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제23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근거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의 무안군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 및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의 완화를 위해 선별검사를 비롯한 의료비의 지원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산림청 규제권고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과 조문을 일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의 상향 지원과 출산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남악 주민다목적생활체육관과 해제축구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따른 업무제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 관내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하여 농부병 치료 및 완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에 따른 업무 제휴안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남악 복합 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 범위와 기준 등에서 예상되었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실제 소상공인 연합회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업종은 외식, 꽃집, 유통 등의 영세업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화훼, 농축수산, 음식점 등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곳이 69.7%나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 설 기간 굴비, 한우,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직격탄을 맞았으며,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소상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얼어붙어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본연의 책임입니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하더라도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의 방지라는 청탁금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14.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김인숙 의원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