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규 의원 발언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이전개요에서 거기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사업비가 7조 2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신기지 건설 5조 7744억 원에 이 내역, 이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신기지 건설에 뭐 어떤 게, 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기 뭉뚱그려서 신기지 건설에 5조 7744억 원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무슨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지금 K-2에는 지하벙커에 군사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드웨어를 다 해놓는데 종전부지 후적지 개발에 6363억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공항을 다 지어놓고 이사를 완료한 뒤에 후적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항을 다 짓고 나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를 할 수 없지요? 공항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다 지었으니까 이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지하벙커에 있는 군사장비를 다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옮깁니다. 왜? 북한에다 전화해서 “전투기 띄우지 마라, 우리 이사한다. 우리 한 보름동안 이사할 거니까 스톱!” 비행기 띄우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요?

염려할 바는…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항을 건설 다 해놓았는데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분 1초도 영공방위에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신공항, 새로 건설된 공항에다가 K-2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은 다음에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전투기를.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국방부 예산입니다. 국방부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K-2에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사람이 옮겨오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장비를 떼서 옮겨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 비전문가가 마치 전문가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K-2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가 다른 16개 공항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공항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을 K-2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K-2는 전폭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폭격에 대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공항에서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공항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 예산으로 이 시스템에 관한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공항이 옮겨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항을 팔아서 이 건설자금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어놓고 이사를 못 해서 후적지 개발을 하는 것이 계속 20년, 30년 늦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군사공항이 제대로 옮겨지려면 지금 40, 50년 동안 구축했던 K-2 지하 벙커에 있는 그 군사장비시스템을 과연,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상상도 안 가는데, 그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자체에 있는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 도민들의 의구심을 지금 제가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질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전지역 지원사업비가 3000억 원인데 이 3000억에 대한 내역도 나오겠지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원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5111억, 그다음에 광주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4500억인데, 광주공항이 2500억에서 45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K-2가 지금 나머지 2개 비행장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가장 주력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전지역 지원사업비가 현저하게 적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크게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대구시가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동의해 준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받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대구국제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까?

협의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어떻게 가지냐 하면 대구‧경북에서 지역거점공항으로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영남의 거점공항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거점공항이냐는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이 문구만 보면 마치 국가가 지역거점공항으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한다.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부산‧경남지역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지만 부산지역에서 국토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이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요구사항이고 희망이지 우리가 협의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거점공항으로 한다는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이지 이것이 국가의 입장이냐?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인천과 부산은 중추공항으로 가는 것이고, 대구 통합공항 이전하는 이 부분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공항으로 간다. 이 뜻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추공항은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지금 국가가 나눈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봤을 때?

중추공항은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거점공항은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받지 않고 국책사업이 아니면 대구시에서 3.5km로 하든 4km로 하든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내 돈 들여서 내가 하는데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입장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대구통합이전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지역경제’라고 죽 나옵니다. 도대체 이 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울을 포함한 행정용어로 지역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지역경제 파급효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건설회사, 장비업체 4대강 건설에 개입도 못 하고 구경도 못 했습니다. 지금 2조, 7조 5000억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금은 늑대소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떠들고 우리 행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있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과연 7조가 넘는 이 공사를, 지역업체가 이 공사 수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공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업체에서 원자재를 납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국가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다, 국가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야지, 마치 지역경제에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국방부 자료지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 자료의 허구를 짚어볼게요. 여기에는 일단 인구가 경상북도로 증가된다는 전제가 달려있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이, 1만 명이라 그랬어요. 1만 명이라 그랬는데 국방부 자료를 보면 1만 명이 뭐냐 하면 군 장병 5500명, 군 장교를 포함한 군무원 4500명, 그래서 1만 명입니다. 군 장병 5500명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고향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장병.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무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인구증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수증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장교와 군무원을 이야기할게요. 대구시가 못 박고 있는 게 30분 거리 이내, 제일 강조한 게 그겁니다. 30분 이내 거리 같으면 지금 현재도 의성, 군위, 칠곡 이런 데 있는 군무원들은 다 대구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강제로 이주를 시킬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이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군무원과 장교를 포함한 4500명의 인구증가도 허구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자식을 대구에 살던 데 놔놓지 다 이사를 와가지고, 공항 근처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살도록 할 수 있다고 발상을 합니까? 잘못됐고요. 지금 군위 부계면에 가면 군인 관사가 세 동이 있습니다. 육군 관사 한 동, 공군 관사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이미 폐쇄되어서 다른 데로 그게 되어버리고 두 동에는 지금 군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등록은 아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있으되 주민등록은 아무도 안 되어 있고 자녀들은 없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근무교대가 힘드니까 거기에 와서 잠만 잡니다. 주소가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치로 봤을 때 인구 1만 명에 대한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고 경상북도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인구 1만 명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국방부에서 짜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경상북도 내에서 영양이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이쪽에 공항이 갔을 때는 가능합니다. 왜? 그것은 이주를 안 하면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30분 이내의 거리에 공항을 옮기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대구시나 국방부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처음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다시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자료를 내셔야지, 이것 지금 국방부 자료를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주둔‧운영단계에서 군공항 플러스 민간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단계에서 연간 예산지출 382억을, 군부대에서 예산지출 328억을 군위 땅에다가 한다는 보장이, 경상북도 땅에다가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대구시내에 나와가지고 돈 다 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민이 의혹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대원 소비지출이 1515억이라고 하는데 부대원들이 담 밖에 나와서 쓸지 대구시내에 나가서 쓸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쓴다고 보는 게 합당한 말이지, 어떻게 해서 군부대의 부대원이 경상북도 땅에다가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도민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말을 나는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연구자료나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말싸움을 하는 거고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에요. 도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자료를 주고 설득을 했지 경상북도가 우리 스스로 도민들을 향해서 자료를 주거나 설득한 적이 없잖아요. 그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고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공항소음 인식도 이 자체도 문제예요. 지금 군위군에서는 공항을 유치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소리요? 안 시끄럽습니다. 요새는요, 공항 들어올 때쯤 되면 전투기도 소리 안 나는 전투기가 개발됩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선회를 하고, 편대를 옮겨서 선회를 하는데?” 이러니까 “아닙니다. 요새는요, 제자리에서 탁 떠서 바로 탁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는 가만히 있고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민간에 있는 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보상요? 보상요,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군위군수는 보상을 자기 재산 팔아서 만족할 만큼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군수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민들 보상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합니까? 지금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놔놓고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시위를 과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뭐가 문제냐 하면요, 50데시벨, 63웨클을 조용한 사무실이라 그랬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수준인데 울진에 비행 훈련하는 그것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울진 비행훈련원 주변에서 최고로 소음이 높은 지역에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겨우 60웨클 나와요. 그런데 1년 내내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소음의 예가, 정말로 63웨클이 조용한 사무실이냐, 들어봤어요? 이런 걸 보고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걸 믿겠냐고. 60웨클 갖고도, 최고 높은 소음 지역 측정을, 울진 비행훈련원을 다 체크를 했어요. 열 몇 군데 넘게 체크를 하니까 제일 소음이 센 데가 60웨클 나왔어요. 그런데 울진군민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63웨클이 조용한 사무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국방부 2016년 10월 25일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공항추진기획단에서는 하는 게 국방부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 검증할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찌됐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 우리 경상북도 땅에 들어오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국방부나 대구시에서 자료 받아서 그 말대로 앵무새처럼 전달할 게 아니고 경상북도 땅에 왔을 때 이해득실이 뭔지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유치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 도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 경상북도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농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농도가 농토 500만 평이 없어지고 농민 숫자가 그만큼 없어지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는 2017년도 사업계획에서 농도라는 걸 빼버리고 항공물류산업단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추진단에서는 자료를 옮기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이걸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애한테 “이것 해라. 이것 좋다.”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맞다. 이것 정말 좋은 거다. 이것 꼭 우리가 하자. 먹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사가 한 번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기획단이나 주요한 책임자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도 제공을 안 했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객관적인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