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1호, 광주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적용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원룸형 주택에 적용하는 주차대수 및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광주시 주택 조례 외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존의 주택 조례 내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반영하는 조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좀 살펴보자면 약간의 규제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규제성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보니 너무 규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의 기존적인 해석은 포함되지만 또 여기에 보면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또, 이런 거에 보면 약간의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할 것도 맞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조금 다뤄져야 되는 문제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한 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받아봐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성이 좀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익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규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도시계획 조례 6미터도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았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건설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지금 나아가는 정책방향, 방향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한창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또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님께서 좀...

조례를 발의한 이현철 의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지 행정절차상 의원입법 발의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토론할 수 있으나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 심의할 수 없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든 개정되든 또는 변경돼서 수정안이 올라오든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집행부 시장께서 발의한 집행부 발의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은 좀, 정확히...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제가 규제개혁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여기서 다시 되돌리자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절차를 밟아서 안 왔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제 의견을 물어본 게, 여기서 뭔가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한 번 더 다뤄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주민공동시설에 보면 2에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기존에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런 데는 거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가 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다시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부분은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허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권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권장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례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것들은 사업 승인이나 이럴 때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는 없다 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다, 지금 공동주택 저희가 지금 신청허가 나간 게 어딘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르게 하다보면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있으니까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이게 규정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국토부령의 기준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좀 정하는 거죠?

예, 건설기준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 이러저러한 주택건설기준을 맞춰서 건설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을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으로 지금 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을 보면 50㎡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30㎡ 미만, 이 경우 실제로 여기 조례가 규정하고 이게 좀 상충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되는 게 있나요?

강화나 완화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되어있다?

예.

그러면 지금 5조 같은 경우, 지금 100세대 이상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민공동시설 설치하는 경우,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세대 당 공동시설 설치하는 기준이 실제로 영보다는 규정보다는 좀 강화된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보다 4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넓혀주는 방향에서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규정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제라는 게 전부 다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나 그런 그 다음에 배려들 이런 것들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좀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규정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4분의 1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보통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겠고요,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게 어떤 종목이 좀 있죠?

보통,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정도.

테니스요?

예, 테니스도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예, 탁구시설. 내부에는 탁구장이나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고요. 농구장이나 이런 것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의 의견은 좀 받으셔서 어느 정도 규격,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보신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사이즈별 또 여러 가지 경기장 외적으로 좀 스페이스를 줘야 되는 여유 공간 이런 것도 좀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과연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니스장을 위해서 그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체육시설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쉽게 좀 교육체육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도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작은도서관이 타 시‧군보다 좀 상당히 평수 제한이 좀 적은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데도 솔직히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좀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많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좀 아파트 이런 주거단위에서 시설할 경우에 과연 아파트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의 규정이 너무 적을 경우에 거기부터 상위부터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권장을 통해서 확장을 하거나...

권장을 할 수 없는 게, 이미 시에서 정해놓은 평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면적이지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한 번 시립도서관 측의 의견은 좀 받아보셨나요?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주택 조례를 제정했을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시설은 실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지원을 하고 정책을 행정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좀의견을 안 받은 것은 좀 조례의 성급성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생기게 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1278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의안번호 제1279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안 마련, 안 제10조 제4호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 제13조의 3에서는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 해제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 1에서 별표 7까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개정된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 2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개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3항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 관련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 해제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사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279호,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심의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4항에 광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10조의 2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규정을 명문화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제명을 “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안 제10조 2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라고 괄호 쳐서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두 군데인가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회수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금 두 군데인가를 위탁을 줘서.

주말에 하는 작업을 저희가 광고업체라든가.

그분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말에만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시민들도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 일반시민들도?

60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떼어오면 떼어오는 하나에 얼마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하나당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지. 현수막 포함이죠?

예, 여기 보시면 벽보, 전단지, 현수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벽보 같은 것은 벽에다 붙이는 종이 같은 것, 홍보용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나요?

일인당 월 2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150명 정도의 금액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월 50만 원씩, 그러면 그분들이 현수막을.

20만 원.

20만 원, 현수막을 떼어온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각 위탁 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 아시죠?

그것은 별도고, 거기는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체는 별개, 여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다가 일정부분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좀...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두 군데 정도를 주고 있어요.

예.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주말만 한다, 토요일 일요일만 하시는 거잖아요? 위탁업체에.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이렇게 한 사례.

서울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지않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만한데, 이미 두 군데 업체에 선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에 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운영을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제가 우려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 많이 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더라도 재산권이에요, 설치한 사람의. 그래서 불법인 것도 민간인이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경찰서에나 이런 사법기관에 준사법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것 고발을 하면 이것 가지고도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뭐 제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설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떼어놨다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개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잘못 악용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건 다 불법광고물로 보잖아요?

예.

그러면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정당의 현수막이나 아니면 공공의 목적,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걸었던 것도 만약에 그 사람들 임의로 훼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주 만약의 경우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마음대로 훼손해 가지고 당신이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랬을 경우에,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보상제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관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손이 너무 일손이 많아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제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난폭운전 신고하면 뭐 한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시로 단속하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인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만 하면 위탁업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또 민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것도 다툼이 있는데.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특별하게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알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꼭 그런 문제점만 있다라고 봐 주시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않겠나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광고물 수거를 대상자가 뭐 젊거나 이런 사람들이 배재된 상태고 극히 일부분.

그 부분은 여기에 없잖아요? 조례에.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할 거잖아요?

예.

여기 조례는 사업 시행할 때 어떻게 포상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는 것이지만 조례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일반시민이 가져가면 다 그 기간 안에, 우리 사업시행기간 안에 불법 광고물을 회수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보상금을 준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따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된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거라서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기준을 만드는 거라서.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일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다 문제점을 다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가는 부분도 본 위원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누차례 몇 번에 걸친 난개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갖고 접근한 결과 오포읍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은 지금 시행 중이죠?

예.

지금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가 1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진행형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아웃풋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피드백 자료도 나와서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아가겠다라는 방향적 목표가 설정되어서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있다니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곤지암·도척·초월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하지만 곤지암·도척·초월은 제일 중요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는 인구 추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라든가 정부방향하고 틀리게 규제 강화, 제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재입법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성토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지 투표에서 져서 여기까지 올라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하고 밤늦게까지 조례집, 법령집 찾아가면서 자료를 발췌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네 장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해석하실 분은 해석하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답변 주실 것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금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근거 상위법령의 해석과 조례의 검토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행정과 해석적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법령기준의 광의적 해석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규정에 관한 사무 사항을 살펴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무, 규정을 제정하는 사무는 입법을 얘기하겠죠? 이는 지방자치 3요소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셋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자면 상위법에서 열거한 지방자치법 3요소 중 입법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발의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한 상태로 지금 심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발의부터 그동안의 일련 과정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발의안 작성. 2016년 12월 30일 제1차 입법예고 실시. 2017년 1월 20일 21일간 주민의견청취기간이 끝나고 의견수렴. 2월 13일 제2차 입법예고. 3월 5일 주민의견청취 기간. 3월 6일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3월 7일 조례규칙위원회 개최. 3월 17일 금일 경제건설위원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등 종합적 의견과 금번 조례의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에 보면 입법의 필요성 부분에서 정하는 바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 조례안을 상위법령에서의 근거조항 및 규제사항에 대한 적용적 해석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 조항이 지자체 즉 광주시에 대한 위임사항일지라도 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그 내용과 해석적 적용이 상위법과 이해상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 도시계획 조례의 발의기간 중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 의견, 즉 시민들의 의견 집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 총 41건 462명, 2차 재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 72건 244명, 찬성 1건 74명으로 총 114건이 제출,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보자면 반대 5, 일부반대 17, 기타 4, 찬성 1로 모든 의견에는 기존 입법사항을 전체반대 또는 일부 제외로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입법예고기간 중 성장관리방안 지역만을 제외하고 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달라는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민의 고견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지역을 제외한다는 제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기틀인 인구의 추계, 도시의 평준화정책에 좀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타 읍·면·동과의 공공행정 정책에 대한 차별적 조례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4. 국계법에서 정한 성장관리방안의 기초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하위 조항으로서 그 속에 성장관리방안 및 지구단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정한 성장관리방안의 기본 틀과 방향은 총칙 1-4-2조항에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다수의 민원에 대한 미반영 부분 또한 분명히 적용시켜 주시길 바라며, 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초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명확히 제안 드립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실시용역 예정인 타 읍·면·동의 성장관리방안 미적용 여부에 대하여 수립을 완료하시고 그 정책의 시작시점인 2018년 1월부터 공정하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통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악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두 차례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다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소수의 의견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이면 타 읍·면·동도 성장관리방안으로 적용할 건데 굳이 9개월, 10개월짜리 조례를 만들자고 이것을 만들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시의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면적인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례를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현재의 다세대나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기존 주택의 재건축이나 아니면 개축을 할 때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발의한 조례가 운영이 된다면 허가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개축이나 재축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이 허가사항일 경우에는 현행 조례를 적용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항이 신고사항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하는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고사항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개축이나 신축, 신축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했을 때 딱 그 정도의,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그만큼의 허가사항밖에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건축이나 재신축을 했을 때 그분들도 똑같이...

똑같이 현행 운영되는...

6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만큼의, ‘나는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어. 지금 현재 사는 만큼만 너무 노후가 됐으니 다시 재건축이나 재 저거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내놓을 때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높여줄 그런 혜택도 있습니까?

저희가 다시 재 입법했었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아까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대한 것이 담아져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인센티브를 부여되도록 되겠습니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실 겁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건폐율은 10% 이상, 10%까지...

그러면 재건축이나 개축도 그만큼 내가 2미터 정도의 도로확보를 하는 대신 용적률을 그만큼 높여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아닌 데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서 운영 중인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이요. 지금 아닌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 지역은 지금 말씀하시는 다세대나 연립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막말로 여기 송정동이나 밀목...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고요. 지금 3개 용도지역만 다세대, 연립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녹지지역이라든가 내지는 농림지역에서는 다세대·연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조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도로를, 이분들은 6미터 도로가 성장관리방안은 처음부터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4미터 도로를 초입에 두고 그 안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내용상으로 보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에서는, 즉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2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법정도로로부터 성장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법정도로로부터 6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죠. 다세대·연립·다가구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는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 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에 맞게 건축행위를 하시면 되고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이 제공되면 결국에 수허가자께서는 건폐율과 내지는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잡았을 때 기존에 초입에는 이미 이 틀 안에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초입에 건축물이 이미 지어져 있어. 초입 도로가 4미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추후에 새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돼, 그래서 새로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성장관리방안의 계획 안에서도 그런데 그 초입의 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 초입의 건축물은?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초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성장관리방안이 운영되면 모든 지역에, 그 지역에 건축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도시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거지역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그 안에 기반시설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했을 때는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의무가 지자체에 부여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도로폭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 기존의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10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그런 데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경우에도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동지역을 떠나서, 위원님. 비시가화지역,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그렇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지역은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용도지역은 비시가화지역인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이 되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면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저희가 국토계획법상 거기에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이러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지역, 내지역도 이 틀에 맞춰서 만드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넓이가 6미터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명시가 안 돼 있고 ‘4미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쪽 면지역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전원주택은 물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돼도. 그런데 전원주택이 아닌 2·3층의 건물로 땅콩주택이나 몇 세대 이렇게 사는 것은 허가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시에 소송을 걸어서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국토계획법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묶어서 나 억울하니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까? 승소할 수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번 23조에 대한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하고 2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증축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과 2호가목(2)호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을 계획할 때도 봤을 때 국토계획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설집과 질의회신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 등을 봤을 때 건축법상에서 도로의 요건만 충족하면 행위가 가능한데 지금 이 조례로서 정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별표1의2호가목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하고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이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의 입법 취지,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 그 다음에 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감안할 때 각각의 법령에서, 건축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상호 무엇을,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진행하면서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국토부의 질의를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했을 때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다?

예.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것 잠깐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3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3항제1호에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개설된 도로(제1항제3호에서 정의한 도로를 말한다)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의 진입도로는 신청지에 한해 적용하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로에 대한 게 주요 개정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23조제3항제3호에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관리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요 개정내용이 이것인데, 그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3항제1호 진입도로 확보의 근거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그리고 4항에는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그 다음 장인데요. 별표1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와 수도·도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확하게 도로나 수도·하수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만 난개발, 소위 얘기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조례로 그것도 정해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또한 여기 세부적인 기준에 따르면, 세부적인 기준이라 하면 국토부에서 만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래서 ‘건축법과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왔는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표1의2를 지침으로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수도와 하수도는 건축행위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그것도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는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런 상하수도가 필요치 않은 건축물,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하수도 부분에 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을하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번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하고의 약간의 해석상에 문제가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서도 허가를 해주는 근거가 이 조항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건축법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된 조항들이 44조에서부터 47조까지 있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제3조에 ‘적용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용제외지역은 뭐냐 그러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에서부터 제47조가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읍·면에서, 면지역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정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별표1의2는,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에 건축법의 판단과는 달리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입도로가 확보된 경우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및 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만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다만 3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하수시설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것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하수도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 및 하수도 관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 근거하여 개정 조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법률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양쪽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그래서 건축법의 판단과는 달리 도로가 필요한 경우 진입도로가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국토계획법 법률해설집,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달에 발간한 그 해설집 28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 넘겨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쟁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근거가 뭔지 아시죠?

예?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근거?

난개발에 대한 무질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한 방지가...

조문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58조제4항에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실은 성장관리방안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 조례는 우리 시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법률, 어떤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제도잖아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예상하여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제외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 입법예고할 때 그 조문이 삽입된 사유는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가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점과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문안이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들어오면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왜? 전제가 관리방안, 계획적인 방안이 수립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률적으로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즉 저희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행위가 유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도로나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단에 그렇다면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두 번째 재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허가도 안 받잖아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된 지역은.

허가는 받습니다.

아니 심의를 안 받잖아요.

심의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심의도 제외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또 다시 제외하면 또 다른 특혜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취지는 성장관리...

제가 얘기하는 건 제도와 법, 우리 광주시 전체가 규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조례와 소위 얘기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어떤 특수한 제도 사이에서 두 개를 서로 짬뽕해서 혼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특수한 경우, 종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난개발이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지역이 있고 10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필요하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용적률에 있어서 혜택도 보면서 물론 공지를 내놓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제한적인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예외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는 광주시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넣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계획적 유도계획대로 각각의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방안의 계획에 맞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에 맞게 법정도로로부터 6미터가 확보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조례에서 제외되고 수립이 되게 되면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초월이나 곤지암이나 경강선 개통으로 인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기 58조에 나와 있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의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대해서 지금처럼 현행과 같은 조례나 아니면 이런 걸 방치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입법을 추진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개발의 추세를 봤을 때는...

참, 예, 예. 그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행위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국계법 56조 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면서 4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저 재축은 새로 짓는 ‘재’ 자가 아니고 재해를 받았을 때 하는 그 재축입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새롭게 건축물을 올릴 때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다음에 저게 좀 잘못 되어있는데, 여하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장 한 번 보세요. 여기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 총칙에 보면, 1-5-3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축, 증축 또는 재축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지금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우리가 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미 도로가 들어섰던 지역,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6미터로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미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신축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우리 개정된, 예고된 조례에 따르면 신축의 경우에는 6미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세대나 빌라나 연립 이런 것들은 난개발이나 좁은 도로에서 너무 주민들이 정주여건을 해야 하니 실제로 새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 건축물에 개축이나 증축, 재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법 58조에 대한 부분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되어있는 것은 보시면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의 개축, 증축, 재축이거든요. 아까 설애경 위원님한테 제가 끝에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인데, 지금 저 조항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 증축, 재축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에 한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게요?

예.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결국 그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됐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 이 조례가 운영이 된다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오포읍 능평4리에 있는 대명마을 쪽인데요. 마을 항공사진입니다. 저기가 마을 중간에 있는 도로예요. 저기가 4미터가 간신히 나옵니다. 실제로 실측해 보면 4미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 못하겠지만 저 도로를,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좀 더 가서 마을도로고요. 또 한 번 넘겨 주세요. 자, 여기가 바로 조금 지나서인데, 지금 옆에 펜스 쳐진 곳은 이미 빌라가 다 들어섰습니다. 직선으로 꺾여져있는 저 도로 4미터가 안 되는 저 도로에서 간신히 나오는 저 도로에서 지금 이미 개발행위가 일어서 가지고 저기에 빌라가 들어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걸 방지하자고 도시계획 조례에 이 도로 확보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시 곳곳에 이렇게 도로가 교행이 안 되면서 다세대나 빌라, 연립이 이렇게 들어선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가까운 회덕, 목현동, 밀목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골목 안에다가 더 이상 연립주택이나 이런 건 하지 말고 단독주택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단독주택은, 뭐 가능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더 이상 짓지 말자 이런 취지잖아요?

짓지 말자는 취지는, 기본시설이 확보된 뒤에 허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다세대나 이런 취지로 지금 개정안 예고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아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이 서두에 이야기하셨지만, 왜 만드는 거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그 강화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다세대, 연립, 다가구에 해당되는...

이런 조례를 만든 시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습니까?

시‧군은, 비슷한 유형은 있습니다.

화성시죠?

예. 화성, 용인 지금 현재 이천은 입법예고 중이고.

예고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또 광주시가 최초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사실은 광주시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런 계획, 조례 만들지 않아요. 그만큼 광주시가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저기 낙원빌라해서 500여 세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인근에 성남시만 보더라도 계획적인 성남시청 앞에 가 보면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우리 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어때요? 과장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것.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광주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림을 잘못 그려놔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한 예로,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지만 계획적으로 6미터, 8미터, 10미터 도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림을 그려놓지도 않고 지금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털어 은행빚을 얻어서 어떤 땅을 구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그분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땅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어떤 건축물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기존에 4미터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 지어진 곳 옆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행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그분은 어떻게 되죠?

요건에 맞게 건축행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뭐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 자문 얻은 것 포함해서 이상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입법예고했다가 청원 건의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이야기해서 한 번 하자고 오셨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입법예고를 하루인가 이틀만에 하셨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게 오늘 입법예고한 이 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행정복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루라도 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전화를 안 받은 의원님들이 없어요. 과장님도 물론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죠.

예.

과장님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가져온 안이 정답입니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오시긴 하셨지만 적어도 1차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 청원 내지는 건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또 시민과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2차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실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시민과 같이 한 번 논의하는 자리 있었습니까?

별도로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 광주시청의 문제예요, 사실은. 독단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던져놔,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만들든지 방안을 만들어줘야죠. 총체적으로는 광주시청이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잘못됐단 얘기죠. 아무튼 너무 정말, 이런 좀 표현이 저질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무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토의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죠. 아니 여태까지 난개발 난개발 해 가지고 해서 물론 과장님 포함 집행부에서 만들기는 하셨지만,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너무한 처사예요,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 아홉 명의 시의원님들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아무튼 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희가 난개발 때문에 도로 폭을 넓히고 4미터에서 6미터로 넓히고 12미터를 높이든 200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가 많이 넓은들 저희 광주에 계획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일반 도시계획도로 다 뚫어진 데 가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되어있죠? 현실이.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예,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계획을 하지만 교통과와 협의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앞으로 추후 광주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로만 넓힌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것 또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쟁점사항이 보니까 성장관리방안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제일 부각이에요. 그런데 조금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려가지고. 이게 저희가 지금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묶고 나머지 또 성장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성장관리방안으로 포함시켜서 할 거다하는 생각인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으로 예측하고 있는 읍‧면‧동은 어디죠?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10개 읍‧면‧동을 다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예, 세 가지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장관리방안의 범위 설정을 아까 잘못 이해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범위 설정을 보면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건수가 직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또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이 지가변동률이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거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성장관리방안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냥 면까지 묶는 건 그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리스크가.

성장관리...

지가라든가 인구상승 이게 있어야 개발압력이라는 그 큰 틀 안에다 이런 세부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도척이라든가 더 예를 들면 퇴촌, 남종 이런 데는 인구라든가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늘 거라고는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측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미리 묶어서 미리 그쪽을 뭔가 규제를 간다, 그것은 너무 빠른 행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0개 읍‧면‧동보다는 뭔가 이런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묶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 한 번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논제를 가지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도시, 지금 계획과 입안 결정에 의해서는 주민참여제도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제도 방식을 조금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뭔가 시민의 의견을, 시민들이 결정하게끔 주면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지금 도시계획 관련 주민참여방식을 한 번 도입해 봐 달라 라는 것도 한 번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예,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한 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죠,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런 일련의 형식을 좀 제대로 잡으셔서 제가 아마 한 번 그런 농담을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할 때 주민참여방식을 선택할 때 10개 읍‧면‧동 동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찬성, 반대 아니면 제대로 된 설명을 가지고 찬성, 반대 스티커 방식이라도 한 번 채택을 해 보자 그런 제안 아닌 제안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그게 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다면 뭔가 시민들이 응하고 수긍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이런 재 입법까지 간 사례를 가지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저희 의원님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아무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서 감사하고, 아무튼 잘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이것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예.

우리 조례안에 의한 개요에 보면 다번에 “일반상업지역 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에 보면 주거용 비율 명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은 다 9대 1인데, 광주만 7대 3으로 이번에 좀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이 사실상 7대 3으로다가 저희가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상복합이죠, 이게.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한 세 개의 용도지역이 현재 포지티브방식에셔 네거티브방식으로다가 전환이 될 때 그 시행령 개정을 저희가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좀 착오가 생겨서 그때 누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하는 부분이었고, 7대 3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할 당시에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쭉 운영이 됐었고, 이번에는 종전에 했던 것을 환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일반상업지역에서 비율을 9대 1로 해 달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상업지역에서의 지금 현재 결정되어있는 상업지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7개소가 됩니다. 경안, 퇴촌, 남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되어있는데 거기 지역에 만약에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또 연동돼서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 공실률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상업용지에 대한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서,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예를 들었을 때 남종, 퇴촌 면 적용만 얘기할게요. 중부, 중부는 그나마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있죠, 도척 이런 데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7층을 주거를 가지고 나머지 3층을 상업으로 갔을 때 그 공실률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 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읍‧면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경안지역에 시가지 있는 데 부분과 그 다음에 퇴촌하고 남종.

어차피 상업지역이니까요.

일반 상업지역은 그런 데만 지금 결정이, 지구단위계획이 태전지구라든가 송정지구는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자체가.

우리 광주시가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보고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추가 확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초월 용수리, 곤지암 신촌리 동원대 일대, 도척 일대는 다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그러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평지로 와야 되는데 산으로 다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반구조부터 뭔가 바꿔놓고서 좀 가야 되는데 평지에 대한 기반구조는 지금 뭐, 농업에 대한 비율이, 쌀에 대한 비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평지에 대한 비율, 기반을 지을 수 있는, 주거를 지을 수 있는 비율에 대한 것을 뭔가 용도지역을 좀 건의를 하셔서 평지화된 데는 주거가 갈 수 있게.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뭡니까? 주거와 상업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건데, 지금 땅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농림지역으로 묶여있으니 다세대든 개인주택이든 다 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니 오수처리 해야 되겠죠, 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형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게 광주시에서 풀 수 있고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두들겨서 경기도든 국토부도 한 번 두들겨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상복합비율에 대한 것은 이상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던 주민 의견 있잖아요?

예.

그것 말고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평상시에 주민 의견 있죠?

뭐, 새올 민원, 시민의 소리 통해서 들어온 것들 말씀하신다면. 예, 있습니다.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은 우리 주민의 의견은 거기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 주거하고 있고 또 소위 얘기해서 삶으로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정말 절절한 얘기는 거기 다 담아 있잖아요?

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견을 구할 때 지금처럼 단순하게 입법예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도 또 저기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민들이 모르면 사실은 일반 직장 다니고 바쁜 사람들이 자기가 업으로 그걸 삼고 있지 않은 사람 다음에야 그게 공고가 났는지 입법예고가 됐는지 내 삶과 얼마나 연관된 이 조례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지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찾아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정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더 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쉬는 것으로 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