니다. 600만원씩이 초과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연구용역 과제 심의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치 착오가 발생된 것 같아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3월 3일에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이 2건에 대해서 요구액이 2,400만원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2,400만원이 요구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면 이 예산을 2,40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약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3천만 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확인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26쪽하고 527쪽을 보면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처음에는 지중화 부분이 안 들어갔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실시설계 설명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지중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시설비에서 분리시켜서 지중화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한전에서 당초 2018년도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3월에 올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옥곡하고 광영동에 지중화가 이루어지고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도 광양읍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중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이 도시재생으로 어느 지역에 지중화, 농촌중심지활성화나 이런 것으로 또 지중화. 그러니까 지중화가 정말 필요한 곳이 도심에 가장 중심지가 먼저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광양시에서 가장 중심지가 어찌 보면 사랑병원 그 근처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제일 중심지의 그 하늘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우리가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데부터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지중화 부분들 전체적으로 광양시를 보면 어디가 가장 지중화가 필요한 곳인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중심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이해합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국도비나 이런 것도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 우리세금에서 나오고 똑같은 부분인데. 과연 중앙에서 오느냐, 도에서 내려오느냐, 시에서 쓰는 것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먼저 되어야 할 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처럼 거기도 다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여기가 먼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53

속개 17: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240억 9,146만 4천원 대비 36억 573만 9천원이 증액된 277억 4,7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과로 조직개편 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에 포장과 보도, 소파보수, 배수시설정비, 풀베기, 방호시설정비 등 대상지가 발생시 적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커터기, 예초기 등 도로보수장비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광영 현대아파트 앞 노후보도정비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압면 하천리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1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향교 진입도로 공사비로 7천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덕례 용강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LF 스퀘어간 개설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로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유치원 진입도 확장 및 인도 개설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정산입구~성황간 확포장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덕례리 일원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 잔여구간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32쪽에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일부 오기된 것이지요? 지난번에 승인 안했는데.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아니고요.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비를 회전교차로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경쟁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부사업명을 바로잡는다는 그 말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사업은 정해줬는데, 구봉산전망대...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에 있는 말하자면 세부사업명이 잘못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기 마로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지금 설계한지 3년이 되어서 한다고 마음먹으면, 그래도 이왕 한다면 부지매입비라도 줘야지 3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아마 다 느끼겠지만. 공원도 봐 보세요. 그쪽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전탑이 덮고 있다면 이전을 시켜주려면 시켜주든지 못 시켜줄 것이라면 최소한 숨 쉬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지원해줘야 맞습니다. 그쪽이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쪽 송전탑으로 공격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맞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 주실 것이라면 사업비를 기본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법정도로 소파보수가 3억에서, 물론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또 7억이나 되어서 사업을 시켰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4억만. 예산부서에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만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갈수록 도로연장은 늘어나고 노후가 됩니다. 군데군데, 특히 여름철 지나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절대 포괄사업비 형태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몇 달 후에 할 것이라면 대략 어디어디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구역이라도 정해 주셔야 맞지. 자꾸 포괄사업비가 편하다고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꼭 도로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부서들이. 안 맞으면 차기 추경 때 바꾼다거나 이래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꾸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 버리니까 편해서 이래 버리면 의회가 심의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그 대상을 저희들이 적체를 했습니다. 국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사업내용을 좀 적체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자전거도로 있지요? 그게 얼마가 되어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4억 5천만 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 구간이 한려대 옆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을 100여m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고요. 운전면허시험장이 폐선부지를 일부 포함해서 건물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잔여구간 사업입니다. 약 260m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60m 되는 사업을 한다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교량이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 했지만 명품가로수 그 다음에 인덕천, 폐철로, 자전거도로. 4개가... 정확히 그 구간이에요. 딱 4개가 전부 그 구간인데,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은 기 국가자전거도로망으로 고시된 구간 내에 한해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덕천, 폐철로, 명품도시, 이것 자전거도로. 4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니까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부서간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구간이 다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다 드렸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4가지가 거기에 들어가요. 4가지가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제가 이번에 요구하는 구간은 잔여구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0~50억이 들어가요. 그 짧은 그 구간에.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하천은 전남도에서 정비를 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도에서 하는데 전부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 사업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LF 스퀘어 이것을 위해서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닌데도 돈이 그쪽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100억이 들어간다니까요. LF 하는데 우리시가 완전히 주위 경관사업을 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전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각 부서하고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되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것은 단절된 구간이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2페이지 다압 농어촌도로 204호선, 하천리 확포장. 참 좋은데 포장을 해 주시는데 진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용지매입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용지매입비입니까? 얼른 해야 할 텐데, 좀 늦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같은 다압, 하천리가 구례하천리가 있고 광양하천리가 있는데 광양이 인구도 15만 5천이고 구례는 3만이 무너졌는데. 구례는 가면 2차선으로 백운산 중턱까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사람들은 구례 하천리로 해서 건너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빨리 했어야 맞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고. 참고로 빨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팀장님.

하천리 가면 매년 눈이 오면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아직 어려움을 겪는 집이 있어요. 아시지요?

금년 연말부터 염화칼슘 있지요? 그것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도로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안 뿌리면 춥고 길이 얼면 못 다니니까.

양순

정양순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31쪽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1억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현재 법정도로 편입되어 있는 미지급용지 전체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나 소요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지역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 쪽에 보니까... 여기는 법정도로이고 아까 여기는 보니까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여기는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때로는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남의 땅에 도로를 내놓고 보상비를 안준다는 것은 조금 염치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별로 보상을 빠르게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하고 5천만 원 세워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100년은 해야 아마 보상이 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늘리고 적절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8년도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올라오는지 과장님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32쪽에 보시면 예산을 표기하실 때 앞선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런 식의 표기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고 필요 없으면 안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옆에 괄호를 열고 모 의원이 요구한 사항, 이렇게 표시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표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2017년도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6천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CCTV 설치공사에 도비보조금 7,5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9,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 보조금 집행 잔액 51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1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용역 5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400만원,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지원 6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CCTV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50%씩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2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50%, 50%입니다. 광영동 가야산 내 주차장 조성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9,300만원. 100원 택시 보조금 집행 잔액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38쪽입니다. 본예산에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지원에 6천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6천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할 때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를 또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복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1번을 가지고 입고 다니기가 어렵고 지금 10만원 플러스 약간의 자부담을 가지고 사실 제복을 맞추기가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가격이나 협의를 해서 보니까. 그리고 가급적 제복을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제대로 갖춰서 입고 다닌다는 그런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6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제복을 잘 착용하고 다닙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한 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고 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복을 안 입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될까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게 개도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100% 강제는 못하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10만원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회사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제복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다르겠네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가급적 통일성은 기합니다만 색깔이나 그런 것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100% 군복처럼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인당 20만원씩 가잖아요.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하는 회사는 부족할 것이고, 품질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하면 20만원 가지고 충당을 할 것이고. 상의만 하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상의만 가지고 하면 2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자부담을 안 하고.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서 입을 수 있도록.

상례

심상례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가야산 문제는 아까 충분히 논의를 했지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전체예산이 160억 되었습니다만 미집행 금액이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은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100원 택시 보조금 집행 잔액 이 부분.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비보조 포함해서 1억 원 예산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률이 85% 정도 됩니다. 약 1천만 원 정도 남는데 도비분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반납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만 억지로 택시를 타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증액 없이 시비만 5,400만원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있는 기정액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거든요? 경영개선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영진단용역을 해서 이정도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도비는 매년 경영개선 지원 사업 내지는 일반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실질적으로 매년 경영진단을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이 난 그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일시불로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도비가 기정액 5,092만 7천원입니다. 맞지요? 이번에 우리가 시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율에 맞춰서 도비도 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일정액이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에 이렇게 경영악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혹여 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사실 교통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고, 사실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해 왔었고, 노선개편이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벽지나 비수익노선의 수요가 워낙에 많고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구석구석 버스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폐쇄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된다면 조금 더 합리화를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화, 지선화...

성호

백성호위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 어차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보면 그 큰 버스가 승객 한두 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큰 버스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규모가 작은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적자가 조금 더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서 순환버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차 문제가 나오고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시의 예산으로 메꿔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집단에서 고민을 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안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공식적으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안날 수밖에 없는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수익이나 적자노선이 아닌 데를 어떻게 활성화를 좀 더 시킬 것인가 저는 그 측면으로 다가가야 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아닌 데를 보면 대표적인 데가 중마동 지역입니다. 먹거리타운을 통해서, 그런데 먹거리 타운은 지금 안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바꿔봐야지요. 혁신적으로. 그리고 3년 있다가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때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순환버스제를 몇 년 전에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순환버스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보통 배차간격이 10분, 15분. 예를 들면 시간표를 몰라요. 시간표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만 집 앞에 나가 있으면 올 것이라는 것 가정 하에 순환버스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광양시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순환버스제는 한 시간, 한 시간 반이에요. 언제 차가 와야 하는지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환버스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집 앞에 나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차가 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순환버스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전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차를 2대 정도 들여서라도.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줄이더라도, 중고를 사서라도. 부담이 가면 중고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 노력을 처음에 누가 시작할 것이냐, 책임을 누가 지고 누가 시작할 것이냐, 이게 문제에요. 서로 안하려고 하겠지요. 혹시나 실패할 경우에.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버스 안타고 다니지요? 살짝 집 앞에 가는데도 버스가 다니는데도 안타고 다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곧 있으면 버스가 올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다면 가서 거기서 먹고 가족끼리 나와서 또 그 앞에서 하고, 기다리고 오고 이것이 3개월만 정착이 되면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마동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양버스 그쪽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 같은 데도 몇 년 전에 한번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버스 부분들이 많은 노선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서 그때 성공했지요? 약간 개선이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다시 그것은 취소가 되었고요. 마을버스 개념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관내 32개 노선 중에 수익이 나는 노선은 아시다시피 99번, 광영동에서 태인도 가는 88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적자노선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간선화, 지선화, 셔틀화, 순환버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재정이 더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아무튼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99번이나 이런 것은 수익이 나고 하더라도 중마동이 안 나면, 중마동 여건에서 안 난다고 하면 계속 적자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마동에서 가장 많이 탈 것인데. 그런데 중마동도 지금 적자니까 중마동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 줄 것인가, 이것을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획기적으로 바꾸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4,491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광양읍 본정 마을회관 수립, 옥곡면 백양 마을회관 신축,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2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544쪽 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이자로 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3,149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8,146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제원을 달리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농촌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국도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에 따른 단위사업 및 제원 변경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억 원을 농촌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민 다목적 공간제공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외부도장 및 태양광 설치공사 1억 4,400만원, 광양읍 본정마을회관 수리 3천만 원, 장을 넘겨서 547쪽 골약동 군장마을 쉼터 정비사업 2천만 원 외 18개소에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 잔액 이자 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마을회관, 3억 가까이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지금 목만 바뀌어 가지고 변경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변경을 하셨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당초에 거기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 다목적 공간제공으로 목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 제원변경이 되어서 변경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 할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우두마을하고 옥곡면 백양마을 2개소 이미 선정...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1억 5천을 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2개소에 3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리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받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해당 부서별로 나눠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예산이. 실과에서 둘러보고 예산을 해야지. 배당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 기획실에서도 사실은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도의원이 미리 받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도에서 최초...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예산을 갖다 주니까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도 안 갖다 주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가지고.

도의원들이 개별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사는 누가 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공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읍면으로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의원들이 가져왔다고 도의원들이 전부 공사를 준다고 해요. 하나도 동일하게 배당이 안 됩니다. 도의원들이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자기들이 공사를 주고 다 해버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다 재배정해서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이것은 고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45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더 요구를 해 오셨는데, 실제로 단지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받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받는 데는 조금 후순위로 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5억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7억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보조금 상한제에 걸려있어서 2억 원은 추경에 하기로 하고 5억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68개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34개 단지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LED등 교체,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차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의 지출 이런 것을 낮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에는 아무래도 1가구 1차량을 비롯해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변의 주차난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차가능대수 표시기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현재 저번에 선정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상으로 할 때는 공용 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용부분을 좀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라도 LED조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 선정위원회 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하주차장은 엄연히 공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분류가 거기가 전용면적으로 분류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건물 외벽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상으로 할 때 그쪽까지는 그렇게 보고, 안에 내부시설은 전부 다 전용부분으로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복도식 아파트 복도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입니까?, 전용면적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전용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용이 아니고요?

그럼 지하주차장도 전용으로 들어갑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건축법적인 사항은 전용부분하고 공용부분하고 분리는 되는데 저희 조례상으로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준공 후에 만12년 이상 경과하고 평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 한 면이 도비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기준에 미급한, 지원기준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일까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12년 이상 경과되고 85㎡ 이하에 있는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원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요. 12년 이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85㎡ 이상이 되었는데도 받고. 그러면 누구는 이 어려운 우리시의 예산을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좀 그렇기는 해도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이 예산은 본보기로 싹 삭감을 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래도 우리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은 맞는데요, 오죽 괘씸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는 힘들게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고 누구는 손쉽게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548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자를 법정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교육을 하시는가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150만원씩 해 가지고 2회로 해가지고 300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횟수는 똑같습니다만 이게 배로 뛰어 가지고 300으로 잡았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 초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도 위탁이에요. 본예산 편성에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작년까지는 법적 기준이 없어 가지고 위탁교육을 안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몰랐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위탁이 아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 위탁으로 해가지고 150해서 2회해 가지고 300이에요. 팀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주

장선주공동주택관리팀장

본예산에 600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일반운영비 탑다운 해 가지고 2분의 1이 경감되어서 300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300이었는데...

선주

장선주공동주택관리팀장

600으로 했었는데. 600을 요구를 했었는데 300만 세워져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4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2동 있지요? 이번에 도비가 5천만 원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3억이 선 것 아닙니까? 지방비 5천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5천은 삭감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삭감만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례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5천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억 5천이니까. 5천만 원을 우리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세웠는데 그 5천만 원을 그냥 없애버리면 안되지요. 그 마을 분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예산계에 물어봐야겠지요? 그 돈은 다시 그 마을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안보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세부적으로 돈이 이동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팀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송보 5차, 6차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되면서 최근에 감정평가를 받았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감정평가를 신청해 놓은 모양입니다. 재감정평가가 다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법에서는 2가지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하고 부당하게 평가를 받았을 때 재감정평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이번 5차, 6차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그럴 때 힘드시겠지만 혹시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출장을 내서라도, 나가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계획이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공청회 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관리팀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요즘 공동주택관리팀을 보면 안쓰러워서 다시 없애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허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는 금년 2월 1일에 건축허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과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이번 추경에 건축과로 일부 사업비를 이관하였고 허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121만 4천원으로 해서 8,476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644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반보상금 1억 원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고 과시설로 인해 기본경비 1,115만원과 일반운영비 40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진상 수어천 댐 위에 느랭이골 가는 데 그 앞에 농지를 돌로 메꾸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입니다. 그쪽에는 우량농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계장님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량농지가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보면 10m로 하는데 100%가 큰 바위에요. 돌덩이에요. 누가 봐도 우량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좀 걷어내서라도 위에 흙을 채운다든지 해서 좀 넉넉히 해서 누가 보든지 우량농지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청에서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오면 광양시 행정을 상당히 질타할 수 있어요. 현지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현주

김현주허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7억 6,702만원이 증가한 47억 9,56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중간쯤 보면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1억인데 2억이 증가해서 2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 외 수목 전정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가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도시숲 자원관리원 기간제 인건비로 1,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상록가로수 전정사업비로 5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전정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5천만 원이고 이번에 3천만 원 더 요구해 오셨는데 이렇게 전정할 사업양이 굉장히 많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전정을 저희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데요, 주기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공원 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상록가로수 전정도 이번에 예산을 5천만 원 요구해 오셨는데 사시사철 푸른, 사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가로수들 위주로 전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정을 좀 늦게 하면 공기소통이 좀 안 좋아서. 각종 병해충, 특히 그을음병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니면서 보면 국도2호선 변에 상록수 아닌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로수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전정을 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측스러울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전정을 한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광양읍, 시내권에도 그렇고. 전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과도하게 전정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전정을 하면 절단부에서 총생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인 수형을 잡는 위주로 쉬운 말로 명품위주의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형을 잡는 위주의 전정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정은 아무리 말 못하는 나무라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위만 남겨놓는 전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전정시기도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전정시기도 적합하게 맞춰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측배후부지 뒤에 있는 공원,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인데요. 내용은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일전에 공원 개장을 할 때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2년 정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과연 저렇게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일부라도 저희들이 풀베기 정도라도, 아니면 넝쿨제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측배후부지 뒷면에 저희들이 공원이 해누리공원, 돋을볕공원, 물빛공원 해 가지고 공원은 상당히 잘 조성을 해놨는데, 물론 우리시가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조성을 했고.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하기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원은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정 우리보고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그 땅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간에 최소한의 구역이라도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말이면 가족들하고 같이 화장실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관리가 안 되어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수광양 항만공사하고 광양시하고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서 그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르게 협의를 하더라도 공원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지금 물빛공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심사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애정이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거수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거수를 산림과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노거수가 아닌, 예를 들면 마을 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옛날에 보건진료소였어요. 거기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광양군시절에 심어가지고 상당히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 은행나무가 넘어지면 몇 집이 다치게 된다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절단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절단을 해 드립니다. 문제는 산림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나눠서... 거의 수용을 해서 해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압 다사마을에 가면 보건진료소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그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거기에 하나 서 있는 은행나무가 너무나 크다는 것. 그 위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얼른 말해서 큰 나무를 전정을 해주라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다압 다사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