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본위원이 지난 메르스나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심도 많고 또 간호직이라는 전문직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이 맞는 거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아마 개편에서 하신 분들이 행정부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 겪어온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우리 개방직 해서 의사직군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한 5년 정도 우리 시에서 소장의 역할을 해오셨는데, 일례로 든다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고 하죠. 사태 이후에 단국대학교가 격리병동 국가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헌신하고 해서 전반기 때 주명식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격려차 방문했을 때 그때 대응했던 보고서를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다행히 요행이 환자 발생은 없었지만 다음에도 이런 요행을 바랄 수 없다라는 민간 병원 차원에서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많았고요. 핫라인에 있어서도 보건소장 중에 행정이 아닌 의사직군에 계시는 분이 소장께서 핫라인의 메인으로 활동하셨는데 대부분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이것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관련해가지고 또 의사직군에 계신 분을 전문의로 우리가 모셨을 때는 그분이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에 대해서는 감염병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 내과, 외과, 이렇게 해서 과가 나누어져 있으므로 해서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관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해서 전공하신 선생님이 아니라면 그런 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닥 높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본부에서 지침이 도에 하달되고 도에서 우리 시까지 하달되기까지는 지금까지도 아주 사실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체감도나 신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직까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그러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대응해서 굉장히 사실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호응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잠시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메르스 발병하고 3일차 될 때쯤에 엄소영 의원님께서 박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환자 발생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의 시민의 전화번호를 알고 제가 직접 대면해서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그 당시 젊은 환자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열이 많아서 여러군데 병원에 갔지만 진료 거부를 당하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고 고통은 심각하고 환자 보호자는 눈물로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래서 양쪽 보건소에 질의를 했을 때 지침이없고 지정병원이 없기 때문에 안내해줄 수 없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는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도차원에 요청해서 그 다음날에 보건소에 감별 진료소가 마련되고 우리 공공의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천안의료원이 1차 지정병원으로 지정되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 복지문화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 자체 천안시만의 감염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의회의 충분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러한 개편의 형식이 갖춰진 거 같습니다. 다만 의료직군에 있고 보건소 상임위에서 활동한 3년차 내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원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감염시스템에 이원화로 인해서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일어나는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고액 연봉이라 하지만 의사직군들에서 봤을 때 이 연봉이 사실 그렇게 충족되는 연봉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연봉을 상향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 보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행정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해당부서에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는 외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는 한데 본위원한테 직접적으로 의사회에서 항의차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장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카톡으로 온 내용인데요,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유신 사무관 출신인 현 천안시장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 빨갱이처럼 동일하게 세뇌된 그런 공무원을 원한다는 말인가’라는 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직군들에 있어서는 항의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신공격형이라든지 지금처럼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나 또 선출직인 시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도 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신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악용해서 이런 식의 협박성 반박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소장님 연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연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봉이 높다 낮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염병은 보건소장이 진단이나 전문적으로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감염병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을 최초 진단한, 병‧의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의원에서 진단한 의사가 신고가 있을 때 접수를 하면서 역학조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의 실험실 진단이 있어야 그거를 진단하면서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전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실험실 진단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 역할은 행정 컨트롤, 직원 통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꼭 의사협회에서 말씀하는 전문의여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직군의 개방형직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같은데,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게 된 가장 주된 조직개편하게 된 요인을 말씀해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사직군의 반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반박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원화 되어 있던 거를 일원화로 바꾸면서 기대하는 효과,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는지 골자만 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이렇게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므로 인해서 기대효과,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개편을 통해서 의사직군에서 얘기하는 반박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합법인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해서 우리 근거 법안인 조례는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세가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염병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들어간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동남구, 서북구로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현재 조직개편에는 일원화를 시켜서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대응을 하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가장 발빠르게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것이 현재 조직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직군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보건법 13조입니다. 지역보건법 13조에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있지만 단서 규정이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83%, 그 다음에 보건소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하는 곳이 그것도 개방형입니다. 3%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직군이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으면 현재 5급 상당의 관리의사가 2명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의사 선생님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현재 저희들 예방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말씀하시는 서울시는 개방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가 공무원으로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의무직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5급 상당의 관리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공무원으로 의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대응센터가 저희들이 가장 발 빠르게 컨트롤타워를 핫라인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핫라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염병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새롭게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있어서 제가 거절당한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C형 간염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았을 때에 보건소 양쪽 소장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자유롭지 않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간호사가 없는 의원급 병원을 랜덤으로 선정해서 주사를 처방 받은 내방 환자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분들 중에서 C형 간염이 발병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 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직군의 소장님이 계시므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관철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자료가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물어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혹여 의사직군들의 그런 이익이나 권익이나 또 이런 그들이 소위 말해서 불편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5년 동안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을 한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격히 동남구와 서북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있음으로서 그런 규제도 간혹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서 이런 지도단속 부분이 좀 제외되지 않나, 이런 기대심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구와 서북구의 단속실적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C형 간염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그동안 자율적으로 하게, 그동안 5년 동안 자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본인들이 사이트에 지도단속현황을 넣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업소들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능동적인 지도단속은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 생명,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들이고 C형 간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의사직군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양쪽 보건소에 의사 전문직 직원들이 늘 상시적으로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의사….

예. 진료부, 진료 파트.

지금 보건소 내에는 네분의 의사가, 5급 상당의 관리의사 두분과 기간제 의사 선생님 두분이 있어가지고 네분이 지금 예방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 두분들의 의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의 의사직군이 상시적으로 네분은 늘 상주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각 지소에 파견되어 있고요, 저희들 소내에도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역할이나 임무를 봤을 때 행정 소장이 간다 하더라도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나 발 빠른 대응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다거나 염려스러운 정도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의사 두분과 기간제 의사 두분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박남주 위원님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쪽 계통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아직 없으신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방형 의사도 사실은 시의회에서 지난번 6대인가, 5대, 언제죠? 5대 때죠. 5대 때 분명히 전종한 의장님과 어느 의원님 몇분이, 장기수 의원님, 또 김영수 의원님이 성 시장, 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문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에 보건소 쪽에서 몇 십 년 동안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은 역시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또 올렸고 지금 와서는 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해보니까 안좋다라는 관념에서 또 바꾸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김진철 정책기획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1년도 11월에 동남구 보건소 개방형 직위제 신설하면서 이게 도입하게 됐어요. 당시에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보건소가 하나였는데 2개로 늘리면서 직제가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2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직의 중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료라든지 또 감염병,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거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보건소를 신설해야 되느냐 했더니 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가 계속 급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구 보건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과 동일하게 보건의료행정을 동남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신설했던 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직위제를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개방형 직위제로 넓혀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시에서도 성무용 시장께서 응답을 하셔서 향후에 신설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해주신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소라는 기능이 애초에는 전문적인 기능, 이거를 많이 기대를 해서 개방형 직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1인을 두되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건‧간호,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도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5년 동안 동남구 보건소를 개소해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본 결과 전문성을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전문성 발휘가 미흡했던 면도 도출이 됐고 보건소장이라는 직위의 성격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역주민들의 진료, 치료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한 보건정책 수행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지휘통솔문제, 또는 유사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대처 능력,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요구되는 직위가 또한 보건소장이라고 봤을 때 5년 동안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미흡한 면이 도출이 돼서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이 아니고 규칙에 담는 내용입니다마는 규칙, 그 규정을 삭제를 하고 다만 이번에 도출이 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보건직렬의 공무원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소상한 내용까지 이해 설득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설치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우리가 100세 건강을 추구하면서 건강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정적 지원, 이게 사실 보건소의 설치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경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주셨지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메르스 사태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연금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메르스 사태 얼마나 키워놓았습니까?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갖고.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선 5기 때 개방형 직위제를 포함해서 전문성 있는 의사를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도입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방형 직위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문제고 그 자리에 감염병 전문가라든지 그런 의사 선생님을 고용을 했으면 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소아과 전문의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직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분들을 임용 요건을 강화를 해서 호흡기내과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하고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예를 들어서 연봉을 더 주더라도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을 영입을 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시고 무조건 조직개편안만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물론 보건소장이라는 직위 성격이 진료기능,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앞으로 개방형 직위를 계속 유지할 당위성도 있고 하겠지만 전문성보다는 좀 더 거기에 비해서 더 요구되는 사항이 행정적인 역량이라든지 그 외 지역사정을 감안한 어떤 보건정책, 개발, 수행, 이런 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249개 자치단체 중에서 85% 정도의 보건소에서는 의사 직렬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 역량이라든지 지역사정을 감안한 보건정책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의사직군보다는 일반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의사직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행정역량이라든지 지역 사정을 감안한 보건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동안 운영해봤던 문제점을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 이런 차원으로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행정직이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50만 이상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25개 구청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번 우리의 추세는 전문성을 감안한 개방형 직위로 가는 추세는 맞다. 추세는. 하지만 현재 여건에 우리가 운영해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문제점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전국 254개 보건소 중에 의사인 면허를 가진 분이 하시는 데가 103군데예요. 2015년 현재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부 의사 면허 가진 전문직종을 가지신 분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맞나요?

의무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허를 가진 분이 하는 거니까 전문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민선 6기 들어서 시민의 건강권과 이런 거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5분발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과 또 총무환경 위원님들이 있지만 사실 총무환경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단지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 의료계에서 저희 위원회로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와서 접하면서 사실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성급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문화 위원님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토론회 정도는 한번 정도 해서 옳고 그름이 어떤가…. 사실 이렇게 급히 서두를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한분의 보건소장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외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판단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사실 그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했다면 어떤 게 개선방향이 좋은 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동남구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의사 개인의 문제였으면 그 개인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보강을 시켜서 좀더 좋은 분을 모셔서 의료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과장님, 법 해석을 잘못 하고 계셔, 과장님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1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있죠. 그 중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의사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그 곤란한 경우를 설명을 해줘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하면.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의사들이 응시를 안할 경우가 곤란한 경우라고. 그럴 경우에만 우리 보건직 공직자 중에서 임명하게 돼있는데, 법에서 왜 그거는 자꾸 얘기 안하시고 입법 취지나 의사로서 소장을 임명하게 돼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하고서 왜 엉뚱한 이유만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현 행정 트렌드에 역행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의사로 충원한다. 의사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 공직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분명히.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지금. 의사들 모집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닙니까? 의사들이 안 들어와요?

보건소장 임용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는데요….

하도록 돼있는데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돼있어요. 의사 면허 가진 사람을 임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우리 보건직 공직자 중에 임명하게 돼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한 내용 자체가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을 내려서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여러 보건 전문가도 있는데 단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한 사항은 직업 선택을 폭넓게 자유를 부여한 사항에도 위배가 되고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내린 사항인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이렇게 삭제하는 내용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보건소장이라는 직책, 직위 성격이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맞지만 보건소장이라는 위치가 전문성만 발휘하라고 있는 보건소장은 아니다. 어떤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정책 수행이라든지 직원들 조직 통솔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역량 부분도 감안해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자치단체장한테 포괄적인 어떤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쨌든 입법 취지는 의사로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입법 취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입법 취지는 그랬습니다만 시대가 지나고 해서 한참 지난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지났다는 게 천안만 지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가 개방형….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트렌드 맞습니다.

아까 전문성 발휘가 미흡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성 발휘가 미흡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현 소장이. 어떤 게 전문성이 미흡했어요? 근무하시면서. 현 소장이 전문성 발휘가 미흡했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아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냐고요.

그동안 5년 동안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장을 맡아가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는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 소장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어서 현재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센터를 신설해가면서 충청남도에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센터를 신설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아까 정책관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양의들만 이 법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런 데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정책관께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13조 조항에 의사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저희들도 현재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가 의사들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저희들은 개정을 않는 걸로 그렇게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건소 소장님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5년간 해봤다고 해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 사람이 바뀌면 또 조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한번 5년간 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5년간 딱 한번 근무해본 건데 그분들이 직원들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입법 취지까지 어겨가면서 개방형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호 소장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해석을 11조 1항인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의사 면허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한다는 게,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해석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현재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다 의사협회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복지문화 위원장이지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까 논의했습니다. 공청회를 갖고 논의했는데, 어차피 지금 행정부에서 어차피 인사 개편이 있어서 이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우리가 알 권리를 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맡겨보고 정말로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재론을 하더라도 현재 구본영 시장님의 마지막 인사 조직개편인데 우리가 그래도 힘을 모아서 어려울 때는 도와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그냥 원안 가결로 맞추고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간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간 가정의학을 전공하신 보건소장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개방직으로 했을 때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메르스 당시에 대표 전화번호도 답변을 못하시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격리 병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의 군에 있어서 임산부도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압 수술실이 있는지 음압 분만실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직종에 있으므로 인해서 당연시하고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못했던 사안들이 다시한번 상기되고 있고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의학이나 내과 전문의를 모시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사실은 임금체계입니다. 다만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는 서울의 어떤 사례를 보자면, 서울은 우리보다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에서 서울의 어마무시한 시민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 가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행정적인 걸로 지금 규정을 하지만 예방의학이나 내과 전공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지금 충남도에 얘기 되어 있는 상태고 방식은 행정 공무원에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사 전문직종에서 좀 더 강화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충청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짧게나마 저는 응급실에서 한 4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년차 정도 병원 임상에 있었습니다. 직군에 따라서, 또 전공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전문성을 띠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는 굉장히 지식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5년 동안의 개방형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를 맡기고 또 기대해왔지만 일련의 요 사이에 발병하고 있는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때에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견제하고 감독했던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행정부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소 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직원들은 그동안 의사 소장님이 있으면서 갈등이 많이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각은 현재 전원, 전원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은 지금 다 이 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만호 소장님이 소장을 맡으면서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만호 소장님께서 보건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이 저를 평가….

예.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전국의 82%, 4%, 2십몇% 하고 있지만 아까 이종담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254군데에서 103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현재 100% 개방해가고 있는데, 개방형은 현재 트렌드예요. 그런데 지금 조만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우리 김기성 소장님은 5년 동안 우리 천안시를 역행하고 천안시의 보건정책, 우리 건강증진을 역행한 주범이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행정직인 조만호 소장님이 하실 때는 지금 보건소의 직원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조직력이 강화되고 행정력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왜 조직개편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계속 지금 감염병 대응센터, 대응센터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감염병 대응센터가 그러면 연석회의장에 조직도라든가 시설장비 규모라든가 예산 등 기타 여러 가지 세부내역을 갖고 와서 감염병 대응센터를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 또한 미흡하고 뭔가 지금 행정부의 일원화, 일원화를 하면서 일원화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이원화의 단점만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때 당시 우리가 제가 알기로도 김기성 소장님이 천안시 지회장을 맡으면서 성무용 시장이 의사협회 송후빈 회장이랑 같이 만나면서 설득 설득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계신 인치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거들어주시면서 또 전종한 의원, 장기수, 김영수 의원, 기타 등등 의원들이 성무용 시장님을 설득하면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게 개방형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는데, 5년 동안 장단점을 판단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치는 있지만, 자, 또 행정부가 우리 개방형에서 다시 행정직이 맡는 순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 또 바꾸실 겁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아끼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을 왜 서두르는지,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센터에 대해서 우리 비의료직인 행정직에서 과연 지금 대응센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10대 감염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왔을 때 과연 대처능력이 있을까…. 또 하나, 아까 의사가 네명 있다고 했죠? 네분이 관리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두분이십니까?

예.

우리 천안시에 63만 넘는 곳에서 지금 보건정책이나 의료행정 서비스를 다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겨우 4명 갖다가 도대체 무슨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둥 무슨 보건직 따른다는 둥….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직에서 할 경우는…. 일단은 서두르는 이유랑, 한번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감염병 대응센터의 조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이거는 행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아니 지금 계속 기획관님이랑 소장님 말씀하실 때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 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팩트를 말씀하시기 바라는데 계속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세요.

일자리 문제가 요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신설이라든지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삼거리공원이라든지 태학산 등 명품화 휴양지 조성,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신설이라든지 명품 문화공원 조성 추진단, 이런 거를 이번 조직개편에 담아서 하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작년도에 각 부서별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연말쯤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국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고 금년 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때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서두르는 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감염병 대응센터도 중앙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 사항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같이 겸해서 담아서 감염병 대응센터를 과 단위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단위의 감염병 대응센터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산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염병 대응센터를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드시는 이유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시겠다.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기성 소장님이 계셨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역할이라는 것은 진단과 치료보다는 상급기관이라든지 긴밀한 소통과 관계 유지, 그리고 보건행정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년, 그 다음에 3년을 연장해서 5년을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에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직원들하고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센터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가 있은 이후에 감염병을 충원하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충원 인력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센터를, 그동안 감염병과 관련된 간호사라든지 역학조사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총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이번 감염병 대응센터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대응센터에는 감염병 대응팀이라든지 감염병 예방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역팀을 감염병 센터에 포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15명 이상을 그쪽에 포진을 시키고 예방의학이라든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조직개편안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센터 내에는 의사 지금 충청남도에 요청한 예방의학 전문의, 그 다음에 내과 전문의 정도를 감염병 센터에 의사 선생님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염병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의사 선생님이 두분이 포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센터는 전국에서는 아주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준비하시는 담당부서와 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움 또한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담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개방형이 트렌드인데 역행하는 추세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더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신중한 생각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소장님이 5년간 사실 보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사람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분의 전공분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성 소장님의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총무위에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복지문화위원님들 의견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 시장님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해서 특히 개방형 직위제를 서북구 보건소에 도입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북구 보건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서북구 보건소에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다는 약속을 해주셔야만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은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조직개편안이 작년말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에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조례의 적용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비의 지원 범위 및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433호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한정된 조례의 적용범위를 친환경적 자동차로 확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1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 등의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을 100대 이상 갖춘 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사례에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의 반대로 완속충전기의 설치가 무산되어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포기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민간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규정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구매보다 더 높은 천안시 자체의 보급기준을 만들어 권고하는 것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민간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기존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걸 범위를 넓혀서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기자동차 말고.

전기자동차 말고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이렇게 여섯가지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고 ….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후발주자로 가장 정부에서 시책에 중점을 두는 게 수소자동차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소자동차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몇 대나 되죠?

수소자동차는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23대가 있고요, 천안시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천안에 한 대?

예. 충전소는 내포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에는 충전소 전혀 없고?

아, 예,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충전소 설치 비용이 고속 같은 경우, 완속은 좀 저렴하다 하더라도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이 ….

그것은 전기가….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그럼 전기자동차는 충전소 설치하는 데 급속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게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는 게 있는데 한전에서 95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아파트들, 기존에 아파트들은 전기충전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차, 2차, 3차에서 열두개 단지, 그래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하고 38기가 한전에서 조사가 돼서, 아직 설치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8개?

아니 우리 천안시만.

천안만?

예, 열두개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한가지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충청남도에서 작년 12월말에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30일날 통과가 돼가지고 주차면적 100면 이상을 짓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신축할 때 전기충전시설을 주차면수에 따라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가 건축협의회 하면서 한 10개소 정도의 충전시설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이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죠,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같고, 그렇죠?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 여섯 개 태양광이나 하이브리드 수소 이런 자동차들은 아직 그렇게 상용화가 된 시점이, 지금 현시점이 상용화됐다고 볼 수가 없죠? 수소가 그 중에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천안은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 천안에.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는 현재 청소차로 1,245대, 천연가스버스가 3만 8,000대, 그 다음에 우리 시도 천연가스버스는 506대가 보급이 돼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전국에 22만 8,000대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만 300대 정도가 보급이 될 예정이고요. 수소자동차는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제가 관련된 문헌도 좀 찾아보고 환경부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하이브리드가 초기단계라면 중기가 전기자동차고, 가장 최종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게 수소자동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소자동차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1위랍니다. 전기자동차는 아니고 수소자동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보급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6월 30일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도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보급을 하라, 그 중에서 80%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보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하이브리드 친환경자동차에 포함이 되면 하이브리드까지 전부 다 지원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경우에.

현재 전국 지자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이브리드나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

아니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지원해야 돼요. 친환경자동차 구입….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법률이 발의돼서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일단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지원이라는 게 폭은 넓지만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모르지만 재정적인 지원의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는 2016년에 작년에 일곱 대를 공공용으로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여섯 대 보급이 있고 내년에는 민간부분을 50대 정도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

민간은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공공기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기존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조례는. 우리 박남주 의원님.

기존조례는 아마도 이게 포함이 될 거 같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면 ….

아니 저기 기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는 걸로 얘기했고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에 지금 제가 개정조례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두해서 조례를 발의한 안상국 의원님의 조례안을 다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해서 담아가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폐기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 처음에 시작은 그 조례개정을 같이 심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선배 의원님에 대한 예우나 또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돼서 이제 지금 오늘 심의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 발의된 지가 1년이 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의는 해보셨어요?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안상국 의원님한테….

예, 안상국 의원님. “조례개정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돼서 의원님, 이거 개정조례안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라 그러셔요?

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특별히 그렇다 이렇다 저러한 반향은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걸 이전에 물론 조례개정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 의원님들 최대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다만 시대적으로 또 어떤 요구도나 우리 시가, 또 우리 충남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부합하려면 좀 더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절감하고 또 요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진행되었던 조례들 참고했을 때도 이 내용에 있어서, 명칭에 있어서 좀 더 그 전기자동차조례 또한 포함해서 존중받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여섯가지 나왔다는 걸 전부 다 지원하기는 아직, 상용화면이나 이런 면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직 안한다고 하셨고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충전소 설치도 좀,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요. 국비가 1,400만 원이 있고 시비는 500만 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쭉 봤는데 500만 원 넘는 데는 없고요. 400만 원,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면 5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대, 그다음에 2018년도도 한 50대 정도 민간에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추가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2호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와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전류 공급 및 배터리 오류 발생 예방 등의 컨트롤 장치인 이차전지관리시스템을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와 함께 유치해서 이차전지 관련 분야 기반구축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기술센터이며 총사업비 180억 원 중 10억 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서 매년 2억 원씩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천안시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2호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지역거점 신규추진 적합사업 공모에 충청남도의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도의 이차전지관리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될 충남테크노파크에 구축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전해 BMS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내에 밀집한 이차전지업체의 BMS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차전지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BMS 구축사업은 천안시가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시는 현재 이차전지의 양극 및 전구체, 전해질 등 이차전지 재료 생산업체 48개사에 8,8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도시첨단산업,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등 첨단산업도시로서 시험인증센터를 추가로 유치해 신기술 융합기술 연구도시로 도약하고 관련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차전지 관리시스템도 총 사업비 180억 중 국비, 민자 130억과 지방비 5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면 전문인력인 석사, 박사급 연구원도 50명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 유일의 중대형 이차전지 등 시험평가 서비스와 R＆D 수행, 상품화 지원, 산학연 클러스트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전국 제일의 시험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시험인증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시스템 기반산업까지 더해지면 제품인증 및 신제품 개발 등 이차전지 중심지로서 생산성 효율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2억씩 5년간 10억 출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추가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급하게 추가된 사유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80억인데 올해 예산이 5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12억 6,000만 원, 시비가 2억, 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30억은 현물출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59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작년말까지 도비까지 확정이 됐고,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사전에 출연 동의를 받아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잘 아는데, 작년 공모사업이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천안시가 개입이 안돼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건지,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미리 하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하려면 초에 했어야지.

그게요,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전체 사업이….

국도비 확정이….

도비까지….

작년에 됐다면서요.

그거는 작년말까지, 저희 도에서 올해 예산 세운 거니까요….

도 예산도 똑같이 작년말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연계해서 했어야죠, 그 당시에.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출연금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야만이 저희들이 협약도 체결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촉박해서.

우리 지역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입지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익을 보는 게 있나요? 계량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업체가 45개 업체에 8,800명 정도가 종사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차전지산업은 충남도의 전략산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이차전지가 주요 컨셉이고요. 그런데 이 관련산업이 충남테크노파크에 작년에 5개 센터, 인증센터 포함해서 5개가 공모사업이 됐어요. 들어서게 됐어요. 뭐냐면 그 중에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는 지난해 9월에 착공했는데 올해 7월에 완공 예정인데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및 인버터 인증센터,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인증센터, 스마트 그리드 인증센터, 4개의 인증센터가 370억 사업입니다. 그게 됐고 또 추가로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BMS시스템이 180억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550억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충남TP하고 산업기술시험원 KTL이라고 해서 그 두가운데에서 저희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한 게 얼마나 되죠?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차전지 인증센터 거기에 10억이고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 5억씩 해서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이 10억, 2억씩 5년, 그 다음에 웰니스 스파라고 그게 35억, 큰 사업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창조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1억 원, 그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억씩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6,7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역과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기업들이 더 지원을 받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관련업체가 45개 업체라고 해서 8,800명 정도 종사자들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단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해외에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시험을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술이 다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2,3일이면 되고요….

그러면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TP에 들어오면 앞으로 기업들도 많이 천안에 몰려오겠네요.

예.

그래서 더 고용창출도 가능하고….

예. 집적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2441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로 타 시‧군 축산농가의 우리 시 진입과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증축으로 인해 성환읍 양녕리 등 일부 지역이 축산단지화되고 있으며 집단화로 인해 가축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축사 주변 지가 하락 및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축산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1에 주거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현재 축종별로 나누어진 일부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를 전 축종에 대해서 1,000미터로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41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근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그 지역의 개발로 막대한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그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제한이 미미한 천안시에 기업형 축산으로 집단화시켜 가축질병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특정 축종인 양계인 경우는 전국비율 16%에 해당되는 과포화 상태로 효율적 토지이용의 유도를 위한 축종 농가의 유입의 제한과 AI·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며 기존 축산 농가와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집단화, 신규 종축업을 제한하고자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법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2017년도 2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와 축산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별첨 검토의견과 같이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2일 축종별 일부 지역 제한 설정 후 축산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총 13건으로 동남구 9건, 서북구 4건이며, 2015년 12월 21일 축종별 일부제한 지역 강화 이후 축산업 관련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과장님, 조례가 축사 이격거리가 우리가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15년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돈이 1키로, 그 후에 다시 조정됐잖아요?

예.

그 후가 16년도에 되지 않았나요?

예. 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규 농장으로 인해서 조류독감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후에 허가 들어와서 신축하게 된 농장이 몇군데나 돼요?

저희가 AI 발생으로 인해서 총 외지에서 들어온 거를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2015년, 16년….

아니 개정된 후에, 800미터 된 후에 들어온 농가가 몇 농가나 됐느냐는 얘기죠.

그때….

제가 파악한 걸로는, 물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한 300억 정도 되죠?

예. 저희가 한 310억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면 한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한 30억, 그렇죠?

예.

그런데 조류독감은 기존의 농장에서 발병이 되는 거지 신축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800미터라는 거리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한 농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환경이나 가축질병이라고 해서 등등 이유를 걸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된다고 보고,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화가 됐죠, 50만이 넘으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농촌지역 이런 데로 도농복합도시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 축종을 1키로로 늘린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2세대를 생각했을 때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앞으로 천안시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1키로로 규정을 하면 천안시에서 축사 지을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양돈이나 양계, 이 두 축종에 의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거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축종별 거리제를 둔 거는 악취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리제한을 둔 건데 전 축종을 1키로로 한다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한우나 낙농, 이런 거까지 1키로로 묶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천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 거리제한은 있는데 축사간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풍세지역이라든가 특히 성환 같은 경우는 축산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축, 그러니까 시설 개선으로 신축한 축사에서 한 60%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재래축사나 신축보다는 어쨌든 AI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발생농장으로부터 3키로까지 살처분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풍세지역, 성환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축사간 거리, 이런 거를 정하고 기존에 AI, 가축질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신축을 막으려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조례로 800미터를 정했기 때문에 신축 농장으로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천안시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AI를 막기 위해서 신축을 막으려고 이런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환에 몇십만 수의 조류독감이 와서 살처분했습니마는, 이거는 조례 개정 되기 전에 들어온 농가예요. 이미 800미터로 했기 때문에 천안시에 들어올 데가 없는 거를 1키로로 막는다는 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묶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하고 금년 초에 AI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시 예산도 127억 정도 예상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어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천안시가 도시화, 산업화가 된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젖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상위권에 다 포함이 돼있다. 그만큼 천안은 축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너무 포화상태로 와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축산업도 장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펼쳐야 되지만 그보다는 천안 도시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축산업에 따른 확산이 많이 되다 보면 오염총량제 이 부분 산출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 저희들이 오염총량 3단계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지금 꽉 차있어서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 수신 산단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오염총량제에 묶여서 허가가 안나는 그런 지경까지 와있다. 그렇다고 보면 주범이 어떻게 보면 축산에 따른 오염,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축산업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들어오는 거나 더 막아보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결정을 한 거지 어떤 축산농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1키로로 다 제한했을 때 할 데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한 천안시에 14%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임야나 이런 거를 빼면 거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렵게 정책 결정을 한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본적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1키로로 할 경우에요, 천안시에 지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천안시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10%다, 13%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동부 6개면을 1키로로 봤을 적에요, 지을 수 있는 데가 은석산 산꼭대기나 충북하고 동면 같은 데 경계가 있습니다. 산등성,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 임야로 변두리,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10%니 13%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등성도 도로 여건이 되어야 축사를 신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을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환경,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되는데 특히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읍지역은 현행보다는 조금 강화를 해서 조금 면지역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면지역까지 똑같이 1키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거와 틀리게 규모화를 해야 우리 농민들도 사실 소득이 창출이 돼요. 과거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키워서는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거리 제한을 벗어나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농장만 보호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농장 때문에 사실 이웃농가에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그럼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동네 속에 사는 축사를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서 그래도 축산농가를 한 옆으로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축사 환경 단속이 축산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축산과는 지원과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번에 변경이 돼서 환경과로 넘어가잖아요. 단속하는 환경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아마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정책은 변함은 없습니다.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산식품과에서 축산만 전담하기 위해서 축산과로 명칭도 바꾸고 팀도 하나 늘리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기존 농가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 농가가 어떤 개발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조례를 적용할 경우, 강화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이전할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부칙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 농가가 이전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대로 따른다는 부칙만 넣어주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자꾸 저희들이 제한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축산업이 이 정도면 천안에서는 적정 수준이다.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포화상태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럼 계속 더 축산농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냐, 축산농가가 오는 것들이 대부분 인근 세종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평택에서 개발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농장주들이 대부분 천안으로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런 농장까지 천안으로 다 흡수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계제에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다만 기존에 있는 농가에 대한 장려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축산정책을 끌고 가는데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한을 높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칙에 어떠한 것을 넣자고 하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증이 있죠. 말하자면 허가증이죠. 그렇죠? 국장님.

예.

축산업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후계자 자금을 받는데 축산 사업을 할 후계 인력, 이런 사람들을 다만 3년이고 부칙에 넣어서 이 사람들은 3년 내에 축사를 짓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는 뭔가 법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천안시민 일반인이 축사를 할 경우 해당이 안된다? 누구는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그거는 안맞는 얘기인 거 같고요. 또 포화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규모화로 가야 됩니다. 축산농가들도. 신축을 해서 악취를 절감시킨다든가 해서 최대한 현대시설화로 규모화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동네 속에서 농장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규모화해야 되는데 어차피 규모화하려면 조금 나가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농장은 폐쇄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뭔가 축산을 안하는 시민과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는 너나 없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축산농가들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단서를 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지원도 과거에 축사에 예산 지원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안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천 톨게이트 앞에 천안농산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에 옛날 재래식 돈사이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계나 양돈은 이 정도 거리면 천안시에 지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 축종을 1키로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시민의 환경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면 당연한, 긍정적인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축산 현장에서는 축산업이 아까 김연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산업을 하려면 땅을 못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 주변에서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자꾸 밀려나고 또 면단위나 이쪽에는 농가형 자연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설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거리 제한을 자꾸 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밀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축산업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축사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연간 180건 정도, 3년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농장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감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축사 같은 경우는 분뇨 가지고 연료화하는 거라든지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약품 관련된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한 거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제일 민원이 심한 데가요, 아까 김연응 위원님 말씀하신 목천IC 앞에 천안농산하고 그리고 천안-논산 IC 앞에 돼지농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0억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갖고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같은 경우는 미생물 발효제를 2,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저희가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시설로 연 한 6억 정도 개별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 그런 민원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계속 외지에 몰려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정부에서도 물론 그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턱없이 적은 예산 가지고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이거를 부분적으로 마련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축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전하려면 이것 때문에 오갈 데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축산업 농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떠한 데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저희들도 기존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A라는 농장 부근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개발압력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화를 해놓으면 이전할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통과가 되면 부칙에 기존에 있던 농가에 대한 거는 예외규정으로 언제까지 이전할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따르겠다. 이런 부칙을 넣어주면 기존에 있는 농가에 대한 민원은 어려움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주시면서 부칙을 일부 삽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기존 농가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어려움 같은 거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김연응 위원님이 읍, 면 차등 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읍지역에는 이미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읍지역은. 그 도시지역 외 지역은 면지역이나 다 똑같다고 봐집니다. 이미 성환읍이라든지 읍내는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도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성거도 읍지역은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전면 금지입니다. 다만 읍에서 벗어난 지역은 면이나 똑같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또 될뿐더러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미 읍에 거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은 이미 도시지역에 강화를 시켜놓았는데 또 그거를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도 안맞기 때문에 적용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이런 게 있네요.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전부 축사 정책을 굉장히 규제만 하고 또 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자꾸 강화를 하면 우리 축산업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 그런 걱정을 해보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 축종을 1키로미터로 하려고 개정 사유를 들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두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AI 처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매년. 그거하고 전체 우리 천안 인구수에 비해서 축산이 포화상태가 아니냐,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도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AI 처리 비용이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조류에 의해서 AI가 전파되고 있으니까 하천에서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축산을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산업구조 재편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축산도 또 남으니까 축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고. 그거를 관에서 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둬서 축산을 못들어오게 하고, 그렇다고 기업 같은 거 유치해서 기업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경제논리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거지 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50만 대도시 이상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거는 어폐가 있고, 안하는 곳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도시 이런 데에서는.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니까 조금 예외규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축산인들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이 되어가나요? 과장님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 공청회 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후로도 우리 축산단체 협회장님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들은 생존권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가지 이유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하는 거죠. 거리 제한 둬야죠. 둬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 민가에서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이격거리,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지만 이 부분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법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마 뭔가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아까 산업구조 개편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규제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이 예를 들어서 공업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재껴놓고 기업만 계속 유치할 것이냐, 어느 기업도 어느 선에서 유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이 가는 것이지 기업유치만 되면 지역경제가 다 살아난다 해서 몇만개를 계속 유치할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적정 수준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행정력도 가해져야지 자유경제논리라고 해서 계속 천안에 축사만 들어온다. 과연 이게 다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안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에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도 하고, 착한 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는 그런 부분은 규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봐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5년 1월 2일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동남구에서 9건, 서북구에서 4건, 총 13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2015년 12월 21일날 강화됐는데 그 이후에는 축산업 관련 건축허가가 한건도 안들어왔어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계 1건, 돼지 1건, 기타 250건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서 축산단체하고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우리 축산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부 축종간의 회장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다만 축산단체협의회장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한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주도적으로 상당히 반대의 입장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축종별 회장단은 많이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AI로 인해서 보상비 차원에서도 더 이상 축사를 막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AI라는 거는 오리나 닭, 양계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보상비는 천안시에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미 800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전 축종을 1키로로 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 농장 관리를 위해서 체계를 수립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축산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행정적 지원을 더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축산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는 동남구 8개 읍, 면입니다. 농촌지역만 있어요. 그러면 축산만 민원이 있느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기업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규제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럼 규제를 안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이 축산만 유독 저기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악취에 따라서 이미 거리 제한을 둔 것을 자꾸 이거를 전 축종에 1키로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가소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농민들은 벼농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일부 특작이나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농가소득의 비중을 봤을 적에는 40%가 돼요.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일부 제한지역란 중 “5호”를 “10호”로 수정한다. “전 축종 1,000미터 이내 지역”을 “가금류 : 읍·면지역 1,000미터 이내, 소 : 읍지역 300미터 이내, 젖소 : 읍지역, 500미터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존 축산업자가 확장이전시 기존의 축사는 폐쇄하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인터텟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사이버음란물 등 청소년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유해물로 인한 폐해를 예방관리 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경비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9조까지는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459호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과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청소년이 천안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 및 신청 가정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유해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하여 10개 지자체교육청에서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학교, 기숙사, 도서관 등 학생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천안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 신청가정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사전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 조치뿐 아니라 사이버 중독치료를 통한 개선제도도 연계되어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담당부서에서는 부칙 제2조 단계별 적용례의 제정안에 있어 “6개월 이내에 먼저”를 “6개월 이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먼저”로 하고 “증대하여야 한다”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 요청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휴대폰을 통해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이런 차단하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거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적용대상이 세군데인데요, 1번하고 2번이 저희 시 소관이 되거든요. 1번에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 컴퓨터는 지금 248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140대가 되고 작은도서관이 17개소에 48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60개소가 있기 때문에 248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시 관내 신청 가정학생 컴퓨터는 청소년 인구를 추계를 냈을 때 10세에서 19세까지 따져보면 저희 천안시에 7만 3,459명입니다. 총 대상을 이 이상은 넘지 않을 걸로 보고 일단 대상을 7만 3,459명으로 잡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이라든지 사이트 차단에 대한 우리가 좀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서 되는 곳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만 해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벌이는데 혹시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예산에 혹시 포함하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3번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법 규정상은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설 분야는 아니고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권고사항,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상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원안으로요?

한가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전조치 한다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안전조치 한다는 게 그게 앱을 깔아서 하는 건지….

예,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앱을 깔아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앱을 까는 거고요.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회를 했으면 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 게임 컴퓨터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셧다운제라 그러나 혹시….

셧다운제요?

예, 모르시나? 자체적으로 왜 시간 해서 밤 몇 시부터, 청소년들 16세 정도 청소년 아이들한테 셧다운제라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자기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게임 그런 걸 하면 12시부터 새벽6시까지인가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

그건 게임사에서 지금 현재는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아이디가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런 한정된 시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이디가 아니고 다른 아이디를 도용해서 들어왔을 때는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안되죠.

그러니까 부모들 아이디로 해서 요즘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못하게 하니까 부모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중 “6개월 이내에 먼저”를 “6개월 이내에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먼저”로, “증대하여야 한다”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합중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위치한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 우리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우호협력 체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며 동부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프린스조지스카운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인구 91만명에 면적은 1,292㎢의 도시로서 우리 시 면적의 두배 정도이며 여섯 개 대학과 12개 고등학교가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특히 루즈벨트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교육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한 미식품의약국 FDA 등 많은 연방정부의 기관이 소재한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MGM 하버리조트 등이 소재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추진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미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 많은 기업들이 소재하였고 교육, 건설, 무역업이 발달하여 상호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프린스조지스카운티로부터 교류제안이 있어 3월에 상호교류를 위한 잠정적 결정을 하였고 10월에 경제분야의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린스조지스카운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한 결과 경제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호협력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분야로 양 도시간 수출무역상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시 기업체와 프린스조지스카운티 내 기업들간의 상호 통상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간 자매결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프린스조지스카운티가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실무협의 후 합의서를 확정하여 금년 4월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7호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우호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천안시는 현재 외국 5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천안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도시 확충을 통한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시는 2016년 10월 미국 비버튼시와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순방을 통해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정부 경제개발공사와의 경제교류협약을 체결하여 미 동부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높은 경제력뿐 아니라 교육기관, 주요 정부기관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국제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강화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6개 대학과 12개의 고등학교 등 많은 교육시설이 위치한 교육도시로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 국제우호협력 체결이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처음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어디 또 있었나요?

아프리카 하레라시입니다.

아아, 아프리카 하레라시. 작년에 하레라시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호협력 체결만 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실제로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지 그냥 도장만 찍어서 하는 그런 실적 위주의 그런 우호협력을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도 여러 도시와 지금 우호협력 맺고 있지만 그렇게 그다지 제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도 체결하면서 학생들간 방학동안에 서로 교류하면서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간교류차원도 우리가 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잡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소재해있는 대학과도 언어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쪽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 함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안을 마련해야 우호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국제교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침표는 아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튼튼한 열매를 맺는 것은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를 통해서 많은 상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교류, 교육, 그다음 문화관광, 그다음 기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 우리 시와 교류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하레라시 같은 경우도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투자의 어떤 기회가 성숙이 되면 민간부분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부분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튼튼한 기반을 행정쪽에서 먼저 기반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부분에서 점점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전에 말씀하신 경제라든지 산업부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관련된 행사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우호의 말씀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특히 미주라든가 이런 데는 교육이 우리보다도 좀 앞서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자녀나 이런 분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런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외교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만 이런 교류 하지 마시고 이 교류할 때 우리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을 좀 함께 열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프린스조지스카운티 국제협력 체결 동의안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제우호협력을 우리가 맺으려면 평상시에 좀 교류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해야겠죠?

네.

우호관계도 좀 쌓이고 이렇게 해서 협력체결하고 민간경제로 이전시켜주고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관계 맺은 게 2016년 2월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안됐고 왔다갔다 한 흔적은 없죠? 왕래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 있었고요. 작년에 경제교류를 하면서 시장님과 비버튼시 방문할 적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포함해서 같이 가서 교류를 좀 강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익이 있어요?

예.

어떤 실익이 있나요?

천안시가 국제교류를 오랫동안 했지만 다섯 개 시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중국에 두 개 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하레라시하고 예전에 비버튼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미문화권에서는 비버튼시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비버튼시는 미국에 서부에 있는 오레곤주에 인구 9만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미국 동부권에 있는 우리 시보다 규모도 크고 예산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65만 정도 되는데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91만명에 다다르고요. 그 동부 바로 옆에 세계경제심장인 뉴욕이 있고 백악관이 소재해 있는 워싱턴 D.C가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시와 같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도시로 개발의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 기업체가 4,000개가 있는데 우리 시의 우수한 제품이나 어떤 기업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 우리 시와의 관계는 국제교류 하고 싶어도 사실 상호 이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인 교포가 그런 정말 큰 역할을, 빛나는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 우리 교류가 성사되었고요. 그것은 작은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큰 성과를 맺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위원님이 앞에서 짚어주셨듯이 축제나 왕래하는 이런 식의 관계는 지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쪽에 이익도 줘야 되겠죠. 우리가 베풀 건 또 베풀고 얻을 건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우호관계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반드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업체나 민간경제 차원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호를 체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거를 교류를 했어요?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교류의 주목적과 타킷은 사실 경제교류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다섯 개 시와 외부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비버튼시 같은 경우는 문화, 관광, 교육쪽에 집중해 있었고요. 석가장시도 역시 문화, 관광, 외국어 교육이고, 아프리카 하레라시는 문화와 기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려는 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그쪽에서 경제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우수한 제품을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이 그쪽에 가는 어떤 투자 촉진, 그리고 그물망처럼 엮어져있는 외국의 판로개척을 서로 이렇게 간략히 함으로서 기업들의 판촉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데에 중점이 맞춰져있는 국제 교류입니다.

그럼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도 교육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교육도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육쪽에도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국제교류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뭐….

아, 현재 프린스조지스카운티하고는 청년 인턴십 같이 단국대에서 EDC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은 계속 홈스테이를 통해서라도 또는 학교·학교간의 어떤 체결을 통해서, 잦은 교류를 통해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이렇게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양 도시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우호협력에 중점을 둬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문등시에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가봤었어요. 의원 하기 전에도 가봤었고 의원되고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과연 지금 그 문등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가 실질적인 교류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거의 지금 밑거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우호협력 맺을 적에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경제교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사 때나 교류하는 이런 우호도시가 아닌 정말로 실이익을 찾는 어떤 그런 경제교류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38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해당 수수료를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자구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 건수 또는 징수액이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그 수수료 징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별법 조항에 맞도록 자구수정한 내용입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8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당시 부가건수, 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를 삭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 기타 개별법 조항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춘 시의적절한 안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이거 과장님, 이게 보니까 개정한 지가 보니까 2015년도에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건수가 1년 반 정도 하는 동안에 건수가 미미해서 이걸 지금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거 2016년 12월 30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고, 현재 예를 들어 지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이나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그것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것도 의미가 없어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총 39건이었는데 그것이 한 건당 수수료가 800원입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이고요, 또 2016년에는 37건이었는데 그게 3만 7,600원 해서 이것도 실효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243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사용용도 및 이용현황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매각대금 등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안 제39조제1항제6호 천안시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조항을 신설하고 나번에, 안 제12조의2, 21조제1·2·3항, 제21조의2, 제28조2항·3항,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에 기존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사용료 등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각종 심사평가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9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에서 추모공원을 유치하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및 「천안시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유치 지역에 권역별 지원금을 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주체인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천안시에서 건축부지 7필지 8,800㎡를 직접 기금으로 매입하여 토지를 시유화하고 당해 토지상에 「천안시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공유지에 사인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위반되어 민원이 지속적 발생됨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토지에 대하여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납시 이자율을 정하고자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수 관계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매각을 위하여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수의계약의 매각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인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의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안과 같은 법 제12조의2(교환차금의 납부)의 이자율, 제21조의2, 제28조제2항, 제3항의 분납시 이자율, 제63조제1항, 제63조의2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모공원 관련하면서 우리가 발전기금 조성하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복지위원회 계셨던 우리 엄소영 위원님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초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애당초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조합법인명의로 땅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때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건 얘들한테 직접 소유권을 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시장명의로 땅을 구입하라고 해서 애초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징계도 먹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8조 23항에 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 했는데 이 부지도 이게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검토 다 됐어요?

저희가 그래도….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판단했고요, 행정자치부하고 법제처하고 다 질의회신 받은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개인토지가 지금 또 물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매입했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예.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는 그게 정리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다 매입해서 이제 그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매입한 땅이 가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여기처럼 묶여있나요?

그러니까 경계가 좀 잘못돼갖고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로 해갖고 돈을 지급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땅을 샀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에서 사놓고 이걸 한꺼번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꺼번에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경계조정 했던 땅을 다시 사서 지금 시유지가 돼있는 거를 다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수의계약 통해 넘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최초에 어떤 주민들이 회피하는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니까 행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의안번호 2440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의대상은 두 건으로서 91쪽 첫 번째, 체육교육과 소관 천안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불당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에 체육시설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북구 불당동 192-3번지 일원에 13만 1,550㎡부지에 사업비 50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8월까지 체육시설, 녹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산림녹지과 소관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따른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오토캠핑장, 사방댐, 치유의 숲 조성 등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휴양림 보완사업에 포함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387번지 외 5필지, 면적은 2,732㎡, 매입예정가격은 2억 9,600만 원이며 2018년 4월까지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40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고,「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북구 불당동 192-3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묵혔던 유휴지로 이 부지는 용도상 체육시설이지만 용도 지정 이후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시는 총 74필지 중 소유주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2필지만 남겨두고 지난 2008년 토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와 관리 소홀로 해당 부지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고 부지 주위로 불당지구 등 상업지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거나 폐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부지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 본 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당동을 비롯한 백석․쌍용동 신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따른 토지 취득 건은 시설 확충에 필요한 인근 6필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최근 산림욕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쾌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단장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결상태를 점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그동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대책」을 통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로, 취사장, 캠핑장 42개면과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야간 이용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가로등 19개, CCTV 6대를 설치하고 휴양림 내 치유센터, 치유숲길, 명상공간, 편익시설 등 50ha 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숲속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유아 숲 교육 효과가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국 제일의 유아 숲 체험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으로 휴양림을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방갈로 등의 편의시설 확충시 한층 만족스러운 휴양림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이종담 위원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우리 체육시설 미개발부지가 그나마 개발된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죠, 야구장을 한다는 둥, 현대캐피탈 배구장으로 개발한다는 둥 개발 이야기만 나왔지 번번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와서 178회 임시회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에서 이걸 좀 특단의 대책을 취해달라 이런 애기를 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개발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여가시설로, 또 체육시설로 쉼터 역할을 해서 이쪽에 불당동, 백석동 주민, 또 쌍용동까지 포함하다 보면 한 인구가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또 지금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서 여기서 우리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좀 하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도시가 형성된만치 이 주변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 됐든 모든 부분이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천안시가 천안삼거리공원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테마공원도 조성을 하고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에 들어가면 우리가 흥타령축제라든지 농기계박람회도 현실적으로 거기서 치를 수 없는 입장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대안까지도 검토해서 저 정도 한 4만여평이면 그런 행사까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다목적공간으로 구상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그런 대지들을 찾다보면 실질적으로 천안시내에 이만한 우리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또 근접성도 좋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했을 때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자발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개발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조직을 면밀히 진단한 조직사랑방 운영 결과를 반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제8조, 제12조, 19조, 22조, 23조를 통하여 반영하였고 공무원 총 정원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안 제27조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 정원 변동내역은 현행 1,935명에서 26명이 증원된 1,96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변동내역은 3,4급 1명 증원, 4급 2명 증원, 4,5급 1명 증원, 5급은 변동 없이 100명, 6급 10명 증원, 7급 11명 증원, 8급 4명 증원, 9급 3명 증원, 전문경력관 2명 감원 등으로 총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 29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26명이 증원된 1,93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의 증원으로 인한 5년간의 비용 추계는 약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붙임3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수정,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조정사항은 별표3, 별표6, 별표7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적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에서는 종전의 4급직제의 산업환경국을 3,4급 직제의 경제산업실로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신설과 삼거리공원, 태조산, 태학산, 도솔공원의 명품화 조성을 위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을 3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의 산지전용, 도로점용 등 인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허가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면서 종전의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분리 확대하고 자치협력과에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자치민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방역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청의 축산방역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축산식품과를 축산과로 재편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변화하는 보건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동남‧서북 보건소 간 중복기능을 재조정하는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종전 동남구 보건소장의 직제를 4급에서 4,5급 복수 직급으로 조정하고 서북구 보건소를 선임으로 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의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의 감염병 대응센터를 서북구 보건소에 신설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지휘 권한도 서북구 보건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종전의 정보교육원을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재편하고 사적관리소와 천안박물관을 추가로 관할하며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기능을 본청 교육부서로 이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약화된 대외협력사무소는 폐지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축산방역업무와 산지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교통기능의 구청 내 조정을 통하여 산업경제과를 산업교통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조정 재편하였습니다. 기구조직별 사무 변동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부칙란을 통하여 개정하였고 기구 조직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변경사항도 부칙란을 통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행정기구의 명칭이 종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읍‧면‧동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는 사항도 해당부서의 요청을 받아 부칙란을 통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3급 부이사관을 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개의 국을 3급이 운영하는 실로 격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체계로 전환시키고 보건소는 진료기능에서 예방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병 대응 전담센터를 서북구 보건소에 신설하여 위기사항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 추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안으로, 현행 5국 62과 3직속 7사업소 2구청 30개 읍·면·동 384개팀을 1실 4국 64과 3직속 5사업소 2구청 30개 읍·면·동 390개팀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 조정내용으로는 산업환경국이 3급 체계인 경제산업실로 재편되면서 증 1실, 감 1국이 되고 기존의 편제에 일자리창출과와 한시적 조직인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을 두어 2과를 추가 편제하였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재편하고자 서북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두어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한 대응체계로 전환시켰고, 동남구 보건소는 예방기능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소 조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보교육원의 평생교육과를 폐지하여 체육교육과에 통합시키고,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은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제산업실의 축산식품과를 축산과, 자치행정국의 자치협력과를 자치민원과, 허가민원과를 허가과, 직속기관인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를 서북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를 서북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센터,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동남구 보건소로, 4급 사업소인 정보교육원을 문화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적관리소와 천안박물관을 편입하였으며, 양 구청 산업경제과를 산업교통과, 양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관 변경은 5급 사업소인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을 4급 사업소인 문화도서관관리사업소에 편성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팀 조정은 배포된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설 18개팀, 통합 6개팀, 폐지 6개팀, 명칭 변경은 22개팀, 소관 변경은 12개팀으로 순 6개팀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의 도매시장팀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승격시키면서 운영팀과 시설팀을 두었고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동남구의 목천읍, 병천면, 신안동, 서북구의 직산읍, 부성1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은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설치계획인 인구정책팀, 일자리 창출과, 감염병 대응센터에 8명,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에 5명, 명품문화공원 조성단에 9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4명을 두어 순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먼저 정원 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1월 통보된 1,946명이 정원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정원의 1%이내에서 정원을 추가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정원 인정에 의거 19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천안시 순수 가용정원은 1,965명으로 26명을 증원하더라도 4명의 활용 정원이 여력 있으며, 총액인건비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기준 인건비 1,610억여원으로 2016년 12월말 기준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잠정추계는 1,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00여만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일부 단체에서 총무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요구가 있어 2017년 2월28일 간담회를 갖고 천안시의사협회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항에 의한 개방형 보건소장을 두어야 된다는 의견과 지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보건행정 공무원들의 감염병과 의료에 대한 무지에 의해 대유행한 원인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검토와 국가질병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의 자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장, 소장의 선발방식, 직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조례는 동남보건소장의 직급, 임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소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단서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등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임명 적격자가 없는 경우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시장이 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모를 거쳤는지 여부가 전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보건소장의 임용 방식은 천안시가 처한 상황, 공무원 인력 현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기존의 임명방식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한 성과가 없고 오히려 외부 인사 영입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면 천안시는 자율적으로 개방형 임용방식을 철회하고 임명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 질병관리를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보건소에서 감염병 초기단계에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 의사 판단력이 필요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양 보건소 내에 진료의사와 관리의사를 두었기에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없고 또한 2016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의 수행체계를 보면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발생 보고, 법정감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 감시, 감염병 자료분석 및 정보 교환,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로 되었고 특별 감염병 관리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거 대응토록 되어 있는 바, 지난 메르스 사태가 기초단체 보건소의 무지로 인한 확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방형 임용방식을 폐지한 사유인 개방형 임용 후 성과, 문제점, 현재 공무원 내 적임자 현황 등과 임명형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긍적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당위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소를 폐지하고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했을 때는 정책 수행을 위한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조직이나 인사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개편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라고 있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라고 해서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화도서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정책 배경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때 그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적관리소 같은 경우는 전 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적관리소를 축소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행정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적관리소는 품격이나 위치라든지 또 외국 방문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물론 하고 있는 일이 적더라도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고유 권한을 놔둬야 된다. 독립적인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능을 또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밑에 과로 해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과거에 했던 말하고, 물론 그때 그때 달라지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도시기능이라든지 행정수요에 맞춰서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 수행하기 위해서 맞춰놓기한 것보다는 끼워맞추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천안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천안박물관 신설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개방형 직위제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정착이 되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개방형 직위제로 학예사를 전문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했어요. 이런 밑그림들이 이번 보건소 개편안과 똑같이 거꾸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사들 이기주의도 있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이기주의도 포함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분명 그런 말씀을 해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일단 먼저 답변해주세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 운영 목표라든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조직에 담아서 추진동력을 얻고자 하는 의미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관련해서는 지금 정보교육원이 교육이라든지 도서관 확충문제라든지 그런 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4급 직제의 사업소였었는데 사적관리소는 천안이 충렬의 고장이고 해가지고 사적지 관리라든지 위인열사 선양이라든지 이런 사적지 관리 문제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4급 체제 사업소에 편제를 해서 뭔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4급 사업소에 편제를 시켰고, 천안박물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개방형 직위로 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개방형 직위 하는 근거는 아직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학예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5급 박물관장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8년도니까….

10년이 다 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건이 성숙이 안됐어요? 10년씩이나 됐는데. 한 30년 돼야 여건이 될래나요?

그 사항은 여건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그런 말에 책임을 졌으면 한다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사업소 개편이나 이런 거를 그때 그때 구색에 맞춰서 끼워넣기로 하지 말고 정책적 기능의 정책적 수행에 따라 그 기능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사업소 같은 경우도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종시도 생겼고,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필요하냐,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예산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향우회 관리라든지 또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행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폐지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천안에서 출퇴근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답변을 그때 당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또 폐지했어요. 그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그때 그냥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입맛에 따라 끼워넣고 빼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대외협력사무소 관계는 시대가 변화가 있어서….

아니 10년도 안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2년밖에 안됐어요. 얘기한지 2년도 안됐어요. 그런데 2년밖에 안됐는데,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조직의 변화가 가장 크게 생긴 부분은 1995년 5월 10일날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되면서 우리 천안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양 구청이 생기면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소 운영이라든지 특히 5급 사업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직이 변한 만치 거기에는 천안시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우리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외협력사무소는 2011년도에 서울사무소란 명칭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때 사항은 우리 국비 확보에 가장 중점이 됐었고 거기에는 천공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어떤 천안과 연계된 회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천안시와 중간적 역할을 해서 천안시와 함께 가는 그런 역할에 중점이 됐었으나 세종시가 갑자기 생기면서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또 이전한 이후에 최근에 부정청탁 및 김영란법이란 게 생기면서 더욱 더 그 위치나 위상이 약화됐다. 이런 부분도 어떤 행정이나 정부정책, 시책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종시가 언제 개청을 했어요?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세종시가 언제 개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처음에 생길 때는 서울에 모든 중앙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중앙정부라고 해서 몇 개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생긴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를 찾아가도 사실은 호두과자 하나도 못가져갑니다. 받지도 않지만.

그러면 김영란법 때문에 서울사무소 폐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위치와 역량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 주변에.

불과 1년 6개월만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다면 우리가 행정 판단 미스하시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짚었을 때 그럼 고민했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만하고요,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천안시 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안시의사회는 64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직제 관련 천안시 조례 개악을 반대한다. 2017년 2월 13일 공고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보건소 직제개편안은 보건소 직능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최근 의료환경 및 의료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보건소 내 진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의 업무는 특히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건소장이 진료기능에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지도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춰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 전체의 보건의료체계를 하나의 유기적 형태로 두려고 한다면 그 책임자인 서북구 보건소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천안시가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도하는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천안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천안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천안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서북구 보건소장의 임용에 있어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제를 시행하라. 현재 입법예고된 보건소 직제개편안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민 중심 건강 천안을 추구하는 천안시의사회는 동남, 서북 구분 없이 64만 천안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건강복지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여기서 보면 보건소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 한번 제기해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저는 두가지로 봅니다. 의학적 전문성과 또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가 과거에는 보건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기면서 양 보건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동남보건소만은 개방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수용을 했었고 그 수용을 하면서 5년간 개방형 보건소장을 임용해서 엊그저께까지 수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거기 조직관리라든지….

아니 장점을 얘기해보세요. 장점. 나 여태까지 지금 이거를 하면서 그분이 민선5기 때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서 굉장히 장점도 많았을텐데 저는 한사람한테도 제가 그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얻은 장점에 대해서 한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직에서 모든 거는 인기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지금….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이 뭐가 있었어요? 장점. 잘 한 거 다섯가지, 아니 세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그럼 연봉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전부 잘못했으면 뭐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건소장이 잘못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체계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감염병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최초 진단 의사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서 신고가 되면 질병관리본부나 충청남도 역학조사관 지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요원들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보건요원,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당초 의사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최초 발생한 데가 평택이지 않습니까? 아산에 계신 분이 발생했는데 평택에 병원 시스템 상 문제가 있었고 병원 의사들의 진단에 문제가 있었지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집단에서 꼭 보건소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고 계신데, 보건소장님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의사인 보건소장이 취임을 해서 5년 동안 다 잘못한 얘기만 나오니까 긍정적인 거는 뭐가 있었냐 여쭤보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보시라고. 왜 자꾸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고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셔요, 지금. 알아요, 자꾸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그분이 그렇게 못했어요? 잘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한 거를 얘기해보세요.

5년간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던 의사분이 들어오셔서 의료기관을 상대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분쟁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민간인 출신 의사가 오셔서 유대관계라든지 원만한 해결, 이런 부분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예방접종기간 중에 의사가 사유로 인해서 연가라든지 공석이 있을 때 의사 출신 소장님께서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주신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능을 기대해서 개방형 의사를 5년간 운영해본 바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도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정적인 면, 미흡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고 해서 조직개편,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봤듯이 보건행정의 책임자가 연금 전문가였던 문형표 장관이어서 사태를 키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이 그 밑에 의사 출신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 사태를 키웠을까요?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행정직 공무원이었지만 그런 의료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르스 사태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전문적인 기능도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겠죠. 전문적인 기능을 우리가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거 못지 않게 어떤 행정적인 기능, 정책적인 기능, 예를 들면 국가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리더십이랄지 행정 정책 발휘라든지 또 직원들의 지휘 통솔, 조직 장악, 이런 면도 굉장히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물론 행정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전문가들을 임용해서 개방형 직위제로 확대 개편하고 공직에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자꾸 그거를 축소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전임 보건소장이 고액 연금 받았는데 진료 기피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전에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받는 월급에 비해 뭐 진료도 안하고 했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보건소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비춰진 면도 있어서 그 표현을 한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했는지는 사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론이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소장님께서 진료 거부를 하고, 그런 것은 와전된 거 같고요. 진료 횟수는 적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네분의 관리의사 기간제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건소장이 진료를 해도 되겠지만 진료를 안한 부분은 네분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안할 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보건소장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도 안했고 업무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전에 얘기한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 틀려. 하는 사람마다.

지금 그 소장님이 진료를 의사들이 없을 때, 이게 언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진료를 의사가 기간제 근로….

아 시장님이 명령했는데도 안했다매, 일을.

아니….

진료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한 의학전문대학을 만들면서 2020년까지 의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사를 국가에서 배정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때 진료를 저도 동남구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깊숙이 모르지만 그때 진료를 거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파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봉은, 그쪽에서 쓴 연봉은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론 보도라고 하면서 기재를 한 사항인데 연봉이 그렇게 1억 가까이는 되지만 의사의 전공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가정의학 의사였었기 때문에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 일반 행정 소장이나 이런 분보다야 많이 받는 거죠.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사 수급이, 공중보건의 의사 수급이죠. 정부에서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2명을 지금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거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료 거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행정직 서북구 보건소장하고 동남구 보건소장이 정책적,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 충돌이 많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부분이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양쪽 소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측면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의료관광사업을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서 의료기관이 많은 천안시 쪽에 보건소 쪽에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께서 그거를 도의 정책기능, 무게를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해석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조금 도의 방향하고 다르게 의견 개진을 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얘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정책기획관 사실 그거 설치하고 우리 정책보좌관들 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의견이 상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런 거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게 중요하다면 서북구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의료관광사업이든 그거를 우리 시에 맞춤형으로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려고 정책보좌관도 우리가 채용하고 한 건데, 그럼 그게 문제가 됐다면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료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양쪽 보건소가 안 맞았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정책보좌관들을 그래서 우리가 채용해준 건데 그분들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보고해서 이게 맞으면 이게 맞다 해서 2개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상충이 됐을 때 옳다고 판단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거를 채택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남구 보건소장이 의견 상충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도에서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대산항 입항하면서 추진하려고 도에서 선진지라든지 이런 곳을, 단국대가 의료관광, 당진에도 있고 서산에도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단국대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으로, 지금 대산항이 크루즈 관광이 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청, 이런 데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자 해가지고 지정된 병원, 서산과 당진, 천안, 이런 병원 관계자와 담당자들 이런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킨 사항인데 전 소장님께서 여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하신 소장님이 있으니까 그런 상충이 됐던 거고, 그럼 정책기획관님이 전에 안계셨지만 그런 기능을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옳다면 그쪽으로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북구와 동남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양쪽 구청장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정하는 거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하고 정책 개발하라고 우리가 정책기획관실 설립해놓은 거 아닌가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애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건소장님끼리 의사교환 과정에서도 뭔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책사업이든 도정 시책이든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역량 기능,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이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부정적이고 한분은 긍정적이었으면 이거를 누군가 조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었다면 시장님한테 지금처럼 결재 재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서북구 보건소장이 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못한 거를 가지고 보건소장이 역할 수행을 잘 못했고 행정과 충돌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쌓은 게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존재하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정해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주고 정책보좌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을 보좌해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은 관할구역이 단국대가 동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북구에서는 그 사항을 제시를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까지 해서 정책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님이 인사 전횡을 했다고 해요. 보건소 휘하에 있는 직원들.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인사 전횡이라는 거는 뭐예요? 보건소장이 인사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직인가요? 그런 직위는. 6급 이하 7급, 8급, 9급은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하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소장님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직렬 간에, 저희 보건소에는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편애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항상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데, 인사 전횡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은 너무한 거 같고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 간호직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무게가 그쪽으로 실리니까 아마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수요, 또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생되는 행정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보건소라든지 농민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실상 건강권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 또 관심 사안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의회하고도 협조 자문을 받아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직제 정원표를 보면 동남구 보건소장님은 서북구 보건소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명칭도 다음 조직개편 때 바꾸세요. 동남구 보건지소라고. 그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겉으로야 동남구 보건소, 서북구 보건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직위도 남들이 보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서북구 보건소장, 여기는 동남구 보건지소장,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가 서북구 보건소장 밑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아니 들어가잖아요. 이거 안보이세요? 직제 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림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감염병 대응센터도 동남구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는데 지휘체계만 4급 소장의 지휘체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남구 보건지소라고 명칭을 바꿔도 별 탈이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은 그렇게 많이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도 4,5급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감염병 대응센터를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예방의학 전문의 아니면 내과 전문의를 이미 공문으로 배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후변화라든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런 내용을 복지문화 위원님들께서도 3년 전부터 말씀을 제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동남구 보건소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보건지소로 다음 직제개편 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여쭤본 거잖아요.

보건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이원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서북구 보건소는 개방형 직위제로 동남구 보건소에 했듯이 개편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어차피 조직개편은 효율성을 최고로 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남구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남구 보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소 기능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개방형 직위제로 서북구 보건소장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답변해주시고 안한다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그렇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 소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는 부시장 직속이고 부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시대적으로 추세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정책적인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추세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건소 직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직위, 성격,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진료기능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둘러서 하지 마시고 향후에 개방형 직위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해주세요. 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방형 직위, 또는 일반 공무원, 장단점이라든지 운영의 결과를 놓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건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고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건소장님을 개방형 직위로 하지 않고 행정 공무원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두려움도 많고 걱정스러운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건 행정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전에 연금 전문가였던 장관이 취임해서 사태를 키웠던 것처럼 작지만 64만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저한테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태가 천안시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이런 조직개편을 만든 현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편하고 또 성급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식사 좀 하셨나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각도로 고심한 흔적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중 가장 큰 특색 중 하나가 우리 산업환경국을 산업경제실로 바꾸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유가 있나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방향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 해가지고 ….

일자리창출이나 경제를 좀 우선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경제국을 경제산업실로 재편하면서 3급, 4급 복수직으로 해서 거기를 선임국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방향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정의 어떤 추진동력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임국이 자치행정국이었다고 본인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실로 바뀐다….

네.

그렇게 하고 또 개정사유를 보면 행정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사유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번 이거 조직개편하다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조직개편하면 이게 자리나 정원 늘리는데 급급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번에도 26명이 증원이 돼요. 그렇죠?

네, 증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증원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조직을 그렇게 개편을 하다 보니까 국가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삼거리공원에 대한 명품화공원 조성, 어떤 태학산이라든지 태조산, 도솔공원에 대한 어떤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확충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여섯 개 권역을 추진했었고 금년도 추가로 5개 권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인력도 추가로 소요돼서 총 26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하다 보면 어떤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나오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했는데 과거와 별다르게 다른 게 지금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부서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만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안도 보면 대외협력사무소를 또 폐지를 하죠? 없앴다 다시 부활시키고, 사적관리소도 마찬가지고 박물관하고, 사적관리소도 박물관 밑에 직제를 뒀다가 분리했다가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 그거거든요. 매번 조직개편할 때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소 뒀다가 농업정책과 내에 뒀다가 다시 이번에 또 독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고, 5급 사업소 그냥 줬다 뺐다 반복하는 거예요. 몇 년째 주기로,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은 일단은 민선6기 후반기 어떤 정책적인 추진, 역점을 두는 추진사항을 정책에 담아서 추진동력을 좀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우선이고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을 좀 발휘하는데 어떤 주변환경도 변화가 있고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이라든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해서 활동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저하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좀 폐지를 하면서도 그 기능은 예산법무과 재정전략팀에 기능을 줘서 거기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애초에 사업소 성격으로 출발했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98년도에 IMF가 오는 바람에 전국적인 구조조정시기에 맞춰서 대거 190명 이상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구조조정에 맞춰서 농산물관리사업소를 폐지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신설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지확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게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국비 확보라든지 국비 집행 이런 게 본청에서 관리하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현대화사업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소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좋은데, 좋은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면 이게 행정 혼선만 초래하고 조직안정에 또 방해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개방형직위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의사협회와 마찰은 어느 정도 정리 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건소 직제개편은 말씀을 드렸듯이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이원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기능도 있고 또 어떤 비효율적인 면 이걸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복기능을 재편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이 갈수록 증대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감염병 예방 전담조직을 꾸려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중복기능을 재편해서 과체제로 이렇게 확대해서 ….

감염병 예방 상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거 같고…. 지금 개방형직위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개방형직위제를 포기하는 이유가. 자리 하나 우리 직원들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리 마련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보건소의 제 기능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내는 논리들이 지금 변명이 궁색해요. 우리 개방형직위제를 포기하기 위한 사유가 좀 변명이 하나하나 드는 게 변명이 궁색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제가 보건법 시행령 한번, 우리 전문위원도 판단하셨는데 저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데 11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뒀는데 지금 곤란한 경우가 나왔으니까 의사면허 가진 사람을, 개방형직위를 포기한다는 그 얘기니까, 그렇죠? 의사 채용 안하겠다는 얘기니까,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곤란한 경우예요? 시·군 같은 데 조그만 도시에서 의사가 진짜 몇 분 안돼서 그런 데는 혹시 그럴 경우가 곤란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채용을 해도 의사들이 지원 안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65만 시민 중에 지금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신데 우리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하면 그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 좋아요. 다 좋고, 이 곤란한 경우를 들어가지고 개방형직위제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보건법….

먼저 개방형직위를 임명할 때 몇 분 응시하셨나 혹시 아세요? 5년 전에 처음 임명할 때. 지원자가 있었냐는 거죠. 소장님, 내용 아시잖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사협회에서 추천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식으로 해서….

의사협회에서 의사회장 출신이고 의사협회 대표성을 가지고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 행정 트렌드에 맞지 않다. 보건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방형직위제 자꾸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 감사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현 행정추세에 맞지 않다, 역행하고 있다, 행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아까 메르스 전염병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유에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조직관리 뭘 잘못하셨다는 말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거 직원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난 오히려 그 소장 역할을 맡은, 자기가 맡은 책임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 열심히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임명된 소장이었으면 그렇게 안할 거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법시행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사면허 가진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면허 가진 자 중에서 임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간호·보건, 보건직렬, 직군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입법취지가 그거잖아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모집을 해라.

우선 법 제도적으로 우선 한번쯤 자문을 받아서 법률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반드시 의사면허 가진 자를 임용을 하라는 ….

반드시는 아니지….

예, 강제규정은 아니고….

곤란한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곤란한 경우에 처했는지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응시할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공고를 내면.

그 판단기준을 가져갈 때 보면 어떤 전문적인 기능, 이것도 물론 보건소장 위치에서 어떤 보건소장의 직위, 성격,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보면 전문적인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행정처리 능력이라든지 어떤 관계 상위 부처 이런 데하고도 소통, 직원 통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자문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의사면허를 가진 분은 행정처리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단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직원과 소통이 안돼요?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도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인데 그동안 5년간 이렇게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효과가 좀 미흡해서 이번에는 한번쯤….

현행 조례에 보면 개방형직위제로 분명히 두게 되어 있어요. 서북도 마찬가지고, 동남·서북 둘 다.

규칙에요?

예.

규칙에 되어있는….

규칙에 된다. 우리 의사면허 가진, 채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둘 다 그렇게 실행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규칙에는 동남구보건소장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 개방형직위로 지정이 있고요, 임기제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로, 그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분인 거 같으면 왜 연장을 해줬어요? 2년이었으면 2년 끝나고 그때 가서 바꿨어야지. 잘 했으니까 연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연장을 왜 해줘요? 연장해주지 말아야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이었었죠.

소장님이 한번….

위원님, 그 전에 보건소장님이, 여기서 개인적인 지금 퇴직을 하신 분한테 잘하고 잘못을 논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북은 성과를 냈어요? 서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우리 보건직이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장을 했을 경우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동남보다 뛰어난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보건소장님을 의사출신으로 전문가분이 오시면 그래도 많은 그런 전문적 의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기대에 못 미쳤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

도리가 아닌데 지금 변명을 그걸 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개방형으로 의사를 했더니 소통이 안되고 행정처리 능력도 부족하고 지시도 어기고 이렇게 하니까 개방형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저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정도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행정개편된 걸 보면 도매시장이 사업소로 다시 변경이 되는 거죠?

본청에서 기능을 담당하다….

예, 지금 그 운영과 시설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매시장이 많이 비대해지고 막대한 국가 보조 내지 시 예산을 들여서 이제 변모를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시설을 갖추고서 사업소로 된 이상 우리 지역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이런 데 통솔을 하면서 지역농산물을 다만 몇프로씩, 지금 감사기간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지금 사업소로 두는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사업소장을 모셔놓고 얘기할 부분이고요, 지금 또 축산식품과에서 로컬푸드팀이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농업정책과도 사실은 저도 한번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정국을 신설해 달라, 그런 발언도 했지만 지금 이 식품이 빠졌어요. 그렇죠? 어떤 현대에 맞는 이런 과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농업정책보다는 뭔가 좀, 지금 왠지 축사도 아까도 정책적으로 2키로 한다 그래서 이게 도시화되면서 농업이 왠지 좀 밀리는 듯한, 지금 식품같이 중요시한, 시기거든요.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에 맞는 과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쨌든 도매시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대화사업이 지금 종료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나 또 시설물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5급사업소로 승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식품, 어쨌든 시민의 건강관리라든지 모든 안전에서는 식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이 있는 학교급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식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되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정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명칭이나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요, 산림과에 호두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을 하나 채용하는 걸로다 3월달 중에 채용하는 걸로다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장님 결재 났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채용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로 해서….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서북구, 동남구 두 개잖아요. 그랬을 적에 행정직은 사실은 보건직이죠? 행정에서 보건소장으로 가는 분은 보건직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행정직계에 있죠.

예, 그리고 개방형은 의사면허증을 갖춘 분 중에서 ….

공개모집….

예, 하는 거고요. 이제 행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도 분야가 다양하죠. 소아과, 내과, 외과,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한방을 담당하는 분야라든가, 그랬을 적에 물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의사로서의 공통점이라는 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는 행정직, 하나는 개방형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잘못된 점을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면허증 가진 분들은 보면 소장으로 임명할 때 계약직이잖아요?

예.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이에요?

일단 2년 하고요, 1회에 한해서 3년 정도….

그러니까요, 행정직은 행정에서 임명되는 분은 어차피 정년퇴임이지만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신종전염병에 대한 시민의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 걱정해주시고 좋은 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일단은 규칙에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해서 정말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체육교육과로 청소년이 떨어져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금번 조직개편에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분야 업무가 좀 많아져서 아동청소년팀에서 청소년팀을 분리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기능하고 청년하고의 기능을 같이 연계해서 팀을 꾸리고 하는 내용까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서로 같이 편제를 하게 된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이런 예산부분이 대략 한 3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무상급식 한 240억 제외하면 100억 정도 예산규모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청소년 업무의 대부분이 어떤 교육, 인재육성, 이런 차원이 비중이 많고 청소년 시설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보호 이런 기능이 청소년팀의 어떤 주요 기능이라고 볼 때 교육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도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보호하고 연계하는 게 더 가시적으로 표시도 나고 해서 고민해서 교육부서하고 이렇게 청소년팀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중앙부처에도 보면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난 2011년도 11월 20일 조직개편 때도 보니까, 제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업무에 대한 언급을 전혀 위원님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때도 체육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다시 여성가족과로 왔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업무를 한 상태예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이관해서 왔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전혀 또 체육교육과라 함은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교육에 관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그럼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은 없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천안시에서는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체육교육과의 업무는 체육에 대한 업무가 90%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 이렇게 쭉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또 청소년의 업무를 체육교육과로 동떨어지게 가지고 가면 지금 어쨌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서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그 부서로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부서로 떼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직원을 더 충원해서 연계성 있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50만 이상 도시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에 연계되어 있는 곳은 50만 도시에서는 남양주시 한군데예요. 대부분이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주로 이런 데서 청소년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체육 쪽에 붙어있는 곳은 유일하게 남양주시 한군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미 그 부서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왔는데 5년 만에 다시 또 체육교육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전혀 일의 연계성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직원들이 일을 어느 정도 5년 정도 하다 보면 분명히 일도 장단점을 다 구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이관해 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또 솔직히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가면, 그 직원들이 몇 명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청소년팀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 밖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청소년 지원업무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연계성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소홀히 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들 대부분이 교육이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청소년 보호라든지 어떤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천안시에서 교육지원경비로 100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와 연계해서 예산집행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면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청소년팀의 배치부서를 봤을 때도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신 거 같은데 교육 쪽하고 인재육성부분하고도 많이 연계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서가 남양주시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체육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기능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과중화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분산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도 보면 중고생을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대학생 이후에 청년 또는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이 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 평균을 봐도 충남은 42.1세이고요, 천안시는 37.6세예요. 평균 3.4세가 저희가 젊은층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책기획관에서 할 때는 아동, 청소년, 청년, 그러니까 거기가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과 청년과 이렇게 연계돼서 오히려 과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관에서 조정할 때는 최소한 이런 부분도 업무파악을 부서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확인해봤지만 그 부서의 과장님이 권오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분 1월에 오셔가지고 발령받아 왔는데 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되셨을 것 같고 부서에 혹시 직원들하고는 이 업무의 이관에 관한 것에 대한 어떤 얘기는,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예,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수렴을 하고….

그거 확실하세요?

당위성, 필요성도 공감을 했는데요,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하고 청년이 연령적으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법적근거도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을 규율하는, 지원하는 법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주로 고용, 일자리창출 이 문제에 중점이 됐기 때문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법적체제도 다르고 업무적으로도 이질감이 좀 있어서 청년하고 청소년은 같은 팀으로는 이렇게 묶지를 못했고 다만 교육기능하고 연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논의가 됐었고 수렴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책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천안시는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50만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벌써 65만,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앞으로는 청년과 청소년은 앞으로 쭉 같이 가야 된다. 연계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경제산업실에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다는 것에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자리창출과의 신설로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청소년,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가 많은 천안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좀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셔서 천안시민들이 좀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과로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를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자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예.

예, 충분히 조직개편 정원 조정 이런 문제는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라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매년 연동해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의회에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늦게까지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약,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그 부서 간부님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