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문예도서관사업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2억 1,119만 2천원 보다 7,725만 2천원 증액된 12억 8,8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8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7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 2,937만 6천원보다 1억 9,231만 1천원 증액된 64억 2,1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공인 역할을 강화에서 청년창업 아카데미에 1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상설시장 옥상 누수 방수공사에 1,500만 원 추가 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마시장입니다. 중마시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1,200만 원 추가하여 2,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마시장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입니다.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 요금 합해서 360만 원 이번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환풍기 설치 1,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 상하수도 준설에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5일 시장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1,92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5일 시장 시설 장비 유지비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비, 소방 감리비 등 1,0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곡 5일시 장에 운영비 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합해서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 재원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부분에 7천만 원 삭감하고 별도 사업으로 해서 세부 사업으로 변경해서 오른쪽에 고쳐 넣었습니다. 다음 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보조금 금액 변경 약간되어서 46천원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사회복지시설 예비비조명 교체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 원 있어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이 부분에 303만 5천원 집행잔액 반납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주체가 어찌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까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럽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년 대상으로 한다는데요,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연령은 제가 정확히 몇 살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단은 소상공인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요즘 청년 실업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미리 마인드 향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창업을 할 경우에 실패할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계속해 왔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수료자에 한해서 창업 자금도 지원해 주네요? 알선을 한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알선을 한다는 것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도 자금도 일부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년 거치해서 3천만 원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년 거치 상환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해 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천만 원 하게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광양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 2회를 하네요? 60명 정도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어떻게 창업 자체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선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있지 않고 순천에 있어서 광양시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기준자체가 좀 미달이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중기청까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본사에도 여러 번 가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10개 시군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를 한군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초에 할 때는 약 9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순천에 예산을 줘 가지고 순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순천센터가 관할하는 곳이 우리시하고 순천하고 보성, 고흥 그다음에 곡성, 구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시에 와서 하고 다만 관리만 전문인력들 하고 해서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청년 실업율을 해소해 보고자 푸드트럭 같은 것도 우리가 조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엘에프 안에서 운영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유출을 해서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유원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또 예산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청년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을 가지고 1년에 6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이고 가서 그냥 듣고 사장시켜 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구인 구직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과나 지역경제과가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소상공인협회에 줘버리고 가서들어라 하고 끝나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상공인단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상공인단체에 전에는 3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줘 오다가 보조금 관리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가 작년에 이 관련 지원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까 싶은 데 올해는 4월 16일 날 전체적으로 4개 단체에서 행사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 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4개 단체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연합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줄 때 서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회장단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개 단체 체육 대회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나누어 준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4개 단체에서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광양만 상공인 회장이 했고 올해는 광영 상공인 회장이 했고 그 전에는 광양상공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상공인회에서 할 때까지는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장단체에 주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4개 단체 회장단에 줘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쓰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행사비로 들어 가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주로 4개 단체 행사하는데 쓴다고 봐야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 경제활성화운동사업 지원인데 그 행사비로 쓰고 말아버리면 예산이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한다든지 서로 광양 경제를 살릴 방안을 논의한다든지 해서 뭔가 있어야지 행사비로 써버리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자체 행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광양만 상공인회 같은 곳에서는 같이 회원들이 전주까지 가서 지역 특산품 소개활동을 하고 한옥거리 거기까지 가서 하고 또 광양 상공인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 야구장인가도 가고 또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쓰도록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액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구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그렇게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냥 행사비로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거의 시장관리 예산이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12쪽을 보면 광양 5일 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 현대화를 한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기 소방 관련해서 일부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대진단 여수하고 대구 두 군데 불났을 때 저희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올 1월 달에 소방서 민관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우리 직원들 다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세밀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은 바로 바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했는데 또 세밀하게 하니까 지적사항이 또 나와서 여기에 들어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다 올려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체에 AS 기간이나 AS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예산이 이렇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13쪽,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 사회복지시설 엘이디 조명 교체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와서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들 전체적으로 엘이디로 조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조도도 높이고 그래서 해 주었는데 낙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곳으로 써야 되는데 해야 되는 시설 자체가 정해져 있고 특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막판에 여기 도급 업체가 또 전체적으로 도급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압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도하고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는 우리지역에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안 되어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가 약 840만 원 정도 되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상하는 곳이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몇%가 아니고 이것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약 250와트 정도로 보는데 또 250와트 가지고는 냉장고 하나도 제대로 못 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동주택인데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문양오위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도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공동주택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조그맣게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해서 손잡이 쪽에 일부 붙여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세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안내려 와서.
문양오위원
국비 사업이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설명 자료에도 없는데. 신규 사업이면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세대별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에너지관리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째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 전체에 다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베란다에 지금 순천이나 이런 곳에 대도시에 가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베란다에 250와트에서 260와트를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77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약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0와트로 했을 때 약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냉장고 1대 정도는 커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도비를 작년에 준다고 했었는데 작년 추경 예산에 안 세워져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공공운영비 특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번에는 보니까 음식점 조리대 위에 있는 환풍기 설치비까지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내는 것이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게 받을 때는 월말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낸다면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 들여서 우리가 다시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한전과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시장 전체적으로 전력 신청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부과는 어렵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다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여기에 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 있고 또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전기나 이런 것도 시장에 당신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용 부분의 전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서가 아직 덜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마시장은 6월 달에 재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담하기로 상인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양오위원
공공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공공요금도 부담을 하겠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동안에 공공요금도 우리시에서 냈는데 상인회에 다가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중마는 그렇게 되고 다른 곳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 보는 것이냐 하면 관련근거가 상위법이든 조례든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를 찾아 봤더니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소유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뚜렷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주는데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인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또 영세한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었고요.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시기에요. 왜냐 하면 시설도 시에서 다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 사용 부분도 다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시장을 돕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상인들도 같은 시민인데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분명히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영상설시장 음식점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다고 환풍기 설치를 1,500만 원이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영 상설시장에 지금.
문양오위원
상부에 닥트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부에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주로 음식점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위쪽으로 설치를 해서 뽑아내야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들이 다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되겠네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들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공공요금 부담을 안 하다가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인들이 나물 정도 좀 팔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올려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대안들을 잘 찾아서 그 분들과 소통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시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영 상설시장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졌지요?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환풍기랄지 그런 부분들 시설 보수할 때 몇 년 만에 보통 보수를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보수는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전기 분야하고 여러 가지 시설 분야 전기 소방 분야를 점검을 합니다. 매월 그때그때 해서 하는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하고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예산에 300을 세웠다가 이번에 3,300를 세웠네요? 또 하나는 광양 상설시장을 언제 준공을 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상설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자체 196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낡아서 누수도 되고 또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어물전 있는 위쪽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가 떨어져서 안에 철근 뼈대가 보이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점검을 할 때 누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보수가 처음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가서 보면 참 험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점을 옥곡시장이나 광양시에 시장이 여섯 개가 있는데 입점을 한번 하면 평생 하는 것입니까?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속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약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또 연기할 수 있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연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시장 상인회에도 사무실 만들어 주고 있지요? 옛날에 재래시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싸게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얼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아주 저렴하게 싸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싸게 받고 있는데 사실 보통 상가에 들어가서 임대를 해도 사실 개보수도 자기들이 해서 쓰고 그런데 우리가 개보수를 다 해 준다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기 들이 쓴 전기요금 자기들이 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영세 상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에게 싸게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 받으면서 옛날 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것이 협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강제사항이에요. 협의해서 안 된다면 영원히 안할 것입니까? 계속 내 줄 것입니까? 자기들 돈 버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부분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
수화
진수화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도 사무실 그런 부분 자기들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무실 같은 곳은 자기들 회비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만, 통로 같은 그런 부분들.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 좋게 해 주고 해서 지금은 옛날 보다 훨씬 낫지요. 지금 노상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이 답답하지요. 그 사람들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현황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억 2,800만 원 감액한 26억 5,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개보수 사업에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개보수사업으로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도전수교육관, 궁시전수교육관 진월 전어잡이소리 공연용 전통 배 제작은 아쉽게도 도 이전이 어렵게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900만 원 증액한 13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의 7년 광양역사 의식고취 북 콘서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전남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청 ‘굿보러 가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8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간문화재 약 20여명이 광양에 와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바로 알기 시민강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광양 장도전수 교육관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장도장이 국가 무형문화재이므로 도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실 설치사업으로 3억 9,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 공연용 전통배 제작 8,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비 매칭사업인데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창작실 수도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김시식지 국가사적 승격 추진 학술 연구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시식지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강 명암 사직단 발굴 조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11월 말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광양향교 소방배관 교체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씩 작년도 12월 달에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농지 전용 부담금 등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 2호 관사 개보수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전면 해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기둥 부식이 상당히 심해서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1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하단에 이순신의 7년 광양 역사의식고취 북콘서트에 1,500만 원 신규사업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북콘서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탄핵 이후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정서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시민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합동으로 시민 의식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체는 시에서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319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우리 전통문화 바로 알기 시민 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느 쪽이 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광양장도교육관, 작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사회교육 등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체험과 교육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장도에 대한 역사의식 또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7내지 9회 정도 강좌를 하는 것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장도박물관 소개 및 관람 장도의 의미와 역사, 장도제작 설명과 칠보공예 체험, 장도장이 걸어 온길, 전통 장신구의 종류와 제작 방법, 강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체험프로그램을 하려면 체험 자료라든지 보조요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까지 해서 2천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장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시도 있고 진월 전어잡이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장도는 국가문화재거든요.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지정문화재 그 이하 급으로 하는데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격을 떠나서 무형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국가하고 도하고 분리는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무형문화재는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도는 물론 국가지정이니까 더 높은 업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궁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면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 바로 알기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문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장도를 먼저 추진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체험자들의 여론 등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본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순신 7년의 광양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우리 전통문화 바로알기 이런 부분들이 시비부담이고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선택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정책결정도 확실히 하셔서, 왜냐 하면 너무 문화적인 것이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올인 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광양시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먹구구식으로 불려 놔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쪽으로 집중하셔서 제대로 된 문화의식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것을 자기가 생활하는데 반영을 하고 해서 의식이 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리수 채우기 또 장도 이런 부분도 거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보여요. 그래서.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장도 체험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약 2만 5천명 정도가 왔는데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왔지만 성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도의 우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사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1쪽, 시설비 쪽에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 공사 1,500만 원 지금 그 100주년 기념관을 계속 우리가 시에서 개보수를 시비로 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거의 해마다. 지금 여기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는 4년 동안 1,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기념관 건물이 2006년에 건립 되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도색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옥상 방수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회에서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사업은 전기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누전도 예상되고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마다 1,500만 원씩 개보수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식사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년 된 건물에 4년 동안 해마다 1,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10년 된 건물에 그렇다면 6년째 된 해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정이나 다른 건물들을 보면 잘 쓰면 10년은 새 건물이에요. 자기들이 기독교 자체 내에서 하면 그 자체에서 개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해마다 1,500씩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이 나은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뭔가 사업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는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기념사업회 간부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 지원만 바라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운 분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강조하기를 앞으로 자구책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뭔가 그 쪽에서도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씩 지원을 해서 완전히 개보수가 되면 몰라도 그냥 갖다 바르는 정도가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히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드려 버리든지 조금 조금씩 주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장이 났다. 저것이 고장 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주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뿐더러 또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쪽이 또 고장이 나요. 그러면 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김시식지 국가사적 승격 추진 학술연구용역에 용역비가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인도 김에 대해서 예전에 TV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에가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인물관련 문헌조사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국가사적 승격 절차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국가사적 승격을 하려면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문화재청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광양시에 처음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로 국가지원에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시식지는 처음이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또 다른 국가사적 현황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국가사적은 6개가 있습니다. 중흥산성 3층 석탑, 마로산성, 광양읍수 이팝나무, 옥룡사 동백림 또 하나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마는 6개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추가 발굴 계획도 있겠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역사자료 확보라든지 여러 연구 이런 부분에 한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 발굴하시는 이것을 어쨌든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하실 때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0쪽을 보면 장도전수관, 궁시전수관 지난번 본예산에 장도전수관은 보면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 시비 2,600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재원 변경을 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장도전수교육관은 작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도에서도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또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도교육관은 원래는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해서 당초에 예산 성립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던 그 예산이 들어가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계산을 해 봤더니 본 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만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는 확실시되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자주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322쪽, 도선 국사 풍수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제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시에서?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초 감정평가를 2013년에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해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약 300여 차례 주민들 대화하고 만나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바라보는 시각, 광양시가 감정하는 평가에서 시각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자로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을 하려면 반드시 8억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용 재결까지 갔으면 의지는 확실하다고 봐야겠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토지수용은 몇%나 되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55%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토지 수용재결을 몇% 이상할 수 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 요건은 없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수년간 지나다 보니까 인상폭이 매년 심하지 않습니까? 토지 인상폭이. 그래서 해가 바뀔수록 이 사업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추진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8억을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한다면 14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8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36억이 나왔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이 36억 나왔는데 보상협의를 20억을 했습니다. 16억을 보상협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확보액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해 주면 18억인데 현재 보상하지 않은 돈이 16억 그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차후에 수용 재결해 가지고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인상분 약 1억 원해서 18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부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업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7년 광양 역사의식 북 콘서트를 어떻게 할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1901년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에서 전사한 때가 1908년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이순신장군의 의병 활동, 인간적인 고뇌 이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책자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위민정신 역사의식을 깨우쳐 주는 그런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진왜란에 대한 활약성 또 사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진월 선소하고 그다음에 강희보, 강희열 의병장 등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뚜렷하게 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대선 주자들이 강조하는 사항이 이순신의 호국 정신을 본받자고 캐츠플레이즈를 내걸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여수는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여수에는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되어 있는데 여수도 선소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도 잘 지어놨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보다는 좀.
수화
진수화위원
이순신장군 홍보가 하여튼 많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없어요. 지난번에 비문 하나 세우는 것도 애걸복걸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하게. 그것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광양시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이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또 우리 광양문화원에서 하고 있어요. 광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북콘서트를 합니까? 무엇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만들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콘서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순신장군의 ...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 놓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출발점을 삼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서를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북콘서트를 하려면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계획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공연 전통배를 도지사님께 약속을 받아서 되어 있었고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500을 세웠다가 삭감된 사유는 아까 알았습니다. 도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약속한 사항도 못 찾아 먹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 없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본예산에서? 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갈 것 두 번 찾아 가면 되지요. 약속했던 것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본 사항도 지사님께서 진월 오셔 가지고 해 주시겠노라고 확답을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했던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장들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사항도 못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없는 것도 찾아야지. 그리고 봅시다. 장도전수관 저것이 개관 한 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시비 얼마 들였습니까? 국비까지 해서.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총해서 30억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연방문객이 얼마나 되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연 25천명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 5년분을 빼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얼마 씩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약 8천만 원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는 홍보가 거의 됐어요. 우리 광양 홍보를 장도전수관에서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2만 5천이 온다면 외지 분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알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말고 외지에서 얼마나 오시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그 패도를 저도 많이 사다 날랐습니다마는 다들 비싸다고 하지요? 그것이 장사하고 개인 이득을 챙기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전어노래 무형문화재는 지금 전국에서 다 알고 있지요?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려고 하고있고 또 광양에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고 있는 곳에는 시초에 해 줘야지요. 다음에 안 해 주더라도 해야지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사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속했는데 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약속은 다 합디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힘에 부칠지 모르지만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고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도에서 승인나면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1천만 원 무엇하려고 남겨 놨습니까? 예산 천만 원 남겨 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냥 마을에 그 무형문화재 협회에 줄 것입니까?
윤성
지윤성문화재팀장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은 비가림 시설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서를 붙여 주세요. 또 한 가지, 광양읍 명암 사직단 발굴 조사 이 용역이 지금 거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광양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고 반대편.
수화
진수화위원
현 상태가 어찌되었느냐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를 시에서 하면 되지 용역비를 1억이나 들입니까? 1억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해 가지고 문화재로 확보해서 전라남도라든지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 말에 1억 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 확보했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의원님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도로 임도내고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주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설은 목적 변경할 수 있지요. 시설은. 불필요한 것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줍니까? 도비 가져왔다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도에서 시군에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버리는 것을 우리시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사직단이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태도 못해 놓고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발굴한다고요? 발굴을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직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는지 또 제사는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판단하고 하는 조사용역이거든요. 이것이.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도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역사적인 참고자료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 조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토털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기간이 3개월인데 인건비가 경비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29만 원씩 가져갑니까? 약 보고서 이것 해 가지고 830만 원밖에 더 나갑니까? 다른 것은 다 뭡니까?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광양시 관내 것을 외부 사람에게 맡겨 놓고 우리 마을에 어른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파악해 놓고 우리가 먼저 다져 놓고 난후에 만들어 져야지요. 그러면 봅시다. 김시식지 용역 해 가지고 발굴 했던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국가품셈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볼까요? 다른 것은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7만 원, 8만 원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것은 놔두고 잘 한 사람 많이 주면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김시식지 처음에 발굴할 때 용역해서 발굴 했습니까? 먼저 우리시에서 해 놓고 나서 발굴하면 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박아 놨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문화재를 압니다. 붓으로 긁어 가지고 인건비 찾아 먹는 것이 문화재법이에요. 그것이 가장 악법이지요 문화재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얼마나 악법입니까? 고소 고발되고 구속 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남도 문화재.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건비가 뭡니까? 단장하고 조사원하고 네 명해서 2,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이것 안 해도 됩니다. 1차적으로 공무원이 해 놓고 난 후에 문화재를 우리가 신청하려면 그때 할 수 있지요. 또. 이것 발굴 조사단 이것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인데 이것을 1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뭔가 보여야지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좀 잘 하시고 주는 것도 못 찾아 먹으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까? 하여튼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통배 제작 하는 것 도비 찾아오십시오. 도지사가 준다고, 시장이 준다고 하는 것도 못 찾으면 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금년에 배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돈 8,500을 못 써요? 1억 투자하면서. 이것 조속히 처리하시고, 발굴 조사용역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사적단 이것은 해야지요. 우리 역사를 찾아야 하니까 맞는데 먼저 우리가 찾고 나서 뭔가를 알고 나서 해야지 생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맡기면 우리는 바보 입니까?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지역 어르신들 찾아 봤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학예사님이 많은 고증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문화재청에서 공식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 보다도 더 큰 이순신 우리가 북 콘서트까지 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발굴 조사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했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순신 관계도 다음에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짜져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사라실 예술촌이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 창작활동에 지장은 없나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현재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경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빨리 개관해서 왕성한 창작활용을 원래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 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수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명암 사직단 발굴조사에 도비가 얼마나 내려 올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확보해서 내려 와 있습니다. 1억 내려 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1억은 도비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도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 명기를 정확히 하시지 그랬습니까? 명암사직단은 14년도부터 읍성 발굴하고 명암마을사직단 그 앞에 영세불망비, 매천 황현 생가, 매천황현 공원 그런 부분을 같이 컨셉을 하기 위해서 사직단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발굴 준비가 문화재청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수화 위원님 의견도 잘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양지역에 중요문화재 12호가 궁시가 있고 60호가 장도 그다음에 김선준 씨는 그것이 무엇이지요? 죽필. 거기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나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진월 전어잡이가 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장도전수교육관이 작년에 신축한 것이 있지요? 체험장 이런 것.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원을 투입해서 사회교육 등을 증축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증축되어 있었고 올해 문화재청이 어찌되었든 개보수신청을 해서 또 개보수를 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 데 궁시전수교육관을 제가 명절 때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열악해요. 상대적으로 위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물론 승자 독식 세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기관이니까 장도전수교육관이 국가기관이고 도 기관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과에서는 안배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전통문화바로 알기 시민강좌 자체사업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장도박물관에도 교육관이 있고 궁시도 교육관이 있고 또 무형문화재가 될 그런 관광산업에 참여하실 분들도 교육관이 있으면 예산은 적지만 첫해 하는 것이니까 안배를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첫해이니까 물론 그 예산도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전통문화 바로알기 시민강좌입니다. 이것 장도박물관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장도박물관 하나인데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알려 줘야지, 여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라고요. 스스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면 그렇다고 패도 값을 적게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얼마나 삽니까? 시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는 것도 싸게 사고 좀 싸게 팔아 줘야지요. 시에서 사는 것은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격은 다 비싸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돈 댑니까? 전통 알리는 것은 자기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갑자기 없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까? 처음이지요? 이 부분?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해 나가야지요. 이제 와서 합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자구책으로 기획 강좌는 상당히 ...
수화
진수화위원
본인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밥그릇 만들어 주고 수저로 다 떠먹여줘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밥 떠먹여주십시오. 시에 돈 많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북 콘서트를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사적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이번에 북콘서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순신장군과 광양만의 관계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발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만나봤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스타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 문화재 가면 책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만나보고 그렇게 되고 해야지, 의견 없이 만들어요? 무엇을 해서 만듭니까? 이것 그렇게 해서 만나보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먼저 있어야 되는데 북콘서트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고 나서 준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약속 지키시고요. 전어 잡이 전통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전라남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은 장들이 다 했는데 밑에서 그것을 못합니까? 담당도 우리 광양시 공무원 아닙니까? 하여튼 2건 조속히 마무리 짓고 다른 것도 하시라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상당히 호의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자리를 뜨시면서 느슨하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지사가 해 준다는데 그것도 밑에서 못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도에서 밉보였습니까? 소통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9페이지, 용지 큰줄다리기 보존 정월 대보름 행사비가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가 이번에 전부 다 AI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런데 대보름 행사비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경칩이 2월 11일인데 국가에서 AI 관계로 전면 취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용지 큰줄다리기 300만 원 남은 것은 세시풍속 놀이는 아니지만 김체험 행사를 가을에 합니다. 그때 하는 비용이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세시풍속놀이 지원하는 것 전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가을에 준다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김 체험행사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김을 따 가지고 와서 햇빛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용지 큰줄다리기 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같은 사업 맥락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고 재현은 재현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300만 원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j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관광과 소관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6억 2,300만 원 중에 이번 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2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야영장 안전 위생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에 3억 1,500만 원,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안치행사에 2천만 원 해서 모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65억 4,300만 원 중 7억 4천만 원 증가되어서 7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전 여행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천만 원, 시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엘에프스퀘어 테라스몰 관광안내소 임대료로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로 22명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안치 행사비 기금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여수, 순천, 보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이고 그 중에 국비 기금으로 3억 1,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테마여행 10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 그리고 광양 관광 영상제작비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테마 여행 10선 행사 중에 자전거 동호인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여비로 6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현장교육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기타 보상금으로 700만 원 등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테마 여행 10선 공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과 권역 연계망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핵심관광지 관광형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사업비로 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매화마을 앞 대형 주차장 국유지 토지매입비로 지난 2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추가로 소요 될 토지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토지 매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가 있는데 1벌당 25만 원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014년도에 도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해 드렸습니다. 아웃도어로 해 드렸는데 25만 원이 한 벌입니다.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하위 해서 1벌에 25만 원씩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샘플이 정해졌습니다. 아웃도어로?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직은 안정해 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웃도어로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로 거부감 없이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모자까지 세트로. 그런데 25만 원이면 적절한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은 계량한복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플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봤을 때 모양이 좋은 디자인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편하고 또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톤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관광해설사 복장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안치행사를 한다는데요, 물론 기대효과처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봉송경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지금 확정된 경로는 없고요, 우선 전남 광양하고 여수, 순천, 목포, 화순, 곡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현지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관광지들을 다 경유를 할 수 있도록 구간을 설정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치예정지로 아직 나온 것은 없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세밀하게 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추진한다고 6억 3천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0개 권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남은 남도 바닷길 코스로 해서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핵심관광지가 4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구봉산 전망대하고 망덕포구 그리고 매화마을하고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관광지에 대해서 관광형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 그리고 4개 시군에 교통지역 연계망 그리고 인력 양성 및 교육 그리고 4개 권역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시티투어 그리고 공동팸투어, 공동홍보물이나 리플렛 제작,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관광해설사 양성 및 교육, 통합지역 포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매화마을 조성만 있는데 여기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문체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어쨌든 광양에 대표관광지가 매화마을이 될 수가 있는데 봄에 매화꽃 필 때 한철만 다녀가는 관광지가 되어서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인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것은 확정적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핵심관광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담당하는 프로젝트매니저가 4개 권역을 다시 묶어서 우리 4개 핵심관광지 그리고 4개 시군에 연계되는 핵심관광지를 같이 묶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광양에 4개 핵심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완을 하셔서 여기에 필요성처럼 관광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 토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의 다 완료했나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거기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저수지 인근이나 그런 곳은 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토지 매입을 하려는 것은 여수토에 1필지, 데크에 1필지, 주차장 1필지 해서 3필지입니다.
문양오위원
1억만 하면 편입 토지는 다 끝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명소화사업이 저수지 주변에 데크나 깔고 나무 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동네에 공원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4개 권역에 테마 10선할 때 여수가 가장 많이 냅니까? 사업비를?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사업비는 전부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3억 1,500입니까? 보성도 3억 1,500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 3억 1,500 정도를 내겠네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성은 녹차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밀리지 않도록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인데 걱정이네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단체복 구입비가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지요? 단체복 구입해 주는 것은?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10조에 경비 보조가 있고 2항에 근무복 구입비.... 지금 해설사증 발급은 제6조, 8조에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해설사증은 발급해 주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지사가 양성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해설사 종류가 조례 제5조에 해설사 종류가 있으니까...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팀장님이 회의가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해설사증 발급된 발급증 있지요? 그것 해당된 종류별로 해서 줘 보세요. 우리시가 새로 주었는지 확인 좀 하게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연스럽게 그 분들에게 하지 마시고 카피를 하시든지 요령껏 사진을 찍어 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괜히 그 분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근무복을 22분만 주시는 겁니까? 또 다른 해설사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분들은 안주시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는 일응 문화관광해설사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이 조례를 누가 주관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선정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문화관광이 같이 있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발의할 때는 이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무는 그 증을 준 해설사 자격증을 준 사람은 법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기관장이 선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또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추경에서 문화예술과장하고 상의하셔서 조례에 근거해서 되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하단부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년에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마쳤고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26억 투자되는데요, 금년에 13억으로 해서 수변데크하고 주차장, 마을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광 체험시설 나머지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6억 중에 지금 14억을 확보를 하셨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4억 확보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보면 4억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보면 국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예산이 시급하지 않다면 향후 또 11억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매칭사업을 되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굳이 이번에 시비만 1억 단독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1억 부분 말씀입니까? 토지 매입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토지 매입은 시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도선 국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4억 확보 중에서도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체 섹터가 시유지가 많이 있고 나머지 1억이면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동금광관광 명소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 1억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5,307만 8천원 증액된 428억 5,112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0억 559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억 8,18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2,2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32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9,663만 2천원 증액된 630억 4,79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광양 영재교육원 해외 문화체험학습비 지원에 3천만 원, 유치원 차량비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4억 1,816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 환경개선비로 3억 3,073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로 7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증축사업비에 9,9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비로 9억 3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25만 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4,32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10쪽에 보시면 유치원 사립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필요성을 보시면 유치원 사립통학차량 운영비지원으로 시설 이용 유아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차량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부담이 많다고 건의가 되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비용까지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데 어떻습니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개소당 1년에 100만 원씩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통학차량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원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로 줍니까? 운영비 기름 값으로 줍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고 나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진주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사천시, 통영시, 순천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내용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지원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처음이거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파악을 했는데 처음이에요. 다 지원내용이 실내 전기공사, 실내 환경개선, 방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종일반 지원, 연수경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광양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정규 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곳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원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사립유치원을 해 준 다고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또 우리시에서 자진해서 교육청에서 주라주라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도.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의견이 들어오면 다 주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많은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얼마나 학부모들에게 유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을 운영을 하려면 다 그 만큼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다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성황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학교를 없애지 않으려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통학버스 좀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동창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그것을 해 줘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통학비를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 계실 때 그 쪽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요. 유치원 사립이라고 지원을 안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어느 쪽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면 이 금액을 떠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 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가고 어린이들이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 114쪽에 보시면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200만 원이지요? 사업비가 추경에 2,300만 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해 보시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처음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변경내시가 와서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 보육재단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따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공동육아 돌봄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린이집 운영하고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성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아동형 보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엄마들이 잠깐 빌 때 하는 것이고 돌봄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육 재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재단 기능에 다 들어 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재단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육아돌봄을 다시 해 보겠다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육재단에서 안 해도 국가에서 도에서 전부 하는데 왜 보육재단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육재단에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보육 재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자체 기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중으로 겹치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같은 것은 국비가 더 많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전국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엄마들에게 또 원장선생님들에게 유치원 운영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그런 것을 먼저 보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영재교육원 해외문화 체험학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을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성황초등학교 내에 학생들만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전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3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생이 8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 교육청에서 대상인원은 선발을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학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체험학습 기간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4일이나 5일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만 원하고 자부담은 없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비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다면 자부담이 약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희망도서관 입찰가액하고 낙찰가 혹시 내용 모르시지요? 있나요? 자료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총 공사비가 도급, 관급해서 54억 4,8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에서 현재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실정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추경에 9억 3천이 있기는 한데 낙차가도 분명 있고 그럴 것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들에게 물어 봤었는데 답변 리스트를 정리를 안해 주어서요.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총 사업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하나 주시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운영인데 물론 공사기간 동안에 휴관이 발생이 되어서 운영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4, 5, 6 3개월입니까? 2개월이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2개월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YMCA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100%를 주나요? 70%를 주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800만 원 정도 2개월 했을 때 수입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2천만 원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에서 2천만 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도 늘어 날것이라고 보입니다. 인건비 상승 또 조직의 비대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휴관 기간이라든지 사유 때문에 운영비를 보전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병가를 가거나 하면 몇 개월 이상 되면 자기가 받는 돈에 70%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다툼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을 할 때 계약금액도 견적을 넣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나중에 다툼을 없애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 영재교육원 해외문화 체험학습이 광양시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해외 체험이 이번에 처음 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교육청에서 건의가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근 시군에 지원이 있네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평가도 받고 그럽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평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평가는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희망도서관 건립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총 예산이 100억인데 2017년 본예산까지 97억이 확보가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97억이 아니고요, 90억 7천만 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기이 예산 확보한 것이 소진이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을 정리추경까지 하면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이 좀 모자라면 발주를 못합니다. 공사는 연말 12월 16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발주나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꼭 예산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7,600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 3,600만 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 생계교육급여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시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85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을 증액하고 시비를 그 만큼 줄였습니다. 119만 2천원 시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지원비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인건비 및 보험료 4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사무용품 구입비 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 회의수당 협약식 및 워크숍 현수막 제작비 2,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기관리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등 지원 사업비에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위기가구 장애진단 진료비 정신과 치료비 및 검사비 2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2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직능별 자원봉사 지원사업비 113만 4천원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 재료비 18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200만 원 증액하여 전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3억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28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27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입금 6,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에 41만 원 감액, 예비비로 2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3,510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오납금 반환금 3,896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 3,923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2억 3,92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자활센터 위탁을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해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은 2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반환이 되고 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중 사업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연중해 가지고 전년도에 내려 온 금액에 대해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 반환금이 아니고 전년도 반환금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 분야에 잡았던 것을 세출로 해 가지고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51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8천이 추경이 되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 온 금액이고요, 중앙부처에서 감안해서 올해 이 만큼 수요가 되겠다. 해서 증액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국비가 6,400이 증가가 되어서 국도비 확정 때문에 증액이 8천정도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읍면동별로 분배율이 따로 있나요? 이번에 증액이 되더라도? 어떻게 되지요? 광양읍하고 중마동 부분이 아무래도 통합서비스 폭이 더 많기 때문에 금액별로 분배율이 있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 금액이 광양, 옥곡, 광영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동일 금액으로 되나요? 광양은 얼마가 되지요?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옥곡면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끝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국비가 1,500만 원이네요? 이 1,500만 원은 추진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주민생활보장팀장
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1,5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분야별로 기여도를 파악을 해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복지직 당초에 근무했던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금, 상품권, 현물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지금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새로이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금액인데요, 우선 10개 보훈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10개 단체에 공모에 응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개 단체인데 물론 공모를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단체들의 사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400만 원 소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0개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호국순례비가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고 또 이것은 특수한 사업 명분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시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10개 보훈 단체가 현충탑 매월 초에 참석을 하셔서 하는 행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 일자리 사업 말씀하십니까?
문양오위원
일자리 말고 보훈단체들이 매월 초에 현충탑 참배하는 부분이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 소관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 부분이 200이 기존에 있다가 작년부터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운영비도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단체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한번 청취를 하셔서 결국 이것이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것이니까 타당성 부분을 단체장들하고 숙의를 하셔서 목적에 부합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3억 8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746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윤달로 인해서 영세공원 묘지,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 2천만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4억 8,102만 3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2,64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46억 3,83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6,425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이후에 국도비 교부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당초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 되면서 3억 4,576만 2천원으로 1억 1,446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8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4억 4,308만 8천원으로 1억 6,24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82쪽입니다. 여성친화 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은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양성 평등 기본법에 의하여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취약 가정 맞춤형 쏠루션 1억 2,6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찾아 가는 부모교육 예산에 세워 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조정하면서 분리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분리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 1,500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상해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2,35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보일러 교체, 건물 방수 등 긴급보수공사를 위해서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광양읍 삼익아파트 경로당이 관리동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상당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경로당 이전을 위해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2천만 원 하고 좀 아래쪽에 있는 건물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선호하고 있는 발마사지기를 전체 경로당에 보급하기 위해서 발마사지기가 없는 100개소에 공급을 하고 경로당 물품 고장 등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총 8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요가, 웃음 치료, 노래 체조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쯤에 노인복지시설 생활 재가 운영비는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와 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0억 8,299만 1천원으로 6억 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옥곡 노인요양원 치매 전담실 건립공사는 당초 예산에 미계상한 부족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036만 9천원과 403쪽 아래 부분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607만 원은 2016년도에 국도비 보조 사회복지관련 사업 집행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여성친화 도시 조성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 민간인 교육이 있고요, 민간인 써포터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하면서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서 양성 평등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여성가족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고 협약서 체결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지금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라남도에 3개 시군인데요, 순천, 여수하고 강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겠네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영역별 핵심과제 발굴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사업 발굴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공원 민간인 업무 대행금에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이 윤달입니다. 그런데 윤달이 드는 해는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안 되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화장장 사용량 증가로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윤달에 화장을 많이 하고 화장장뿐만 아니라 납골당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윤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얼마 정도되는 것입니까? 1개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설명서에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2억 5,3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2천만 원해서 2억 7,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은 괜찮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입 기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현실화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혜 쪽이 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운영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러나 관외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외는 조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외는 어렵고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총 70건이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당초 예산에 1억 4천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으로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실태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지출을 다 했는데 발마사지가 100개소 정도 경로당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발마사지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중에 발마사지가 없는 곳은 전부 완료를 하기 위해서 발마사기지가 약 100개소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체지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연말까지 긴급하게 교체지원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이 있는데 방금은 물품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 원이 올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하는 건물에 관한 부분은 마을회관 쪽에서 하고요, 내부 환경개선 쪽은 경로당 안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요 조사하고 건의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요. 경로당이 방수나 여름이 지나가면 또 물새는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수작업하고 보일러는 파악이 안 되고 갑자기 수시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보일러 수리나 교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교체 방수 이런 쪽에 하고 겨울에 또 상당히 경로 긴급 보수들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세운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지원이나 신축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겠지요? 왜냐 하면 서로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면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은 비교적 경로당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어느 정도는 맞추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삼익아파트경로당 이전 두 번째로 7천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삼익아파트경로당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동 2층에 있는데요, 관리동이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옮겨 달라고 했는데 옮길만한 장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 쪽 아파트 쪽 관리사무소나 그 쪽에 이야기가 되어서 상가에 한군데 판매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가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완전히 매입을 할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시 건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또 2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고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 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예산이 서면 바로 매입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이 다니 시기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안전CCTV 설치를 1억을 반납을 하는 것이 뭡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안전CCTV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시설 할 곳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린이 안전 도로변에 안전 지역 쪽은 교통과에서 CCTV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공원 위주로 했는데 거의 할 곳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이랄지 학교 뒤쪽으로 공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곳은 상당히 우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 같은 곳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CCTV는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지정된 것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할 만한 곳은 다 찾아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도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 조성 컨설팅이 신규 사업인데 향후 계획이 영역별 핵심과제 용역을 하고 난 후에 향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정책이랄지 정책방향이 양성 평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 도시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서 양성 평등을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또 여성친화 도시를 지정을 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 과제에 따라서 여성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또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친화 도시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여성프라자랄지 여성연구소 같은 데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배워 가면서 하고 또 이 친화도시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랄지 시민들 교육이 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성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어제도 TV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일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사 일만 했지만 요즘은 일하고 또 집에서 가정 일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성들도 노후에 퇴직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야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 우리 국가가 또 잘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늘 건강하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노인일자리 두 배 늘리기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310명에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셨네요? 자료에 보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17년 계획이 1,500명에 신규 사업이 4개, 예를 들어서 천연 염색 같은 것은 어떻게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 염색은 노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노인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염색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가서 염색하는 일자리를 도와주는 일자리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총 참여인원이 열 분인데요, 어르신들이 염색을 직접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를 가져와서 염색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시장형으로 조금 씩 하고 일자리도 되고 또 소득도 창출해서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천을 가져오고 염색을 하면 그 열 분이 가셔서 코디가 시키는 대로 염색만 해서 말려서 납품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그 수익이 나면 참여한 열분 어르신들에게 다시 분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기본과정이 몇 개월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9개월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월 1인당 수혜 금액이 얼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시장형은 월 21만 원입니다. 공익형은 22만 원이고요, 시장형은 21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수익금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나요? 21만원은 그대로고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21만 원도 작년에 20만 원에서 1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9개월간 해당된 분들에 대한 상해 보험료에 대한 가입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전액 저희들이 다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체 상해 보험을 넣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건비도 작년까지는 20만 원 드리던 것이 22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 추가 발생비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한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지자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면 제각기 다 다르니까 일괄로 입찰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해 주면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찰해 준 선정한 업체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인보험보다는 금액이 훨씬 싸겠네요?
태우
하태우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인당 상대보험료가 7,800원 정도 됐는데요, 사망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올해 13,000원으로 상해보험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올해 강화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677만 4천원 증가된 28억 5,8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희망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7억 5,700만 원, 용강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4억 3,500만 원, 총 12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영화상영 사무관리비 3,9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도서관 개관 준비 중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시스템 구축 5,600만 원, 자료실 자동화 시스템 구축 2억 6천만 원, 자료실 및 사무실 전산기구구입 7천만 원, 도서관 가구 및 비품구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개관 도서구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도서관 개관 준비 시설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료실 자동화시스템 구축 2억 원, 자료실 및 사무실 전산기기 구입 5천만 원, 도서관 가구 및 비품 구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 개관 도서구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 중앙도서관 실내외 도색공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앙도서관 독서 취약계층지원 사무관리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580만 원, 기타보상금 다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주요사업내용이 두 도서관 개관 준비시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개관공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문예도서관에서는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올라 왔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나 그런 사항은 미리미리 선정해서 구입을 해 놓은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246쪽 인테리어공사 1억 원이나 또 용강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 추진 속도 과정에 발맞추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용강도서관은 올 12월 달이고 희망도서관은 10월,달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 정도는 앞으로도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미리해서 인테리어도 미리 해야 되고 전산시스템 등도 미리구축을 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중앙도서관 실내 도색 공사는 우리가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본관은 92년도에 했고요, 별관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된 후로 한 번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처음 도색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도 필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쨌든 도서관 2개가 준공이 되면 기대가 큰데요,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도서관 관련 또 자료실 여러 가지 도서 물론 PC 버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시대이고 하니까 웹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것 같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양오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곳은 실제 도서 부분도 도서관에 가서 PC 앞에 도서명을 치거나 저자를 치거나 출판사를 해야 검색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께서 활용을 하려면 그런 웹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서관도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내용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더 친화적인 도서관과 가까운 사업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소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주체가 여기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자은 예전에 본위원도 제안을 했었는데 밑에 옛날 세탁소 옆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옆에 부지도 그 분들이 의사는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예술회관 또 중앙도서관 이전 계획은 없을 테니까 거기에 높이가 꽤 층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을 개발해서 도서관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도 너무 늦기전에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영화 상영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영화 상영을 했는데 올해 엘에프 쪽에 영화관이 생겨 가지고 금년부터는 영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니까 관람하고 하니까 좋더라고 하던데 저기는 돈이 들잖아요? 여기는 돈을 적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볼 것인데 한번 해 보고 관람객이 없으면 없애도 될 것인데 바로 없애버리면.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순천에 영화관이 있으니까 약 2,8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냉난방 등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잘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요. 어린이 권장도서 구입을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도서에 대한 여론을 듣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 회원들하고 어린이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료 중반부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준공된 광양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현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천정에는 석면 텍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기능보강 공사 설계비 3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공사 2억 8천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의 경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법상 설치의무대상으로 미설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입원환자 이동 등으로 공사기간이 일반공사 보다는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 두어야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공사가 마쳐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설계비를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예산서 416쪽 중간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인데 소방 시설 보강입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소방시설하고요, 위에 천정 텍스가 석면이 함유된 텍스입니다. 그 교체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두 가지 공사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이 가능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는 스프링클러 없이도 준공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의무설치를 해야 합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내년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3회 이상 보건복지부에 갔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원이 왜 안 됩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전문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보면 요즘은 요양병원이 치매병원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특히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어려워서 한번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에서는 시장님께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기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실과에서 심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보건복지부 특화사업에요, 예산서 416페이지요, 보건진료소 주민 발표회 24명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체조도 하고 치매예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옥곡에 대죽 보건진료소가 지난해 전라남도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죽 보건진료소 산하에 어르신들 24분을 모시고 3월 30일 날 갑작스럽게 국회회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대표로 나가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드릴려고 세운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어떤 것이었지요. 그때는 자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분이 누구시지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사실 이번에도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요, 노인들이 공연을 하려면 공연복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상 지원이 안 된 답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마을이장님들께 해 가지고 3개 마을에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단한 사업을 했어요. 혼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직원분이 많아야 합니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팀장이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 25억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의료사업 수입과 보조사업비 증액 또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53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423쪽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증액에 의해 흡연 예방 인형극 추진비로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운영입니다.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기관 단축으로 우리시 부스운영에 따른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에 보건소 진료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보조인력 부재로 진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간제 인부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노인 건강 정신건강보건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위치 추적기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5세미만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고위험군 우선 접종자에 포함되어서 국가필수 접종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시비로 세웠던 무료 접종분 1억 7천만 원을 유료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5,1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중 구급차 구입비 그리고 국가예방접종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425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건강마을 주민의 참석자 식비가 있네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주민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4개 마을을 조성을 했는데요, 올해 10개 마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식 식비로 세워 진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건강마을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희망을 하면 그 분들의 마을당 위원들 약 5명씩 자기네들이 오면 저희가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켜서, 심화교육까지 교육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건강마을이 되면 이렇게 혜택이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마을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강에 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조성을 하면 건강에 이로운 조건이 무엇인가를 사전 평가를 해서 걷기운동, 치매 활동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네요? 건강지도자가. 그러면 주로 어디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잘 하고 있는 곳, 작년도에는 강원도 원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곳을 골라서 타진을 해서 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종사하는 분들 다 계시니까 추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거기 위치에서 활동하신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거기가 98년도? 그때 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잘....
문양오위원
거기 종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다 하셔 가지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전체 지소, 진료소까지 하면 약 120명이요.
문양오위원
보건소에는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약 8, 90명이요.
문양오위원
약 100여명 되겠네요? 지금 입주된 시설이 일반진료실도 있고 영양플러스센터, 금연 클리닉 또 무엇이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 각 진료파트 여러 가지로 각 실들이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연간 우리 보건소 사용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약 3만명?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센터도 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가 계속 높아지면 보건소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제 기간을 체인지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 안으로 보건소장님도 계세서 말씀드리니까 대안을 해서 자주 건의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결국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좀더 친환경속에서 사실 보건소가 가면 주차장부터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그 곳이. 환경이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리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문이 열리겠습니까? 자주 대안을 마련하셔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건소 갈 때마다 느낍니다. 사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저희 증진과는 기간제가 정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순천은 보건소가 순천대학교 건너편에 신축한 곳이 맞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꼭 옆에 도시를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012만 2천원 증액된 14억 1,25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료, 저출산 우수기관 포상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33쪽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4억 5,723만 7천원 증액된 총 59억 5,594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26만 3천원 증액된 6,52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434쪽, 중간부분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60만 원 증액된 1억1,2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독감예방 접종시 대기자가 많아 민원대기용 천막과 앰프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3,737만 원 증액된 1억 5,2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4월중 개소 예정으로 증액사유는 도시취약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인건비 4,628만 9천원,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13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하단부 지역 주민들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측정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3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1,714만 원 증액된 3억 9,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산부 건강관리로 건강한 출산,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임산부 태교음악회, 유축기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437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852만 8천원 감액된 1억 1,1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국도비 반환금은 2016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에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정규직 공무원 2명하고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3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요, 어쨌거나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금 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무기 계약근로나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가 인구 늘리기에 지금 신생아 산모도우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사업은 중위 소득 40%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생아 도우미도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산후 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인들이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지원을 안 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하는 것이 시설이 잘못되고 하니까 사설로 많이 가겠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후 조리원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원하니까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6년도, 15년도 출생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16년도에 1,464명 태어났습니다. 15년도에 1,680명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22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예, 2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신생아 조례도 제정해 놓고 있는데 인구늘리기에서 올라오자마자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해 준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해 주면 좀 더 획기적인 시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획기적인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지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 모시고 오든지 해야지요.
광림
정광림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려 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실과가 다 함께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 교육비와 재가암 환자 소모품 구입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한 건밖에 없는데 하는 일이 없으면 어쩔 것입니까? 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내웃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는 1회 추경예산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수화
진수화위원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정회
17: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중마금호해상보도교량 야간경관 조명설치 20억 원 등 9건에 21억 8,733만 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