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민간부문 가입지원은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당성이 낫다는 사유로 부동의 되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중단해야 하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후 신규가입은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는 당초 지원기간인 5년간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높여 출산가정에 더욱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행정자치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서식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은 출산장려금 지원 업무 처리 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접수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 처리 시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부동의 되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중단해야 하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0. 17. ~ 11. 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또 특히 복지서비스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는 이 조례안 폐지를 이렇게 지금 하자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셋째자녀부터 건강보험 들어주는 거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 맞으시잖아요?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복지제도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세분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많이 나오면서 중복을 거르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거치는 사항을 거쳐라 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지하게 된 기본 취지를 보면요,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 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 조례안이 2014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어떤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조례가 맞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우리 구의 어떤 행정적인 실천으로 이 셋째자녀부터 보험을 들어주자 하는데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여기에 이와 같은 다른 어떤 방안으로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지원책이랄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 방안이 있으신지,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올해 1월달부터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둘째자녀에게는 1회에 한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변경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자녀부터는 10만원을 갖다가 인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만원 주던 그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넷째 이후에는 당초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억 1,7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작년하고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조금 부족분은 올해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새로운 방안이랄까 행정적인 어떤 추진방향,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금전적인 그런 대책은 섣불리 수립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외에라도 각종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각종 시책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시책을 갖다가 좀 수립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출산을 갖다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올해 초에 좀 이래 신경 써서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을 폐지한 것을 보면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과잉의료를 유발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중앙정부의 제도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로 이렇게 중앙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와 준해서 다르게 이렇게 또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차후라도 좀 많이 창의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번이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특히 그리고 젊은 층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서 동사무소나 기타 기관에 출생신고를 하게 될 때에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남다르게 우리 가족에 관한 사항들을 행정과 이렇게 맞물리는 하나의 점이 아닌가,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저출산에 관련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양식들이 효율적으로 편안화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접하는 그 한 점에 해당 담당 민원 대면하는 공무원이 저출산 문제라는 큰 문제에 어떤 화두를 갖고 이렇게 좋은 안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행정체계에 이렇게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출생신고 시 만약에 첫 애를 신고를 하러 왔다 그러면 둘째, 셋째를 낳으면 이러 저러한 제도가 있다 등등은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는 안내를 해 본 적도 있고 이래 하는데 특별히 어느 임산부나 또는 가임여성들을 갖다가 집합시켜놓고 “이러저러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출산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시단위 내지는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 국민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대 국민 홍보, 공익광고, 뭐 여러 가지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인 앞으로 미래의 몇 십년 후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고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거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저 개인적인 질의를 하게 된 이런 동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과 만나는 그 한 점에서는 굉장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이렇게 빠짐없이 잘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출생신고 할 당시에 해당 공무원이 민원실에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크게 이렇게 연차가 있고 급수가 있고 경력이 많은 공무원 분들이 아니겠지만 그 하나의 점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구두로 또 이렇게 안내하고 앞으로 또 출산을 했을 때의 보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응대가 창의적으로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출생신고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의 이점이랄까 이런 게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일단 ‘출산해서 고맙다. 여력이 되면 더 낳아도 된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출생신고 시에 해당 임산부한테 조금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 수준이나 넓이도 크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전문적인 어떤 고급적인 논리, 또 안 그러면 편안한 응대, 이런 어떤 걸 좀 개발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다 그렇게 한 점들이 노력했을 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11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7-11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1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 및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2조 적용 범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2조에 위촉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을 개정하였고,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6조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7-11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조, 제3조를 반영하였고, 두 번째 상위법령의 중복 및 재 기재 조항을 정비하여 안 제2조, 제4조, 5조, 제7조, 제13조를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6조, 제1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의대상 중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8.11.)으로 제정되고,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적용범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가(안 제2조) 다. 위촉위원의 임기 연임규정 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 13. ~ 2. 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른 조례상 관련 조문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5조(지원신청)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안의 공동 시설물을 추가하며, 조례안 제12조(구성 등)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8.11.)으로 제정되고,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상위 법령 중복 ․ 재 기재 조항 삭제(안 제2조, 제4조∼제5조, 제7조, 제13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6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2. 2. ~ 12. 2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제정이 2009년도에 되었거든요. 2009년에 되어가지고 개정이 12년도에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 되었고, 그리고 13년, 14년, 15년 계속 개정되었고 작년만 빼고 개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영배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대부분 다 보면은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지마는 법령이 개정되면은 조금 조항이 조문이 바뀝니다. 그 조문 바뀌면 저희들이 그 조문 바뀐 데 따라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기로는 새로운 아파트를 좀 많이 짓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보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문상보다?

내용이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한 내용 보시면 한글 순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령들이 옛날 법령들 보면 딱딱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 그런 용어 정의가 많이 바뀝니다. 보면은 법령 조항 바꿀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신설된 거 있지 않습니까? 30세대 이상이 신설됐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만 대상이 됐습니다.

주택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죠?

예, 건축허가입니다.

허가이고,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해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법이라는 게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영구에 30세대 3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로 30세대 이상 된 거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단지수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용승인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게 한 24개소가 됩니다. 세대수로는 한 1,033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요?

예.

제가 알기로는 회계연도 제3조 지원 등에 보면,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치구세의 1%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2,000만원이면 우리 예산의 1% 맞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1% 해야 된다.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더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2,00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 30년 경과된 아파트나 그런 주택을 보강, 보수하는 거죠?

예.

그 예로 뭐 있습니까, 예로?

대부분 다 저희들 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저희들이 하수구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거, 그 다음 벽지 같은 거, 이런 걸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 또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한 곳에 1,000만원 정도 합니까?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면 몇 년 동안 또 지원 못 받습니까? 몇 년입니까?

5년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1,000만원 이내입니까?

1,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럼 우리 수영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7곳 되는데 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럼 이 57곳 다 할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30년 이상 된 거는 저희들이 24개소이니까예....

57개!

57개는 전체 30세대 이상이 57개소인데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되는 게 24개소입니다. 그니까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도 그러면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런 거 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이 노후된 아파트 우리 좀 많은 만큼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풍족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구 사정상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쭉 해왔거든요. 하다보니까, 관례화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 사정상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내년에는 좀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구세 사정상 그건 아닌 것 같고 2,000만원인데 어제도 240억 정도 뭐 그래 했는데 그런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늘려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작년 9월 1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조문은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사 심의 권고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반영하였고, 아울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안전도시국장에서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라 당초 부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명칭이 바뀔 경우를 고려하여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구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개선하였고 심의 심사 대상이 되는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2016.9.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안 제1조) ▷ “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안 제1조, 제2조) 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안전도시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안 제3조) 마.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구분 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 31. ~ 2. 2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