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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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늦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7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계획 보고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 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별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문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조병호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전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이루기 위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청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4가지 주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님께는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감동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연초잖아요.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교육청의 총괄 정책이라든지 금년에 업무계획 이게 그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의회에 반드시 총괄해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국, 교육국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금방 와서 몇 마디 하시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교육국과 행정국은 따로 해야 하잖아요. 왜 업무보고서가 마련이 안 됐지요? 매년 연초에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서가 왔잖아요. 금년에 주요 정책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 임기가 내년 6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해고 그래서 더욱더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했던 모든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뭐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몇 말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교육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전체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 기억에…….

양용모위원

아니 주무 상임위가 여기인데 본회의장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 생략하고 여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연초에 개괄적이고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 의회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우리가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양용모위원

질문하면 돼도 여기 보고가 안 돼 있잖아요. 질문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에 매년 했어요. 총괄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금년에 생략한 이유가 뭐냐고요? 생략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면 그냥 2시간 입으로 가서 때우려고 그랬다. 하여튼 뭔 얘기를 해주셔 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 건 아닙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은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가서는 교육국, 행정국도 생략하고 ‘그냥 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질의잖아요. 교육청에 정책질의를 하는데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보고 자료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한 걸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정책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큰 방향 아래 세부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상기시켜서 질의하고 끝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는 오늘 오후로 미루고 각 국별 거꾸로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보고를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의 정책보고입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저도 순간 올라온 것 보고 아차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먼저 하고 오후에 바로, 교육감님이 저기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교육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오후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바꿔서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먼저 하고 오후에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7년 교육국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지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대비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 쉬었다 하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자료요구를 지금부터 할게요. 27페이지 자료요구 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 학부모기자단 운영하잖아요? 담당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모기자단의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들을 통해서 학교 우리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봉사해 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학부모기자단 운영의 목적은 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일선의 현장과 우리 정책을 짜는 교육청과의 교량적인 역할들을 해주죠, 기사를 통해서.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이런 기자의 역할을 학부모들한테 학습함으로써 학부모가 그런 역량을 키우고 일선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의 학부모기자단은 몇 명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40명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예? 40명이요? 4천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천 단위가 넘어요. 담당관님 파악해 보셔봐요, 학부모기자단. 우리 간담회 할 때 ‘학부모기자단이 몇 명인지 아시오?’ 하고 우리한테 거꾸로 물어봤었잖아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3천명 정도 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형들이 아는 기자단 숫자가 3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40명이라고요? 왜 안 맞지요? 숫자 파악을 하시고요. 학부모기자단이면 기자단의 역할을 하게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역할은 기사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사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기사를 쓸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확히 학교 일선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좋은 정책이라든지 혹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자활동을 하는 곳이어야지 조직 아닙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제일 싫대요. 그런데 실제로 기사를 썼냐? 안 썼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실제 학부모들이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일선학교의 현장의 실태 이런 부분들을 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생정보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자료요구 할 테니까요 그 자료도 가져오세요. 제 말이 맞는지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게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체 자료요구 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초‧중이 해당이 되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쓰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특교로 받으면 그 정도고 안 받으면 3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향상이 되었느냐?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잘 해요.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어요. 작은 학교도 많이 있고 교육열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타도는 없어요? 타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초학력 향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효율성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책상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별 효과를 성과표로 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 저랑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46페이지 여기도 자료요청 합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46쪽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47페이지 자료. 그다음에 49페이지 자료.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요 예산 대비 사업에 대한 목표를 꼭 세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추진방향. 그래야 1년 동안 점검을 쭉 같이 하니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52페이지에 고입 이것도 자료요청 하는데요 전 사업 다. 고입 없어지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언젠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시험보지 않고 내신성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올해부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대책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할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고입전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일단 내신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강구를 해오시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전 사업 자료요청 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할 때 학교별로 차등 지급했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올해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정확하게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학교들이 차등 지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작년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돼요. 그러죠? 변화가 있어야 되죠? 예산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도 역시 유아교육부분 자료요청 하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도 있지만 전체 통털어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크죠. 인건비부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방과후, 돌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감사합니까? 우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에서 감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감사를 안 해요. 제대로 된 행정인가 싶어요. 사립학교가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사립학교는 3년 주기로 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매년 힘들면 숫자가 많으니까 직원분들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3년이든 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 일선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어린이집보다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문서작성이나 행정관리 쪽에 더 약하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필요시 하잖아요. 필요시. 그런데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채찍질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걸 관리할 줄 아는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서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사고로 터지게 돼요. 작년에도 서울‧경기 쪽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운영비 가지고 자기 벤츠 차 바꾸고 이런 것들이 몇 군데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매년 하기는 힘들면 사립학교처럼 3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순서를 세워가지고 가서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꼼꼼하게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62페이지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 하고요. 63페이지 참 좋은 정책이에요. 차등 지급했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정확히 해서 일부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우리 도민들이 아마 현명하게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낙인효과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개개인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학습준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지침이랑 혹시 학교 일선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론 9월달에 연중 업무보고면 아까 부교육감님 업무보고에 다듬어갈 수 있지만 1월달에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전체 도민들에게 의원들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포괄적이고 여기는 좀더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죠, 상세히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후에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준비하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교육국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매년 올라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이나 등은 그렇게 썩 획기적인 내용이 계속 안 돼요. 학교교육과장님.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원래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예산 지원방식이 보통교부금으로 합류가 되어서.

양용모위원

아니 여기 있길래 말씀드린 건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수업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중요한 정점이 거기 찍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일모레 교육정보연수원 오면 정책적으로 제안된 것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가 또 질의하겠지만 매년 제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혁신과에서도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에서 혁신부분이 이제는 성과평가를 해볼 때가 됐어요. 왜냐면 김승환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금년에 8년 들어가잖아요, 6월 7월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에 교육혁신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있고 성과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올해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혁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의 자료가 되고 또 다른 정책입안이 되고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 입안이 되야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교과교실제 관련해서는 초창기에는 시설 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수업나눔과 수업개선 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꾸로수업이라든지 학생중심의 토론형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또 다른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는 얘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초니까. 그다음에 인사과장님,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문제인데 지금 교육장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이 됐죠.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인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이번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양용모위원

3월 1일 오셔갖고 업무파악 중이신데요. 그런데 이따 부교육감님 오시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이해숙 위원님 하시겠지만, 여성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이따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만 짚고 나갈게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대두되는데 인사과장님 9대 때 인사문제를 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한 일 있죠?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9대 때요?

양용모위원

의회 9대 때, 잘 모르시죠?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달라고 해서.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때 보고자료 있어요. 의회도 있고 청에도 있는데 인사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때는 뭐가 지적됐냐면 본인이 승진하려고 본인의 고과를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해가지고 승진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 지적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전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된 게 있어요. 보십시오. 보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사립학교의 교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익산 모 고등학교 말씀하시죠?

양용모위원

거기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몇 군데.

양용모위원

특히 거기는 문제가 돼 있잖아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조처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그 학교는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 지금 임용보고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지금 반려된 상태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적절하게 대응하시고요. 특히 사립학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전횡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과장님, 함께 질의할게요. 사립학교 교원 말고 행정요원들 인사문제는 어디서 하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산과입니다.

양용모위원

예산과에서 하나요? 예산과장님, 의회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자격이 미비한 사람들의 인사발령이라든지 설립자의 친족 인사발령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죠? 지금도.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해 나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용희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 자격기준에 준해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을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하고 임용 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러죠?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가끔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예방 차원이나 강하게 통제를 해서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앞으로 더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도 맞추고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데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하고의 협조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업무부서에서 관련되는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 실무자들하고 필요할 때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가 전주시인데 전주시 쪽에 원도심살리기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건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살리기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도심에 학교가 이미 죽어가는데 학교를 살리면 원도심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증가되고. 좋은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학교가 떠나면 원도심이 이제는 완전히 폐촌이 되죠.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문제는 반드시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해 주셔서 공식 루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3시 모두 다 공식 루트를 만들고 거기서 정기적인 협의도 갖고 필요할 때는 임시협의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냐면 3개 시 다 원도심에 대한 살리기 투자예산이 다 있고 조례도 있고 해서 예산이 다 투입이 돼요. 전주는 특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면 굉장히 컨벤션 효과도 있고 좋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도 원도심 살리기에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해서 그렇게 연초니까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독일의 발도로프학교를 가니까 한 장소만 철조망으로 열쇠로 딱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 제가 이번에 발간한 책에도 넣어놨는데 여기는 무슨 공간이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자치공간이래요. 거기는 우리 선생님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는 출입금지 거기는.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만큼 학생자치에 대해서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게 딱 해놓아버렸어요, 거기 안에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학생 자치활동 하라고 해도 반드시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만이 제대로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든 잘 지도를 한다. 설혹 약간 잘못 되는 방향이 있더라도 크게 잘못 되면 안 되겠죠. 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도 약간 잘못 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치를 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고쳐나가는 자치활동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적 학생자치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간섭하면 안 돼요. 예산도 그냥 줘보세요. 학교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써봐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도 1%는 정도는 예산을 배려를 하라고 했는데요.

양용모위원

안 되죠, 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학교도 그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공간을 교실이 남는 데서는 한 교실씩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75개인가 400만원씩 학교에다 예산도 배정하고 있고 자치법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학교에서 한번씩 경험해본 학생들은 그런 쪽에 훨씬 더 감각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기 때문에 우리 인성팀 그리고 인권센터에서도 같은 활동을 해가고 있거든요. 두 업무 부서에서 그쪽으로 굉장히 노력해 가고 있고 학교에도 또 학생들의 자치생활규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는 했는데 실제로 적용해 가려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컨설팅교사들이 몇 개 학교씩 맡아가지고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아이들이 자치활동을 잘 한다는 개념을 벗어나시고 자체적으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 추진 여기에 지금 전주시 생명과학고 학생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화 되어서 난리가 났죠. 가슴 아프고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 도정질문에 언급하고 그랬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는 노동법 위반을 비롯해서 노동착취, 심지어는 그 앞에 가서 시민사회단체가 1인시위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노동인권교육을 먼저 했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이번에 발견된 그런 것들은 내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두 모시고서 그런 쪽 분야를 세밀히 점검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업무 매뉴얼을 드려서 그걸 위반할 때는 학교장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발생했던 허점들은 막아가려고 내일 교장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철저하게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빈 자리를 다 메꾸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랑 최인정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가운데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잠깐 조금만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빼고는 거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이 부분요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제재 없이 사업을 계속 주니 우리가 교육청에서만 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저는 사학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이 계속 나가면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좀더 정책적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에 옥상방수공사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낭비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한 해에 4천만원 이상 이게 3년 이상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이게 학교 한 단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1,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래서 학교 옥상에다 태양광 같은 거 설치를 하면 이게 어느 시기에 지나가면 한 달에 200만원씩 오히려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초기비용만 1억여원 들어가면 한 10년 생각하면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하고 나중에 20년 후에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매년 이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좀 매우 낭비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자료요청을 드려볼게요. 올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관련해서 옥상방수 들어가는 곳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지원현황과 그리고 몇 년 만에 옥상방수가 다시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요.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 재산활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폐교활용에 대한 거는 올해도 정책적으로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에 우리가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민관협력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자체와 관련해서. 그런데 항상 우리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쪽도 좀 내놓고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같이 도와서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소귀에 경 읽기처럼 매번 지나가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한번만 더 제안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 계속 줄고 있지요. 이거는 우리 비단 교육청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문제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자체와 함께 민관협력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었는데 대안학교에 폐교를 매각을 하든지 대안학교에다 내놓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같이 협력을 한번 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상도에 있는 대안학교 한 학교가 우리 전라북도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어제 확인했는데 장수와 서천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장수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라북도로 오고 싶어해요. 학생이 70명이 넘어요. 그리고 교사 포함하면 100여명 그리고 가족들 포함하면, 저는 한 동네가 이사를 오고 이주를 오는데 이걸 왜 우리 교육청에서 놓치고 지자체에서 이걸 놓치는지, 폐교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로 폐교활용 하는데 지자체와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안학교 하나가 100여명이 넘는 동네 전체가 이사를 올 계획이 있는데 도청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폐교 하나 내놓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좀 하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러한 제안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이야기 답변 한번만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이승일 담당관님인가요? 예,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위원님 깊이 있게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를 대안학교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 학교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썩 내켜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만 열어서 판단을 해주시면 우리도 살고 교육도 살고 시골도 살고 농촌도 살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존중받는 우리 교육자들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부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하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도서관 사서들에 관한 정책질문을 드려볼까 하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료요청 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교원임용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하고 있나요? -‧-‧고등학교 교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이것은 오후에 질의를 한 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어제 도정질의 했다고 지금 자료제출을 안 했는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총괄업무보고 자료 미비로 오후로 연기한 정책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정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것에 이어서 좀더 자세히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지난해 2016년 업무보고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저희가 참학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수업혁신과 함께 성장평가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조교재를 4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자율로 선택과제를 선택하도록 추진을 했고, 또 신학기 교원 대상으로 회의나 공문서 발송을 최소화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약 8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생애주기별 체험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 찾기 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들이 현재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 남원, 정읍, 완주 등의 혁신교육특구도 지정하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육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실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 중단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상황을 보았더니 저희가 2015년에는 1,381명에서 2016년에는 1,082명으로 약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5년도 850명가량 고등학생이 학업 중단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31%가 감소된 583명이 학업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폭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응답률을 보았더니 2015년에는 1.1%에서 2016년도에는 0.97%로 0.13%가 감소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비치해 드렸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2만2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사명감과 열정으로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다고 그러셔서,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에 간부 주요 소관업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 공정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죠?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우리 서경주 과장님 한 분이고 다들 그냥 시커먼 남자들만 계셔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교원인사과장에 이은회 과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기관 전직하시면서 여성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어떤 요건들이 있으시겠지만 여성분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성비도 좀 맞고 성 인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여성들도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간부 주요 소관업무에 여성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의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매우 합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공무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에 충실할 때 그게 어느 조직이든 더 발전할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 차별성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조직원들에게 큰 긍정의 힘으로 작용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더 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특히 이 조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렬은 없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게 정책에 들어가면 더 좋겠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소수직렬 인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인사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로 행정직 위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 소수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행정직과 소수직렬들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사서, 시설, 전산 많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사서나 전산직들 이런 분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되었든 행정이 그 소수직렬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기준이 다소 다수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행정직과 소수직렬 구분을 없애는 공평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그 안에서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또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소수직렬들은 교원들과의 관계보다 그들끼리의 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그런 것들과 함께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고민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교육감님! 승진비율을 공무원 수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행정직과 소수직렬 구분을 없애는 인사는 어려운 건가요? 저는 그게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공평한 인사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또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실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직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승진을 위한 T/O 자체가,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T/O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교육부에 배정해 주고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할당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안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실상은 적어도 4급 내지는 3급 이상의 경우는 직렬 구분을 없애고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인사행정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경우는 하위직의 경우는 전문성이 있지만 상위직급으로 가면서부터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실상 전문성의 벽에 의해서 어떤 직렬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어디는 성장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예 터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는 이미 저희 기준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직렬이 다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넘어갈 수 없는 직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사에서조차 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한 거는 이해하고 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특히나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 문제도 그렇고 학교 안전 문제도 그렇고 지진 대비한 내구성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난 업무에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시설직에 4급은 딱 1명 T/O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정해줘 버려서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1명이 T/O인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뒤에는 더 이상 승진할 기회나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나 인사담당제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조사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아직.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사서들의 문제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이나 그리고 교육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우리 21세기 창의적인 그런 인간을 기르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육이 지금 변화되어가고 있고 대선주자들도 그걸 이슈로 내놓고 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상황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전북교육청 산하 각 시·군에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이 18곳이 있거든요. 18곳 도서관의 장서량이 어제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50만권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의 건물 면적이나 전체 면적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장서나 우리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 건물 면적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사서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자료를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서를 배치하거나 할 때는 기관별로 일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타 시도보다 적냐, 크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는 빼더라도 우리 지역의 규모나 장서량으로 봤을 때 이 사서 배치가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제가 듣기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의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하위직 사서 공무원들의 이탈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서인원은 적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그렇게 들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순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서의 인력으로 주민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어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1∼2명, 교육문화회관에 2∼3명 이 인력 갖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특히나 학교에는 저희가 사서를 지금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숙

이해숙위원

왜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인력 T/O를 저희한테 주지를 않기 때문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행정직이 많죠? 행정직을 줄이고 사서를 1명 늘리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럼 업무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정직의 업무가 줄어야 되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인데 거기를 전공하지 않은 전문적이지 않은 행정직을 여기에다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우리 결원현황인데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결원인원이 2명이에요. 마한교육문화회관이 1명, 남원이 1명, 정읍학생복지회관이 1명인데 이 결원 보충을 행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별로 정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정원기준을 바꿔서 그 부분에…….

해숙

이해숙위원

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정원기준을 바꿔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이들이 느끼는 인사에서의 불평등이나 또 일로 인한 과중함에 대한 일에 대한 그런 우리가 기쁨은 못 주더라도 이 일이 지겹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내에 도서관을 비롯해서 18개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운영이나 실태파악은 단 한 차례라도 해보셨는지요? 그러한 실태파악들을 해보셔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개발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그리고 시대는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도서관은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21세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도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회관과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사서가 지금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정말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동의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을 한번 시원하게 해줘보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인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눠서 분산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력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늘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 봐보세요. 전북교육문화회관에 결원 보충을 행정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행정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행정대체로 하지 말고 여기를 사서로 채우면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반인이 아닌 사서 자격을 가진 사서 행정대체로 지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도서관의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유사전공 국어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겸해서 통상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서교사가 하고 있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사사교사나 아니면 국어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겸해서 하고 계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전에 말씀 듣기를 일선 학교에 순회사서를 배치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순회사서에 대해서 학교현장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순회사서들을 제가 전체 만났을 때 순회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현황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순회사서제를 시행하면서 그거에 대해 실효성이나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일선 학교에서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놓은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만족도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선 학교는 도서관이 작으니까 사서 배치를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순회사서를 통해서 그걸 메꿔가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도서교육도 하고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순회사서가 한번 오셔가지고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순회사서나 그리고 이 소수직렬 사서들에 대해 인사시스템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단순히 집합적인 만남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개발해서 설문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과 만나서 이 소수직렬들이 꼭 비단 사서뿐 아니라 전산직이나 이런 분들과의 각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고스란히 이 교육현장에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정의 업무에만 만족도를 조사하지 마시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서교사 확보나 또는 도서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관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미래인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주관부서에 그렇다면 미래인재과에 전문사서가 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행정이 사서에 대한 주관부서를 맡고 있다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주로 인력 배정 및 재정 지원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으로 생각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하죠. 그걸 행정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들과의 어떤 분리됨을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이들도 행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승진을 하든 말든 이들이 자기들의 업무에서의 업무 과중함을 느끼든 말든 이런 거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전체 사서행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분야별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는 건 좋은데 조직 규모의 한계상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소수직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한번 돌려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면서요, 결원 보충을 지금 행정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도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사서들과의 어떤 면담이나 제가 지금 제안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건에 대해서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번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자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좀더 오버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계실 때 20분씩 해도 전체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씩 돌아가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보충인데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지 어떻게 아시고 또 인사 부분을 딱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직렬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직렬들은 정해져 있으되 과에 어느 직렬이 갈 수 있다, 없다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잖아요. 그 직렬을 그 과에 허용시키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때가 되면 승진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직렬이 결정이 돼가지고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서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사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직 아까 소수직렬 얘기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이 이상하더라고요. 인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승진 문제인데요, 5·6급들의 승진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승진시키는데 뭐 문제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실제 일을 하는 인력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위직급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하위직급의 T/O를 많이 운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타 시도에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은 있어야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승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관리하고 관리를 시키고 또 나의 열정이 얼마나 쏟아지고 이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연유들이 얼마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상실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 자기가 충분히 생각했던 정책들을 또 발휘할 수도 있고. 기회부여 아닙니까? 동기부여고. 그리고 그것이 타 시도에 비교해 갖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면 빨리 올려가지고 적어도 평균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정답 아닌가요? 인사위원장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조직에 어떤 활력을 부여하고 또 인사의 순환을 위해서도 매우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방침은 실제 일을 하는 인력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고쳐나가실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추후 5·6급의 인사 추계를 작성해 갖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뢰 있게 공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실 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6년도 성과를 제가 봤어요. 참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을 했어요. 전라북도의 수업들을 모델로 많이들 와서 보고 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참학력 신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초등성장평가제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가해봤습니까? 2016년도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2016년도 주요성과에다 이걸 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그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학력을 통한 직접적인 성과를 잡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교육 상황에서 다른 간접적인 지표들을 한번 보자 해서 저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했더니 어때요? 참학력이 신장이 되었던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참학력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중도탈락률이라든가 결석률이라든가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중도탈락률, 결석률, 흡연율이 학력신장인가요? 성장평가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왜 성장평가제를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까지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 중심으로만 저희가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이외에 다른 요소까지 교사가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성장평가제라는 의미가 참학력을 길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전북형 평가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참학력에 대해서 신장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북형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걸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평가에 대한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고민을 같이 해보시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이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올해의 계획을 통해서 어디까지 달성할 것이냐를 내놓으라 했더니 그렇게 되면 학교현장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게 돼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학교현장에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왜 못 해요? 학교는 별다른 기관입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설 안에서 세운 정책들을 입증을 하는 곳이고요. 그 입증한 자료를 받겠다라는데 왜 부담을 가지세요? 그걸 가져야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업무만 줄여주려고 하고 자꾸 좋은 사람만 하려고 그러면 나쁜 사람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자라는 것이 교육에 대한 고민인데 그게 나쁜 일이에요? 하세요, 당당하게 자료 요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수도 없이 보면 다 업무경감, 업무경감. 전라북도 교육이 지금 업무가 경감될 때예요? 업무를 가중시켜서라도 전라북도교육은 다른 곳과 다르다, 우리가 더 많이 발전돼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밝혀야 할 때인데.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노력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일전 선택하도록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좀 답답해요. 뭐냐면 자꾸 공모과제들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물론 그게 옳은 교육방향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공모를 해서 그런 교육들을 받아들이고 활용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하여튼 놀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매우 간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또 다른 업무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간소화시켜 갖고 채택이 돼요? 채택률은 좋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성공은 한 거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석을 안 하시고 2016년도 주요성과에다 이걸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시고 정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해야 주요성과가 되는 거지. 하나 더 할게요. 지역 교육공동체가 모두 성장하는 교육특구 운영 했어요. 초등학교 혁신학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100여개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수업방식이 보통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소통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아닌 중학교를 갔어요. 거부감도 들고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해서 특구로 엮자, 혁신학교특구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구체적인 학교명은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혁신학교특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특구에서 특구에 들어간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특구로 잡았더니 혁신초를 졸업하고 혁신중을 졸업하고 혁신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라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무진에서 얘기한 학교명을 보면 인월초, 칠보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당초 혁신학교가 아니었는데 특구로 묶으면서 이렇게 혁신학교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어느 중학교를 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학생들이 어디 중학교를 가냐고요? 혁신학교들의 특구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혁신학교 나온 친구가 중학교도 혁신학교로 가서 그대로 그 소양대로 길러지고 성장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 그걸 그대로 실현하고, 적응도 잘 될 뿐더러 몸에 박히잖아요, 혁신학교의 의미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소통이 중심 되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채택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혁신학교특구로 여기다 성과물로 내놓았는데 그럼 그렇게 된 학교가 어디 있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런 교육과정이 지역마다 한 2∼3개씩은 만드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삼우초하고 고산초가 혁신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고산중 혁신중학교로 가고 동시에 고산고등학교 또 혁신학교로 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전라북도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인정

최인정위원

2016년도 주요 성과물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7년도는 아직 진도도 안 나갔어요. 2016년도만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2017년도에 교육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초반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분석대로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 그것이 성과물로 해서 2016년도의 주요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방향설정만 해놓으시고 확인은 안 하시고. 우리가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이게 성과물이다라고 하면 성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료 요구합니다. 2016년도의 주요성과라고 된 부분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정책을 세우면 확인을 하고 잘못된 방향이면 과감히 떨쳐내고, 그리고 잘된 거면 계속 밀고 예산의 폭도 더 크게 하고 범위도 더 넓게 하고 이렇게 매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전북교육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갈구했던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된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조급했던 것에 반성을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실무자들을 다그쳐서 계속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최소한의 성과분석은 시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은 저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2016년도 주요성과라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어제 드렸고 추가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은 교육감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업무상 편의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 답변 자료가 없었어요. 아까 1시 이후에나 이 답변 자료가 왔던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실습학생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진상파악도 좀 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도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추수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 숨진 학생이 어찌 됐든 전공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데 배치가 됐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해지부서라는 데가 알다시피 굉장히 경력직들이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방어부서인데 실습생이 가서 있다가 자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무엇보다도 저희 학생이 현장실습 와중에 이렇게 큰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또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이라든가 근로인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권익에 앞서서도 그렇고 현장실습에 임박해서도 그렇고 계속 교육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대처…….

영규

최영규위원

전공과 관계없는 그런 분야의 실습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과제가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 교육부 차원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 지역은 학생들이 갈 만한 마땅한 현장실습이 적시적소에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안 되면…….

영규

최영규위원

안 되면 뭐 대책 없이 그냥 갈 겁니까? 그러니까 대책 없이 갈 거냐고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전공과 관련 있게 가는 학생들은 아마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전공과 관련 없이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공부에 취미도 없고 사실 겉도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대책은 어떻게든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공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취업하는 학생의 전공과 그 업무성격과 맞는가는 먼저 고민하겠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는 업무부서하고 많이 고민하는데요, 실제로 현실 적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평가해서 전공과 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업무성격과 실태를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회사와 학교가 먼저 근로계약표준협약서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서는 또다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중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실습담당 선생님이 현장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로 가지고 학교에까지도 복사해서 오도록 해서 선생님에게 책임을 맡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는 확인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절대로 이중으로 발생하는 일이 안 되도록,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실습표준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 보면 7시간 노동시간 맞죠? 현장실습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현장실습이잖아요. 현장실습은 말 그대로 어디 한곳에 취업을 한 게 아니고 취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능을 익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봐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시켜야 하냐면 현장실습장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부당하다, 분명히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게끔 그런 게 교육이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측하고 쓰면서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기 전에는 학생들한테 연수랄까 이런 교육은 했는데요,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니까 실습현장을 선생님들이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고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때 그 매뉴얼 속에 넣어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적극적이고 강력한 실습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학생과 일 대 일 질문한 내용들이 선생님 점검표에 나타나도록 하고 학생의 의견이 충분하게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의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선생님이 직접 회사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우리 점검표에 나오고 책임을 선생님이 질 수 있도록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매뉴얼도 새로 다 고치고 지금 현재 점검하는 기간 인터벌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논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진상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현재까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어느 분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정신건강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내용상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더 이상 현장실습에서 사지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도 강화하시고 이번 기회에 재정비 해가지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실습현장 기업체에서 전북 학생들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현장실습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불일치 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자칫 이 문제가 기업체에서 담합해서 전북 학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사전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공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미진했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부분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공 불일치 부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상 제가 전공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현장실습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봤더니 알음알음 되고 있는 면이 큽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담당부장님께서 기업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학교에 몇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을 엮어주기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실상은 현장에서 알음알음 이렇게 일자리가 구해지는 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디선가 교육청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협동 중앙회가 됐든 어디에서 전체를 묶어주는 매칭해 주는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서 그것도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최근 3년간 도내 자살 학생수 보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학업 스트레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주로 학기 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다음에 가정불화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위(Wee)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이죠. 알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이 부분들도 활용이 최대치로 될 수 있게, 이게 어쩌면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쪽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반한 분위기 때문에 수학여행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안내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거나 했습니까? 지금 반한 분위기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중국 말씀이십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학여행 중국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동안에 보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쪽의 메시지는 일단은 반한에 대응해서 저희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메시지였습니다. 공문을 따로 보낸 건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의, 그러면 안전조치도 없이 그냥 수학여행 갔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보면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만요, 지난 10일날. 정세가 불안하니까 안전이 우려되니까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선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구시교육청도 그랬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충남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뭡니까, 아예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저희가 또 단체로 이루어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게 뭔데요? 어떤 건데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드 설치와 연계해서 저희 쪽에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쪽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또 중국 국민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우려 때문에 중국 가는 수학여행 이런 것들 취소가 상당수에 달하고 학부모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전라북도교육청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은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이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전라북도교육청!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상황을 지켜보고요. 이 상황이 안전에 정말…….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명동에도 중국 사람들이 전혀 안 보인대요. 일본사람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단체관광도 아예 가지 말아라, 한국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반한 감정이 얼마나 고조돼 있겠습니까? 저희는 중국현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가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당한 학생이 그냥 지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안전 안전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정책공보담당관님! 안전 그렇게 강조하고 세월호 관련돼서도 안전예산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업무가.

명식

장명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잠깐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그런 우려 안전 이런 부분들 저희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중국에서 단체관광을 한국에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담당관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교육감님 생각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 수학여행을 실제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조치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서 이런 부분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런 부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선 학교에 선생님이나 그리고 학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으나 예를 들자면 학교 편의대로 알아서 해라, 학교의 일정에 맞게.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든가 뭘 해야지 안에서 싱크탱크라고 해서 앉아 있는 분들이 과 안에서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수학여행을 한다면 국내든 국외든 사전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수학여행 코스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사전답사 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

했냐고요, 그러니까? 했어요, 사전답사?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직 수학여행이…….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현지에 가서 사전답사를 해보시든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전답사는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뭐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장 학교에서 해당…….

영규

최영규위원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현장답사라도 한번 해봐야지요.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현장답사 해봐가지고 안전하다 문제없다 안심을 시켜야지요. 뭐합니까? 그냥 담당관님 혼자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세월호는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잖아요.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를 몰라요. 진실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세월호…….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반한 분위기가 고조돼 있을 때는 현장에 답사라도 한번 갔다 오시든지요.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셔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돼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임용 하는데 시험을 도교육청에서 맡아가지고 치르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고 나면 7배수인가요, 7명?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학교별 개별 청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요청을 받아서 일괄 선발해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하면 그걸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교장이 임용을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을 봐서 7명을 학교에다 보내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중의 한 명을 뽑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교장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발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리 선발할 사람을 지정해놓고 공고를 내서 시험만 도교육청에서 치를 뿐이지 결국에는 학교장이 미리 낙점해둔 사람을 찍는다 이런 의혹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돈을 교육청에서 들여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교육청이랑 같이 구성해서 최종 선발한다면 교육청 돈으로 시험 치르고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험만 치르고 결국에는 학교장이 채용권한이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것은 사립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시험까지 치르고 행정력 낭비하죠, 예산 낭비하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학교에다 알아서……. 그런다고 해서 투명성이, 투명성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투명성이 높아질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최소한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비리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여기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제도개선을 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선발과정을 해줌으로써 문제되는 분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최소한 다 걸러주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잖아요. 학교예산으로 사립학교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개별학교별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험을 내고 관리하는 비용들이 따로 들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들여서 하면 되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공정성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명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명을 뽑을 때 7명을 시험으로 통과시키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제가 봤더니 이 조치는 사립학교 교원선발을 교육청에서 공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사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학교장 권한이 이렇게 해서 학교장 권한으로 선발하는데 인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어차피 시험도 치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없대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교장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걸 뺏을 수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럴 거면 뭐 하러 교육청에서 시험을 치러주냐 이것이죠. 사립학교에서 시험도 치르고 알아서 다 해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한다면 실상은 추천배수를 확 줄여버리면 그래서 2명을 한다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약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예산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 7천만원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상 많은 사립학교들이 반대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교장협의회라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189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이고. 그런데 교육을 보니까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반 반까지. 그것도 일과시간에. 그렇다고 하면 전주에서 하는데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상. 그러면 하루를 완전히 소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지금 학기 초인데 바쁠 때. 그런데 여교장협의회라는 것은 여교장들의 사모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회 모임 하는데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교장들한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거나 여성 성평등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부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어떤 주제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189명이나 되면 굳이 여교장협의회라고 하지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남녀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대학에서는 여교수협의회나 등등 여성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만 하여튼 여교장협의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대적으로 수가 적거나 전에처럼 그런다고 하면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189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교장협의회라고 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교장협의회로 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일과시간에 하지 말고 일과 끝나면 교육을 하신다든가 하고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교육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등학생 아까 학업 포기하는 학생이 500명이라고 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많이 줄은 게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포기하는 학생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이유로 포기를 많이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정환경하고 학업부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정말 자기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학업중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그 사업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사업별로 효과성을 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부가해서라도 지금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학생을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통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저희 인식은 보통 하나를 낳기 때문에 한 학생이 중도탈락하면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해 주시고.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많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몇 개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9개 초등학교.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이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 올 건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은학교 특히나 원도심학교도 그렇고 어울림학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묶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학생이 1명이 있을지언정 학교를 폐교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교육부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를 폐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년 후에 없어질 20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 전북이 없습니다. 전부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그나마 학교를 폐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역지역마다 다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러다시피 하는데요. 그래도 귀농귀촌한 데가 조금 학생이 있더라고요, 많은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학교 어떻게 할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생이 지금은 다 버스로 등교를 하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용해서 많은 학생수 많은 쪽에서 옮겨갈 수 있는 전학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엊그저께 학부모한테, 그러니까 건의하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뭐냐면 귀농귀촌을 했는데 대형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애를 싣고 나와야 하는데 한 700미터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한 분이 유치원에 두 학생이 다니는데 학교 등교할 때 바래다주고 방과후에 또 데리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을 못하겠다 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학부모 애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 방법이 없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정 지역별로 13명, 일정 수가 되면 저희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택시라든가 이렇게 교통편의를 주는데 하여튼 이 부분 어딘지 말씀을 주시면 그쪽 지역을 조사해서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면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외진 곳을 1명을 위해서까지 저희가 행정여력이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치원만 둘이 다닌대요. 그래서 뭔 방법이 없나.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도 참 시간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바래다주고 또 하굣길에 또 데리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유치원은 보통 셔틀버스가 작으나마 운영하고 있는데…….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방법이 없나 부교육감님한테 그런 부분을, 뭔 방법이 있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자료를 좀 보고요. 부교육감님, 그동안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적으로 17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14개 거의 진보교육감이 포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의 교육정책 충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교육현장에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어요. 다음 정부가 어떻게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추진했던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라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에다 떠넘겼던 이런 부분. 그거 말고도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현되는 정책이 많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평가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말입니까?

양용모위원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정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현장 교육청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역 단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급박하게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는데 물론 12월에 대선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만들어져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상은 제가 교육부에 있다가 여기 와서 1년간 근무해 보니까 아주 세세한 교육부의 집행매뉴얼까지 시달 내지는 하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용어를 쓰게 돼서. 그래서 지역 단위의 기획기능, 정책수립기능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 재배분을 하게 되면 교육청 단위에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는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합니다, 정책기능의 경우에는. 그런데 시도 단위 교육청에 정책기획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안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의 지방교육행정연구원 정도는 있어서 거기에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용들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기간이 이제 들어가니까 각 당이나 후보들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의하세요. 건의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가지고 오신, 부교육감님이 교육청으로 다시 가시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참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학생 중심의 수업 생각눔 중심의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들이 수업참관을 할 수 있도록 날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자료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초등 성장평가제 추진 해갖고 연수자료가 있어요. 연수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네 가지 종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연수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그렇죠? 초등성장평가제 추진에 대해서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바로 넘기면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학교자율선택과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과제도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쭉 가시면 18페이지 보세요.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있어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외쳤던 신설학교의 공사기간 단축 부분에서 무엇이 어떻게 단축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개선하겠다. 적어도 익년 12월 31일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몰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 파악하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아까 잘 설명이 됐는데 원도심학교교육발전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하고도 잘 협조하라. 그렇죠? 아까 최소한 협의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올해는 제가 부지사님들 우리 도내 시·군 모두 다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도심학교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했는데 이것 또한 성과분석을 해보세요. 과거와 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금년에는 한번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셔가지고 성과평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금년도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립학교 교원충원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교원인사과장님한테도.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만 봐서는 과연 2017년도 사업계획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인가. 주신 자료만 봐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감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교육비 절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교육비는 교과하고 예체능 분야의 학원을 수강함에 따라 지출되는 것들인데요, 일단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가급적 많이 수용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 있는 것,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수가 적고 질이 낮으면 모두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원가의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와 질 간에 경쟁으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과 부분입니다. 교과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책임을 지는 부분은 해당 선생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업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수업모듬나눔이라든가 수업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있고요. 또 나머지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초학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오히려 자료가 설명보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앞서서 비슷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실 2016년도에도 전라북도의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가 있어야 되고 2017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016년, 2017년 계획이 똑같습니다. 과연 2016년도에 이 같은 교육정책을 실현해서 얼마만큼 사교육이 경감됐는지 따른 판단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지금 방과후 학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가 사무감사같이 길어질 거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연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의 시행 의의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중심의 학생 중심의 교육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학생에게 교육선택권도 폭넓게 주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의 의의지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주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서

조병서위원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사실은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절감하고 의미도 없어요. 이게 의미를 갖자고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방과후 학교가 이름만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이 사교육 절감하고는 얼마만큼의 개연성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예체능 프로그램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그렇게 설명하시니 그런다고 믿겠어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들도 보면 전북형평가제도가 사실은 평가제도의 지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학력위주로 평가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더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또 얼마만큼 사교육 절감에 효과가 있을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에 할 때는 도민에게 하는 거잖아요.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세요. 이거 봐서는 우리 공무원께서 작은 페이지에 담기 위해서 굉장히 줄이고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쉽게 업무보고하실 때 도민들이 보고 알아듣기 쉽게 도민의 언어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주변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보호구역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주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률에 의해서 일정구역 내에서는 절대 상태 구역을 정해서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맞아요. 그래서 보면 보호구역 우리가 말하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구역의 설정은 교육장이 하고 관리는 학교장이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접근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유해행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만약에 위법한 활동이 있다고 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고소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지역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유해시설과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은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정관청을 통해서 유해시설 인허가 문제는 유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신고가 이루어져서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분은 이미 자기 생계와 관련된 재산권 관계가 있어서 사후에 교장선생님이 관리자로서 계도하고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학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호구역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려면 교육청에서 말하는 지역교육주체로서의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학교장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정확하고 또 굉장히 부분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먼저 인허가를 득한 뒤에는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와야지…….

병서

조병서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의 문제는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교육환경과는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먼저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문제가 돼서 실제 지역교육환경에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렵지만 사전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과 평소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관청하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절차상 학교장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학교가 인정하고 인가가 나가버리면 그 이후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병서

조병서위원

그 노력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기 전에 하나만 제안드리면요, 아까 조병서 부의장님께서 방과후 학교 문제 이야기하셨거든요. 요즘 보니까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도시의 학교에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규정이 있잖아요. 맞벌이 중에서도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방과후 학비 지원하는 수강료 지원…….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게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 아이들은 도시에 살고 또 엄마가 집에 있더라도 엄마가 한국말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대상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셨거든요. 최근 3년간 작년까지죠, 2016년까지. 2014∼2016년도 최근 3년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의 현황하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사유 그리고 중도 포기 후 포기 전에 학업중단숙려제 하고 있잖아요. 그 숙려제에 이 아이들에 조치가 있었는지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설과에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서 매번 3년 정도마다 옥상방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옥상방수를 언제까지 매번 큰 비용을 들여서 덧칠하고 덧칠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 가니까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방수도 하고 그리고 태양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습득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태양광 시도를 학교옥상에 방수 대신에 태양광 시공을 검토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들이치는 비도 막을 수 있지만 방수공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 그 두 가지 드립니다. 또 하나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냉난방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냉난방기 사용연한이 얼마 만에 교체하는지 그 교체하는 사용연한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한 가지 빠져서 자료요청. 부교육감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2017년도 겨울 영어권 어학연수 갔다 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죠? 필리핀.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보도도 됐는데 뺨 때리고 욕하고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교사 입건, 지금 입건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단체가, 모 단체 알고 있죠, 여기? 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보도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이 단체가 실제로 어학연수 모집해서 간 금액이 자부담이 234만원이었는데 사단법인에서 부담하겠다는 부담액이 156만원 지원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234만원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 엉터리고 그래서 수사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 전반적으로 어학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세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모집해서 가는데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방학 때나 이런 때.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꼭 예산이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일반 사단법인이나 사업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집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방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기업에서 사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 민간에서 유료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관리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으로 업종을 잡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앞으로 계획 이런 것 있으면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학교 소독 방역하는 부분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2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방역 2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번씩 하는데 그걸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방역…….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그렇게 안 알아들었는데.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무자 의견을 들었더니 신고해서 자격을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도 독성물질을 다루게 돼서 그런 부분은 자격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김제에서 들은 소리예요. 지역에도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김제 쪽에 학교 사례를 뽑아서.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지역마다 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건의의 말씀 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의가 교육청에다 올려서 교육청에서 정해서 주는 예산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자체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지원청에서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규모로 문제가 수요가 생기면 저희 도교육청에 보고하면 시설과가 가서 파악하고 예산수요를 잡아서 예산 지원을 바로 해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육장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장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청 없애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예산사업 설계를 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걸 그대로 집행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외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재량사업비 같은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병진

강병진위원

재량사업비를 줘야지 교육지원청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산 순위에 따라서 딱 교육청에서 정해 주고 모든 걸 다 교육청에서 시행해 버리면 교육장은 뭣하냐 그 말이죠. 나는 그런 부분은 탄력 있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다 일정부분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교장교감 성과급 적용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행하고 초중은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같겠네요?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초중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기준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평가는 똑같은데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 얘기는 산간이나 도서벽지 이런 데는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성과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근무한 연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적용하는 것은 다 같이 공히 똑같이 적용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럼 14개 교육청 전부 파악한 뒤에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황을 자료요청 일단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제가 먼저 조금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하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예산 762억을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어제 질의를 했어요. 762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감액 조치해서 내려왔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확정 교부했습니다. 실제 그 돈은 지난해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속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라고 요청해서 줬던 돈입니다. 저희가 그걸 집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육부.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부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몫이 남아있을까요? 교육부에 있으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몫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몫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을 주려고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법이 틀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감님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시냐면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만 유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제 답변에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8,600억 정도를 교육부에다 더 했다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밑거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거름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라북도는 손해를 보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익을 봤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제 답변에 못 느끼셨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금 크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난해 그대로 집행하면 이 제도는 정착돼서 이후로 수많은 보통교부금에서 금액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국고 지원 없이 어린이집으로 앞으로 대대로 계속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다른 시도교육감님은 그 내용을 모릅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만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가직불금을 더 지불을 했다고 197억을 다시 환수조치하는 것 아십니까? 아세요? 정부에서 먼저 197억 정도를 농가에다 지급해버렸으니까 다시 환수조치하는 것 아시냐고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어린이집에 지원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전혀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교육감님이야 떠나버리고 의원들이야 떠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 후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카드로 먼저 지급해버리면 카드사에서 나중에 소송 안 들어오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이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어린이집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것은 명약관화하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어린이집 너희들 먼저 돈 카드로 해서 가져가버린 놈 반납해라 그러면 반납 안 할 수 있겠어요? 반납해야 되겠어요, 반납 안 할 수 있겠어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국가 돈 먹었으니까. 반납해야죠. 지금 이 정권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권이 바뀌면 다 해결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다 해결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어떻게든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법적인 이의제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이미 삭감하기로 확정 교부한 건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근원적으로는 그게 보통교부금이고 초중등학교에 돌아갈 돈입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그 돈을 어린이집 몫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달라고 교부하라고 저희가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 왜 문제제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법을 아주 잘 아시는데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 당하고 그냥 문제제기를 안 해요? 30일 이내에 문제제기 하게 돼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그것을 보통교부금의 목적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 쓸 수만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몫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에 주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부교육감님, 다른 시도는 다 모르냐고요. 전라북도만 알고 다른 시도는 다 몰라서 이렇게 누리과정예산을 다 집행하고 전라북도만 안 했냐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답변한 내용들이 보니까 전라북도만 다른 시도의 밑거름이 됐어요. 전라북도가 그냥 동물로 말하면 시체가 돼서 과일나무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전라북도만 손해예요, 전라북도만. 전라북도민하고 전라북도 우리 어린이들을 둔 학부모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중국인들의 사드 문제로 국민정서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이승일 과장님하고 교육감님은 우리도 그렇게 맞대응하면 우리도 조금 소인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은 정식적으로 우리도 중국을 가지 말자 이렇게 안 보내고도 충분하게 우리의 목적인 우리 학생들 안전은 달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공문 안 보내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일 과장님 안 그래요? 지침을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그건 바로 간과를 해서 ‘예,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공문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중국에 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그 뜻을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셔서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위원님들의 의중을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정책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거, 이게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보통교부금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누리과정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을 교육부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올 수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률은 아니고요. 수립할 때 기준재정수요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첫 번째, 그러면 그 규정도 어겼죠? 두 번째,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에다 쓰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어요. 국가가 법률을 위반해서 시행령으로 법률을 찬탈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맞죠. 세 번째, 그 보통교부금 누구 겁니까? 삭감된 것.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소위 지방교육청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거예요. 타 시도는 안 그러니까 상관없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그런데 얼마죠? 그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762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62억이면 내진설계를 한 100개교 정도 하겠네. 그죠? 석면은 글쎄요 한 200개교 가까이 하겠네. 그렇게 큰돈인데 우리가 안 줬어요, 교육부가. 법률을 위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달라고 해야죠. 안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든 소송을 걸어서 교육부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 증명해내서 그 돈을 받아내 가지고 우리 초중등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시설비로 써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 762억을 저희한테 할당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편성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 추경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걸로 해놨고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돼서 넘어와서 올해 추경에서 편성돼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오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에 따라서 안 쓴 돈, 저희가 어린이집에 안 쓴 돈에 대한 해당 몫을 교육부가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달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돈은 다른 시도의 경우는 모두 이미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보통교부금이고 그 사람들 몫이었어요, 타 시도 교육청의 몫이죠? 그런데 법률에는 위배되고 하지만 어린이집의 예산이 결국은 우리 각 시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인정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는 ‘야, 유치원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우리 교육청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그거 못 써!’ 그래서 교육부가 ‘그래? 그럼 내가 목적을 달아갖고 줘볼게. 받을래, 안 받을래?’, ‘못 받아, 우리. 집행 못해. 편성도 안 했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이 옳다면 762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들어온다면 우리 초중등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 아니에요. 목적을 정해서 보통교부금 주는 것이 법률상 위배되고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목적 없이 우리 전라북도에다 줘야 되고 그 돈 762억은 우리 전라북도 초중등학생들에게 써야 될 몫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762억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중등 아이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손해 안 봤어요? 지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어린이집의 기준재정수요에 잡아서 어린이집 몫으로 사실상 잡아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라고 한 것을 저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초중등에 올해 쓰려고.

인정

최인정위원

넘어왔어요? 교육부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에 받은 걸 어린이집 지원 안 하고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올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왔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난해에 줬죠. 지난해에 준 것을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을 거부하고, 거부하니까 도의회 예결위에서 그걸 추경에 편성을 했죠. 했는데 저희가 그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도에 안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불용상태로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할 때 넣어서 저희 초중고에 써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받았고만요, 그러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 받았죠.

인정

최인정위원

받았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 갔어? 위원장님. 받았네요, 그럼.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린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죠. 작년에 어린이집 몫으로 해서 줬는데 저희는 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집행을…….

인정

최인정위원

최초에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해서 교육부에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이 돈요, 이 돈. 이 돈은 어린이집으로 몫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돈을 받으면 어린이집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면서요? 아무런 규정 없이 시행령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뭔 문제가 돼요? 못 받았으니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난해에 공문으로 교육부에서 762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돈을 일단 줬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교부금 받았어요 그럼, 760억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보통교부금이니까요, 우리 돈이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과장님! 그 762억 받았어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2016년도에 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통장으로 내려왔어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저희 금고로 내려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금고로 762억이 내려왔어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762억이 아니고 작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금액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합쳐서 다 내려왔다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762억보다 더 크겠네요. 훨씬 많죠? 그러면 그것을 추경 전에 이용을 해서 올해 추경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쓴다라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린이집 몫이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요. 왜냐하면 도정질문 당시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상 어린이집 몫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이 참, 왜 이렇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왜 그러냐면 이게 법과 현실이 지금 다르게 운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내용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도정질문에 답변은 그렇게 안 왔어요, 저한테 지금. 못 받았다라고 답변이 와서 그것을 도정질문에서 제가 교육감에게 질문을 했고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이것은 운영되고 있는 현실 그걸 대부분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은 절대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부는 지금 어린이집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칭할 때 가끔 ‘어린이집 몫이어서’ 이렇게 혼선이 되는 말씀을 드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법상 보통교부금은 어린이집 몫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타 시도는 어린이집 예산에 쓸 몫 700억도 되고 그 밑도 되고 이상도 되는 돈, 우리 보통교부금 돈을 어린이집에다 썼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우리 초중등학생들에게 쓰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알았어요. 이 문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점제예요. 성비, 여성선생님과 남성선생님의 조율. 어저께 도정질문 때 얘기가 마저 안 끝났는데요.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거예요? 남자선생님이 도심을 다 떠나고 계시는데 어떻게, 왜 떠납니까? 남자선생님들이. 농촌학교로, 작은학교로. 왜 가요? 왜. 왜 가냐니까요?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여성들의 경우에 육아라든가 교육 등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그 부분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있고, 물론 부부교사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회를 준다면 남자선생님이 농촌으로 가고 내가 아이들을 맡아서…….

인정

최인정위원

본질을 흩트리지 마세요. 교육감님! 본질을 흩트리지 마시라고요. 도심에 있는 남자선생님이 작은학교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여선생님들의 육아 때문에 양보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선생님들이 더 도심에 있고 싶어 하니까 남성선생님들은 ‘아, 우리가 좀더 고생하지’ 하고 작은학교로 가는 거예요? 농촌학교로 가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물론…….

인정

최인정위원

인사위원장님이신 부교육감께서 그 원인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농어촌지역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너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꼭 그것만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가점을 택할 것이냐, 육아교육을 택할 것이냐.

인정

최인정위원

농촌학교에 가점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님은 가점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점이 있죠. 그리고 그 가점 때문에라도 농촌학교로 가죠. 왜? 승진. 물론 농촌학교에서 교육을 이상적으로 가치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선생님 많아요. 진짜 존경스러우신 선생님들 많아요. 여자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들에 농촌학교의 가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남성선생님이 작은학교로 몰리는 이유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남자만 가점을 추구하고 여자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교사의 경우는 가점을 포기하고서라도 육아나 교육을 위해서 도심지역에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여자선생님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남자선생님을 물어봤어요. 본질을 자꾸 흩트리지 말라니까,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질문을. 왜 그러냐? 원래 여자선생님이 한 72%, 남자선생님이 28%, 7 대 3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3 남은 선생님들 중에 많은 숫자가 많은 비중이 여선생님 7의 비중보다 남선생님 3의 비중에서 많은 비중이 작은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남자선생님만 교육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작은학교에 가요? 농촌학교에 가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남자선생님만 가점을 추구한다는 것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소통을 안 하시겠다라는 작전이시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을 남녀 문제로 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남녀 문제로.

인정

최인정위원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자선생님이 도심에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신 학교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의 육아 때문에 남자선생님들이 양보해갖고 작은학교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답변은 못 하시고 왜 자꾸 질문을 흩트려 놓냐 이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제가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가점이 아니에요. 가점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대도심에 남자선생님이 엄청 부족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집 앞에 있는 아리울초등학교 그 큰 학교가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에 남자선생님 3분밖에 안 계셨어요, 저기 잘 아시는 분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운동회 때마다 가서 아침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텐트 쳐주고, 학부형들이 그런 것을 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상 남자선생님이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 여자선생님이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조절을 좀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제기만 하면 되는데 대안까지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남자선생님들이 “왜 작은학교에 있어요, 왜 농촌학교에 있어요?” 물어보면 열이면 일곱여덟 말씀하세요. “승진, 승진가점이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선생님도 “내가 교육적인 가치 실현을 하기가 작은학교가 여유스럽고 굉장히 좋아”라고 답변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뭔 꼭 남자선생님만 승진이 있고 여자선생님은 승진이 없어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까봐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냐고요, 부교육감께서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자선생님들은 그런 가점승진 때문에 가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얘기할게요. 조심해지네, 진짜로. 그런 가점이나 승진 때문에 가신 여자선생님들이 욕심이 있어도 육아 때문에 못 가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거는 또 인정하세요, 금방.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가점을 원하겠죠. 그런데 가점보다는 육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로 도심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남자선생님이 그러한 가점 때문에 훨씬 작은학교나 농촌학교로 가기에 부담 없는 것은 인정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점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됐어요, 됐어요. 알겠어요.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겠으니까 문제를 풀어나가 보시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점을 없애면 남선생님이 그러면 도시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가점을 풀어보세요. 왜? 농촌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극히 박수를 쳐줄 일이고 응원할 일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대도심에, 물론 남자선생님이 훌륭하고 여자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남자선생님들이 대도심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가점을 양쪽에 없애지 말고 대도심 큰 학교에 정말 민원이 많고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큰 학교 교장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큰 학교 교장선생님 죽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큰 학교에서 가치 실현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은학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학교는 대부분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런 작은 교육민원들, 학생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조금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좀더 힘든 자리를 서열상 혹은 밀려서 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가점이 동기부여가 조금 된다면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하는데 효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어도,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문제는 그런 열쇠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당근과 채찍을 써가지고 선생님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농촌도 없애시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가급적 가점으로 선생님을 움직이는 쪽으로는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농촌도 없애시라고요. 농촌도 없애셔야지. 그러면 농촌은 가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는 것을 만들기는 쉬워도 있는 것을 없애기는…….

인정

최인정위원

이번에 가점제 다 폐지시켜 놓고 또 저런 말씀 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많은 농어촌지역에 가 계신 분들에 대한 사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가점을 뺏는 것보다 대도심에도 가점을 형성을 시켜놓으면 농촌학교에 가신 선생님도 피해를 안 보실 것이고 대도심에 있는 학교도 정말 힘든 6학년 담임 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방과후담당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가점으로 조금은 사기를 얻어서 괜찮을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성차별적인 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했으면 좋겠는 것이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닐 때 한번 정도는 남자선생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반 배정을 할 때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쪽 성이 75%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5%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학생 선발 시에.

인정

최인정위원

법도 그러한데 우리 기관에 성비가 7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고민 안 할게요.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내가 볼 거예요, 어떻게 유도를 하시는지. 보이스카웃 가점제 얘기가 그게 그렇게 굉장히 교육계를 경직시키는 얘기인가요? 매번 애들 데리고 1박2일로 야영 가고 하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가점 줘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전에 없었으면 또 몰라요. 있었어요, 있는 것도 폐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같이 폐지시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공평하게. 그래서 뺏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자라는 얘기예요. 줘서 사기가 진작되면 그 영향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가죠. 물론 가점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 안 미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영향, 더 신이 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도심에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임무 맡기는데 그런 가점이라도 있으면 시킬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주고 받기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대도시에 근무하는 남자선생님 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학교에 있으면 여성도 이미 가점을, 기존에 있는 분…….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야말로 남성과 여성을 지금 가르고 계시잖아요. 대도심에 가점을 주자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대도심의 여선생님을 포함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들에게 가점을 조금 더 주자라는 얘기예요. 여자선생님 남자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가점이 있고 농촌학교도 가점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교육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농촌학교로 갈게’. 그야말로 가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왜? 가점은 대도심도 있으니까. ‘나는 승진을 위해서 또 그 업무가 어려우니까 다른 선생님들 안 맡으니까 내가 맡으면서 더불어 가점도 얻을게’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면 농어촌, 대도심, 그 이외 중간층은 또…….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고민하세요. 부교육감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일이에요, 인사위원장님이시잖아요. 문제해결을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 전문인이신데. 그런데 실제로 비율로 보면 농촌학교에는 남자선생님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반절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사실인데 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심에 근무하는 남자선생님도 여자선생님도 고생하시니까 대도심도 가점제를 부활을 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 보자는 뜻이에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농촌학교 가점을 뺏어야겠다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겠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도심도 가점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라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런 건 또 있어요. 학교 폭력을 해결하면 가점을 주네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 분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그런 것들은 가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가점 때문에 솔직히 파생되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가점을 주니까 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어가지고 사기도 진작되고 그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점들 다른 데는 다 주면서 답변은 ‘우리는 농어촌 도서벽지 외에는 가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 가점들이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도심이 또 역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비를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요 고민을 해보십시오. 학교 안전지킴이 얘기할게요. 현장에 나가 보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개요를 일단 얘기할게요. 학교 안전지킴이 예산 45억이라는 예산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받아가시는 돈은 113∼120만원 정도예요. 거기서 퇴직금, 4대보험금 합치면 130∼140만원 사이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용역회사한테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스러운 후회가 하나 남아요. 뭐냐면 이걸 부분 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15억 남겨놓고 나머지 30억만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도교육청 담당공무원들께서 ‘인건비도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배움터 작은 봉사자 말고 학교 안전지킴이 예산이 먼저 선순위로 삭감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런데도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요. 왜 느끼냐? 결국 의회에서 삭감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고 나서 학교공문을 학교에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지킴이 예산을 이렇게 해왔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시면 고민은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총알받이입니까? 의회가. 같은 고민을 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선순위로 오히려 더 추천도 하셨고. 그런데 의회가 그런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 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안전지킴이가 사실은 공무원 퇴직자들이 거의 80∼90% 가깝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분들의 월급이 우리 설계상 한 분당 19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공감했습니까? 학교의 안전은 학부모와 선생님, 교육가족이 지키는 것이 맞다. 왜? 재정이 힘드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럼 공동으로 대응을 해나갔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각 지역의 주민들이 다 그 교육위원들이 잘랐다고 소문 다 났어요. 어제는 목욕탕에서 전화 왔어요. “세상에 최인정 위원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일자리 다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없게끔 만들었다며?” 목욕탕에서 난리예요. 왜 이런 상황들을 연출시키게 만드냐 이런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해놓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고민이 저희가 예산 결정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문상으로만 보면 마치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정정공문 보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 뒤로 전체 교장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 입장을 정식문서로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건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대책이에요. 뭐냐? 아침에 등굣길에 오는 차량들 그리고 학생들, 하굣길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의 등급이 다른 학교가 붙어있는 곳, 그리고 여학교인데 하굣길에 보면 남학교가 있는 곳, 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주 오다니는 곳 이런 곳들의 안전상황들이 아까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가보시니까 어떻게 해결되고 있던가요?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새로운 안전 대책이 서기 전까지 공백기간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나 다 책임을 안아야 돼요. 그 부분 어떠세요? 학교를 다녀보시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시간관계상 6∼7군데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을 샘플링해서 제가 갔고 특히나 정도가 심한 곳을 골라서 갔었는데요, 일차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학교 개방문제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거의 학교가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서 24시간 개방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없고요. 일단은 학교 공원화사업이 19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저는 무장해제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안전 문제라든가 내지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등등 했던 것들은 그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안전지킴이 이를 통해서 제가 인지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약 100개교의 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평가해서 배치를 했는데 물론 분명히 그 수요가 절박해서 배치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저희만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미 다른 시도의 경우는 다 정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학교안전지킴이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물론 중요한 대안이고 학교로서는 아주 필요한 인력인데 최선의 인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교사의 역할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희박해지는 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지킴이가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책임은 교장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책임의 버퍼로서 안전지킴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지금 질문이, 부교육감님! 질문이 뭐였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전지킴이…….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지킴이가 있다가 없어진 학교에 가보시니까 어땠냐. 등교 때, 하교 때 그리고 담당선생님들을 만나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학교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답변이 들어와야죠, 저한테. 직접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던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학교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이 외부인력 전에 교장, 교사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지킴이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등굣길에 지도를 해서 별 이상이 없더라, 하굣길에도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좀 어두컴컴한 길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같이 따라가고 학교 지도를 하시더라 이런 대답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것은 자치단체, 대학,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안전관련 인력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혹은 자율방범대라거나 이런 분들이 아침저녁마다 애써 주시는고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요청했고 지금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안전지킴이가 있다가 없어진 학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여기서 다는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앉으세요. 제가 좀 아쉬운 게요, 부교육감님!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백이 생겨서 안전지킴이가 없는 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로 해결해 나갈 숙제인데 배움터 자원봉사자의 제도도 있고 또 학교선생님들의 역할도 있고 지역의 자율방범대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면 아마 한 달 내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말이 제 질문의 답이 아닐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줬다 뺏으면 안 된다고. 지금 안전지킴이가 있으면서 그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감동했던 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실 안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교실 밖의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120만원 정도밖에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더 격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아이들을 항상 대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직접, 제가 60여분 만나서 토론회를 해봤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그런 걸 느꼈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이 지금 존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난 자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안전에 있어서의 허전함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면 그런 인원들을 한 1년 만이라도 더 실시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학부모 안전도우미 조례를 통해서 학부모 중에서 배움터 자원봉사자식으로 일하게 되면 소정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을 하시려고 했고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하여튼 이 상황을 범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 앞까지 뛰어가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출발을 안 하세요, 자꾸.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것은 경찰청에 요청했고요, 또 청장님도 만나려고 했더니 지금 비상상황이어서 미팅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을 이미 경찰하고 자율방범대 등에 이미 다 보내놨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유관기관 협조 말고 다른 대처방안은 뭐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북도청에서 약 600명 규모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7개 대학이 근로자…….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이분들이 나오신대요? 계획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요, 개교한 지. 이런 사항은 연초에 하셨어야 돼요, 연초에. 아니에요? 연초에 그 학교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하셨어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났고요, 이미 몇 군데는 나와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학교나 나왔는데요? 위증 어떻게 되죠? 업무보고 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월 말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나가고 있다면서요. 답변이 왜 그러세요?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가 아니고 일부 벌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부 몇 학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 급하고 그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했더라면 벌써 다 채워지고 뭔가 계획이 끝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 전에 이러이러한 학교들은 배움터 자원봉사자나 안전지킴이 부활이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학부모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실상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파악하고 실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의 마음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직접 전달을 받고요, 또 제가 교육현장에 나가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급해요. 이 문제를 어제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1월달에 해서 벌써 2개월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대책방안들을, 안전이잖아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다음 주 회기 끝나기 전에는 꼭 말씀을 하세요. 제가 출석요구를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나오셔갖고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움터 자원봉사자는 뭐하시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 자원봉사자 잘 모르시는고만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학교 안전지킴이로 생각했습니다. 안전지킴이를 하도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

인정

최인정위원

자원봉사자 뭐하세요? 주로 업무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그런 업무랑 겸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원봉사자는 약 50만원 정도 저희가,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하고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안전지킴이를 조사했던 분들에게 정말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봉사를 한다. 그래서 금액이 낮아져도 저희는 상관없다,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 해 주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도 교육청은 45억이라는 돈을 내면서도 그것을 삭감하고 약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의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원봉사자로서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만 계산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틀 안에 있는 제도들을 자꾸 이용해 보시라는 고민을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돼서 활약하게 될 학교 안전도우미 그것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형태거든요. 그 부분에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꼭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알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할 말이 사실은 더 남으셨죠?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가점 이런 부분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소재급지 정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니까 아리울초 같은 경우 거기가 남자교사가 없다라는 것도 소재급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농촌학교 점수부여제도가 과연 현 시대에 맞는지 구시대적 사고가 아닌지 그것은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현재 자동차 없는 분들도 없거니와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예전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 팽창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옛날같이, 옛날에는 진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점수부여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시대에 맞게 오히려 원도심학교가 정말 기피하는 학교가 돼버렸거든요. 원도심학교는 점수부여제도 없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다만 조금 좋다면 거기에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조금 더 가고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저희가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혜택 말고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교통발달로 인해서 도시·농촌지역 간에 행정에 있어서 시간 지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교사 배치 부분인데요, 아직도 저희가 교사인력 배치할 때 1, 2, 3지망을 받거든요, 희망을. 그럴 때 아마도 지금도 대부분 행태가 그래도 도심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대세여서 그 부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소재급지에 따라서 교사승진이나 전보에 막대한 영향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럴까요? 막대한 영향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교사들 승진가산점이 있고 전보가산점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첨예한 것은 승진가산점이 나중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전보가산점은 1급, 2급, 3급지 해가지고 초등 같은 경우는 학교를 5년마다 바꾸면 되고 전주 같은 데는 초등에서는 10년 있으면 반드시 전주를 떠나야 하고 중등은 6년마다 대부분의 룰은 그 지역을 떠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순환전보라고 해서 강제전보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급지를 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그 점수 누계에 의해서 서열을 만들고 서열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우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때 실제 학교에 가서 학교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학교에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만 해가지고 그냥 심의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사기가 엄청 떨어지죠. 그죠? 이런 걸 조정신청하는 학교를 보면 원도심학교, 그러니까 교원들이 기피하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가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우선학교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정신청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도심 기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골학교 농어촌학교에 점수가산점 이런 데만 찾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재급지를 원도심학교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에서 급지조정 등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승진가산점이 가장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서벽지고 그리고 농어촌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주라는 요구였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도심지역에 있는 원도심학교 등등 문제 되니까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문제를 일단 재논의해 보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서벽지나 산간은 이해를 해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가 팽창을 하고 있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지금 현재 시골학교라고 볼 수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산점 비중이라든지 지금 도시지역에도 도농이 또 구분이 되어 있고 전주 같은 데도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도시지역에 기한도 전주 같은 경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한의 문제라든가 등등 아까 원도심에도 과연 점수가 필요한가 등등 저희들 행정라인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익산의 예를 들어보자면 익산이 옛날 이리에서 익산군으로 됐다가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될 때는 상당히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로 이동할 때 시내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 거의 20분 정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30분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해도 외곽도로로 가면 오히려 시내보다 시골학교가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픈해서 저희들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원도심학교 있죠. 거기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교사가 우수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한 학교는 총 교원이 9명인데 신규교사가 5분이에요, 5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 교환으로 오신 분이 2분, 경력교사 2분. 꼭 그걸 경력 그런 걸로 구분해서 우수하다고 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인지하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인데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도정질문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들이 있어요. 시설들이 엄청 낡았어요. 진짜 한번이라도 그런 거 점검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엘리트학생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익산에 전북제일고 같은 경우 거기는 이리중하고 제일고하고 이리여고하고 지원중하고 해서 4개 학교가 펜싱 거길 같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가 다 헤지고 철심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관심이고 그런 의지니까요 그런 것을 교육감께서도 의지표명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시설 개선 요청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우리 국 업무보고를 별도로 따로 한번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죠.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질문 끝났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정회해요? 아니면…….

영규

최영규위원

정회하고 정리 한번 하시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를 위하여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물론 일들을 샅샅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누리과정 예산 말하다 말았는데 2016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016년 회계는 다 끝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면서요? 아까. 부감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뭐 명목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결산해서 잉여금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잉여금. 잉여금으로 그대로 남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목 되어서 남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조7천억 있으면 2조6천억 쓰고 1천억이 남았다 이런 형태로 규정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회계 끝났으니까 목적사업이든 하여튼 그 돈에 대한 목적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돈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2016년도에 누리과정 목으로 들어온 700,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남아있다 그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회계상으로는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시설사업비 남은 거랄지 그다음에 추경에 삭감된 거랄지 이런 돈만 남은 거죠, 잉여금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얼마 발생을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략 얼마인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 2회 추경에 깎으신 것도 거의 한 800억 이상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용된 거 해 가지고 한 1천억원 이상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안에 담겨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목으로 써라라고 했던 돈이, 받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교부금으로 통으로 받아서 예산편성 해서 썼는데 일부가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아니면 우리가 다 집행을 못했던 남은 돈이 2017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교육부의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누리과정 목으로 쓰라고 명목을 붙여준 그 돈은 남아있는 거죠? 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예산 편성 못 하겠다 해서 편성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제재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762억원을 2017년 예산 교부할 때 깎아버렸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남아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서 협의 봅시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얘기를 죽어도 않는고만. 아니 그냥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교부금 760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그놈으로 명목을 해 놨는데, 목적으로 그 안에서 이걸 처리하라고 줬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안 했어요. 우리 돈인데 왜 니네가 목적을 정해주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 돈의 일부가 삭감이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회 추경에 시설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 등이 있어서 깎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원래부터 어린이집 예산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통교부금이지.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으로 받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왜 제가 이걸 풀어주려고 그러냐면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잉여금으로 남아있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아까 부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762억원을 작년에 편성 안 했다는 이유로 2017년도 예산 교부할 때는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2016년도 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6년도 거는 교육부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른데요. 저희는 보통교부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썼다, 그런데 일부가 의회에서 삭감이 또 나고 시설비 등 불용된 것이 남아있다 이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는 그 돈보다 큰돈을 삭감했고 그 삭감한 것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타 시도처럼 써라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대로 안 들어줘서 의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그거는 못 쓰겠다 하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2016년도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2017년도 예산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그만큼 교부를 안 했죠?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명분은 작년에 762억 예산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깎겠다 해 가지고 돈을 안 준 겁니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준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일은 작년에 하여간 다 해소된 거다, 그 후의 법적인 분쟁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 일을 접어두고 교육부가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법적으로 산정하지 않나요? 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자기들 기준 재정수요랑 산출을 하는 근거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리과정 예산을 작년에 너희들이 실행을 안 했으니까 762억만큼 우리가 삭감해서 교부할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뺏긴 거나 다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지, 그럴 경우에 교육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답을 하시라고요, 그 답을. 법! 위배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은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 2천억 우리가 알아서 삭감할 테니까 그것만 가져가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 어때요? 법적으로 위반이 돼요,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62억을 교육부가 홀딩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시오 이런 입장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에 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내국세 20.17% 그 안에서 96%는 보통교부금이고 4%는 특별교부금이죠. 그런데 보통교부금을 이쁘다고 어디 도는 굉장히 많이 주고 어느 시는 밉다고 조금 주고 그러지는 않죠? 분명히 법적인 근거 아래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예 아니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762억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제 질문이 쟁점이에요. 제 질문이. 제 질문이 뭐예요? 보통교부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라고 분명히 법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권한으로 당신들 시도는 당신들 시는 당신들 도는 1천억을 이번에 못 주겠어, 말 안 들으니까 하고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교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근원적으로 따져서 시행령을 가지고 어린이집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이 자체가 법률위반이어 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프레임에 걸린 게 뭐냐면 그 어린이집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틀려지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교육부가 교육부 권한대로 어느 도는 더 많이 주고 어느 도는 적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프레임에 걸려있을 수도 있지만 762억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시행령에 넣어서 넣다 뺐다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과에 본부팀장 있죠? 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사태가 벌어진 지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월이 지나갔는데 이게 법적으로 교육부의 행위 자체가 법률위반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직무유기 하시는고만, 지금. 왜 제가 직무유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왜,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이집 예산, 없어요. 자, 어린이집 예산이란 말 없어요. 없고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랑 맨날 뜻이 안 맞고 계속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너네는 이번에 1천억 못 줘. 자체 삭감해 가지고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어.’라고 했을 때 도교육청은 ‘아이고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권한이 돼? 보통교부금을 나누는 것은 법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왜 교육부가 임의로 1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을 해? 이거 법적으로 안 돼! 우리 아이들 시설비가 1년이면 2,500밖에 안 되는데 이 1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법원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돼!’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는 이걸 떼버리면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정하고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걸 순수하게 뺀다고 하면 임의로 교육부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너희는 미우니까 이거 못 주겠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로 위배가 되는 거냐고요. 그 76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 법률위배인지 아닌지도 모르시죠? 지금. 자, 어린이집 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게 법상 법률상. 법률상 위배가 아니면 교육부의 권한이나 마찬가지죠. 법에 그런 문구가 없다라면 교육부가 그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법으로 이건 법의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를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마는 762억을 가지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도민들께서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을 강탈당했어요, 교육부에.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권한남용이라고요. 그런데 법으로 교육부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교육부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그 돈을 날리는 것이고 법에 없으면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 프레임은 762억을 교육부가 지금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정부 교육부가 해결하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좀 궁색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 못한다니까요? 원칙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도민들께서 웃으시는 게 뭐냐면, 누리과정 왜 반대하셨어요? 그 예산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10만 교육관계자가 아파했을 때 왜 편성 안 하셨어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편성 안 하셨잖아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당의 대표가 내려와서 공동선언문 낭독하자고 하니까 했어. 그러니까 완전 정책이 갈지자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원칙과 소신은 무엇이었냐. 법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 원칙과 소신이 지켜졌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만 그 돈을 못 받은 것이 적어도 창피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신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잘못했어요. 법적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답하기 힘든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교육부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답변이 그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서 762억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 그걸 추후로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762억이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어떻게든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762억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뭔가 주고받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 돈 그러면 못 받으시면 전체 책임지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교육부가 권력을 남용했다. 이 부분을 왜 안 주냐? 당신들의 목적대로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보통교부금의 예산을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너희들이 안 줬어? 줘!’ 이행명령 나오면 그대로 교육부가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뭐가 더 복잡하냐라는 거예요. 교육부에 소송을 걸지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안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갈 때까지는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명확한 답변을 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리과정 예산 안 받은 것은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전라북도만 유독 소신을 지켰어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은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누구한테 쓰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다 안 쓸 거면 우리 유·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앉아서 당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통교부금 목적지정 여부하고 국가가 법률 어긴 부분 그 보통교부금 누구 거냐 등등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교부금이 우리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뭘 검토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그 세 가지는 부감님께랑 이렇게 말씀주신 거 제가 적어놨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금방 말씀주신 것들하고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검토하셔서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고 교육부의 권한이라면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올라가야죠. 그 돈 주라고. 싸워야죠. 도민들께 고백하고 싸워야죠. 법률에 위배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마당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하라고 결의문도 낭독했는데. 교육부가 권력남용 해 가지고 그 돈을 안 주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는 이거 프레임 떼고 보통교부금 줬냐, 안 줬냐 이것만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또 안전지킴이. 이것도 부감께서 속속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 봐도. 안전지킴이 대안으로써 학교 안전도우미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 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공문을 다 보내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공문 조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난번에 예시 보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교 학부모(녹색) 교통안전도우미회 및 학부모 학교폭력 안전도우미회 규정 예시 안내.

인정

최인정위원

그 조례 녹색어머니회 조례예요?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충분히 소통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사단법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어머니들이 학교에서 활동하지 않고 사단법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의 고민은 학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안전도우미라는 조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공문에다 학교 녹색교통어머니,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계속 전화 오잖아요. 최인정 의원, 당신이 만들었다는 게 녹색어머니회야? 경찰서에서는요, 우리 경찰서 치안협의회 했는데 건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녹색어머니회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재원이 없으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녹색어머니회 조례가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아니 공문으로 벌써 몇 번째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제일 곤란해져.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례에 대해서 대응 잘 하려고 염려하고 애썼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난번 공문도 그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왔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하는바 이렇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이 공문은 안전도우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너무 자세히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현장에서 안전도우미회가 잘 정착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라든지 등 통해서 잘 가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도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도 배려하고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녹색’자를 붙였어요? 그럼.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실적으로 학교에는 그런 조직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비슷한 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단법인 조직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까지는 자세하게 실무선에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세하게 모르고 일을 벌이시면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아시고 해야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만 물어봐 주시면, 그런 학부모 지식들을 새로 만들기가 힘드시면 그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라고 답변을 내가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거기다 녹색을 써버리니까 다른 쪽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그리고 녹색도 녹색 당사자분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헷갈리게 만들어?’ 야단을 치시더라 이거예요. 소통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제가 그거 하나 인정할게요.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 고민한 흔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할게요. 대신에 조례를 만든 취지가, 결국은 다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때. 공감을 했었고.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럼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왜 혼자 고민하시는 거예요? 대처방안들을 생각해 내세요. 패트롤맘도 있어요. 패트롤맘도 교육시키고. 그건 관련 조직들이 두세 개 있단 말이에요. 시민경찰은 어떻게 하시려고? 다 이거 경찰서에서 파견된 조직 아닙니까,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지만. 그런 분들이 안전도우미 학부모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시라고 실컷 만들어 놨는데 앞에다 녹색을 딱 붙인 바람에 다른 조직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정공문 보내서 그건 예시였고 학교 안에 와서 활동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시라고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아도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면 교육의 목적을 서로 실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거기까지 십분 양보를 할 테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할게요. 아까 인사과. 69페이지 인사추계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었죠? 5～6급 승진에 대한 인사추계 해 오시고요. 80페이지 혁신학교특구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운영지원이에요. 45억인데 이 45억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료요구합니다. 참된 학력신장 전체 올해 계획 자료요구합니다. 92페이지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각 학교들 보면 보충수업을 강요해요. 않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선생님 설득하게 만들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민원이 종종 들어오니까 그런 학교가 없도록 해야죠? 당연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수업료를 또 내더라고요.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되는 돈을. 물론 학원보다는 낮지만. 그것이 또한 부담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배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도 계획을 세우시고 자료로 내세요. 97페이지 사교육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이거 아까 조병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거 자료 부탁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료 부탁하고요. 104페이지 자료 부탁합니다.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각 학교별로. 이제 3월달이 돼서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산 때는 얘기했지만 어느 학교에 무엇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 계획은 이제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는 무엇인가요? 뭐가 활성화인가요? 원도심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기진작인가요, 아니면 원도심이 활성화되어서 어울림 학교로 변환이 되거나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그 원도심을 가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게 활성화인가요? 사기진작을 시키는 부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와 학생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는 취소합니다. 110페이지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명화학교 다녀오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교문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이 고민 많이 하셔서 이쪽저쪽 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랬는데요. 남쪽 학교 앞에는 일단 학생들의 거리가 그리고 우천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경사가 학교 쪽으로 굉장히 져가지고 휠체어 탄 학생들이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학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유치원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정말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관인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분쟁이 일어난 지 1년째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특수학교지만 신체가 자유롭고 건강한 아이들은 한쪽 교문에서 교실까지 한 70m 5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친구들은 걸어가고 또 선생님들이, 명화학교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등교 때 하교 때 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세요. 진짜 저 감동받았어요. 원래 학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학교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반겨주고. 그리고 저녁에 갈 때 잘 가라고 하굣길에 그래도 학교에서 몇십m 앞까지 가면서 손 흔들어 주고. 이게 학교 아니에요? 이게 스킨십 아니에요? 이게 교육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일반 차량으로 오는 학생들은 학교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거기서 하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교문 앞에 바로 들어와서 하교를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통행량이 많으니까 유치원하고, 아침에 등교시에 통행량이 많으니까 등교 때만이라도 그 1시간 동안 좀 건강한 친구들은 다른 쪽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오면 좋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는요, 일단 교문은 출입하기가 꺾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교통량…….

인정

최인정위원

항상 해보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럼 매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유치원을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쪽하고도 마찰이 생겨가지고 힘들고 우리 학생들이 걷기도 힘들고 우천 중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하면 유치원에서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감동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 특수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 쪽에서 조금 참자고 제가 학부형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이게 서로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경계선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게 그게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왼쪽 문을 그런 식으로 개방도 해 봤는데요, 주민들의 항의가 와서 지금은 문을 닫고 언제만 열리냐면 선생님이 가실 때 자기가 열고 가시고 닫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문은.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거기를 들어오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꺾어야 하는 것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전부다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러는데 양쪽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 선생님들은 많은 차들이 남문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정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안에서 내려서 학생을 하차시키고 또는 상차하고 거기서 하고 버스만 바로 문 앞에서 내려서 우비 가리는 통로를 따라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교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학교가 그런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유치원이 조금 더 양보해 갈 수 있도록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노력을 저희들이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기관을 통해서 같이 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우리의 기관들이 그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갈등의 요소를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게요. 최근에 특수학교에서 식당 지은 데 있죠? 전주던가? 어디 학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 동암차돌학교를…….

인정

최인정위원

몇 층에다 지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른 층에 있는데 1층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식당을 1층으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알았어요. 인성건강과요. 즐거운 체육교실의 내실화 자료요구합니다. 자세하게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전에요. 그렇게 해 오세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132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138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흡연예방교육 성과물도 꼭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쓰는 돈이 20억이에요. 19억이 좀 넘어요. 굉장히 큰돈 쓰고 있어요. 효과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돈인데. 그리고 144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문화형성인데요, 각 학교 염도 조사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할 때 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해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영양교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에서는 갭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그걸 설득시키냐가 저희들의 과제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염도조사는 하세요? 매일 매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마 할 때마다 넣어서 찍어서 볼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염도의 기준치를 안 넘어가게끔 하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염도조사를 왜 하는데요? 그럼. 매일 기록은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록은 않고 영양교사가 그걸 통해서 맛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보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식생활 문화형성이잖아요. 사실 짜게 먹는다라는 것이 습관이에요. 제대로 입에 저염도의 음식들이 정착만 된다면 오히려 외식을 했을 때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고민은 영양교사들이랑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염도조사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염도를 낮추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짠맛인가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해 놓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식단은 염도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지도 연말에 내보고 그래서 건강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자꾸 데이터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데이터만, 4차 산업의 혁명이 뭐예요? 결국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4차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현장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측정을 안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염 저당 모두 다 음식을 기록하려면 영양사선생님이…….

인정

최인정위원

염도만 하시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당도 과제로 내라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당도 하시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염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염도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립의 의향 없으십니까? 이거 인성건강과죠? 인성건강과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폭이 커서, 어차피 센터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편제상 어떤 조직을 어디다 배치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인권센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운영해 가려고 그런 쪽 실제 운영에서는 가급적이면 라인선상에 있는 분이 인성건강과장하고 저하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센터장님이 개방형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인권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교권과 학생인권을 책임지는 이 센터가 체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문제해결 하는데 훨씬 능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고민하시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저희들은 학생 인성 인권 이게 같이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운영에서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고민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어떤 게 나은지 고민한 자료. 알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심도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159페이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 자료요구합니다. 161페이지 취업역량 강화사업 추진 자료요구합니다. 164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166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 이거 전체 자료요구합니다. 176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178페이지 영재교육 활성화 올해 새롭게 계획을 해서 진짜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장학관님께서. 이거 자료요구합니다. 발명교육 자료요구합니다. 교육기구 활성화 추진 자료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부가 무료기부인가요? 아예 없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퇴직선생님들은 무료…….

인정

최인정위원

아예 무료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퇴직선생님들은 안전지킴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돈 받으시던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우해드릴 것이 점심 한 끼 대접하고 감사장 드리고.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 자원봉사자들도 돈 받던데? 이게 정말 전액 무료였을 때에 오히려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께 주는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비 정도는 나와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차비 한 1만원 이렇게 드리고 그런 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2,200만원이 그 차비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구촌문화교실 유학생들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북에 와있는 유학생들이 같은 교육기부에도 참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이상 교육국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전북교육 기본방향이 교육지표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자치 및, 자치도 중요한데 협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건 행정국 쪽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된 지역이 5개 교육지원청입니다. 보고서 보면요. 전주, 익산, 임실, 고창, 부안인데 왜 나머지 지역교육청에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우리 도교육청하고는 구성돼 있고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의논은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교육지표를 읽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총 해봐야 1,300만원밖에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협의회비나 간담회랄지 운영비 정도 들어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방향은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은 어쩌면 대표적인 사업이 이건데, 협력하는 사업 중에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예산배정이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볼 수가 없고요. 반면에 전북교육소식지라든가 이런 거 예산은 벌써 1억6천씩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협소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겨우 간담회비나 운영비 정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을 펼치자고 하면 예산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추경에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뭔가 협력을 강화하려면 예산을 좀 세워놓고 협력 시도를 해야지 이건 뭐, 워크숍에 예산 1,100만원, 사업추진비 2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과연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과 의회협력팀에서 하는 일인데 겨우 보조사업 정도 하지 독자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여간 프로그램 계획 한번 세워서 추경에 한두 개라도 우선 넣어볼까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뭔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도 교류, 협력 이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도움 없이 매칭 없이는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 교육행정협의회 구성도 5개 교육청에 그치고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해야죠. 푸시를 좀 하세요. 그래서 협력하고 이 협의회도 구성을 하라고, 안 된 지역은.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혁신과 그쪽 일인데 익산 올해부터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역교육청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한번쯤 나가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사실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익산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을 위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만 배정해 주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 익산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 과연 기자들이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받아쓰는 것하고,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익산시에서 내는 보도자료하고 어떤 걸 받아쓰겠어요? 일단 광고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익산시 거 자료를 받아쓸 것입니다. 100%. 그러니까 익산시 주도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의 이점이 있어요.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익산시청 소속에 청내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청은 없잖아요, 활용할 공간이. 그런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무료로 대여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대여료를 주면서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협력이거든요, 지자체하고. 말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냐 이것을 볼 때는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교육을 가까이에 두고 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고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이런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자체하고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비가 되면 뭐합니까?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다 떠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더욱더 협력이 중요하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일단 예산부터 배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을 더 해서, 그리고 아까 익산 교육혁신특구 얘기했는데 올해가 첫해연도니까 첫해연도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혁신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협력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치단체 주도로 못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효과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력강화 이 부분을 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총괄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방향이 그런데 실제 예산 배정하는 거 보면 그에 상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국 소관 42페이지요, 기초학력 향상 이 부분 작년 평가에서도 굉장히 미흡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참 아까 교육협력강화 그 사업이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때 타 시도교육청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자료를 해서 같이 주십시오. 비교 한번 해 보게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좋은 모델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초학력 향상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계획하고 작년도 추진실적 이게 있는데 비교해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잘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53페이지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이 부분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이것도 자료요구할게요. 125페이지 즐거운 체육교육의 내실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이거 관련돼서는 학생끼리 그런 것은 어려운가요? 고학년이 저학년을 어떻게 보면 멘토멘티 이런 학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인성함양에 그것같이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학년이 저학년을 가르치다 보면 인성이 저절로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겸손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학교교육과에서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또래학습 나눔이라고 해서 학년 간 그리고 또래 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63페이지 특성화고 학생 전문실기능력 신장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과학교육 활성화.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인데 익산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리고등학교가 과학 중점학교거든요. 그런데 전북과학교육원이 개원이 늦는데 5월쯤 개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학교육원에서 과학고나 이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여기에서 멘토멘티 형태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과학고 학생이나 이리고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점수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성립된다면.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어쨌든 그쪽으로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쪽 분야에 지식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한번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북과학교육원이 전주에 있다가 익산으로 오게 되면서 사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주학생들이 많을 거거든요. 많았겠죠, 전에는. 그런데 익산으로 오게 됐는데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과학교육원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불편 없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학교육원에 버스가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학교육원하고 상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돼서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발명교육 활성화. 지금 익산발명센터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익산교육지원청으로 돈이 가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시설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언제부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이 지금 바로 해갈 수 있도록 처리해 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개학을 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왜 그러냐면 익산발명센터가 아시다시피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중앙초등학교 교실 5개 리모델링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쪽으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 쪽이라 그쪽 아이들이 상당히 들어서면 좋아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제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고 이 관련되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기부 조례안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조례안을 한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정지원 이런 것은 조례안에 빠져있더라고요. 재능기부 조례안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례안을 한번 개정해서, 아까 교통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비하고 그리고 포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넣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포상 등등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2일날 2차 토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교육기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은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계획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 자료들 가져오시면 되고요. 위원들께서 5분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럼 답변서가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오는데 앞으로는 지양하세요. 고민 충분히 해서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고민하라고 내주는 5분발언 아니잖아요. 답을 내오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례에 재정지원의 조례가 책정이 됐는데도 예산에다 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조례들을 살펴봐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조례들이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요청할 테니까 추경 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그럼. 최소한이라도 조례 제정한 위원한테 가서 의사는 물어보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소통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승진추계 자료 5～6급 그거 요청 아까 했죠. 33페이지 주민참여 제한사업 공모 자료요구합니다. 43페이지 도립학교 신설 추진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도의회에서 각 지역구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학교들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걸려있어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 때문에 많이들 걸려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학교도 통과 못 시키면서 자꾸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리되지 않은 학교의 지역구의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항거해야 될 곳은 교육부인데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정책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의회도 마찬가지.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저 학교 안 되는데 왜 저 학교에 넣으려고 하냐, 우리 학교부터 해 줘라. 이렇게 되면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 없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다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통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물론 노력은 똑같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갈등을 야기시키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라갈 자료들 내용들 제가 전라북도 전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47페이지 도서벽지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자료요구합니다. 도서벽지 학교들, 지금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 급식실 없는 데가 있어요.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분교나 옆에 학교랑 연계를 시키게 되면 공동조리실 만들기가 가능해요. 물론 학생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적 재정 효율상에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섬 아이들이, 지금 도로가 다 나있는 곳에 한한 것이죠. 배 타고 가서 공동조리시설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도로가 뚫려있어요. 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매식합니다, 매식. 우리 의무교육이라 돈이 다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약 4천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먹냐면 학교 앞에 식당에서 먹는데요, 그 식당에서 같이 먹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섬 아이들인데. 도서벽지 아이들인데 점심 한 끼를 먼지가 다 둘러쌓인 식당 안에서 눈치 보면서 먹는다라는 거.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벽지에서 근무하느라고 애쓰시는 교사분들이 매일매일 점심 한 끼가 소중할 텐데 그러한 환경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충분히 재정효율을 생각하지 않고도 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60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증대.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자체수입을 증대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이 분권되지 않고 교육자치를 외치면 속된 말로 개털 됩니다. 재정분권이 반드시 뒤따르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68페이지도 자료요구하는데요, 등급별 점검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등급이다 하면 C등급의 이유, D등급이 나오면 D등급의 이유 이 이유들 체크리스트를 다 주세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정확히 점검을 해야 한다. 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안전은 재정의 효율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최우선이 돼야 돼요. 등급상의 문제가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부정확하게 바뀐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 전체 요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많이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함께 꼭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