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안에 대한 컨설팅 의뢰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자치입법권 침해 최소화 및 컨설팅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안에 대한 컨설팅 의뢰 근거를 안 제11조 제2항에 신설을 하여 자치법규입법안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 3 자치입법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조치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입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내에 목조건축 체험장이 그 동안에 산림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실로 관리이전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임대료 및 수익금 배분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목조체험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현재 68.52㎡가 되는데 월 25만원씩 임대료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 재산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수익금 배분 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보시면 목조건축체험장 사항을 군에서 수익금 징수 주체라든지 운영관리, 시설관리 이런 주체 부분 소유자 주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여부 등을 법제처에 문의할 수 있는 컨설팅 의뢰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자치입법 지원 조항을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내에 목조건축체험장을 관리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임대료 및 수익금 배분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을 실질적으로 구했어도 여기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아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명문화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법제처에 한번 자문을 받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제처에 자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목조건물과 관련해서 그 동안 산림정책과에서 지난해에 4월에 짓기 시작해서 지난 해 7월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산림정책과에서 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토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수익금 배분기준하고,

예!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목조건축체험장이 산림정책과에서 건축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분도 25%를 기준해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신축한 조립식 목조건축 주택은 지금 현재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 내용도 그 사항도 다 똑 같지요. 같이 다 조율한 것이고 이제 향토 치유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1㎡짜리 56㎡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다 똑같아요.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이 목조건축체험장 그 부분만 산림정책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목조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서 빠지는 것 같고,

황토 치유방으로 같이 면적이 그것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황토치유방 그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지금 금년에 작년에 성남시와 관련해서 지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면적이 똑 같아요. 56.26㎡.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임대료를 선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산림정책과에서 목조체험장 그 동안 여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임대 수입이라든지 수익금 배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그 개정안 속에서도 조립식 목조건축 치유방도 넣어서 몇 ㎡짜리 얼마씩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들어갔다니까요.

면적이 작은 것도 있고 이번에 지은 것도 다 56㎡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아서요. 임대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향에 걸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양성평등 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체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서 4조의 내용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민은 양성평등을 영유할 권리와 양성평등 정책협력에 의무를 갖고 있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으로서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성인지의 통계 보급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참여사항으로서 군정참여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직원의 6/10을 초과를 제한하고 있고 공직참여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모집이라든지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걸쳐서 양성평등을 실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22조까지는 양성평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위원회의 설치와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 반영해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협의체 설치는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상으로 군민을 위촉해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사 사무검토를 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토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제반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적에 나오다시피 이런 내용이 남성과 여성, 여성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성의 평등 어떤 군정참여라든지 공직참여라든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모든 집행까지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성평등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정책협력의 의무라든지 정책 추진의 책무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두로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추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조례로 정함으로서 우리 금산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고 나머지 2개 시군이 지금 제정 중 내지는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타 시군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위촉직 직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공직참여라든지 경제활동의 참여 이러한 내용은 거의 타 시군 조례안과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위촉직 우리 금산군 조례에도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위촉직의 경우에는 지금 한 13∼14% 정도 저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여성의 군정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그런 특정성별이 위촉할 때에는 그런 초과를 제한한다든지 공직참여 경제활동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고용 전반에 대해서 양성평등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차별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참여단 구성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금산군 한 5만 5천 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의 주민조성협의체로서 주민참여단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안에 대한 건의도 하고 홍보활동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되었든 금산군도 양성평등 여성에 대한 배려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거기에 신규 우리가 새로 정책을 펴는 것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도의 경우에는 35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그 이상 40∼50건 정도 50건 이상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러한데 특별하게 여성을 위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전에 있던 예산서에 보면 다 예산서 속에 삽입되어 있던 내용들을 성인지 예산서에 뽑아서 내 놓은 것이 한 80∼90%가 되고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교육장소의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일테면 범죄우려지역에 똑같은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인도 쪽으로 붙이게 함으로서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 그런 것을 의견을 넣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을 배려하고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용역비가 금년도 2,2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 금산군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현황과 진단을 통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도출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의 그러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어떤 여성 친화를 위한 그런 사업의 적적성이라든지 그런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구상하신 담당자 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의 어떤 여성친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발췌를 해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금산군의 여성친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를 별도로 보고를,

여성친화도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안에 다 담아져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100% 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또 얘기하고 또 설명을 하는데 얼른 이해를 하면 쉽게 되는데 다른 사항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충분히 번복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자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17년 복지직 공무원 순증 2명,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순증 1명, 저출산 관련 대응체계 순증 1명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인력 증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추진을 위해서 복지 1명, 행정 1명 등 2명을 증원을 하고 지역공동체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 저출산 관련 대행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복지 허브와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명칭을 남일면사무소에서 남일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일면 행정복지센터는 권역형 복지팀으로서 부리, 남일, 남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이 필요하고 단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읍면으로 유지됨으로서 직인 및 관인은 공문서 발신명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읍면동 복지허브와 30개 선도 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보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도적 보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 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세계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 고유 목적과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사항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 밖의 보조금 관련 제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험가입안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거나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하상입니다. 관계 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가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0월부터 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인력 증원 즉 맞춤형 복지팀 2명, 지역공동체 전담팀 1명, 저출산 관련 대행업무 추진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복지 허브와 관련 남일면사무소를 남일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금산군지부협의회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를 검토결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제반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두는 관련해서도 현행하고 개정안도 똑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산읍 행정복지센터하면 금산읍은 단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 밑에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이 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군북 행정복지센터 쉽게 하면 그 밑에 제원, 군북, 추부가 들어가야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금산읍은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리 가능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산읍은 단독이니까 해도 되는데 밑에가 금산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고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읍면장의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정복지센터를 군북면장의 경우에는 추부면, 제원면, 군북면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6번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구대조표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의 개략의 것만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게 되어 있고 세부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에 담아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만 뽑아서 보면 금산읍 밑에 금성, 제원, 부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으로 담아져 있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그럼 읍·면사무소 순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 순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되도록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재라인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결재를 올릴 때 최종 결재권자가 그 센터의 면장이 되겠지만 그 해당 면에 예를 들어서 부면장이라든지 면장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정만 해 놓으면 다 결재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 줍니다. 지금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는데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정부에서 보조금 예산안 편성지침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그런 법적이나 조례가 없어도 단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봉사활동 단체니까 군에서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편성을 해서 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담아 두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런 조례상에 보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안 돼 있어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의 성공개최 및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조기정착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오토캠핑장 캠핑사이트 35면,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로는 사무실 및 회의실 1동, 샤워, 탈의실 및 개수대 1동, 화장실 1동이 되겠으며, 부대시설로는 주차시설과 용수시설 및 무대 및 이벤트광장, 이동화장실, 풍차, 퍼걸이, 가로등, CCTV 등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오수처리 1식은 군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오토캠핑장 및 편의시설이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해서 재산평정가격에 산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산출기준은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며 부과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재산평정가격은 8억 9,553만 200원으로서 10/1000을 하면 8,955,002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895,530원으로서 사용료는 9,850,83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응모자 모집공고 후에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10조, 11조, 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운영 동의안 건은 군북면 산안리 산꽃벚꽃마을 내에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의 성공개최 및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조기 정착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동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이자율을 삭제하고 시중변동 금리 적용과 군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내용 반영입니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이자율을 삭제하고 시중변동 금리 적용을 안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3항에서 5항, 제63조 제1항, 제63조 2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안 제40조제8호에서 9호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군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일 때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어정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운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문구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검토결과 관련법령이 적합하고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제반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보면 8번째 농지법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 이것을 실제 경작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 경작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실 경작입니다.

그럼. 실 경작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인근 주민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성문으로 만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공유재산 법률에 따라 연도별로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하고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수령, 이런 공적인 부분 서류 확인과 또 세 번째로는 그 동네에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또 행정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토지 대금에 관계돼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행정금리는 약 2%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 내외,

그럼. 지금 우리 조례는 지금 시중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정된 전 조례는 3%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쿠픽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일급 은행 9개 은행이 행정자치부와 협약이 돼서 구성된 금리인데요. 쿠픽스라고 합니다. 이게 매월 쉽게 얘기하면 전국 은행연합회라고 이렇게 가칭하거든요. 그 변동 이자를 적용을 하라는 행자부 운영기준이 내려와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보통 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3%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보니까 1.5%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거기에서 산정해서 나온 금리를 적용하면 과거에 있던 전에 있던 조례 보다는 절반정도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예. 나는 시중금리를 한다고 해서 이자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 이자율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성문으로 3%다. 4%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사실 여신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탄력적으로 우리도 지금 돈을 대출을 받으면 일반인들도 시중금리에서 매월별로 이자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대다수, 그래서 이게 민간영제 여신관련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가 9개 시중은행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와 결연해서 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금리를 부과하는 행정관청이나 이 부담을 하는 군민들한테는 가장 공평한 이자율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이 돈을 쓰는 군민이나 공평하게 그 사회적 현 금리에 맞춰서 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시장경제 논리의 원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유재산 그 동안 매각할 때 분할납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일시불입니다. 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박병진 위원님께서 인접 토지가 있고 한데 입찰을 하면 분쟁이 나지 않냐 하는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럴 소지가 이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