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 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7호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 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일부 추가와 대일항쟁 민간인 희생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제출된바 참고하여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60호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도감독,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고,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 신설,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조항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원칙,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과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68호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10억5067만1천 원이 감액되어 수입계획을 382억5008만6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청사신축 토지보상 및 공사 등의 사업비로 60억3445만 원을 증액하여 사용할 계획안으로 군 청사신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구역 내에 일부 구간을 경작자가 경작지 진·출입 농로로 활용 중 공설추모공원 기반조성으로 진·출입 농로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경작자가 대체농로 개설을 요구하여 대체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황산면 일신리 산 244 임야 1필지 8514㎡를 군비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 길이 300m의 농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경작자의 영농생활 보장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64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어항 부지 내에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매입 후 군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어민복지회관, 위판장 등 시설을 설치코자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화산 송평 물김위판관리소 신축을 위하여 화산면 평호리에 면적 4552㎡를 군비 1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송지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송지면 어란리에 면적 1565㎡를 군비 4000만 원에 매입하며, 황산면 옥동리에 면적 8131㎡를 군비 2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황산 옥선창 일원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5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원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이며 화원면 금평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90㎡의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국비 18억2800만 원, 군비 7억8400만 원 등 전체 26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보장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66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황산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이며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계획안이며 황산면 우항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77㎡의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를 국비 20억700만 원, 군비 8억6100만 원 등 전체 28억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보장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67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남읍내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상가주변 및 골목길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매각 가능한 임대주차장 및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해남읍교회 옆, 축협마트 맞은 편, 해남 유신교 옆 등 3개소에 10필지 6144㎡를 군비 38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 185면의 주차장을 2018년 5월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남읍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4 정회
10: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구역 외 농로 대체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항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