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시정이 3건, 건의가 13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토목, 건축사업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관내 협력업체 및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적절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8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1~2회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부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다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불용액을 3% 정도 줄였습니다. 각종 용역 의뢰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향후 각종 용역 의뢰 시 지역업체와 수주를 적극 유도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균등하게 수주가 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와 상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각종 단체에서 인건비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집행인지 검토바라며, 식대 지출내역을 보면 과다하게 식비를 지출하고 증빙내역도 부실하게 처리되었으므로 보완해서 정산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5년 및 2016년 음성청결고추축제 행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도 행사 추진 시 인건비 지급은 주관단체 회원이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건비가 지급 가능함을 행사 주관단체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식대 정산 시 반드시 식대 인원과 수량이 기재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행사 추진에 실제 참여한 인원에 한해 지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주관단체 대상 사전교육과 함께 행사기간 중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추축제 시 과수연합회에서 품평회를 하면서 출품비, 인건비, 판매이익금, 시상금까지 받는 구조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5년도 고추축제 시 과수연합회 주관 품평회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도 음성청결고추 행사에는 과수품평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과일 전시 및 판매에 따른 판매이익금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22회 고추축제 행사에는 오직 과수직거래 행사만 추진할 예정으로 별도의 출품비와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고추축제 시 버섯연구회에서 버섯을 전시하면서 버섯 대금과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구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5년 음성청결고추 축제 행사 시에는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으나 2016년 고추축제 행사에는 버섯연구회에서 직거래 행사만 추진하여 버섯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년도 고추축제 시에도 직거래 행사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통장에 발생된 이자와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세입조치하든지 여부도 따져서 적절하게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정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과다 지출이나 부적절한 집행은 없었는지 확인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6년 음성청결고추에 따른 정산 시 보조금 통장에 발생된 이자 7만 4,86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또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기간 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삼축제 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식대가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완료 후 결산을 함께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5년 인삼축제에서 나타난 식대 과다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음성인삼축제 정산 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액에 대한 496만 2,350원을 2월 8일 회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개최되는 인삼축제 추진 시 행사 추진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 한하여 식대가 지급 가능함을 주관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 조치하였으며, 또한 식대 관련 정산 자료 제출 시 인원과 수량이 기재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식대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농작물 택배비 예산액의 부족으로 농가에게 예산 지원을 못한 부분을 2016년도 말 택배비 송장을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16년도 미지원 농가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초 1,800만원을 읍면에 택비비로 조기 배정, 3월 13일 현재 81농가에 602만 6천원을 2016년도 택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 꽃동네 전체 쌀 소비량은 20㎏ 기준 6,900포로 사랑의 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는 모두 음성군 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음성쌀 이용 물량은 연간 6,240포로 전체 이용물량의 91%에 해당됩니다. 꽃동네 지원 보조금의 현물 지급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에 문의하였으나 운영비 및 생계비를 현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 받았으며, 향후 진천 지역 쌀 구매량도 음성 다올찬쌀로 이용하도록 꽃동네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각종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당초계약 시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시 사전에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등에 대해 시공사와의 책임 관계를 공사계약 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시행에 관해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기시행은 품목 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의 선행, WTO 분쟁의 대상 등 여러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주시의 경우 노지채소 양파 1품목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연초 고시한 사항으로써 농산물 생산 안정제 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안정기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2쪽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로 논에 벼를 대신할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4년 연속 풍작과 쌀 수입 개방,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논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군에서도 쌀 적정생산 추진단 구성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및 영농기계화사업에 논 타 작물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집단화 단지에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76㏊ 재배면적을 목표로 ㏊당 300만원 이하로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 인삼 영농자재 지원, 수입 개방에 대비한 과수 지원, 들깨단지 조성사업에 비닐멀칭, 탈곡기, 종자대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끝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고춧가루 가공 이외에 들깨 등 다른 작목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방식으로 방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고춧가루가공공장 운영이 기존에 음성농협에서 금년 3월 25일부터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 운영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춧가루 판매 운영에 대한 안정화 후 다른 작목도 함께 가공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맨 끝에 설명하신 고춧가루공장 그것 마을 영농조합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협에서 거래처도 다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거기에 있는 게 다 낡은 기계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존 거래처 있던 데는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거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확보 관계는 음성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거래처를 법인에서 인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포장재가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보조금을 한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그래서 한 5천만원을 들여서 포장재를 사주면 포장재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말고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처음에 잘 운영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일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시정ㆍ건의사항도 16건으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에 시정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등 인건비 지급하는 것하고 식대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전문인력만 사용을 하고 식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 과수연합회에서 품평회하면서 지적되었던 것이 물건을 갖고 나오면 출품비도 주고 그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품평회에서 시상도 하고 그것 파는 인건비도 주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바로 그것을 인지하시고 과수품평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판매이익금을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판매한 이익금이라는 게 출품된 것을 그전처럼 돈 주고 사서 판매이익금인가 아니면 순수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판매한 이익금인가요?

거기 전시했던 것을 판매한 판매이익금입니다.

그전에는 전시품도 우리가 돈 줬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거는 돈을 안 주고요, 자기가 갖고 와서 전시했다가 기간이 도래돼서 물건이 좀 낡은 것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판매했던 이익금입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리고 청결고추 보조금 집행 감독 철저인데, 아! 여기 두 번째, 버섯연구회 지난번에도 버섯연구회에 버섯 갖고 오면 대금 인건비, 하다못해 교통비까지도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은 아주 직거래 행사만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도 주지도 않고. 잘 하시고 계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출품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어요? 한 옆으로는 그런 게 있지요?

축제라는 것은 보기 좋아야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면 전시가 없어지게 되니까 판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볼거리는 사실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다양하게 버섯 종류라든지 과수 종류를 다양하게 전시해 보면 품목관이라든지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전시하는 부분을 없애다 보니까 순수한 직거래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직거래도 직거래지만 첫째는 출품을 하면 우리가 출품에 대한 보상을 줬던 것을 이제는 당신들이 갖고 나와서 해라 이런 식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 판매이익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까지 했다는 것은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통장 이자 발생하고 카드에 대한 포인트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이자 발생이나 포인트 포함해서 세입 조치하신 것은 내실 있게 잘 하셨고 부적절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신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증빙자료나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산 조치를 잘 하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인삼축제에 보니까 아주 잘 하셨네. 물론 프로그램 미실시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부적절한 행사용품을 샀다든지 아니면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이것은 아주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시행을 하셔서 반납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정산에 신경도 쓰지만 하나하나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행사와 관련이 있나 없나를 따지게 되는 이런 경각심을 줬다 싶어서 공교롭게도 16건 중에서 시정 3건이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됐는데 5가지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 결과가 이 답변자료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4쪽에 관내 업체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농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다 공사가 발주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농정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큰 것이 음성군에 낙찰이 안 되고 외지 업체가 받았을 경우에 관내 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지요? 우리 음성군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고…….

예,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나요?

예,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제도 회계과인가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일하시는 분들이 불공정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평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37쪽에 보면 청결고추 축제를 했는데 버섯연구회나 다른 작목반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추축제하면서 그 사람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추축제 할 때 버섯연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코너를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방법을 연구해 봐서 고추축제에 오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음성에 와서 또 다른 농작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측에서는 홍보도 되고, 또 그것도 판매가 돼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도 투명해야 되지만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되서 문제가 되는데 그 보조금은 농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보조금사업이 전부 다 정산이 미비하거나 늦어지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페널티도 생각을 해서 잘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축제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치를 하셨는데 저도 전에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농업인단체들이 단체 소속감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사실은 다 바빠서 자기 일 못 하면서까지 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주체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싶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과수품평회도 안 하고 이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축제 때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 얘기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렇다고 행사가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품평회도 빠지게 되고 그런 건데 지금 과일 전시회도 축제행사에 항상 시각적인 효과로 분위기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과일전시회에 나오는 품목들은 농가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갖고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는 안 하고 하나요?

이제까지 나오는 출품 품목에 대한 보상을 했던 거죠.

아, 보상은 한 거고?

예.

그러면 보상한 것에 대해서 30만원 판매이익금…….

아니, 작년에는 그렇지 않고 2015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는 과수품평회를 안 하면서 과수농가들이 갖고 와서 전시 내지는 판매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품평회 자체를 안 하고.

아, 그럼 그 전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은 안 해 주고?

예, 자기들이 전시 및 판매를 하다가 일정한 기간을 축제기간 끝날 때까지 안 팔린 부분은 현장에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30만원.

그러면 농가들은 자기 것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와가지고 희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네요?

안 팔린 것은 결국은 저렴하게 판매해서 결국에…….

안 팔린 것?

예, 팔리지 않은 부분은.

전시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전시 및 판매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가 위축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39쪽에 택배비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기존에 연말에 예산이 소진돼서 못 했던 부분들이 이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3월 13일 현재라 3월 말일까지 1천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년에 하지 못한 거니까 그만큼 추가로 택배비 예산을 더 늘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택배는 우리가 팔면 다른 시중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이게 농업인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단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난 군수 읍면 순방에서도 3개 읍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건의됐다고 하고 또 나머지 군에서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격은 실제로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조례도 만들고 내용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만든 조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 시행도 농업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쌀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쌀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 시행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군수님하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농정과에서 고민이라든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직원들 모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업예산 관련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깔아주셨는데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농업예산이 충북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인근 괴산이나 진천보다도 거의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20~30%씩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이웃 군하고 큰 차이는 안 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쌀이 귀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쌀 소비촉진이 꼭 꽃동네뿐만 아니라 관내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도 눈을 돌려서 지역 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쌀 소비촉진이 꼭 꽃동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합동으로 쌀 6만 포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한 45% 판매실적을 올렸는데요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것처럼 올해는 쌀 소비촉진에 관계되는 일원의 사업비로 다올찬쌀 광고도 하고 또 RPC를 통해서 택배비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해서 꽃동네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든지 관내 주요 음식점 이런 데를 농협 군지부하고 RPC하고 함께 올해는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공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잘 발굴해서 소비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대체작물로 들깨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깨단지 조성하는 데도 과장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기름 생산하는 기계를 소이 고춧가루공장 하는 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고춧가루공장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깨가 벼를 심었던 대체작물로서 들깨가 많이 나오면 처리하는 것도 나중에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이에 고춧가루공장에 설치하면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는 1998년부터 준공이 돼서 1999년부터 음성농협에서 올해까지 10년 이상 이용을 했던 시설이 결국은 고춧가루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저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고춧가루를 가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나 내년까지 고춧가루 가공을 해 봐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손익계산서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고추를 포함한 들깨가 됐든 다른 부분도 함께 가공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고춧가루를 3월 25일부터 위ㆍ수탁 체결돼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운영한 일련의 결산서를 보고 다른 부분까지 가공을 할 것인가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깨만 생산해서 들깨만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고춧가루공장이 한 가지로만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도 올 것 같으면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는 쌀 조청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호박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호박조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들깨 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예산증액 및 악취 저감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악취저감제 1,695ℓ를 구입하여 주택가 및 도로변 축사 등에 45개소 농장 및 매몰지에 대하여 살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의 기타사업으로는 생균제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농가 및 주변 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축산물유통센터 진입로 개설 및 공판장 연계도로 개설 지원 예산은 사업효과성, 공익적인 면에서 효과성이 없으므로 재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축산물유통센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통센터는 2016년 10월에 토목 준공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축산물판매업소 53개소와 포장처리업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축산물판매점 24개소, 식당 76개소, 가공장 7개소 등이 입점할 계획이며, 향후 유통센터와 주변 여건의 변화 추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겨울철 입식을 제한하는 방법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1월 16일 AI가 처음 발생하여 12월 29일 마지막으로 발생하였고, 총 58호에 277만 2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 크나큰 재산적,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3년 연속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대책을 위하여 집단화지역의 겨울철 오리입식 제한을 위하여 입식 종량제 도입과 겨울철 휴업보상제도를 충청북도와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중앙정부도 심층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맹동면 방역대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안 된 곳은 맹동면과 금왕읍 일원, 삼성면, 대소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군 재정적 부담이 누적되어 자치단체 예산만이라도 최소비용을 지원하여 발생빈도를 낮춘다면 AI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양계와 한우농가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사시설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여기서 양계 농가는 유기질 퇴비생산업체에 위탁처리계약서만 있어도 퇴비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도 자체 퇴비장에서 발효시켜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를 위하여는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 민원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법인 단체 등에서 지원사업 요구 시 적극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심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축산물 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축산식품과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던 거죠?

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음성군 발굴사업으로 보고가 된 사항으로서 축산식품과가 업무가 연관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현 생극산단, 음성군에서 특혜를 줘서 하는 생극산단의 대표가 하는 유통센터로서 거기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뭐가 공공성이고 공익성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개인 특혜에 또 특혜를 더 주기 위한 진입도로 15억, 연계도로 30억 해서 45억씩을 지원하려고 했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비를 한번 지원 받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비는 군민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오면 전액 국비로만 되겠습니까? 군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무슨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혹여 다른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를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나중에 이런 명분을 달아서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서두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향후에 지역발전에 영향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사항이지 지원을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로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난해에 축산식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3월자로 학교급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가고 있죠? 문제점 같은 것은 노출되고 있는 건 없나요?

예, 의원님들이 전 인삼판매장을 학교급식센터로 리모델링해서 3월 2일부터 전격적으로 32개 학교 7천여 명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로컬푸드팀 4명과 기간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0% 만족한 사항은 아니지만 단계 단계 몇 개월 하다 보면 정착되리라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영양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의 단가가 상승된 상황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평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아직 많습니다. 식품에 관련된 영양사라든가 위생직이라든가 갖가지 부수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은데 운영을 해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선두주자로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이 뭐냐면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 급식업체에서 그냥 대량으로 사다가 넣을 것 같으면 군에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우리 음성군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확실합니다. 학교급식대를 운영하자고 하는 기반이 농업인들의 생산기반시설이 저희 음성군은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계 단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농협과 농정과 등 해서 협업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선은 우리 음성군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잘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관내 업체에 대한 위촉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급식센터가 운영이 안 될 때는 관내에서 음성군 학교에다 급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센터 운영하기 전에는 증평, 청주 업체들이 대다수가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렇게 학교급식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음성군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럭키하이푸드 1군데만 입점이 돼 있고, 또 금왕농협이 가능한데 금왕농협이 지금 현재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럭키하이푸드와 병행된 인근 진천, 증평에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봉합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을 하는 건데 성공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농가에게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금방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센터 어쨌든 어렵게 시작해서 3월 2일부터 그래도 큰 문제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가끔 가보면 진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급식이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침 8시까지 학교에 공급을 완료해야 되고 클레임 처리도 해야 되고 다음날 준비는 오후에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는 정시 퇴근, 정시 출근 그런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거의 24시간 대기하는 그런 쪽으로 돼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기존에 생산하던 방식을 바꿔서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음성군을 믿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처럼 쉬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농가들 조직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급식이 위생수준이 아주 최고 수준이잖아요. 백화점 납품보다도 더 어렵고 까다로운 HACCP(해썹)이나 이런 것 다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다 맞추려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되면 다른 지역 사례 보면 거의 다 지역 농산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산기반시설 관계도 병행해서 차근차근 예산 요구도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AI 관련해서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뜩이나 구제역까지 겹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거의 다 정리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게 또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AI가 한창 심했을 때는 무조건 살처분 방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해결되어 가는데 실제 농가들하고의 관계, 보상 관계가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애초에 입식 제한을 하라고, 주변에 닭이나 오리를 키우지 말라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육을 못 한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살처분 과정에서 잔존 사료 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제대로 안 내놓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폭발 지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한 120여 일 동안 AI 발생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입식을 못해서 재산상 손실이 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사료가 남아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잔존 사료량을 조사를 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명단을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음성군에서 총 165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가금류 입식된 농가가 한 22농가에 100만 수가 입식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맹동 방역대가 다음주 21일에 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가 된다면 음성군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 입식을 하려고 해도 종계나 닭이 입식할 병아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축산 농가들이 축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보상관계,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에 묶인 사료 잔존물 보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가들하고의 신뢰 관계거든요. 또 어차피 올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정리하면서 실제로 순수 군비가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산이 되나요? 보상을 다 하고 그럴 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총 185억 정도로 AI 관련 비용이 추산됐습니다. 각종 살처분 비용은 전부 다 군비가 한 30억 정도 손실이 되고요, 나머지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생계안정자금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했던 사항이 살처분 비용입니다. 비용이 전부 다 지자체나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AI 관련 정부 제도 개선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법제화를 해서 국비가 몇 %, 지방비 몇 %, 농가 몇 % 해서 아주 법제화를 해달라는 게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저희가 한 185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지출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은 대부분 예비비잖아요, 예정에 없던 돈이 팍 들어간 건데…….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일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군비가 전혀 없던 것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리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3개월 정도 사육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고, 이게 또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 나왔다가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농가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실제로 음성군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오리만 빠지면, 아까 185억 중에서 대부분 오리 중심이니까 예산이 대폭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도 30억 이상 들어갔는데 오리 빠지면 한 10억대 밑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 예를 들어 30억이 넘는 것에 한 10%나 20%만 우리가 들여도 된다면, 그래서 AI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면 가장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11건으로 시정 3건, 건의 8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및 토요일 근무연장의 경우 미화원들과 상의 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은 보조금이 아닌 대행용역비로 계약법 및 계약서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며, 정산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수시로 감독할 계획이며, 미화원의 토요일 연장근무는 수거면적, 거리 등으로 실제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화원들의 추가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계약은 원래대로 시행하고 사후 재계약 시 미화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삼성환경의 다이옥신 미측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고 처분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음성군의 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동 사항을 원주청으로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2017년 2월 7일 다이옥신 측정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삼성환경의 영업정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재검토하여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동 삼성환경의 영업정지는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서 차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를 영업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삼성환경은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 관련하여 2005년, 2006년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앞으로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삼성환경은 2015년은 5월, 2016년은 7월에 적발되어 1년의 범위 밖에 있어 가중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차후 같은 상황이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삼성환경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삼성환경의 개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인근 업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감시,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삼성환경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계도용 CCTV를 추가 설치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 이전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장의 소각시설 용량 증설은 투자금액이 사장되는 일이므로 제거하고 진천군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혁신도시는 도시지역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 폐기물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태로 현재 50톤을 초과하여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설치예산은 LH에서 납부하여 음성ㆍ진천하고 보관하고 있는 8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이 미진한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 수를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2017년 역시 신청서 접수 후 지역별로 안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노력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매분기 접객업소 불법영업 일제점검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압류 및 강력한 체납처분, 그리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선별 전화 등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가입자를 확대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환경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입되는 것과의 처리되는 양이 정확하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환경지킴이 분들이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그 옆에 있는 CCTV로 찍어온 게 한 50대 분량이 되는데 하윤호 팀장한테 음성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1월에 들어온 게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4대였어요. 그러다가 11대로 나중에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났던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로 안 되면 이것을 어쩌죠?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야 돼요?

그게 워낙에 사업장폐기물은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올려놓은 것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하윤호 팀장은 그것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올에 올리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경찰서에도 예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양이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요. 엄청난 자료인데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솜방망이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결재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복해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차례 위반하면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지요?

행정처분규정에 있는데요, 그게 보통 1년이라는 범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2회, 3회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1년을 벗어나면 다시 1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것도 다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업체에 큰 게 감면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최대치로 처벌할 수 있는 대로 처벌을 하고 감면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감면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다 고의성이에요. 어떠한 실수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고의성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너무 이쪽으로 얘기해서 또 오리농장도 들어왔는데 내가 2개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조용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거기에 총사업비가 4억 3,600만원인가요? 56페이지.

예.

읍면별 배부내역을 지금 아시나요? 아니면…….

2017년 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신청한 내용이 음성이 22동, 금왕이 27동, 소이가 23동, 원남이 30동, 맹동이 9동, 대소가 12동, 삼성이 17동, 생극이 9동, 감곡이 12동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 올해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할 겁니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만 개별주택으로 지원이 가게 될 겁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것, 수선유지사업, 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지고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잘 좀 배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작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가구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실 때 우선 빈집도 중요하지만 일처리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철거하는 것은 시간이 그래도 1가구 하는 데 하루도 안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 뒤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농번기는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는 덜 바쁜 상태니까 일처리 나서기 전에 철거업체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때 철거를 해 가면 뒤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상황을 판단해서 시급한 데부터 하고 먼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주민의 숫자하고 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130동 철거를 하는 계획하고의 균형이 맞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많아요?

2017년도에 16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신청자가요?

예.

해마다 이렇게 늘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해마다 많습니다.

점점 줄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 가구가 워낙에 많이 있어서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가구당 336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철거비용이 평균으로 봤을 때 100% 다 충당되고 있는 겁니까?

금액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는 곳은…….

남는 곳은 저희가 반납 받아서 다른 가구로 지원됩니다.

남는 곳은 군에서 회수하고?

회수해서 다른 가구로 지원이 다시 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더 보태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점점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흉물스럽기 때문에 미관도 정리할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 질의하는데요, 음식점ㆍ유흥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잘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줄고 외국인들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기점검은 외식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특별하게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유흥업에 종사하면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나가보면 외국인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건강검진 했느냐고 확인 받습니까?

확인 다 합니다.

확인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주하고 당사자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는데 주력하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들이 많이 계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가 너무 다방면에 업무가 많은데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는 50쪽에 청소대행업체 토요일 연장근무 건이 사실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미화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는데 미화원들하고 협의 없이 해서 이런 부분이 제기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업체를 4개 업체로 3년 동안 준비해서 줄인 거잖아요. 6개에서 4개로 줄었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항상 긴밀하게 관리해서 특히 미화원들이 사실은 이게 다 기존에는 음성군이 하던 일을 민간에 넘겨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화원들에 대한 인정,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항상 협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토요일에 오전근무만 하게 돼 있는데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가다 보면 벌써 오전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넘어가는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인정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을 1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자 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금액을 올려준 거거든요, 더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미화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는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협의를 해주시고. 지금 4개로 줄이면서 업체도 줄이고 구역도 조정했는데 특별히 문제되고 그런 점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51쪽에 아까 삼성환경에 대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 측정일이 2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원주환경청에서 한 건가요?

예.

이게 원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 그랬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때 당시에는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상시적인 측정이 아니라 이것도 사전에 예고되고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예고한다 해서 특별하게 다이옥신을 줄이고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 시스템상.

그래요? 어쨌든 이게 참 문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네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7쪽에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1월에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1월에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말쯤 가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이렇다 하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기간은 어쨌든 1년 내내 보상을 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거군요?

예.

방제단 지금 다시 새로 조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성과, 작년도 실적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하셔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이 성과가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재편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중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2개 사업으로 우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생극면을 신청하였고, 2019년에는 감곡면을 신청 준비 중이며, 나머지 7개 읍면은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현재 8개 읍면 18개소의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추진계획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부서 건의사항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 관계기관 위원 추천을 받아서 3월에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4월에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거쳐 5월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연 2회에 걸쳐 지역건설산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본 건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공통 건의사항과 답변 내용이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음성천을 따라 목도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중 소이면 대장교 부근에서 끊긴 자전거도로 연결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음성천을 따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근래에 개설된 대장교로 인하여 현 상황에서는 계획홍수위 및 제방여유고 부족에 따라 직접 연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계화경작로와 본 제방을 연결하는 목교 설치와 농로 포장을 병행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고 예산되는 소요사업비를 판단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로 총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개교하여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운영 중이고, 정원수는 현재 355명입니다. 그리고 최대 87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고 추가 개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도 3월부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음성군이 확보한 이노밸리아파트 앞 문화체육시설 용지에는 교통 혼잡 등 여건상 건립이 어려우므로 혁신도시와 맹동임대산업단지 사이에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중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LED가로등 교체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LED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나트륨램프가 1만 3,073개 등으로 이를 일시에 교체할 시에는 소요사업비가 15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18년도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농촌 가로등에 대하여 LED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왕에 실내체육관 설립 계획이 있죠? 중기계획이 있나?

그냥 중기계획으로만 돼 있지 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혁신도시는 체육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원하고 있지만 정주여건을 생각해서 실내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소를 얘기하면서 대소도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소에 있는 것은 거리도 짧고 실질적으로 그런 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50m 정도, 그러려면 아마 예산도 한 500~6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런 수영장이 있는 실내체육관을 하는 건데 그럴 때 혁신도시 음성 쪽의 인구가 1만 2천이고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사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 사람들이 그만큼 와 줘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인근 지자체를 소비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치도 지금 이노밸리 있는 데가 거기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혼잡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혁신도시하고 맹동면하고 있는 그쯤에다가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만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오는 방법, 또 우리는 토지를 내주고 민자 유치를 해서 운영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셔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갖춘 물놀이시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게 분수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영장에서부터 미끄럼을 타고 밖으로 나오고 분수가 나오고 이런 것을 잘 만들어놓으면 인근 진천뿐만 아니라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와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이터만 제대로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를 소비도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근에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보셔서 정주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혁신도시도 활성화되고 우리 음성군이 15만 시를 만드는 데도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음성읍내 LED등 교체라고 했는데 읍내가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가뜩이나 상권이 죽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 밤에는 상점들이 빨리 문을 닫으니까 더 어둡다고 해요. 가로등을 시내만이라도 LED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쪽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여기를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성에서 소이로 가다 보면 한내 가기 전에서 대장리 쪽으로 넘어가는 신설도로 때문에 제방도로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자전거동호인들도 사용했고 농사짓는 기계가 다니던 도로인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자전거동호인이 점차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군에서는 사이클도 육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가 목도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데가 됐다고 합니다, 동호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만 개통이 되면 목도로 해서 충주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답변 자료에 보면 용역비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번에도 한번 해보셔서 더군다나 음성은 동호인들이 다 쳐다보는 지역인데 이게 잘 돼야지만 숨통을 열어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방은 교대로 인해서 교량이 끊겼고 하다 보니까 2.5m 낮은 부분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 폭이 10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내리막길하고 목책으로 간이 교량을 놔서 건너가고 그다음에 밑으로 해서 농로 포장 한 240m 연결하려면 소요 사업비를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 먼저 산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전거길 말고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막아버렸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5쪽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지금은 크게 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유보지가 있었는데 유보지를 클러스터용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세우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는 젊은 세대들의 밀집도시인데 30~40대가 40% 이상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혁신도시 아이들을 눈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대소나 금왕 쪽으로 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공공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것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아마 법무연수원에서 개원하려고 하는 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는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다른 기관에 아직 계획을…….

도시과에서는 좀 그렇죠?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혁신도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반도시하고 다르거든요, 혁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주여건을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62쪽에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 활성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계속 만들어왔지만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못 썼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실익들이 우리 군민들, 관내 업체들에게 와야 되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문제다, 도시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2월에 관련 관계기관에 추천 협조라고 돼 있는데 관계기관들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참여를 잘 해야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일반건설협회에서 거기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완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5월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하고 지역건설 현장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안을 갖고 회의록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조례에 정해진 일정한 하도급, 사실은 조례가 낮은 수준에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역 업체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6쪽에 LED 교체 문제는 사실은 가로등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교체하자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 이게 이웃 군 청주시, 진천, 괴산, 이렇게 보니까, 산자부던가요?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기존에 전기세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업체에서 LED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건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실제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 보자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그 업체가 시행하면 시공비가 65~70%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력요금의 차액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시공을 한 다음에 20년간 연간해가지고 분할해서 교체비용이라든가 보수비를 20~40%를 부담하고 그다음 공사비 나머지가 25~30% 차액에 대해서는 20년간 분할해서 그 업체한테 결국에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공사를 하고 후불로 주고 그 업체에서 요금차액을 본인들이 받아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까지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업체에서 시공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유익한 것은 없고 일시에 시공한다는 그런 장점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5년 정도의 들어가는 전기료 차액으로 해서 시설비를 회수한다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음성군에 발주했을 경우 공사비 차액하고 전기요금의 절약금,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려면 총공사비의 2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거지 다만 장점이 있다면 한꺼번에 하잖아요, 음성군 전체 가로등을 일시에 시공한다는 장점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점검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올해 작업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 에너지절약 있잖아요,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게 음성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과는 어쨌든 다양한 개발사업이나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음성군에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도시과 균형발전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상황하고 실제로 기간은 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충북인 경우에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만 제정돼 있는 실정이고 군 단위는 전라북도에 완주군이 그 자료를 받아서 초안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상반기 내에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7건 중 공통 3건, 부서 4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의3, 토목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토목설계 시 주민요구사항, 의견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 실시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건의4,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관내 하청업체 및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건의8, 각종 용역의뢰 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용역의뢰 시 지역 업체와의 수주를 적극 유도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균등하게 수주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9월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도 2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의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시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방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읍면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실시공 발생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용지 매각과정 계약서상 책임소재 조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원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1일 1필지로 분양 공고하였으나 분양접수가 되지 않아 2017년 2월 3일 가분할 7필지로 재분양 공고하였습니다. 매각 시 계약서 상 부지상태, 주변환경을 입주업체가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의 계약 체결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추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본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자부 투ㆍ융자심사 조건 이행과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조치는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상협의회를 2017년 1월에 구성하였고, 이주대책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본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수익금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득한 사항이며, 음성군의 책임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 및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용산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어서 예전보다 기간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산단은 하면서 용산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크게 내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용산산단은 안 되면 다음 지방선거를 잘 치러서 우리 음성ㆍ소이ㆍ원남면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하는 것도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와서 하는 게 똑같아요, 서류가. 전에 얘기하던 거.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원남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용지로 했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산 용지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소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주변 환경 입주업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업체가 계약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로 차 있어서 음성군에 물어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모든 추후 책임소재를 거기에 넘기고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게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청이 들어와서 조사해야 되지만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어떻게 됐든 그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나중에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책임소재를 입주업체한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입주업체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71페이지 성본산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분양수익금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 득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만든 공무원들이 누군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분양수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책임소재를 무조건 밝혀서 나중에 그 공무원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분석의뢰서는 산업개발과에서 만든 겁니다, 2014년도. 여기에 보면 이 당시 다 똑같은데 총사업비가 3,333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3,380 몇억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늘렸다고 해서. 어쨌든 국비하고 이것하고 빼면 민간사업이 2,957억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총사업비는 3,333억에 분양수익금이 3,73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4,500억 돈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1페이지 “분양수익금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 투ㆍ융자심사 득한 사항이며” 이것을 음성군이 책임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없겠다고 했는데 이 득한 사항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내가 물으려고 하니까 이 문구를 만든 공무원은 군의회에 이것을 거짓으로 한 거니까 분명하게 누가 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15% 이상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끔 법령으로 돼 있어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의해서 12%로 딱 정해져있어, 오지마을에 한해서 12%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익을 음성군에서 올리고 싶은 대로 다 올려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음성군 출자 조례도 있고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의회에 계속 똑같은 것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게 의회 알기를 의회를 아주 정말 집행부에서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권한 밖의 것을 막 승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원칙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은 답변 좀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두 사람이 집을 1억짜리 집을 짓는데 1억짜리 집을 지어서 1억 6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업비가 한 사람 당 8천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5천만원씩 필요한 겁니까? 그 1억짜리 집을 지으려면.

두 사람이 1억 6천이면 8천만원씩 해서 1억 6천이 되겠지요.

건물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요, 두 사람이 동업해서 집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분양해서 팔았을 때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짓는 데 필요한 돈이 1억 6천이 필요하냐 1억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것은 1억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럼 1억이 필요한 거지. 그게 답이지 분양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만드는 데. 이게 어린애들도 아니고 억지를 쓰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성군은 20%의 지분참여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80%에 대한 지분은 얼마만큼씩 뭐로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음성군 20%만 저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너무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뭐 바보입니까? 권한 외 승인은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다 배임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반대추진위에서 바로 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해 주면. 그런데 너희 고발당하든 말든 해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밖에다가는 언론에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갖고 와라.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니까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성본산단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고요, 용산산단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산업개발과로 온 이상은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용산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산산단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잖아요. 통상 6개월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접촉을 해보셨나요? 6개월까지 들어가나, 실제로?

거기는 우리 음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26개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행정자치부하고 6개월 정도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6개 지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과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국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채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해서 납품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당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행자부 투자심사를 실제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에 행자부 방문하셔서 사전접촉을 하셨다고 그러셨었는데 그 결과는?

지난번에 행자부 간 게 아니고 행자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지 되는데 결과가 미진하면 투ㆍ융자심사 할 때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결과가 잘 나오도록 우리는 노력할 거고, 투ㆍ융자심사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우리나 용역사하고 같이 최대한으로 빨리 심사가 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핵심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어쨌든 30% 보증과 책임분양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내용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접촉하거나 의견 들어보신 것은 없으신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음성ㆍ소이ㆍ원남 숙원사업인 용산산단이 빨리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70쪽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매각 부지는 제가 생각해도 이 조건으로 해서 살 업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새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54만원이면 실제 그렇다고 엄청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닐 것으로 싶은데 분양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주민들이 저희한테 청원도 하고 그랬지만 군 입장으로서는 매각을 하는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 문제거든요. 지하수는 서로 연동돼서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여기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의회에 청원을 요청한 사안인데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지하수 관련한, 실제로 매립 상황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매립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침출수 오염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순환골재에 대해서 성분분석 그것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 결과는 있습니다.

골재야 매립하면서 갖다 넣을 수도 있었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매립할 때 가보기는 가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부분들도 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실제 한번 표본을 정해서 파보자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이.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파보자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은데?

저도 그전에 건설교통과에 있으면서 도로현장을 다니면서 볼 때 정화환경에서 파쇄해서 갖다 넣은 골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물질 들어간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비교적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뚫어서 속 안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하류 부분에 소형관정이 2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전기가 공급되면 한번 그 수질을 분석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땅속으로 묻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때 정확하게 서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두고 두고 아마 대대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과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환골재가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부순 것을 순환골재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예.

이것을 도로공사나 일반도로는 안 되더라도 농로공사나 이것을 보조기층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립도 가능한가요?

매립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매립이 가능할 때 그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매립이 가능해요?

지금 규정상은 40㎜ 이하.

40㎜ 이하요?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이상의 크기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립도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매립도 그렇게 5m, 10m씩 되는 깊이에다 그걸 해놨을 때 우리가 콘크리트를 개천에다 뿌리면 그 물에 고기 하나도 못 삽니다. 그랬을 때 그 지하수가 그렇다면 그건 원남면 분들뿐만 아니라 지하수는 어디까지나 갈 수 있으니까 음성읍까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해가지고 될 사항들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해서 대대손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부서 건의사항 1건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처분은 총 11건이며 이 중 행정심판 제기로 기각재결이 6건이고 이의신청 거부처분이 1건입니다. 군에서는 2016년 10월 25일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2017년 2월 15일 충청북도 경제정책과에서 개최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과 기준 완화 시 난개발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 권장사업으로 법적 제한 규정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안정적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기계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다루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확보를 했고요, 지난해에도 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2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부군수님, 군수님을 거쳐서 행정과에 넘어가 있고요,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내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기간제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북부지소, 서부지소에서 기계도 갖춰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정인력은 부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GMO 농산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군에서 직영으로 출범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북,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 전체 공급하는 데에서 GMO를 배제하겠다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군에서 급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 GMO를 우리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금방은 안 되지만 시간을 갖고 GMO를 안 쓰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것에 맞는 준비나 기본적인 의식들을 고취하고 그리고 농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 교육 2번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GMO는 사실상 없고요, 수입농산물을 만약에 쓴다면 거기에 혹시 GMO가 포함된 농산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에는 GMO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공된 농산물이나 식재료가 수입농산물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콩이라든지 식용유 그런 것은 대부분 GMO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전체 수입농산물 비중이 전체 먹는 양의 80% 정도 되거든요.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량공급이나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급식센터 식재료 관련해서 겨울에 채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컬푸드팀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겨울 채소재배시설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겨울에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하우스시설 할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훨씬 더 잘됐으면 좋겠는 바람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증설 추진은 열심히 하시고 조기에 완공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항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적인 제약이나. 그전에 금왕 부터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행정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감시단이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주민들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에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하수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81쪽에 상하수관 공사할 때 타 공사랑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건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한 번 파냈던 데를 공사 때문에 이중으로 파내고 그런 사례는 없었죠?

공사 직후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이 공사구간에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는데 서로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사항을 똑같이 맞춰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드러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상수도가 고지대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지금 우리 관내에도 고지대에 급수불량 되는 데가 많은데요, 당초에 주택 승인이 돼서 개인적으로 가압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다가 그게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든다, 관리하는데 귀찮다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직수로 임의로 연결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압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가보면 다 그런 부분인데 그 사항도 소규모주택 지원 조례 같은 데도 그런 게 있는데 가압시설은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 같은 경우 본관에는 힘들고 자체 저수조가 있는 건물 같은 데는 가압모터나 펌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또 아니면 옥상에 고가수조, 물탱크를 설치해서 쓰는 방향이 있고 그런 방법이 좀 있는데요. 현지를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간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그런 문제로 불편을 겪고 그럴 때는 우리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건의사항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통 시정사항 첫 번째로 행정재산 관리 시 용도에 맞는 지목 변경과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시설 설치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설계 시에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단가 적용 부적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현장조사와 단가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통 건의사항 네 번째, 각종 공사나 용역의 하도급과 공사 자재의 관내 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관급자재 구입 시에도 관내 업체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용역 의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의뢰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시설에 인력을 충원 또는 재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이전에 여성 혼자 근무하던 감우재전승기념관에 인원 1명을 충원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향토사학자 윤병준 선생의 자료를 확대 전시할 것을 검토하고 전시품 선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존경받는 향토사학자 윤병준 선생의 자료를 확대 전시할 계획이며, 또한 음성의 전통과 역사, 생활모습이 담긴 전시품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음성군 역사체험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음성군이 확보한 이노밸리아파트 앞 문화체육시설 용지에는 교통 혼잡 등 여건상 건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혁신도시와 맹동임대산업단지 사이에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중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님!

예.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느낀 것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23~24개 실과가 있으면서 계속되는 중복되는 답변이 설계 변경 최소화, 수의계약 관내 이용, 불용액 최소화, 용역업체 관내 이용, 보조금 집행 철저 이런 5~6가지 사항들이 23~24개 과가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만 일괄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상당한 행정적 낭비일뿐더러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만 주는 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계속되는 똑같은 답변으로써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됐든 행정과가 됐든 어느 가까운 부서에서 요지를 모아서 일괄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것을 전체 과에서 똑같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한 실과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