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제4조 제3항의 기금집행 및 적립의 범위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제6조의 위원회 기능, 제8조의 불필요한 연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연임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 및 규제개혁 평가대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덕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이용토록 하되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수련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성별 특성과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영·유아보조화장실 및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는「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별 특성과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칸막이 안에 영·유아의 보조화장실 설치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용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 환경과장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쉬고 그런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여건이 변경이 돼서 어르신들이 쉬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환경이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안하고 저희들이 등록해 줄 때는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 3항 삭제와 관련하여서 기금집행액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추후 현재보다 예산액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상위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예금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높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서도 돈이 예금이자가 남아서 적립을 10% 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추이를 보면 예금금리가 1%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일부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금이율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금액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측량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액을 제한할 수 없는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금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구의회 예산을 할 때 심의를 받고 있고, 나중에 결산검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면 현황을 보면 노인종합체육대회에서 한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현재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기금이 폐지된다, 타구 마냥 폐지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으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그러면 기금 자체가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금은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기금은 존속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몇 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희 구는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존속을 시키든 연장하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4조3항을 보면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의 10%이상의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를 삭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하나만 노인종합체육대회 예산을 7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 이건 이 한 가지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굳이 이 조례에 4조3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삭제하지 말고 조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면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 예정금리가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한 940만원 정도 하고 그러면 당초에 550만원 정도가 기금에서 잠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삼월 며칠 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때 이게 사업을 하는 것 보면 각동에 경로당회장님, 동별로 대표회장님 계십니다. 그분들 매월 활동비를 드리고 있는데 경로당 수에 따라서 4만원, 6만원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 활동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활동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 내지 8만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탁금에서 지금 기금에서 잠식하는 비율이 한 830만원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700만원을 체육대회를 일반회계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도 가면 임의로 떨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을 동안은 그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2021년 6월말까지 기금존속기간인데 그때 상황봐서 계속 기금이 잠식된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 편성하는 것도 그때 가서 논의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보다 예금이율이 떨어질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현상을 보면 예금이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긴급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들의 자립형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3조에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기금 운영현황을 보면서 노인종합체육대회 한 가지만 700만원 예산을 일반예산 편성을 한다면 꼭 이걸 삭제를 해서 조례 자체를 개정할 큰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일반예산 편성을 하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0만 6,000원을 우리 기금에서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법과 조례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이 한 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니까 한 150만원을 일단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한 40만 6,000원을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과 조례를 준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도 또, 저희들도 구에 감사도 받고, 상급기관에 감사도 받지만 일하는데 아무래도 개정을 해야 어떻게든 개정이 돼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딥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 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되는 금액들을 보았을 때 사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빼고는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1년까지 어차피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21년 후에는 굳이 이걸 기금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고 되면 기금이 없어진다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일반회계에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는 특별한 기금에서 나갈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게 맞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이 먼저 있을 때에는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행 3조를 지금 한건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을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그 상위법령이 장애인 복지시행령에 보면 항별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조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 들어가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겠죠.

장애인 관련 단체이상 이런게 상위법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수탁 참여기관은 몇군데나 되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8조를 보면 위탁해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한차례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공고 없이 위탁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이 위탁사항에서는 기존에는 3년으로 하되 계속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이 옳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연장을 할 수 있고, 다만 다시 이분들이 하고 싶을 때에는 공고 절차를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못할 시에는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위탁만이 아니라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이미지 개선과 주민복지 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호동 262-4번지에 주민이용공동시설을 건축하고, 운영에 앞서 사용료 부과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호동 주민이용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조문을 개정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조사·연구 의뢰 및 협조요청의 주체를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하도록 위원장으로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붕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눈·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 등 용어를 신설하고 제설 제빙 용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도, 이면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도, 이면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제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단장 선출방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단원을 해임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방재단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장과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현장지휘관의 상근지시를 구 대책본부장이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위원회와 협의회 구성 시 정책결정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대로「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일치 되는 규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명, 안 제1조는 상위법령 분리 제정에 따라 명칭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인용조항으로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분쟁조정 신청의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을 개정·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반려·종결 조건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안 별지 제5호 서식까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호부터 안 제4호, 안 제6호, 안 제8호부터 안 제12조까지 및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상위법령 취지에 불부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2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상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부적합하여 개정·삭제하고, 안 제4조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 및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 위촉직 위원에 특정성별이 과다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안 제1조, 안 제3조 및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조문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8조 제2항은 용어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자전거 주차장치’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16조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질검사의 항목을 「지하수법 시행령」제31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규정이 없더라도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9조에서 과태료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조례안에 대한 원안 심사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영자 선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마을공동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호동에 위원회 이런게 생기셨나요?

마을공동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운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은 미호동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미호동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조사한 내용 이런게 있습니까?

현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호동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자는 어떻게 보면 주인 의식 없이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주인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물론 주민들이 공동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줬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조항들을 넣어서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장동에도 한군데...여기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사실 시설만 지어놓고 하면 경제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관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보면 장동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장동은 주차하는 데 하고 좀 떨어져 있고, 거기는 걸어서 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은 로하스길 자전거 다니는 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분쟁 같은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사후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한번 주문을 넣어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동 농산물공판장을 가보면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과가 걸리지만 우리 도시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운영관리상 어떤 자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농특산물 공동구판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특색 있는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게 있는데 이번에 미호동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하는 경우는 입지여건도 좋고,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다만 장동과 아까 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동과 미호동과의 위치적 입지가 틀리기 때문에 미호동은 좀더 장동보단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장동구판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동주민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형버스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10여면 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판장 앞에 대형버스 주차를 하면 단체손님들이 내려서 구경하고, 화장실도 가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한가지...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특판장이면 사실 지역의 생산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가보면 그 지역에 계절별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가 사실은 장동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슈퍼 개념하고요.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한번 와서 사면 그다음에 안사요. 그런데 만일 계절음식 같은 것, 예를 들어, 쑥이라든가 냉이같은 것 이렇게 캐서 한건 소모품이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해야 되는데 장동은 아마 그런 자구노력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미호동 같은 경우는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쪽으로는 매실이라든가 계절과일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있어서 아마 다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접근성도 물론 주차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셨지만 접근성 자체가 아마 틀리게 되어지지 않을까? 미호동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이렇게 옥수수 계절이 되면 옥수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자체 내로 사가지고 가서 소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호동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장동에 운영하는 것을 제가 몇차례 가보니까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버스 주차가 10대 정도가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도 평일 같은 경우는 과연 몇 대의 버스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과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구색 자체도 다양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지만 민관이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문을 왜 저렇게 닫아놨을까 그러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고 어떤 협력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상사용하니까 주민들도 주인의식은 없고, 우리 구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고. 본인이,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과연 이걸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자, 농산물공판장 편의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지가 않다, 장동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판장을 개설했죠. 그걸 알고 개설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사용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이 없어요. 매장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의 어떤 특성화된 것,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렴하게 여기 농산물공판장 가면 이런 특색 있는 걸 살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덕암동에 보면 제기란 상품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석에 있으니까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덕구에서나 대전시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디 모 마트에서 과자쪼가리 갖다 놓고 그것도 가격도 터무니 없고 살 수 있는 상품 자체도 현저하게 없고 서비스가 어찌 보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저는 여기가 접근성이 장동하고도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평일날 가보면 몇 사람 안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경제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지만 우리구에서 진짜 여기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주민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그러하지는 못했다. 이걸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이게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무상사용 장점에 대해서 운영비용 감소로 경영비 부담경감 큰 의미 없습니다. 수익성, 공공성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주인 의식이 없는데 과연 이런 서비스제공이 얼마만큼 가능한지를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저는 처음에 장동, 미호동에 주민이용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의 투여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주민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을 닫으면 왜 닫는 것인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떠한 상품을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총 몇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총 117명입니다.

117명이요? 그런데 11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개정된 것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부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개정안에는 단장이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할 수 있게 해 놨네요. 그 이유가 뭔지 단장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더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부단장을 선임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런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대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따라갖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일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장도 호선해서 단장을 뽑아주면 부단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맡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그럼 단장이 부단장과 간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아, 그게 그 상위법에서...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일하기 편하시게 해 놓으신건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지하수 조례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안돼 있는데 조례 개정에 보니까 위원회 제척, 기피 이런 걸 신설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왜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발굴하면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정비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현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에서 현재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역할이 하는 임무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리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서, 위원 지하수 정화 계획 또는,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초단체에서 지하수위원회에서 현재 심의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현재 구성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는거죠.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가 아무 데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하는 데도 없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는다는게 우리가 위배되고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지하수는 거의 보면 수질검사가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수질검사만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두지도 않는 위원회를 해 놓고 조례까지 일부 개정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지 그건 상위법에 이야기를 해서 하지 않는 것들을 폐지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관계 중앙 소관 부처 국토부 소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위배가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 및 2조에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목적과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및 내용에 맞춰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11조의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절차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 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