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로 이경신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첫째 아이 100만 원 지원 신설과 둘째 아이 당초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 의원님.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늘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던 가요?

예산 비용 추계서를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1억 3천 1백만 원 정도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실증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넘겨보면 비용 추계서가 따로 있습니다.

1자년 100만 원 주고, 2자녀는 50만 원 인상이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및 업무지침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의 공동사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을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목적 및 명칭은 1, 2조에, 협의회 구성 및 사무소 위치는 3, 4조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은 5조에서 18조, 협니까? 협의회 기능 및 회의는 9에서 17조까지, 협의회 경비부담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그리고,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18조에서 24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먼저, 7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쪽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7쪽에 되어 있습니다. 아, 27쪽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각각 거친 후, 고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국 82개 군 중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여서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래서, 다시 마련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8호 고창군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운, 형성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12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전관상으로는 그거는 비공식으로 했었나 봐요? 아까 행자부에서,

이제 군 자치법을 준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이행치 않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경비, 1년에 한 2백만 원 돈 든다고 했죠?

예.

이게 조직이 되면, 이 단체,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총회나 어떠한 협의체 구성이 되니까. 행사라도 한번,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도 가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72개, 현재 군이 등록이 됐는데 돌아가면서라도 한 번 총회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경비도 나기는 나겠네. 예산이.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별도의 총회는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 태안군수님이 이제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총회는, 여기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필요할 때 소집을 하는데, 현재 회의는 한번 씩 소집을 해서 그때그때 현안, 농어촌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뭐, 이런 농어촌 포럼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어떤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농촌지역에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예산이 나중에, 이것이 모든 어떤 단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전국 단위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72개 시장, 군수들이 모이는데. 회장님이 어느 시군이 되면, 거기에서 총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나 그런 것도 아마 추산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네. 앞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회비는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는 연 2백만 원,

2백만 원인데. 그 뒤 따르는 예산이, 앞으로, 뭐 지금 걱정할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소리에요. 지금. 그런 것은 아직 현재는 없고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 앞으로는. 분명히. 그러면 시장, 군수가 72개에 모임이 뒤따르면 경비가 상당히 나오겠는데. 이 모임 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48호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 등 현안사항 해결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5월 31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단체 법인에 대해서 재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동리시네마이고. 위치는 동리국악당 지하에 있습니다. 규모는 2개관으로 93석이고. 3D는 62석, 2D는 3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계약에 내용에 있어서는 재계약기간이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이고, 현재 2014년 6월 1월부터 2017년 5월 31일 3년간 지금 현재 민간위탁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고창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방법은 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입니다. 심의계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방법은 심의집계표 기준 총점 70점 이상 획득시에 재계약이 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객 수가 18만 3천여 명이고, 운영을 하다가 순이익이 한 2억 6백여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합니다. 관람은 일반영화 2D는 5천 원을 받고 있고. 입체영상 3D는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조건, 다음장 26쪽,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영화관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군에서 사업보완·수정·변경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요건 및 지원범위는 밑에 쪽에 영화관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운영수익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에 기타내용, 제일 마지막 쪽에 운영 인력의 정원과 채용계획은 고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용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하고 민간위탁 위·수탁자 계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8쪽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창 동리시네마 운영 실적이, 관객 수가 총 18만 3천여 명 정도 되고, 순이익이 약 2억 6백여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도이고. 2016년도에는 8천 1백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2억 6백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환원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1억 7천 1백만 원 정도를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9천 2백만 원 정도를 환원을 해서, 다시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6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위탁기간이 3년에서 원래 5년, 이렇게 나눠지나요?

지금 현재 조례가 3년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탁, 조례가 5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이제 5년으로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46호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화 전문상영시설의 위탁운영으로 군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타 지역으로의 영화 관람인구 유출을 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바 동리시네마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인접 시·군의 축사, 입지제한 강화로 인해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축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행 돼지를 1km에서 2km로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 한돈협회, 고창군 지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 돼지 1km 이내에서 2km 이내. 이의가 없다면 의견과 기존 소규모 농가에 한 해서 경쟁력 규모로 갖출 수 있게, 증축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제반절차 이행 결과 제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폐수시설에서 특히 돼지농장 주변 악취, 수질 및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인접 시·군과의 거리제한 설정 후 불균형으로 기업형 축사의 쏠림 현상이 우려 되어 예방적 차원으로 제한구역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에 걸 맞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설정으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2호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금류는 그대로 되어있고요. 현재. 돼지만 하죠?

예.

지금 2km로 할 경우에 우리 고창군에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현재 조례안에 현재 1km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607km ^{2}입니다. 그중에서 1km 제정했을 때 현재 적용 했을 때 58만 3,000km ^{2}되기 때문에, 96.4%정도가 제한 되기 때문에, 생활주변 밀접한 외에는 산에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저기 제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음하고 부안면인가요? 지금 돈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부안에 있는, 태흥축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적용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펜션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죠?

예. 자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요.

아, 펜션하고 자연공원 때문에.

예. 그거는 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공음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음은 허가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지만, 인·허가 자체가 축산, 건축이나 환경이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위생과 소관으로는 공음은 큰 문제가 없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부안면은 펜션하고 자연공원 때문에 일단 접촉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지만 정확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고시가 되면 부안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km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부분은, 현재 적용된, 그 전에 들어온 부분에서는 기존, 법대로 적용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용된 부분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호 위원님.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연도 말에 접수가 되어 있었고. 그러고 이제 3월 20일부로 개정이 되었다고 치면, 그 민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 공표 되어가지고 시행 전에는, 전에 되는 것은 기존 조례를 적용하고요. 지금,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된, 공표시행하면 적용이 됩니다. 착수시점입니다. 착수시점.

그러면 지금 이 개정된 여기에 접촉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

지금 저희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는 1km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건축,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의 부서에서 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계선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 경계선까지 아까 2,000이하 그랬는데, 그 개념,

5호, 다섯 가구 이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지경계선입니다.

이하에요?

예. 이하. 그 안에서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위 자체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리 수는 다섯 마리 이하이면,

조례에서 허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생활에 어떤 식용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몇 마리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래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