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호
황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들의 위민봉사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동네 곳곳에서 새벽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봄이 왔음을 확연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수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못지않게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정산절차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특정단체의 민간위탁금 정산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단체는 위탁지원금 중 70∼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집행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의구심을 갖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방만한 회계처리였습니다. 예산항목과 달리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카드로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산집행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용 물품 구입으로 떡, 사과, 감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일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대부분이 젤리, 캔디 등 사탕이었습니다. 포럼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물은 없고 비용 지출만 있습니다. 강사비 지급은 기준도 없어 보이고 선지급, 이중지급, 서명 상이 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사업은 27일인데 확인서는 20일에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사업을 위한 차량 운행은 23일인데 29일에 간식을 구입하는 황당한 일도 보게 됩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한다면서 송금된 예금주는 밀양송전탑법률지원이랍니다. 실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정산 의견서는 보조금 집행이 대부분 적정하고,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 부당한 처리, 불법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공무원의 무능과 무지를 말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고자 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복지부동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 또는 묵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계획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집행 과정과 회계처리는 물론, 정산 과정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ㆍ불법한 지출로 확인되는 예산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하며 관행적인 정산 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특별감사의 결과 또한 청주시민 모두가 반드시 공유하길 바랍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청주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를 전환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 감사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반드시 사용할 곳에 사용되어야 하고, 투명한 집행 과정과 정산 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소중하고 낭비요소는 철저히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는 충북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기회의 도시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집적화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의 여건을 갖춘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무한한 발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리 시가 통합청주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는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4월 구 청원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구 청원군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를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2013년 10월까지 자동차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정비업 3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고, 2013년 10월 7일 재공고를 통하여 2018년 말까지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으로 구 청원군 당시에도 등록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록 관련 단체들의 이권 개입 의혹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1년 5월 17일 제186회 청원군의회(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통합청주시가 태동하고 3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이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를 제한하는 가장 큰 사유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교통영향과 환경오염이 주요 문제일 것이나 통합청주시에서 교통여건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설치 특례법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였고 종전의 청원군수가 공고ㆍ시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합청주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정이라면 청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합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통합 조정하는 것 또한 통합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2009년 구 청원군 당시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를 시행하였지만 통합청주시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의 규제환경은 결국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만 4,600여 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구 청원군 지역에서의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 제한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청주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정을 통합청주시의 실정에 맞게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영호
황영호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이승훈 시장께 하고자 합니다. 통합청주시 1기는 그 주어진 시간, 실제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선 경험에 의하면 물리적 시간 외에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많이 잡아도 1년 남짓 남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 또한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은 시간은 통합청주시 1기에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aeropolis)지구 항공정비사업(MRO)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에 따른 후속 대책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장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포기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변하여 충청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청주시장은 의회와 대외적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시장의 MRO와 관련한 대책을 듣고자 하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2016년 SK하이닉스 15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총 17조여억 원을 투자유치의 성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투자유치 실적은 업체 수 751개, 투자규모 20조 4,846억 원, 예상 고용인원 2만 4,74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현실화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말로 청주시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과정의 전부를 꼼꼼히 챙기셨을 우리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효성을 갖는 투자유치인지 아니면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이후 청주시가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려면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예정 중인 제2매립장은 청주시의 정책방향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잘 알고 계시듯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매립장선정위원회에 참여하였고 누구보다도 선정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토론이나 간부공무원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당초의 계획대로 지붕형 처리시설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제2매립장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며 경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께서는 많이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본 것이 4개월여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는 가볍게, 한 가지는 좀 심각하게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과 MRO 사업과 관련되어서 오래도록 공개 대화를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청주시 100년 먹을거리라고 하는 핵심적 사업으로 가져온 바 우리 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MRO 사업이 현재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이 마당에 우리 시장님의 마음도 가히 편치는 않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주요 시기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도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가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시장님이 돌을 던져야 될 시기를 어떻게 보면 상실하지 않았나,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책임도 크지만, 이승훈 시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후의 상황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상황이 좋아져서 충청북도가 다시 한 번 유치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후에 시장께서는 사업부지의 유용한 활용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두 번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 민선 6기 투자유치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고 살펴보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정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20조 그리고 최근 2016년도에 17조 5,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문서와 자료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걸 보면 이 투자유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갖는 투자유치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SK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SK가 정말로 다른 데 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진짜 심성을 다해서 SK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본 의원이 SK와 관련되어서 초안으로 보이는 자료와 투자협약서를 보니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우리 청주시가 카이와 MOU를 체결한 바도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MOU 체결 자체가 모두 다 물거품이 됐죠, 휴지 조각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와의 투자협약서가 그러한 MOU처럼 전락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처음보다 굉장히 후퇴한 지점들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SK가 투자한다고 못 박은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본 투자협약서에는 상당 부분 계획이라는 무언가 뉘앙스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공장설비와 장기투자 시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시장과 수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본 협약서에 담긴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지난 카이와 아시아나항공과의 결과를 보고 정말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후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하나 서로 간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SK하이닉스에서 15조 5,000억이죠? 15조 5,000억이 계획대로 우리 청주시에 온다면 우리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득이 될 텐데요. 시장님, 15조 5,000억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15조 5,000억이 청주시에 분명히 투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행정 전문가들이 문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후임자의 행정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이유도 있고 이후 사업의 오류와 실수를 바로잡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청주시의 문서 생산과 보관ㆍ유지ㆍ관리 이것들이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500여 공무원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제대로 된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지도ㆍ감독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의 핫(hot) 이슈는 무엇보다도 매립장과 관련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 우리 청주시가 제2매립장을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왜 지붕형으로 정책 결정했을까요?
 ;악취 문제 때문에 지붕형으로 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붕형 매립시설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최근에 집행기관 일각에서 노지형으로 가는 이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뭐라고 많이 그런다. 이후에 유지관리 할 때 어렵다.’ 이런 말씀 하는 거 듣고 계시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본 의원은 그러한 지점들이 정책결정 초기에 다 검토된 내용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지형 매립시설과 지붕형 매립시설을 봤을 때 정책을 세우는 주무팀장과 과장, 국장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걸 모르고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한 가지는 맞고요 두 가지는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악취를 매립시설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붕형 매립시설로 한 이유는 성상의 문제……. 과거의 노지형 매립시설에서 진일보해서 지붕형 매립시설을 선택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붕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정책이 나름대로 발전하면서 분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 가능한 걸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 가능한 성상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 깨진 유리 아니면 사기 조각, 벽돌, 폐사토 이런 것들로 매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에 정책 결정할 시기에 이 지점도 고려됐다는 것을 시장님이 잊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 정책적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산절감이라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점도 제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2013년과 현재의 우리 청주시의 자원정책이나 쓰레기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도 소각장이 있었고요, 소각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재와 동일하게 분리 소각되고 있었어요. 그때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드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정책결정을 지붕형으로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노지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이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또 잘못 알고 계세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자원정책,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태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갖춰서 음식물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 가연성 폐기물들을 사전에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설됐다고 하는 의미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시장님하고 자원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우리 자원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 2호기가 우리 시의 자원정책을 실패하게 하는 엄청난 원인이라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권호복 과장님이 퇴직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소각 2호기 지어서 땔감이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땔감이 없어서 젖은 거나 아무거나 음식물도 막 때야 되는 것이 우리 자원정책의 나갈 길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깊숙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이 맞아떨어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예. 시장님, 죄송하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매립장 얘기하다가 소각장 이야기로 옮겨붙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숙하게 상기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때문에 가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때문’을 빼겠습니다. 주요한 이유입니까?
 ;예, 그럼 ‘때문’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이 노지형으로 가는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외람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순진하든지 아니면 무능하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건지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건지 본 의원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인식이 이 이유로 노지형으로 간다고 판단하신다면 본 의원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시장님께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청주 잘 알고 계시죠?
 ;ES청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사실 제2매립장 부지가 노지형으로 이렇게 밑에서 엉뚱한 이유를 달아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흉물스럽다고 하는 민원 제기에 의해서 노지형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세요.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단정해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악한 일부 주민과 기업의 청주시 행정 농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 행정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묵과하거나 편승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예산절감, 사업기간 연장, 흉물스러운 구조라고 하는 논리를 생산한 사람들은 후기리 매립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방말 주민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정과정에서 후미에…….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 이분들이 매립장 신청과 함께 이후에 바로 ES청주와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후기리 매립장 신청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행정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 내지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ES청주가 적합 통보를 받고 현 위치에 고정변수로 자리 잡는 데 우리 청주시가 일조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주시 제2매립장이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50년 가까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 원인 제공을 ES청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들어 보셨어요? 금시초문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님.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질문보다는 제가 설득하는 자리처럼 아니면 설명하는 자리처럼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말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말마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황금을 좇는 방말 엘도라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을을. 항간에는 TP에 100억 정도를 받았다는 소문도 떠돕니다. ES청주에서는 적게는 25억, 많게는 40억을 받았다는 풍문도 들립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에서는 400억에서 450억가량을 앞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방말 주변에서, 방말 엘도라도 주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ES청주가 그 방말 주민들하고 협의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협의과정이 있죠? ES청주가 TP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들어간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제척을 해줬습니다. 제2매립장에 있어서 우리 선정위원과 도시건설위원들은 TP에서 제척해 주는 걸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ES청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실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냥 법적 적합 통보를 내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단장, 국장, 본부장, 과장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장님, 답변이 어렵죠? 지금 답변 곤란하시죠?
 ;어렵지 않으면 말씀해 보세요.
 ;왜곡된 점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황영호 의장님께 본 의원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5분만 더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김용규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시간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또 제76조에 따르면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제가 시정질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해 드렸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시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의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에 이 문제가 또 다른 스캔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의 KT&G 스캔들을 잘 기억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입장에서 회의 규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충질문 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김용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승훈 시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에 대해서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공개모집을 할 때 1ㆍ2ㆍ3차에 걸쳐서 공개모집 한 내용과 4차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 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과 법령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받았다고요?
 ;법의 시행령을 보면 공개모집을 할 때 입지에서 반경 2㎞ 내의 주민의 동의를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을 받기로 돼 있고, 4차 모집을 할 때에는 법정 부락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법정 부락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모르시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시장님은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모든 것을 결재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립시설 입지 2㎞ 이내로 하는 것은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2㎞ 이내가 아닌 법정 부락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그 법령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걸 물은 겁니다.
 ;시장님은 모르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알고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설치 계획안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한테 악취 냄새나 모든 것이 ’15년에 소각로가 건설되면서 노지로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악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갖고 지붕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취 냄새나 이걸 볼 때 모든 일반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의 계획안을 보면 불연성을 매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불연성과 가연성이 뭡니까?
 ;예. 그러면 소각장으로 가는데 제2매립장 설치안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불연성과 가연성을 선별해 갖고 불연성만 매립하고 지붕형으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도 25m를 파서 하기로 돼 있다고요. 이게 당초 계획안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또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2매립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거 읽었을 겁니다,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해 갖고서는 불연성을 매립한다고 해놓고 670억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후기리로 선정하면서 이런 조감도를 내놓은 거예요, 61m를 파고 지상으로 44m를 쌓아 올린다고. 이러니까 후기리 주민들이 깜짝 놀라 갖고서는 ‘흉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노지로 바꿔 달라.’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후기리 주민들이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노지로 하자고 하겠어요? 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건 2015년 전입니다.
 ;시장님, 이게 신전동과 후기리가 입지가 선정되면서……. 이게 조감도입니다. 왜 바뀝니까?
 ;후기리에는 이런 시설을 못 합니까?
 ;그러면 후기리는 이런 시설을 합니까? 이게 어느 나라 공법입니까?
 ;매립장이라는 것은 지하를 파고서 매립을 하지 지상으로 매립하는 건 청주시밖에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모르는데 왜 노지로 갑니까?
 ;그럼 업무보고를 하는 대로 받으면 시장님은 흔들립니까?
 ;그 부하직원들을 잘 둬야 시장님도 편한 거죠.
 ;그것도 잘 몰라요?
 ;시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게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경계 2㎞ 내에 있는 주민들은 견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계 2㎞ 내에 있는 주민들이 견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매립장에 지붕형이 좋다, 노지형이 좋다 이런 견학을 했습니까?
 ;아니, 신청하는 걸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락이에요?
 ;시장님, 환경지킴이가 과학단지에 살고 있고 이 과학단지 이장님들은 후기리 현장에서부터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민들은 견학조차도 안 갔어요.
 ;그리고 노지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견학을 했지 잘돼 있는 지붕형은 가 보지도 않았어요. 맞죠?
 ;청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견학을 시켜 주고 하려면 좋은 곳, 나쁜 곳을 다 가야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해당도 안 되는 부락은 견학을 시켜 주고 해당되는 부락은 견학조차 시켜 주지 않았어요. 이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설득해 봤어요?
 ;딴 데는 다 보고 못 받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더니 그건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잘 받았어요?
 ;시장님이……. 시설은 누가 합니까? 청주시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노지로 하든 지붕형으로 하든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를 해주고서 여론을 조작해 갖고 시장님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노지가 합당하다고 문자 다 보내 갖고 지붕형은 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을……. 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도 시설은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당초 계획인 지붕형이 잘못됐고 노지형으로 가고 싶으면 원점에서 공모해야 되고. 이게 원칙에 의해서 소신껏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고.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역주민들 싸움시켜 놓고. 이게 할 일입니까?
 ;왜 입장이 곤란합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하셔야지 엉뚱한 데를 데리고 다니면, 청주시의 복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러면 오창 주민들이 과학단지 주민들을 이용하면 해결됩니까?
 ;예?
 ;그럼 왜 지붕형은 안 보여줬습니까?
 ;딴 데는 다 보여줬는데 왜 지붕형은 안 보여줬어요?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붕형은 왜 안 보여줬어요? 잘된 데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은 어디에서 내놓은 거예요? 아까 또 물었는데.
 ;대답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본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려 하자)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요! 거기서 답변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당초 계획이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언식의원
 ;여기에 불연성을 매립하기로 돼 있어요, 가연성만 매립하기로 돼 있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원래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입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실무적인 관계 때문에 저기를 못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1차에서 3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고 전부 다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응하지를 않았고, 저희들이 4차에서……. 아까 2㎞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2㎞라는 건 우선 타당성에 대한 개념이지 이분들이 공모 신청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조금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정리로 한 부분이 있고. 불연성을 염두에 둔 건 사실입니다.

신언식의원
 ;그러면 불연성을 매립하게 지붕형으로 하겠다고 이게 4차 공모에 같이한 거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거 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그거는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제시된 안입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의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걸로 왜 바꿨느냐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당초계획 그 관계는 모르고 저번에 기본계획 받을 때 두 번째 안을 제가 봤습니다.

신언식의원
 ;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걸 알고서 노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 당초 제가 본 거는 지금 기본계획 할 때 그 안만 제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의원
 ;이렇게 하는 거 후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언식의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뭔 설명 말씀이십니까?

신언식의원
 ;이거 이렇게 한다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아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 설명할 때 후기리 주민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터……. 사실은 이게 4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부터 노지형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신언식의원
 ;봐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겠다. 그때 당시 노지형은 적시를 안 했지만 지형을 갖다가 감안하겠다는 부분도 회의 때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할 때, 그게 환경관리공단인가 그쪽에서 했을 때 거기서 제시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이 안이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왔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죠, 이걸 선택합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옹벽을 쌓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이 나옵니다. 상부에서는 60m를 절개해야 되고 밑에 44m를 쌓아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지하부 파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윗부분 파고 밑에 옹벽을 낮추게 되면 위에 그만큼 절개지가 더 생깁니다. 밑에 단을 쌓지 않는다면 위에 절개지가 100m 정도 나옵니다.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환경상 여러 가지 영향/문제가 발생됩니다.

신언식의원
 ;예. 그런데 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61m를 파고들어 가고―엊그저께 현장 갔다 왔어요―이걸 반대로 놓는다 그러면 산을 안 파도 되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그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본 저기에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에 그 부지에 지붕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부지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확보한 면적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면적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언식의원
 ;지붕형으로 할 때는 작은 면적에 많은 양을 매립하고 노지형은 사는 그대로 파서 많은 양을 넣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670억이고 노지형이 350억으로 간다 할 때는 지역주민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시설비 10% 주게 되는 이걸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본부장님!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예.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신언식의원
 ;주민들한테 이거 홍보했어요, 이거 홍보했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두 번째…….

신언식의원
 ;이거 홍보했죠?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저는 그거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언식의원
 ;이거는 왜 홍보 안 합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 분야는.

신언식의원
 ;본부장님이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온 걸로 저희들이 설명한 겁니다.

신언식의원
 ;이것도 670억, 이것도 670억, 350억! 어떤 걸 선택합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평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신언식의원
 ;힘든데, 이건 지붕형에 25m를 땅속으로 파게끔 돼 있어요. 그죠? 40년간 매립을 하려면 1년 양을 따져서 40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면적을 파서 땅속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를 쌓고서 여기에 매립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밖에 매립을 못 한다고!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로 판다고 그랬는데 지하로 파게 되면 어차피 절개지가 더 늘어납니다. 파게 되면 더 깎아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쌓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언식의원
 ;예?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지붕을 쌓게 되면 평탄작업을 해야 돼요. 평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그 분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서…….

신언식의원
 ;아니,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왜 이걸로 인해서 공고를 하고……. 신전동이나 후기리 주민들이 후보지로 신청을 했습니까?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언식의원
 ;이거로 하면 신전동이나 후기리 주민들이 과연 입지 신청을 했을까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가면 이런 저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조물이 들어서니까 이건 나중에 엄청난 재해도 발생할 수 있고. 가끔 폭설로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재해 발생도 있고 또 무너질 확률도 있고. 나중에 15년∼20년 되면 건물에 노후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와서 그럽니다. 지금 문암매립장 얘기도 해요. 어제도 휴암동에 있는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왔습니다. 다른 민원 때문에 왔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광역매립장 할 때도 자기가 초기에 엄청 반대했답니다. 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얘기한 게 맞고. 또 그거 때문에 그거를 공사할 때 시민들이 적극 참여했답니다. 적극 참여해 갖고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자기가 설명한다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후기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거지 후기리 주민들이 다 싫다 한다면 저희들도 그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우려를 걱정했구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거고. 다만, 저희들이 원안대로 못 한 것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의원
 ;봐요. 후기리 주민들만 사람이고 주변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왜 후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고……. 후기리 주민들도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반대할 리가 없어요. 이게 40년 뒤에 끝나면 이 건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반대할까? 이거 670억이면 말이에요 시설비의 10%를 주게끔 돼 있어요. 돈이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반대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44m를 쌓으니까 흉물로 남기 때문에 노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후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반경 2㎞ 내의 16개 리 부락주민들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14개 리 지역 중 인접 8개 리 지역주민들은 이걸로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시에서 공고할 때는 달콤하게 얘기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바꾸는 그런 시의 행정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
영호
황영호의장
 ;환경관리본부장님, 신언식 의원님! 잠시 질문과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내용 등에 대한 중복된 질문과 답변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의원
 ;예.
기수
나기수환경관리본부장
 ;제가 아까 대답하다 만 거 조금 말씀드릴까요?

신언식의원
 ;의장님이 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중단하란 얘기 들으셨잖아요. 들어가세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시설은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주시고 바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청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이라는 것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 줘야 될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과 관련하여 박상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과정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문, 질문자와 답변자 상호 간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답변,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 등 의회의 품격이 손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 답변자 모두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의원
 ;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붕형 설치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 (답변을 지체하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요? 그리고 제2매립장 공모 시에 지붕형으로 공고한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결정(오창읍 후기리) 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십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에 대한 조성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재협의,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과 미리 협의하는 사항(변경협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꿔도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만약 행정을 원칙대로, 법대로만 한다면 의원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반문하게 되는 자리인 듯합니다.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정을 할 때 그 방향을 다듬고 그 방향 속에서 난관이 있을 때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우리가 시민에게 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책무라 본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전체적 방향은 동의하더라도 그 방향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의 정치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가장 시끄럽고 어려우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소통과 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통과 협치의 과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 주는 지렛대입니다. 어떤 정책을 당초에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검토 과정에서 드러나는 얘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 소통과 협치는 통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외적인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한다면 여야 정파나 행정부ㆍ입법부를 떠나 기존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변화가 옳고 합리적이라면 주저 말고 뛰어드는 것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도 이러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원칙론도 중요하지만 변경안을 통해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 숫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대로만을 고수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께서 본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승훈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매립장이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까 나기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승훈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공모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 여러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매립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매립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 또 의회와 더 많은 협조를 통해서 최적의 매립방식을 결정하는 데 노력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지붕형, 노지형 뭐가 더 좋은지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으로 매립했을 때 우리 청주시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공모한 내용 그대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당초 말씀하신 지붕형으로 매립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인정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두를 저희가 담아서 정말……. 처음에 공모한 내용대로 40년간 매립할 예정이라면 40년 동안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립방식이 꼭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신언식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과 많은 토론과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정말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미래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한다면 의장님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방식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우리 시의회에서 구성해서 어떤 방식이 쓰레기 매립방식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저희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용규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