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7일 이창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수도 급수 사용료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한 연체료 산정 방식을 체납액의 3% 고정 비율 방식에서 연체 일수를 반영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상수도 급수 사용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 급수 공사의 운영 방식을 현행 경쟁적 대행업체 지정·운영 방식에 부합하게 정비하며, 수도 급수 공사 신청 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 중 안 제33조의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의 변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한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 해소와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의 수도 급수 공사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안 제9조의 수도 급수 공사 운영 방식에 대하여는 현행 대행업체 지정·운영 방식이 관내 자격 기준을 충족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7일 이창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하수도사용 납부 기간 경과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방식을 체납액의 3% 고정 비율 방식에서 연체 일수를 반영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공공 하수도사용료에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