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제정되어 상위법 재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의 근거법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95조, 94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 제49조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결산·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 이 부분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방회계법」으로 2016년 5월 19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제정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법률명과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74호,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광주시금고 협력사업비 총 1억 87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운영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장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광주시민장학회에 1억 87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출연 근거 및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출연 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의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며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법령의 근거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가 설립되어 「지방재정법」이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1억 8700만 원을 출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의 시금고 협력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농협의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출연해서 장학재단에 100억 규모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민장학회로 들어가지는 않죠?

이게 매년 어디다 사용할지 시 집행부에서 정하는데 이번에는 장학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얼마예요, 매년?

금년도 1억 8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가지고 100억이 딱 되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장학회가 결국은 이자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금을 확보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가 줄고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8000만 원 정도로 예금수익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 장학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장학회 이사님들이 자진 이사회에서 출연해 가지고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했고요.

아니, 그건 고마운데 그런 선의에, 기부하시는 분들의 선의에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래서...

매번 그분들이 선의로한다라는 100%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자수익이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가, 논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이사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발 빠르게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가면서 금리는 제로화로 갈 것이고 과거의 방식으로 100억을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2.5% 정도만 돼도 할 만하지만 지금 0.몇%대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실제 장학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임대사업을 하라,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나라나 다른 데다가 저거를 하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빌려 쓰잖아요, 간단하게. 그 경우에 우리가 많게는 4.3%까지 줘요, 잘 아시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빌렸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에서 주는 이자가 4억 3000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예치를 하다보니까 0.78%까지 떨어져 가지고 수익이 안 생기고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활용하는 이런 식의 안정적으로 예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이사회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요즘에 대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입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절반 이상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이 경우에 중복지출은 안 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예.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광주시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 진짜 가난한 분들은 이 장학재단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차상위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걸 받았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300만 원까지 대학생한테 주는데 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좋겠으나 악의로 해석하면 광주시에서 대학교를 간 정말 우수한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을 150만 원 받았다는 이유로, 진짜 가난한데, 광주시장학회에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150만 원을 받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300만 원을 받으면 그것을 제하고 저희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차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라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면 실제로 더 가난한 학생이 더 많이 못 받는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지출방식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의 경우는 학자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숙사라든가 학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출해줘도, 동의만 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장학회 이사님들의 의견이 동의만 된다면 그렇게 장학금의 지출방식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옛날 방식의 학자금 지원 이런 방식은 이제 너무 일반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주시고 검토된 결과를 얘기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주시민장학회의 주된 자본금 축적은 시 재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요, 아니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인가요? 아니면 기업체 또는 단체 어느 정도, 비율은 개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료에 보시듯이 시에서 출연한 게 한 73억 되고요. 민간출연금이 16억, 과거에 있던 반달곰장학금이 2000만 원, 농협에서 해준 게 8억 4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시민이라든가 단체, 기업에서도 충분히 출자하고 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상 강제로 모금할 수는 없고 선의적으로 모금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회적 책임, SR이라는 기본개념에서 보면 70～80년대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대두했었고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도 많이 했고 얼마 전 20세기 와서 부자의 사회적 책임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학회의 기본개념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구조,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동력을 보면 물론 그분들의 기반적인 책임을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런 장학회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강요사항이라든가 행정상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특혜거든요. 산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산단 조성될 경우에 취·등록세가 거의 50% 감면, 용적률이 25에서 300%까지 올라가고 연접제한 개발도 없고 층수도 5층까지 돼 있고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관리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권고는 하면 안 되지만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보다,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에 따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면 방법을 좀 찾아봐서 자발적인 유도, 홍보 이런 계획도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 8700해주시면 100억 달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