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 전시, 판매, 체험을 통한 마을기금 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마을공방의 명칭 및 위치, ㅇ 의원 조민규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 마을공방을 고창군이 직접 운영 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시설사용료 등,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용료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 전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이제 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시 조례가 통과 되어 나오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규철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없고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일단 우리가 1,000분의 5이상인가 위탁료 사용,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1,000분의 5이상은 받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면제나 낮출 수 있다.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과에서는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보면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사실 의회에서 매번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으로 임대를 주면 좋지 않을까.
조규철위원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겠지만 또 행정의 입장이 어떠냐의 따라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긴다고 해도 그렇고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죠? 민생경제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해당 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원래 절차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하고,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공모사업을 따올 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먼저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무상을 줄 것인지 돈 받고 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착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앞, 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관계가. 그것은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로 민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 조성사업이 17년 6월 준공됨에 따라 마을공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산, 생산 제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 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 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라남근입니다. 의안번호 2017-8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운영관 개관에 따른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운영관리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조가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의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변경입니다. 안 5조 2의 전시홍보 개관에 따른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신설입니다. 안 6조 2항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제19조에 맞게 사용신청 허가 기간 및 손해보험 가입방법의 개정입니다. 안 8조 2의 전시홍보관 내의 행위시설을 제한 신설입니다. 안 16조 준용규정에 민법 추가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해양개발팀장님이시죠?
남근
라남근해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사전에 과장님이 왜 안 오셨는지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근
라남근해양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유라도 지금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개발팀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생 이모작 교육을, 행자부에 있는 교육원에 들어가시게 됨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다음부터는 앞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라남근해양개발팀장
예.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해양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개발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1호 해양수산과에 제출한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운영관 개관이 2017년 3월 예정됨에 따라 운영관리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