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 불무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4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주명식, 김각현, 주일원, 노희준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1일 노희준 의원의 대표발의와 주명식, 김각현, 서경원, 박남주, 이준용, 이종담,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인치견, 김은나,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6일 황천순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정도희, 김은나, 김영수, 박남주, 인치견, 김연응, 엄소영, 이종담,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7일 주명식 의원의 대표발의와 주일원, 김행금, 김각현, 박남주, 노희준, 엄소영, 김연응, 전종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정도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박남주, 서경원, 엄소영, 이종담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나선거구 서경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시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순실·고영태게이트 사건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서로를 위로하고 단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돌아오는 4월 12일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1인 후보 선출시 4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하여 후보의 자격과 덕목을 평가하여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하여 『도로위의 약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며 「교통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정신적·육체적 기능 쇠퇴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면의 폭이 좁아 노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주차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주차장을 관심 있게 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면, 여성임산부의 주차면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버노인 주차면은 없습니다. 거기에 실버노인 주차면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1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버마크스티커」를 만들어 드려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관공서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노인운전자에 대해 현황파악을 알아본 결과 65세에서 70세가 9만 4,675명, 71세에서 80세까지는 6만 7,749명, 81세 이상은 1만 1,355명이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노인운전자수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입니다. 어르신 운전자들께 실버스티커와 함께 실버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65세 이상 보행사고는 물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크게 늘어 고령화사회 현실을 반영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수는 2004년 61만 명에서 2013년 187만 명으로 연평균 13.2%씩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2017년 1월 기준 고령운전자수가 17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노인층의 횡단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한 통계적 설명은 찾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령 보행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층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상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달려드는 차를 피하기도 힘듭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고령자 교통사고 원인 및 원인별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의 표준 시력은 3,4십대보다 평균 20% 이상 저하되고 65에서 74세 고령자의 경우는 24%, 75세 이상 고령자의 39%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멀리서 오는 차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기도 어렵다 보니 무단횡단을 하기도 쉽고 차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 사망자의 수는 인구 10만명당 18.3명꼴로 최고였으며, OECD 가입국의 평균인 3.5명의 5배나 달해 전체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로 위의 약자인 노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일대를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무단횡단 사고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체특성상 교통약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를 기피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m 이내에 횡단시설의 중복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모두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보호구역 실버존 설치확대와 자동차의 속도 제한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로위의 약자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환경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엄소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3월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대ㆍ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화시대 지방경쟁시대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등 도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는 세입증대로 이어지고 세입증대는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고 시세도 확장되어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정책의 핵심이슈로써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낮고,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수도권과의 일자리 격차를 줄여 지역인재를 발굴ㆍ채용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자체가 구심점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야합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에 힘쓸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채용에 힘쓰고, 대학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기업에 채용되면 이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가 이번 조직개편에 ‘일자리창출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지역의 고용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한 영원한 숙제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되어 지역 고용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천안시는 민선6기 들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여 정말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600여 업체를 유치했고 고용인원은 9,909명에 달해 천안의 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주무부서의 신설로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시 13개의 대학과 함께 협조함으로써 향후 나타날 가시적인 고용확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과의 신설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빈곤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370여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발굴되고 8,600여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자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가운데 70%는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계층을 위한 일자리로써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고용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N포세대’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취업시장 신조어로 사회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취업,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써 자칫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나 희망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과가 신설된다고 처음부터 많은 것이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천안시 행정부가 지역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자체에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나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어떤 정책으로 고용창출에 힘쓰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천안의 미래입니다. 밝은 천안의 미래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불무초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민선 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그간 참여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개혁정책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수없이 많은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또 중복되는 부서, 또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제를 철폐, 업무량 과다로 인해 특화되고 분화되는 부서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연구하고 결론 내린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본 의원은 몇 가지 미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었다고 보여 집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의 기구조직이나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재정문제 그리고 각 부서의 사무관장 등은 조례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사전에 거쳤어야 원만하게 심의 의결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두개의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이는 곧 서로 간에 모르는 부분은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최고의 행정목표 즉,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조직개편안을 놓고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군도 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 및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 해당 상임위를 상대로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는 조직개편안을 결정한 후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하는 자리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눈높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시디자인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경관은 단순히 도시의 이미지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한 도시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도시는 그 도시만의 역사성, 고유성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아름다운 경관으로 세계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 경관 부분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한 도시의 경관은 단순히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관에 대한 종합계획에 의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도시재생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이 도시 전체의 경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천안시가 대한민국의 경관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단위의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