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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7-03-16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우점기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우점기 의원이 사임하고 김성태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되도록 하고,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직장 근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근무지 내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되도록 하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안 [제17조2항제4호] 중 “본점 또는 지점의 직장근무자”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근무지”를 “주 근무지”로 수정하고, 안 [제17조5항] 중 “하되,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와 사업자 중 어느 하나의 관할 구역 위원회만 위촉한다.”를 “하며,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로 우리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첨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장태완 의원 입장

10시07분, 허시영 의원 입장

김해철의장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 및 협성 휴포레 월성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시설을 민간 위탁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월배2차 아이파크 내 위치한 의무보육시설과 협성 휴포레 월성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전환에 따른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균형적인 체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월배권역 내에 공공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조성 욕구 해소와 건전한 신체와 정신 배양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관내 송현동 권역의 경우 타 지역 대비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송현권역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간 균형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목적과 하는 일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을 현행 “달서인재육성재단”에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 홍보효과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여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재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서인재육성재단” 자구를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의 개정 사항인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대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6월 21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김화덕 의원 입장

김해철의장

안대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감사실 소관 9건, 기획조정실 소관 13건, 미래전략T/F단 소관 2건, 총무과 소관 16건, 세무과 소관 10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6건, 정보통신과 소관 10건, 동 소관 9건,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9일에 개시하여 6월 2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1·2동 외 5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센터 5건, 여성가족과 11건, 문화체육과 7건, 평생교육과 6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5건, 달서문화재단 3건으로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8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4건, 경제과 9건, 청소과 7건, 위생과 7건, 녹색환경과 6건, 도시경관과 9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과 8건, 안전도시과 6건, 건설과 6건, 건축과 4건, 지적과 5건으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은 물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더 나은 구 행정 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