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6)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중인 홍보계장을 대리해서 정은실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 올해 3회째 접어듭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하 문화원 확장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사하문화원 사무실과 인접한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면적에서 61㎡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자료실 및 수강생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향토정보 문화 공유는 물론 수강생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홍티예술촌 조성 추진 상황입니다. 홍티예술촌 조성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을회관을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경 공사 등 나머지 공사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8월경에 홍티예술촌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 추진상황입니다. 조성 예정지는 영생아파트 뒤편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부지 658㎡에 2층 건물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3월 중순경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우리 구는 총 16개 전 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다대진성 복원정비 종합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 다대진성 원형 조사, 근․현대 역사 문화 자산 전수 조사, 종합정비계획 부산시 문화재 신청을 위한 보고서 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사하탐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하 역사의 인문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서임진왜란 첫 승지인 다대진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자 다대진성과 만나자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포럼, 그다음 연극반 등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양대학교 김강식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극반 운영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연극 대본을 개발 중에 있으며 4월에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연극반을 소집해서 올해 사하예술제 등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를 빛낸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기 위해서 사하인물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0쪽 분량으로 할 계획이고 20명 정도 인물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으로 1000부 발간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 에 인물 추천 코너 등을 운영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11월에 도서는 인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하관광UCC 전국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관광홍보 콘텐츠 확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제신문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점의 입상작을 선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하브랜드 홍보 영상물 제작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생태 관광명소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 자료를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3월부터 5개월간 제작하게 됩니다. 7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이 완료 되면 언론 기관, 관광공사 타 지자체에 배부해서 우리 구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고장사하 창간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상황입니다. 내고장사하는 1997년 7월로 창간해서 올해 7월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간호부터 200호까지 내고장사하 축소판을 발간해서 발간 20년사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로는 토크콘서트, 구보 최다 보유자 시상, 수기 공모 등 주민참여 행사를 개최해서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다대진성 복원 정비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복원 정비 방향은 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다대진성 복원을 위한 흔적 찾기 용역 결과 성곽 둘레 총 835m 중에 약 300m가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 1월에 유아교육원 인근 건물 한 동을 5억에 매입했고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경에 발굴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정비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다대진성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외져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작가들이야 연락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 상주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찾아가기도 힘들고 너무 외져 있고 또 공장 지대 되어 있고···

홍티예술촌이 다른 일반 문화 시설하고 다른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거 같고요. 지금 그 지역에 예술촌을 조성하게 된 이유도 지금 일반적으로 장림․다대 쪽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쉬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공장 지대에 나오는 철재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두송생활문화센터처럼 주민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거 같으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품 활동 하기는 인근에 홍티아트센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작가들한테는 활용하기 참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우리 주민들하고는 전혀 접근성이 굉장히 힘이 들겠던데 그렇죠?

홍티마을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그 부분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다대진성 복원정비에 있어서 지금 1월에 우리 폐․공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부동산 감정가로 다···

매매인 했습니다.

하였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입은 하였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 끝났습니까?

예.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하시면서 현재 더 앞으로도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1월 달에 유아교육원 인근에 100평 규모의 건물 한 동을 5억 원에 매입을 했고 4월경 정도 돼서 발굴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13억 편성되어 있는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남쪽 성벽 부분에 폐․공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6월 안에 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지금 전체 성벽 중에 동쪽하고 남쪽 이 부분에는 이미 그 지역이 예전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라서 개발이 그중에서도 상당히 안 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옥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장 확인을 하고 이래 나가도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건축 허가를 많이 내서 준공이 거의 완료된 그런 오피스텔이나 임대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게 진성이 복원 된다고 해서 다세대주택이더라고요. 건축 허가를 내 준 걸 보면.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다대진성 복원하는 데 있어서 외관상 실컷 한쪽에는 복원을 하고자 하는데 한쪽은 도시화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과하고도 면밀히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그 근처에는 두송반도 연결해 가지고 다대 연결도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거기 많이 개발이 된다 해서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의 이익을 바라보고···

1차 지난해에 흔적찾기 기초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결국에 지금 다른 지역과 달리 이거는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결국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한계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초조사에서도 용역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또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정비 복원을 하라는 방향 제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서쪽 부분이 지금 큰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동쪽하고 남쪽이 그래도 잔존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구간이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탓에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매입비를 85%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할 때 남쪽, 동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복원 정비를 하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복원을 한다고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다 보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련 부서하고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는 복원이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도 높이라든지 허가하는 이 부분도 서로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100평에 5억을 들여서 했네요, 그렇죠? 이거 감정평가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뭐 당연히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2개 감정 평가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나눠서 하죠.

그런데 이거 지금 폐가, 공가를 매입하는 데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그 집은 많이 좋은 가격으로 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샀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요?

다대선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람에 700, 800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700, 8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로변이라든지 좀 괜찮은 지역이 그럴 거고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지역도 유아교육원 인근이라서 그 지역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승강하고 물려 있는, 경계에 있는 집이고 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다시 또 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올해 매입비가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13억인데 아니 평당 단가가 말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아,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승강 밑으로 폐·공가로 잡혀 있는, 매입을 하려고 작년에 보니까 가격대가 700, 800을 불러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 매입은 중단을 하고 우선 이 건물을 먼저 매입을 하고 지금 가격이 약간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하고 저희들이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더 올라가지 뭐, 땅값이.

올라가기 전후로 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개통이 되면 조금 안정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폐·공가 매입하는 데 500만 원씩 주고 700, 800만 원 가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토지 가격이고 건물가는 없는 겁니다. 건물 가격은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신순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여름·겨울특강 총 4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2월까지 겨울특강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6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2017년에도 동 주민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비 4000만 원에 국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센터별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행복가득 배달강좌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연 8회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 가정, 노후생활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 강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월 15일 내일 사하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는데 방송인 이광기 씨가 따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 오늘 3월 15일…

신규로 하는 것만 좀 해 주시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을 통한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지식교육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국가공인자격증 2개 과정, 민간과정 26개 과정을 무료로, 60% 할인된 수강료로 운영하며 전년도에도 국가공인자격증 124명, 민간자격증 752명이 수강하였으며 91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앱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처음 신규 하는 겁니다. 편리한 평생학습 환경 제공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규강좌신청, 주요행사 안내 등 실시간 재주민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는 앱 서비스입니다. 3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실무회를 3월과 4월 중 각 1회 개최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숍을 1박 2일 개최해서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가를 초청 강연하여 참여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기관 공모사업 참여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또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 등 11개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평생학습 주간 공동개최입니다. 올해는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부산시와 각 구·군이 5월 19일에서 21일 벡스코에서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등우리 구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입니다. 전년도는 11월 16일에 개최, 도시지하철 당리역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태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연 45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에 있고 연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공모사업에 당선, 3년간 5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특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으로 방학을 이용한 주니어 강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실버세대 인문교양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사·생태고우니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나눔으로 퍼지는 공동체 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동아리 연합회의 재능나눔 활동 등에 대해서 우수 동아리 10개를 선정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발행을 연 6000부로 전년에 비해서 2000부 확대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학습나눔 사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작은 학습관 발굴입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학습관으로 지정, 재능기부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함께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를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동아대와 교육청과 협약해서 관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소에 대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9개 인문계 고등학생 2, 3학년 18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자연논술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 지원은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0개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예술 체험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 및 전공진로 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였고 향후 7월과 11월 2회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청장 상, 교육장 상, 교육감 상 등 18명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진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6개교, 특성화고 4개교에 소규모 시설 및 학습기자재 등 학교별로 7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구입비를 27개 초등학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다목적강당 지원은 총 33억 원 중에 1억 2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 난방비를 37개 사립유치원에 21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존수영 교육지원입니다. 27개 초등학교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장님, 과장님.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속기하기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럼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시고 너무 빨리 읽으니까 속기가 못 따라 간다 아닙니까!

아, 예, 너무 또 늦다 싶어서…

말고 제 말은 이걸 다 읽는 거를 빨리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만 몇 개만 해 달라 이거지, 빨리 읽어버리니까 속기가 못 따라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진로특강, 진학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서, 작가 등 7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책 읽는 도시 사하, 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희망도서를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월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00만 원, 6개소에는 53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여름특강,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어린이에게 연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여성, 노인특화 도서 코너를 별도 설치,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100세 시대를 대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도서 통합 검색 및 사전 대출 예약제시행입니다. 2017년 3월부터 구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병행해서 보유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희망도서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랑방 공간제공입니다. 독서모임, 각종 회의를 할 때 장소를 연중 무료로 제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지속 확산입니다. 먼저 6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 5개 부문 46명을 시상할 계획에 있고 다음은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북앤토크를 하반기 개최하여 자녀의 독서 습관화를 위한 낭독 노하우를 알려주고 북토크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독서한마당을 개최하여 독후감 발표, 시낭송, 음악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 구민과 함께 책 나눔 행사라는 제목으로 상반기 다대포 알뜰장터 행사와 병행 책 나눔, 북아트 등의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 워크숍을 10월 중 개최할 계획에 있고 연중 도서관별 다독자 10명에게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독서토론 동아리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15곳에서 독서토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동아리 회장과 정보교류를 통해 간담회 2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명강사 초청을 하여 연합독서동아리 강연회를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기술 기반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 노후 PC를 190대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71본을 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과 온나라,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의 저장 공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4∼5년간의 디스크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공통기반 웹서버 2대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노후 백업장비 교체입니다. 백업시스템 노후화와 저장 공간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최신 백업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역량 및 마인드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총 8개 과정 72회를 통해 어르신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그린PC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대 정도 보급할 예정에 있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10월과 또 정보지식인 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뢰성 바탕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정보이용 환경 조성으로 주민등록, e호조 등 46개 공통기반시스템과 온나라,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유지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에 탑재된 새올, 인사, 지방세 등 주요업무 9개에 대해 부산시에서 동일한 전산환경 서버와 자료를 구축 구의 재난과 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상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보안장비 이중화를 통해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보안 사고에 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도점검을 상반기 중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5∼6월 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의회 임시회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근 구청 홈페이지를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최종적으로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완공이 됩니까?

거의 99% 다 됐고요.

일부 조금 남았죠? 보완할 거…

예, 우리 컴퓨터는 항상 조직개편이라든지 신설되는 재개정되는 여러 가지들은 담당자가 수시로 하고요. 모든 기초적인 거는 다 100% 완료를 해서 시스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뀐 홈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부 한 1, 2%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남아서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서 에러 난 사항을 다시 피드백해서 받고 이러던데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확인해서 점검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온라인 평생학습 자격 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다운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반 무슨 반 외국어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서 그냥 이어폰 듣고 시간 내 마치면 됩니다.

그럼 무료네요. 그렇죠?

예, 무료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싶다 하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 가지고 그 시간 수강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지요?

예. 일부 교과서 비용이라든지 실비는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교재비 조금 들어가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재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무 추진에 있어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해 가지고 내실 있는 결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계약사무 내실화로 건전 재정 확립에 있어 공정․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계약제 추진과 청렴계약제 시행, 계약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단가 계약 확대 및 지역 업체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단가 계약 사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우대 지원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체결하고 또한 계약 가능한 그런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장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장 준공 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준공식시 회계 공무원을 입회해 가지고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비 지급 확인제 시행을 위해서 공사 기간 30일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부과 다음에 300헤베 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방치된 자투리 공가 4개소에 대해서 산림녹지과가 협의해서 미니 공원 조성 등 환경정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5. 공유재산 새올행정 시스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구유재산 3514건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대장과 대조를 해서 혹시 일치되는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혹시 누락되는 그런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필지별로 변상금 부과 사항 등 현재 활용한 상태를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입력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여섯 번째, 청사시설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 먼저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는 제1별관 지하 급배기 시설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다음 본관 대강당 철재지붕 방수도장 공사 2000만 원, 다음 본관, 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700만 원을 투입해서 청사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나. 구청사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의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시 재난관리기금 4900만 원으로 본관과 제2별관, 의회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청사 내 적정 실내 온도 유지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중식 시간에 소등을 하여 에너지 절약을 자율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유류구입 및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단가 계약에 저희들이 체결해서 적재적소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리를 해서 차량 운행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편의 방송 통신 민원 업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 강화에 있어 먼저 구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민원 사무 처리와 다음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방송 통신 업무 처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보 통신 분야의 내실 설계 및 공사 감독 추진, 다음에 행정 방송장비 신설 확충, 다음에 안정적인 방송 통신 서비스 제공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안사항은 오후 3시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기 때문에 생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활용 등 환경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투리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합니까?

자투리 공간 4필지가 있는데 괴정3동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나면 벽면 부분에 자투리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인접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변모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다가 화초를 심어서 그런 미니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서 용역을 실시하시지요?

예.

이래 하시고 전에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가속도계 그거는 어떻게 추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각 구별로 측정기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서로 교감이 돼 가지고 곧 설치를···

아, 지금 협의 중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해야 되겠지요?

예, 예.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가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나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죠,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우리 구민이 자기 임야라든지 아니면 세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넣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세입금을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됩니까?

아, 이거는 건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으면 통보가 오고 불법도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다가 통보가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가 오는데 1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다시 또 재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옥현표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조용남 여권계장입니다. 김은자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는 특별히 보고드릴 현안사항이 없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 공정, 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분야 7개 항목과 친절 분야 3개 항목에 대한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부서는 시상하여 민원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처리 기간 2일 이상 30일 이내 유기한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직원에게 단축한 일수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우수 직원에 대하여 시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말까지 8회 운영하여 390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일평균 49명의 민원인이 다녀갔습니다. 직원 친절의식 제고를 위하여 민원실 4개 부서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첫주 월요일 아침 친절행정 실천결의 다짐대회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원들의 친절․불친절을 신고 받아 친절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 공무원은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 직원 대상 사이버 자가학습 친절교육, 6급 이하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전 직원 집합 친절교육을 CS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 담당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민 소통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명예과장 체험의 날을 30∼60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 16명씩 참여하여 연 6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매주 유기한 민원을 2∼3건 이상 처리한 민원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 합동으로 중앙, 지방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처리한 민원행정 관리 기반과 제도운영, 고충민원 처리실태, 민원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별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민원 처리실태를 매월 확인 점검하는 등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한 문서에 대하여 원문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3만 1783권의 이중 보존을 위하여 스캔 및 기록물관리시스템 업로드 작업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온나라 시스템으로 생산, 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에 대하여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이 발급된 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여권을 반납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타인에 의한 여권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사망신고 접수 시에 사망자의 국세, 금융,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체납액 조회를 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괄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서 말입니다. 이제 인지 능력이 안 되는 모친하고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래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모친은 아예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어 있는데 사망자 처리자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대로 떠 있는 상태인데 그 아들은 행방불명되어 있습니다.

아, 모친에 대한 사망처리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해 가지고 법원에 실종 신고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실종 신고를 해 가지고···

예, 예.

한 5년 이상 안 나타나면 사망처리 해도 되는 겁니까?

실종 선고해 가지고 실종 판결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종신고도 같은 가족이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능해요?

아무나는 가능하지 않고 관련 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할 수 있나 신고를··· 이해되는 사람이 인척이 전혀 없어요.

이해관계인이오?

예, 그러면 아니면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과장 성낙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명옥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정양선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금번에 당리동 사무장하다가 발령 받았습니다. 정손빈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최우진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동구에서 2월 1일 발령받았습니다. 정연태 신종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맞춤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운동교실, 대사증후군 예방, 뱃살 줄이기 운동, 혈관튼튼 운동교실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만성질환과 치매건강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띵동∼ 보건소 코디 입니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교육과 스트레칭 실내 운동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만들기를 위해서 아이들 어른들 상대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진 사업 체험 수기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참여형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통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우리 사하구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대사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통합건강관리를 위해서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복지관이나 관내 축제 장소를 찾아서 대사증후군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이 2016년도는 5개 병원에서 금년에는 8개 병원과 확대 협약하여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국제신문과 고신대복음병원과 연계하여 시민건강교실을 구청 대강당에서 운영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기이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치료교실 운영과 가정방문 재활운동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흡연자가 줄어드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신청 받아 가지고 금연학교로 지정하겠습니다. 또 구청과 의회 청사 계단에 금연과 계단 걷기 운동을 위한 금연 건강 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천2동 마을건강센터가 올해 시비 사업비 많이 내려와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내에 마을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천마산까지 걸어가는 건강걷기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임신에서 노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작년 9월 달부터 소득 기준 폐지로 전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임산부 레인보우 사업을 작년과 같이 그대로 3개 병원과 협약해서 진료비 할인을 비급여 부분 10% 할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치매 관계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사업을 활성화 해 가지고 특히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치매 사업 분야에 사하보건소가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세대에 현물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이 3월 달에 다대자유아파트와 다대해송아파트 기이 실시 한 번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동주민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찾아가는 현장 무료 진료도 올해 분기 1회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건소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예방접종률을 높이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께도 폐렴구균 예방접종 작년에는 한 50% 해 갖고 부산시에 한 4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전화를 돌려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일본전염병 A형 감염 예방접종을 3월부터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4만 4000원 검사비가 1만 960원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보다 한 60%, 50% 단가 가격으로 하니까 지금 하는 예방접종이 한 11명 접종했고 검사가 한 20여 명 검사가 됐습니다. 많이 홍보해 갖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과 우리 보건소 인력을 통해서 방역지 취약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집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보호 균 검사와 수질에 대한 비브리 균 검사를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에이즈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한센인에 대해서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해 복지관 노인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전액 시비로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 반영되어 갖고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바에 흡연자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에 요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흡연자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이 지금 몇 회 정도 됐습니까?

지금 올해 학교에 공문을 내갖고 신청은 지금 2개 학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희망 학교가 두 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네요?

예,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가서 협약해 갖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외에 또 상시적으로 흡연강사를 학교에 파악해 갖고 상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학교가 많이 이거 표지판이 많이 붙어지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31일 날 보면 금연의 날이죠, 그렇죠?

예.

이럴 때도 학교에 또 행사로 희망 학교에다가 금연의 날 해서 행사도 좀 많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학교에서 했으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많이 희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에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이동건강검진팀이 구성하고, 이거는 구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요. 내용 보시다시피 남성은 전립선암, 통풍 검사를 하고요.

그래 검진팀 구성이…

구성은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한 명 한 명이네요, 그렇죠?

예, 예, 보조인력 한 명 하고요.

아, 보조인력 한 명하고, 복지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복지부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하고 보조인력 한 명 이래 나와 가지고 전부 다 하네.

예.

야, 이래…

보통 한 번 동에 나가면요. 한 100여 명 정도 검진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많을 때는 한 130, 40명 이렇게 됩니다.

검사가 다 됩니까, 이렇게?

혈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아, 혈액만 갖고…

예, 피를 뽑아갖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응급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심장충격기 배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우리 사하구 관내 10개 주민센터하고 체육관, 다대도서관, 낙조분수대 이렇게 설치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7개 하면 지금 거의 주민센터 다 들어갑니까?

다 설치합니다.

다 들어가고…

올해 예산 딴다고 욕 봤습니다.

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올해나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우리 의회동에도 하나 설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70%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내년 5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물게 됩니다.

예, 그거를 모르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 가락타운 쪽에…

가락3단지 안 했습니다.

그쪽에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아직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 5월 30일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다 해야 되네요,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장소는, 500세대 이상입니까?

500세대 이상, 안 한 데는 미리 제가 다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소장님한테.

예, 예,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다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이게 만약에 아파트 관리실이다 보면, 가정을 하면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퇴근하면 문을 잠그고 가서 또 만약에 야간에 응급에 실제로 필요할 때문이 잠겨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관리계장입니다. 강승현 공연기획계장입니다. 이성섭 무대예술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나날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연 분야에만 치우쳐 운영되던 문화회관이 드디어 개관 이래 처음으로 깨끗하게 새 단장을 마친 전시실을 곧 개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연과 전시 양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전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도 공연과 전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지역민들께 더욱더 좋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문화회관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오페라 윤흥신 제작 추진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창작오페라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순국하셨으나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다대첨사 윤흥신공을 소재로 창작 오페라를 제작하므로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기획된 공연입니다. 지난해 작곡가를 선정하여 작품을 완성하였고 올 7월 제3일 을숙도 오페라 축제 시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술 감독, 제작자, 연출자, 지휘자, 음악감독 등이 모여 제작 회의를 하였고 이번 오페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성된 T/F팀 역시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악가들과 합창단, 무용단, 연기자 등에 대한 출연자 선정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오페라 제작 발표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무대 및 의상제작과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오페라는 최고의 무대, 최대의 출연인원, 새롭고 참신한 연출 기법을 활용한 최초의 오페라라는 제작 방향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 많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사하구라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건축 음향개선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2018년 문화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비 예산 8억 8000만 원이며 이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대공연장 벽면 확산판과 벽면뿐만 아니라 객석 바닥과 무대 음향 반사판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어 향후 을숙도문화회관의 음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 전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을숙도문화회관은 공연 위주의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공연과 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있는 전시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전시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동안 부산경남 일원에 여러 갤러리를 견학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월에 전시실 내 CCTV 공사와 LED 조명, 파티션, 인포메이션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새롭고 멋진 전시실로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갤러리 을숙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께서 우수한 전시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3월 20일 현판식과 함께 갤러리 을숙도가 개관하면서 첫 기획 전시를 갖게 되는데 바로 부산사랑 젊은 작가 프로젝트 2017이라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획 전시를 위해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700만 원의 지원금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개최되고 이후에는 연말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젊은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전시계획으로는 6월에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전을, 7월에는 창작오페라 윤흥신의 공연과 함께 특별기획 전시 임진왜란 등을, 그리고 11월에는 경남도립미술관의 우수 소장 작품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우리 사하구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공연장을 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실 건데 일단 1단계 부분에 9월 달에 이렇게 하시면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공연장을 못 씁니까?

그렇습니다. 공연장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개월 수가 제법 되는데요. 보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은 상반기로 옮기거나 소공연장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이미 완료를 하였고 다만 대관 공연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소공연장이 있으니까 소공연장을 일부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2단계 2018년도도 공사할 때 못 쓰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예산을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확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잘 확보가 된다면 무대 반사판이라든지 객석 바닥을 이 공사 기간 중에 조금만 더 기간을 늘리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면 할 때 그냥 같이 좀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붙여서, 2단계가 1단계하고 붙여서 이렇게 같이 하실 예정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금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배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다대도서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서 통합대출·반납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대도서관 보유 도서를 사하구청이나 작은도서관으로 대출․반납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도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서택배 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불능 주민들에게 택배로 도서를 전달하여 자택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택배비는 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자료 확충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총 1억 1200만 원으로 일반 및 전문도서 8000권과 DVD 등 자료 160점을 구입 비치할 계획이며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도 비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자료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하여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국에 대한 정보습득과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에게 소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방학기간 독서교실, 1일 독서교실 등을 통하여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진흥 사업추진입니다. 4월 도서관 행사로 저자 강연, 인형극공연, 독서문화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 9월 한 달간은 작가 초청 강연, 학부모특강,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관 직업 체험 교실 및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입니다. 인문학 강좌와 현장 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4월에 문체부 공모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 주민들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인형극 공연 운영입니다.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도서회원 가입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내 도서회원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통합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자료 기관대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대도서관 소장 DVD 자료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출해 주어 많은 주민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자유열람실 및 디지털자료실 무선와이파이 시설 추가 설치 건입니다. 지난 2월 15일 다대도서관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AP기 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이 빠르게 접속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받아본 소요 예산으로는 99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다대도서관 직원 일동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현안사항에 무선와이파이 추가 설치를 할 건데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하실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 가기 전에 다대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와이파이가 안 돼서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지요? 지금.

예.

그래서 8월 달이면 아직까지 5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추경에 말고는 예산 확보할 방법이 지금 없지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신청하셔 가지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향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 보면 도서택배 무료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홍보가 보건소, 산부인과, 복지관 등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용하는 분은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185명에 712권 이용했습니다.

제법 많네요, 그렇죠?

예.

홍보가 잘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하구의회 의결 후 취득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이 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매각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당초에는 신평동 구유부지 1만 6700㎡ 중 1만 3220㎡를 매각하고 3480㎡를 건물 신축부지로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으나 그동안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 예정부지가 당초보다 174㎡가 줄어들게 되어 이를 추가로 매각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 당시에는 해당부지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당 51만 1000원이었으나 그 후 매각대상 부지가 준공업 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공시지가가 ㎡당 84만 9700원으로 그 당시보다 66%가 상승되게 되어 당시 공시 가격보다 46억 546만 1000원이 증가되어 현재의 대장가격은 113억 80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취득대상 재산은 신평동 646번지 교통공사 소유 토지 2705.5㎡와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 600.5㎡를 합한 3306㎡의 토지에 연면적 1만 710㎡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1개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신축건물로서 재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80억 원이며 입주 시설로는 고용·복지+센터,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신평동 구유부지의 추정 감정가격을 ㎡당 240∼50만 원 정도로 계산할 때 구유부지의 매각대금이 약 320억 원 정도로써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교환 대상 재산으로 신평동 646-1번지 구유부지 2705.5㎡와 신평동 646번지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토지 2705.5㎡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이유를 보면 그동안 부산교통공사 소유 부지 상에 신축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만약 사하구 구유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해당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측량, 설계변경 등과 이에 따른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2억 원 이상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교통공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교환하고자 하는 교통공사의 소유 토지가 신평역 지하철 연결통로와 출입구에 근접하여 있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현재의 구유부지보다 좋다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부지교환에 따른 신축건물 이용주민의 편의성과 향후 토지가격의 상승 효과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부지 교환의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하구에서의 신평동 구유부지에 대한 매각, 취득 및 교환 등에 대한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 사하구 의회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제시된 몇 가지 조건 등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이 당초 부지매입 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사하구에서 추진해 왔던 일련의 행정 행위가 구민을 위하고 구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식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저희들이 1300평에 대한 매매 부지 있죠, 그렇죠?

예.

매매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과장님 뭐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300평에 대한 매각의 원칙은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 1안으로서는 정부출연 기관이나 공단, 지하철공사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이런 거 공공기관들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엮어서 지명 경쟁공개입찰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 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준공업 지역 내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공개매각을 특약 조건입니다. 지정된 목적 외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를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보면 특약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두 번째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안에 대한 법적인 그런 실효성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자문 고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면밀히 따져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1안을 우선적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 1안이 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실익이 없다고, 법적인 그런 소송 부분에서 불리할 경우에는 2안 쪽으로 저희들이 차선책을 잡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냥 검토 중이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뭐…

그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각 시 명확하게 특약을 명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으로는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고조항은 있습니다. 권고조항은 있는데 실제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일단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준공업 지역에 확실하게 지금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하고 묘지 관련 부분은 3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공업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올 수 없어도 공장 같은 시설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은 안 되는데 그 이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의 부지 외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매수자는 저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혹시 나눠 가지고 5000㎡ 미만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지었다가 한 2, 3년 뒤에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일단 자기들이 매입하기 위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공단 등을 엮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나 공개입찰 형식이지마는 그보다 범위를 협소시킨 지명경쟁공개입찰 방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바라고 있고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또 혹시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예.

저희들이 안건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3과 우리 복지부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변경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1300평 매각할 때에 그 부지가 사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져야지만 우리가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신평행복센터가 들어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설 면으로 볼 때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원안가결 시켜주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집행부서의 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질의 종결이 끝나거든 여기서 좀 심도 있게끔 다시 한번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갖고 잠시 우리 정회할 때에 이 부분도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더 여기에 대해서, 1300평 매각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한테 답변할 내용은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들한테…

아, 추가 답변요?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