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안건으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 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현행 물품관리관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물품취득시 검사 및 검수를 현행 물품 출납원 및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자녀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운영자는 보육의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1/2이상을 구에서 부담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요금을 조정하고,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중 월 회원권 및 1회 이용권을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대청수상레포츠센터의 오리배와 노보트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대집행 등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다양화된 시설의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세분화와 추가요금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캠핑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규정 캠핑장 시설에 대한 정의에 ‘카라반, 글램핑’ 용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카라반, 글램핑’ 사용료,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별표1과 같이 정비하였고, 캠핑장을 초과 사용할 시 초과사용료 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불필요한 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을미기공원축구장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을미기공원축구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축구장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시설은 대덕구 신일동 1682-8번지에 위한 을미기공원내 축구장으로된 6,400㎡이며, 2007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절차는 관련 법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적격자 심사결정, 위탁관리운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전에요 수지분석같은거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운영비용이라든가,

추계를 내본건 있는데요. 일단은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되어 준다면 어린이집 원장하고 조사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주지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4,000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1억 6,000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의 예산은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 계상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동의안 이전에 순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와서 사전 상의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어떤 계획서,...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비,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서.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겠습니다만 비단 경비 자체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순서가 바뀐거 같은데요.

저희도 위탁할지 직영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되면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를 올린거잖아요. 직영할지도 아직 결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거예요?

동의가 안된다면 직영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하고 시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도 그렇고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긴둬야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세히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3항 삭제건과 그리고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삭제건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법에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민법 확인을 못했지만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큰 틀에서 민법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 미이행시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민법기준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고 민법을 지금 하신다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한거네요?

예,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내수영장 및 수상레포츠 있죠?

예.

2016년도 정산 내역서가 있습니까?

3월말에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내역을 안 나와 있는데요.

16년도.

예, 올해 3월에 최종 정산에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17년도 위탁관리 수입·지출 예상계획서 그것하고 제출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월로 알고 있는데,...

로하스는 15년 7월 1일부터 20년까지구요. 산디마을이 2015년 5월 15일부터입니다.

서미경위원 입니다. 그동안 을미기공원 축구장에서 세외수입이 2,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날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것좀 말씀해주세요.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공공체 활성화도 있고 전문가들이 또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보다 좀더 나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입찰과정에서 계획서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받아놓은 계획서는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더 나을거 같다, 활성화될거 같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대부분 또 직영 이런 신흥시설들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시도 그렇고 추세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도 없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같이 겸해서 업무를 받았는데.

여기도 구성인력이 없었구요. 축구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2,800만원인데 만약에 민간위탁 주게 되면은 직원도 다 줘야 될거 아니예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더 들텐데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는지, 이해는 안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 라든가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