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와 우리 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와 관련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정해창, 박수빈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석광준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께서 추천하신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께 통보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의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께 통보하고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6년도 지출총액은 4574억 6000만 원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장님! 자격요건에 보면, 세 번째 항에 보면 부산시 자치구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해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부산시 회계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회계사 두 분 하고 우리 의회 의원 한 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책임을, 우리 시행령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검사위원 추천을 이렇게 딱 세 분을 지정해서 왔는데 어느 정도, 꼭 두 분만, 우리 의원님 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냥 찬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몇 명 더 추천을 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예, 저희들은 인원을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공문으로는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다 보니까 2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사과정에서 조금 어떤 경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요건에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재차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한다든지 또 더 나은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실 경우 의장님과 협의를 하면 또 선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부산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시빗거리가 아마 없고 공정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