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이범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산림녹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 말고 화전민촌, 산책로가 죽 되어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데크가 지금 안좋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계곡 올라갔는데, 보수 다 하셨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연말에 추진하다가 공사중지 되었다가 공사 해제가 5일전에 공사 해제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아 그렇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바로 마무리 될.
천동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조성했던 도라지나 산양삼 취나물 등, 파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것에 대해서 안 가 보셨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매년마다 제초작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가지고 관리하고 일부 또 파종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올해 화전민촌, 자연휴양림, 정감록명당체험마을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것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그런 채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정감록 그쪽에서 밤나무나 대추나무를 식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체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정도에 체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 여쭈어보려고. 말 산업가지고 그게 최순실게이트하고 연결되어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 이후에 장기계획이 서 있는가요? 예산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말 구입비를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말구입 사업비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사업은 15억은 문제가 없는데, 말 추가로 말 구입비를 당초에 올해 4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최순실게이트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장기계획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때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된곳도 있잖아요, 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조금.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암담하네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말 구입비는 새로 세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것 하나 여쭈어보고 싶었구요. 또 하나는 지금 복토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오곡백과. 그러면 3월, 지금 10일부터는 토목공사가 재개가 되었잖아요. 포장공사 하고 있나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아마 착공이.
김광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두르신 다음에 농사땅을 300평씩 주면 올해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좀 있을 때 빨리 시작을 하지 그 공사가 안되면 한해를 그냥 놀아.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주에 균형개발과에서 뉴타운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번분할은 안 되어있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번분할 측량이 완료 되었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측량 했어요? 그 때 위원님들이 하지 말고 통으로 이렇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통으로, 단으로.
김광직위원
지분별로 준 것이죠? 지분별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 구획은 안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위원
제가.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에요, 보다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다누리센터로 업무를 이관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업무기관에 따라서 운영만은 다누리센터에서 전체적인 운영만은 들어 가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업이나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확보등은 저희과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정감록하고 화전민촌하고 소백산 휴양림조성 하는 운영만 다누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맞나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 과나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최적 방향이 다누리센터에서.
오영탁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요. 다누리센터내에 있는 시설 관리사업소인데,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문성이 거기 있다고요? 거기 산림직이 있습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다는 거에요? 거기 보면 생태관 1팀 있고, 도서관 1팀 있고 관리팀 있는데, 행정지원팀 있고, 도서관하고 생태관팀 있잖아요. 조직개편을 새로한다는 것인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누리센터에 팀이 시설 하나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시설팀이 하나 4명이 보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팀장 하나해서 3명이 보강 되는 것으로.
오영탁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거기 녹지직이 하나 복수직으로 지금 들어 가있습니다. 7급하고 있고요.
오영탁위원
오히려 문화관광과나 이런데서 만약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딱 있다는 말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에서 전문성이니까. 현재 있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앞으로 조직을 보강해서 한다는 것이아니라, 그럼 이게 전문성이 있는게 아니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만천하 하고 3-4군데를 다누리센터 시설팀 보완이 되면서 거기서 관리운영,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곡백과 농업축산과에서 이야기하기를 27개분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33명 중에서 3가구인데, 27가구는 해당이 되고, 말하자면 나머지 6가구는 모자른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필지를 지금 아까 김광직 위원이 물었을 때는 필지는 찢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분할 안 했다, 그러면 현재 필지 수는 몇 개 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측량은 완료된 상태고, 구획 그것은 완전히 안된상태라서 정확한 필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획을 단별로 측량을 해 놨어요.
김영주위원
그럼 본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쪽에 분양을 할 때, 농촌개발팀에서 분양을 할 때 나중에 가서 작게 구획을 또 하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전체 구역은 단별로 측량을 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그대로만 했으면 본지가 처음부터 1필지가 몇 번지로 되어있으면, 5필지는 5번까지 있을 테고, 10필지면 10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필지도 안해놨다면 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할 때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찢어버린것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있는 대로 필지 해 가지고 나눠주는게 적당하다고 했는데 필지를 주어서 나누었네, 27필지나 되면. 아니 우리가 물은 것은 처음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찢어버려놔도, 단양군에 말하자면 분할비도 더 들어 가지만, 나중에 팔 때나 저거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있는 형태대로 해서 번지를 만들고, 붙이는 분들은 자기네끼리 금을 그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게 좋지 않으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런 측량가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우리가 봐서 27필지가 되었다고요? 현재있는게? 구역단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야기는 그대로 했느냐. 하여튼 나누지 말고, 붙이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 금을 그어서 표시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위원들이 말씀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위원장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저거하는 것을, 계획서 및 서류 넘기는 것은. 그럼 여기보니까 그러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면이 원칙으로 한다, 그 허가 줄 때, 개최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실 서면으로 한 것도 있나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허가 내용이 단순하고 간단한 사항은 빨리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별문제없는 것은 그동안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 가급적 서면 심의를 지양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난데가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장익봉 서면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 난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태양광은 말썽 안 생긴데가 하나도 없던데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태양광과 관련된 것은 사안이 크고 해서 다 서면 심의는 한 적이 없구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서면 심의를 안했다면, 민들하고 부딪칠 이유가 없죠? 지금 태양광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확인 좀 해 보세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태양광은 지금까지 다 도시계획, 군 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군하고 허가자하고 계속적으로 허가가 난 것도 그렇고, 안 난것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단양군에 어느 지역에 가도 태양광이 많아요, 우리집 근처는 더군다나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각 부서에서라도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 좋고 나쁜 것을 다 따져 가지고, 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어 보고서 허가를 줘야지, 앉아서 몇 분들이 모여서 허가는 주고, 말썽이 생기고, 지금 어떤 것은 사실 주민들은 모르는데 허가가 나고, 이런 것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 후 말하자면 계획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지금 현재 단양군에 말썽 안 생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판까지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들어 보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데요, 왜 허가 났으면 그렇게 말썽 부리고 허가가 났으면, 허가 난대로 줘요. 왜 설계 변경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까? 설계 변경하면 주민은 몰라요.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에 따라 한사람은 득을 봐도 옆 사람은 가로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고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을 때 솔직히 어디서 재정결정을 하는지 몰라도요,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여론을 받아가지고 오거든, 허가를 주세요. 그러면 허가자는 안된다, 한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법이 어느 것이 한계입니까? 사실 주민여론하고 여기서 해당되는 것하고, 결부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결국가서는 안 그러고 하니까 지금 주민하고 계속 부딪쳐가지고 전수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법에는 주민동의나 이런 것을 이해를 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주위원
안 되어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태양광 가져와봐요,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게 되어있고,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태양광 사업은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 동의를 가급적 붙여가지고 오도록 심의위원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민 동의가 설령 붙었다고 해도, 저희가 군 계획 위원회때 지난 번에 4건을 우리가 부결 시킨 것이 문제가 많다, 자연환경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 몇 건을 해 봤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업자들한테 많은 군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크게 관리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되었든 민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해줘요.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사람은 사실 누구를 원망합니까? 공무원밖에 더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분은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도록 해 주세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주민 동의가 구체적으로 없는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허가를 부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안되거든 허가 주지 마세요. 그리고 뉴타운에 전기세 관계 때문에 전기 고전압 옮기는 것, 송전탑. 고압선 그것 저기를 이런 것 옮기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옮기고, 우리가 돈 물어 주고, 우리가 우리 땅에다 해 가지고 돈도 못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올해 할 것 내년에 하더라도, 순서있게 했으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우리 돈만 들어 가고, 지금 줄 때 바라다가 안 주니까 그만 아닙니까? 이런 손해를 봐가면서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해도 절차를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하면 연장해가면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매포 어의곡 농업용수 이용시설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제가 어의곡 파악했던 것은 밑에 관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밑에, 그런데 위에서 작년에 가물으니까 관정을 파 달라고 해 가지고 하나를 더 판것이거든요. 그런데 파고 나서 관로를 설치 안하니까, 농사지으시는 농부들께서 개울물을 우선 퍼쓰고 있는데, 위에서 쓰니까, 밑에는 안 내려와서 못쓰고 그러니까 자꾸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관로를 빨리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말대로 그러면 관로까지 다 되어서 올해 농사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가 잘 안오니까, 혹시 가물더라도 관정 2개로 다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집에는 관로가 왜 연결 안 되었느냐, 그런 항의가 안 들어 올 것 같은지. 여기와서 마이크로 해 주시겠어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거기 기존에 있던게 2개 있었고요, 지하수 관정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게 1개.
이명자위원
관정이 2개 있었어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3개입니다.
이명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나 한 것까지 3개에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예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콘 있죠? 그 레미콘 뒤에 빼놓고 나머지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관로까지 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미터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풀 전체 사업비가 있어요, 농업시설물, 관로 해서 그 부분에서 올해 봄에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명자위원
아 왼쪽으로 가는데, 거기 우리가 뚜껑 열어보던데, 그것 관정 하나하고 이쪽에 옛날에 광산 사택 했는데 그쪽에 하나하고, 새로 판 것 위에 하나 판것하고 3개에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급수 관로를 다 공급을 했구요, 못한구간이 300미터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거기는 가면 저를 붙들고 막 항의를 하셔가지고, 야단맞으러 온 것 같은게 조금 그래서. 가더라도 항의가 없도록 좀 이렇게. 300미터만 더 하시면 된다고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그 부분은 이장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이명자위원
올해도 가뭄이 예상되니까 좀 거기 빨리 좀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춘 위원님.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천꾸러미 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도 무상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결을 해 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수탁을 받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20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잘 검토하셔서, 위수탁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가외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나 또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올해 불가피하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하셔서 그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세게 붙어있는데도 3군대나 붙어 있잖아요. 반대 센데가 삼곡하고 저쪽, 제가 부탁하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같은 곳에 가서 어배니티 쪽 추진하는 데 있잖아요. 어배니티사업 죽 하는데, 우리같은 관광특구, 이런데는 법률안 개정을 요청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자치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이 있으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서, 법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을 저를 좀 줘보시구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환경보호 때문에 하는 것이 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식생이 되어있는 산지를 훼손하고, 밭을 개량해가지고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철도부지 같이 좁고,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운데는 상당히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폐광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단양지역은 보면 전부 산림쪽이에요. 붙어있는게. 그래서 이부분은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한 번 제안서를 만들어 볼테니까,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언제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안그래도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때 참석을 하신 위원님이 계실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회하면서 말씀을 드린게,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종착역이 되다보니까 상비 저희부서에서 모든 짐을 떠안아야 되는게 문제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하면 업체도 개별법인 산지법으로 해 가지고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다 문제가 없다, 또 농지법으로 다 농지도 전용 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심의만 나면 문제가 없다, 농지산지, 또 각종 이런 건축행위고 뭐고 다 효의가 되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태양열 전기사업허가까지 또 같은 군수가 다 안해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약 해 가지고 저희부서에서 위원회하는 순간 허가가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이에요. 업체는 업체대로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계비고 뭐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참 모든 것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중앙, 전에 말씀드린게, 우리 직원보고 만들으라고 하니까 조금 손이 안 들어 와서 그러는데, 이게 애초부터 무엇인가 법보다, 뭐 몇미터, 말씀 농촌어매니트라던가 그런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역이 따로 있으면 하든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몇미터 몇미터 이렇게 건의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 하면 소송갈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쨌든지 해서, 재생에너지한다고 해서 단양같은 곳은 완전히 관광지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시골에 아마 신안같은 곳도 마찬가지일것이고, 같은 고민하는 지자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뭐 자료도 보니까 검토 아직 보류, 그 다음에 보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시급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같이 연구를 하더라도 시급성, 6월쯤까지 마련한다 이런 것은 안될까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직위원
안이라도.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시기를 못박기는 조금 그렇구요.
김광직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분쟁도 많고 급하니까. 그런데 시기가 없으면 다른 바쁜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여간 조금 나중에 따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위원
과장님 보현사, 매포에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양쪽 길이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양쪽 다 개 키우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산을 깎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쪽에 산책을 갔다가. 그런데 관계자분이 한 분이 계속 그길로 가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무엇하는 곳이냐고 하니까 태양광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런 다 그러는데, 제가 이것, 산을 너무 많이 깎았더라고요. 소나무고 뭐 이런 것을 다 같이 흙하고 돌하고 잘라서 흘러 내렸고, 이것 누가 사람들이 알면 말썽나겠는데, 환경단체든지, 다른 데서 알면 말썽나겠고, 산을 너무 많이 깎았다고 그랬는데,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갔다온 사람들이. 그런데 혹시 지금 그것 알고 계시나요? 태양광 그것 알고 계시죠?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허가가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공사를 꽤 많이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끝까지 별말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민간은 없다고 해도.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글쎄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태양열관련해가지고 허가 내준곳마다 말썽이 안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상천에 대전리인가 거기도 보면 태양열 깔은 것 보면, 주민 동의서를 이쪽동네 있는 사람들을 안 받고, 앞에 있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 것을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혹시 알고 계시나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자위원
대전리인가 마늘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 주민들한테는 받았고, 바로 그 태양열하는 위치 붙어있는 농경지 경작자가 바로 옆에 동네라는 거에요. 그 분한테는 안 받고 그것을 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고.
이명자위원
다른 동네가서 서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주로 내용은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현장소장이 대금관계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검찰청, 감사원 그렇게 진정을 다 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고, 감사원에서 어제 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사진행중입니다.
이명자위원
잘 해결되면 말씀 해 주시구요, 매포도 매포읍하고.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해결이 잘 되는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저희가 그만큼.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아까 말씀드린식으로 같은 군 밑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권한도 막중하지만 어떤 개별법으로는 다 가능한데, 개발행위 허가가 마지막 단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립니다.
이명자위원
예 하여튼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돈은 저희가 문은 이렇게 설치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문은 다 열어 놓고, 그 안에 가보니까 영농행사를 아마 했더라고요, 거름도 갖다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아요.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송전탑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공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 지방자치가 실행 전에 막 갖다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송전탑 설치를, 아니면 그 부지에 관해서 지자체 사용승낙을 받고 아니면 무상이 되었든지, 거의 무상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설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시설 하려면 다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지났지만, 저희들이 송전탑이설 부당이득금 반환 사실은 부지사용료를 청구한다든가 병행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가 돈 낸 것, 부담한 것에 대해서만 반환해달라고 한 것이지, 실제는 부지 사용 동의받고도 한 것도 아니고, 사용료 낸 것도 아니고, 송전탑을 설치한 한전이 사용자고 수익자잖아요. 현행법이 보면 사용자가 수익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설해도 실질적으로 수익자는 한전 아닌가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지역을 바꿔서 바로 제천지원에다 한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각된 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고 판사님이 판시를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땅 주인이라도 그 시설물,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이전에는 1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하, 기각되어야 된다고 해서 기각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도 아마 공익사업이라서 판시내용이 그랬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땅이 사유지가 되었든지 사용료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농촌개발팀장
사용로는 저희들이 200만 원정도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받았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개발과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전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전주관리는 도시계획, 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한전에서 하지만 그게 우리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총괄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누리센터 사업을 하면서 강변쪽하고 바로 뒷면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보면 강변쪽으로 관광편의시설도 많이 들어 서고, 또 내년 하절기 되면 수상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저도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매일 보는 게 전주가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똑같은, 송전탑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하거나 그렇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건의도 하고, 지중화요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변부분하고 또하나는 지금 보면 신협에서 강변쪽으로 나가는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주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방통행도 건의하는 분도 많이 생기는데, 그쪽에도 사실 전주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방되지는 않겠지만, 관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방안도 모색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센터뒤에 전에 우리 천동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그쪽에 커브에요, 전주대 하나있고, 통신대 하나 있잖아요. 커브에 쓰레기 갖다놓고, 뭐 이러는데, 저도 자꾸 보면 잊어먹는데, 어제도 유심히 보니까, 통신주하고 전주하고 사실은 같이 써도 되는데, 꼭 따로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부서가 달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지역내에는 하나라도 덜 세우는 방안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는 15도 기울어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고개를 까딱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기 다누리센터건물하고는 너무 조화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세워주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지중화를 하든지 하면 그게 딱 거기 1주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0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그것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에 기계장비 구식고압스텐스세척기 구입해서 세척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세척기가 그러면 구입이 된 거예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는 다 되어있고, 올해 설비가 들어 올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와서.
이명자위원
그러면 예산에 다 들어 가 있구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같이 세척기를 구입해서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사적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농지를 100평이나 150평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빌려서 쓰려면 와서 그것을 갈아주고 노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가 없으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나와서 할 수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그럼 평당 얼만큼씩 값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당 100원 정도.
이범윤위원장
100원 정도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군에서 할 때는 매년 적자를 봤잖아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로니아가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위원
매년 적자를 봤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는 적자를 안 보는지.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재계약을 작년 7월 1일부터 내년6월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4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하반기에 2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보조금을 2억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다해서 조금의 흑자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적자를 보지 않는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현재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김영주위원
보조금을 포함해서.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이것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억을 들여가지고 수매를 해서 반액을 가지고 4억이나 3억 몇 천어치 수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팔고 운영비를 4억2000, 봉급을 주는 금액이 인건비가 2억 몇 천 줘 가지고 14억 얼마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적자를 봤는데, 지금 4억을 보조해 가지고 적자를 별로 안본다면 그럼 그동안에 그 돈을 다 어디다 소모한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난 번에 그렇게 줘서 운영을 했어도 사실 매년 적자로 해서 팔아가지고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 4억 밖에 안줍니다. 그런데도 적자가 별로 없다면 그 때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소모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동안 시행착오나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은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작년 6월부터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니까, 말하자면 방치하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돈을 소모한 것이고, 지금은 자기네가 알뜰히 하니까 그정도 된 것 아니냐, 문제점.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위원님. 그동안은 어쨌든 홍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홍보 때문에 지금 성과가 많이 난다, 판매가 많이 되고.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 간 돈은 따로 따로 다 들어 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보려고 해도, 하도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끝이 없고, 돈을 줄이고 개인한테 위탁하고, 우리가 들어 간 돈은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번에는 어떤가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면, 주어서 잘 되면 앞으로 그런게 있다면, 얼른얼른 내 보내서 적자를 덜 보게 하고.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하여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의 조치결과보고 및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