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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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19페이지 의안번호 2452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이 용도를 개정 법률에 맞게 추가하고 구청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452호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및 회계 관련 공무원 지정을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상위 법령 개정되면서 명칭이라든지 용어가 바뀐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신설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그동안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운용했던 구청의 분임 기금 운용관하고 분임 기금 출납원을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현금구좌가 현금계좌로 바뀌는데 구좌하고 계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현금구좌하고 계좌하고요, 지금은 계좌로 통용되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용어정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구좌에서 앞으로는 계좌로 부른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 전체 회계로 바뀌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다 계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도 다 계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른 기금은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천안시 조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아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33페이지 의안번호 2453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근거를 두며,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의 공동대응 법률적, 제도적 기반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계획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453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리규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앞서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쉽게 말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명동시장이 옛날에 어깨를 스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빈번하고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데 현재는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인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각종 문화 예술 집어넣고, 청년활동 집어넣고 해서 다시 활성화 되었을 때 그 주변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영세 상업자가 다시 내몰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아직 이르기는 하나 향후를 대비해서 이런 근거 관련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 되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서울에서 구청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사실은 능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향과 방식이 굉장히 좋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강제해야 돼요. 뭐냐면 자본시장 경제의 룰을 일정 정도 강제하는 힘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근거, 데이터를 가져야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관이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서울도 그게 고민이었다고요. 사실 서울의 구청장님들 중에 멤버십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용을 얘기하면 모두가 동의하지만 시장질서에 직접 대응하면 법적 심판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임대료, 보증금, 그다음에 기본적 수요가 얼마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비해서 이것이 제도를 통해서 방지할 만큼 굉장히 피해 확산이 심각하다라고 할 만큼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저희 천안시도 지금 전국적으로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했고, 내주 3월 24일날 두 번째 실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정기회는 연 두 번씩 개최되는데 그것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협력을 위해서 저희 천안시도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입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행정협의회 성격이라 지금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이거 천안시에서 회의 있었죠? KTX 역사에서 그날 뵀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날 내가…. 나는 천안시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을 하시는 구청들, 예를 들면 성동구청장님, 그 때 회장은 이해식 강동구청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멤버십이 있는데 좋은 일을 천안시에서 한다고 해서 나는 사실은 공부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오셨더라고요. 천안시가 가입된 거를 내가 몰랐는데 오셨길래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하나 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들 좋은 거니까 우리도 가입하자, 이런 멤버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미래비전을 주고 또 선도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천안시 위상이 사실은 서지 않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충남을 대표하는 천안시인데.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데이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든 아니면 건물에 대한 월세든 이런 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에 맞춰 운영돼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절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본시장에서 왜 이것을 관이 나서서 하냐가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 저거는 말이야, 건물주나 상인이 중심이 아니라 시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구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천안시에서 그동안 동남구 원도심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편 결과 그쪽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남구청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 대흥4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그 지역은 분명히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 맞춰서 미리미리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말을 빼먹은 게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도심 개발이나 구도심 개발에 있어서요, 목적성을 갖고 관이 개발을 했는데 그 목적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지역은 다시 하락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따지자고요. 과거 서울은 신촌이라는 데가 굉장히 활성화 되었었어요. 홍대 쪽은요, 걸어서도 멀고 언덕빼기라 안 가는 데였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신촌 쪽으로 가지 못한 예술인들은 조그만 의미 있는 찻집이나 카페 이런 데가 홍대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활성화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쉽게 말해서 신촌 쪽에 있었던 데는 지금은 그냥 상업적 난립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방송에서도 신촌이라는 말 못 듣잖아요. 과거에는 신촌 쪽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홍대 쪽이 나오는 거는 문화적 거리가 형성이 된 거고, 투자한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해서 원도심을 목적 사업으로 문화도 하고 예술도 하고 또한 목적성에 맞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의미 있는 디자인들을 통해서 상업성을 활성화시켜 놨는데 그랬더니 그냥 돈만 되는 일반 시설로 죽 빠지더라. 시가 투자하고 만든 목적성이 있는 건데 이게 상실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의미를 두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게 지방 정부끼리 하나의 협의체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1년에 200만 원씩 41개 지방 정부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공동화가 된 지역이 발전이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중앙 정부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봐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어떠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개입 안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법률을 지금 같이 제정을 만들려고 그런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받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법률적,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정기회,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정기회 딱 두 번 거치고, 지금 사무실을 둬서 사무원을 두는 그런 경비가 지금 200만 원으로 분담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운영비.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무국장하고 그 회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회장….

상국

안상국위원

회장이야 뭐 자치단체장 중에 한 분이 하시겠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치단체에 사무국이 두어지는데요, 그 사무국 직원 2,3명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분들이 전문요원들이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마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 편성을 할 수도 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200이면 월 한 18만 원꼴이 되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끌어내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문요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서 이것이 중앙 정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형식적인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협의체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의미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비용문제라든가 1년에 회의하는 내용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치단체장 몇 명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퇴색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러한 큰 역할을 하려면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하려면 형식에 그치지 말라. 200만 원씩 걷어서 무슨 뭐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전문요원, 유능한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그분들의 역할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되겠어요? 이게. 그냥 월급주고 마는 거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4일날 실무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냥 협의체가 형식상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건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도 하고 이렇게….

상국

안상국위원

요새는 가만히 보면 자치단체들이 그냥 내세우기 하는 정책밖에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을 때 ‘이거 해보자, 나 이런 거 해봤다.’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도출해서 중앙 정부부터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3월 24일날 본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과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 운영규약을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기대되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가입을 했을 때 만약에 저희 천안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도심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자치단체 혼자로서는 어렵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공동 대응해서 거기에서 자문도 구하고 다른 자치단체 협력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하신 말씀으로 다 요약을 일축하신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자세히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어떤 사례가 현재는 시행초기 단계기 때문에 사례가 지금 없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행 초기 단계라서 염려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은 참 쉽습니다. 시작은 쉬운데 시작을 하다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두 번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가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월 24일날 회의에 가신다고 하니까 꼼꼼히 짚어보시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정기회만 두 번이고요, 실무회는 분기별로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회장님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꼭 두 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잘 운영이 되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규약 동의를 얻더라도, 이 동의를 사소한 거라도 시작이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서 겸허한 마음으로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발음도 힘드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대비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우리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큰 틀에서의 어떤 도시 재생과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까지 포함하는 큰 행정을 세우는 것은 적법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만 그리다보면 실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등한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그거를 좀 어떤, 효율적으로 잘 안배하셔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도시재생 이후의 문제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재생이 잘 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작년에 이미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작하신 일이니까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책자 251쪽 의안번호 제2454호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도로 점용 허가 전에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 또는 보도를 15일 초과하여 점용하는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공사로는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 부속물 공사,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그 밖에 시장이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454호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 제4호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지, 신통방통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는 보통 의원 발의가 많은데 행정부에서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고맙고 올바른 방향이다. 이 안 4조에 교통소통의 대책 및 수립에 보면 4조 7항, 사실은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교통과니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죠. 그런데 7항에 보면 보행안전의 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민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진짜 시민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관은 인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하는 거를 줬지,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거기에 보행안전 조례 이런 거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공사가 벌어져서, 지금도 교통과나 이거는 좀 나쁜데 뭐냐면 인도 위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이 유모차가 인도에 차가 있으니까 도로로 유모차를 몰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 똑같아요. 공사 현장에서 교통대책이 없다보니까 도로로 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거를 방지하는 조례라는 의미에서 아주 저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진짜. 이 조례를 또 관에서 직접 발의해서 만들었으니 지금 4조 7항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제출받을 때 특별히 강조해서 확인을 해서 ‘교통 흐름뿐만이 아니라 보행 안전통로 및 안전 시설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가고 차량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천안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안전성과 차량 흐름에도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고, 기획도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조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상부적인, 아니면 상위적인 개념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라 반드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제출을 요청하고 받고, 받을 때는 특히 4조 7항에 있는 보행안전통로 및 내용을 심도 있게 항상 짚어서 어느 현장이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거는 곧 시민들이 천안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거예요. 쉽게 이렇게 했지만 만들었으면 ‘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통로도 만들어놓고, 인도도 만들어놓고 보행안전을 책임져주는구나’ 신뢰성이 급격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극적인 실천과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면 질의한 제목이 있네요.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받은 거죠? 지방자치법 22조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질의 요지라든가 의견, 이유, 이 부분은 제가 죽 읽어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신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사례 연구를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도를 포함해야 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조례 제정에 담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보도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교통소통 대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게 또 건설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미콘 회사가 되었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도로를 점용을 해서 또 건설현장에 어떻게 보면 보도를 점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장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5일 이상 초과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부분 관 공사인데 대부분 15일 이상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5일 초과와 15일 이하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전에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해서 15일 넘겠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거 신고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하는 사람들이 신고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왜냐하면 관공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 때문에 ‘야, 이거 15일인데 14일 만에 끝낼 수 있어’ 내가 개인 생각이에요. 업자로서. 14일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14일짜리 같은 경우, 15일 이하짜리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 이하짜리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볼 때는 14일밖에 안 될 거 같애. 해줬어. 담당 공무원들하고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런데 이게 15일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때는 이제 넘어설 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14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레미콘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공사가 대개 관 공사입니다. 관 공사인데 관 공사가 15일짜리는 극히 드물고, 사실 드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읍면동에서는 하는 주민숙원 사업 정도는 몰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거는 대부분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조례가 잘 된 조례인 만큼 시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뜻 생각한 게 이 조례 제목 자체를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아예 제목으로 보행자에 대한 거를 지정해준다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이게 보행자를 위한 조례구나’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교통소통에 관한 조례안보다는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조례 명을 딱 바꾼다면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한번에 제목으로 딱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6조에 따라서 등록된 대행자라고 하면 어떤 대행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행자라는 거는 대행자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대행자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행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온 게 지금 없네요.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해보면 되지 않나요?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시교통 촉진법,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을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등록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죠. 그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행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죠. 건축이면 건축사, 토목이면 토목사 이런 나름대로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대행자 기준, 자격,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료검토) 이거는 아직 기준에 이렇게만 되어있지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그 자격 기준, 그 부분을 찾아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시행되게 되면 대책을 세워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의뢰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부터 만든다는 게 앞뒤가 잘 맞는 부분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대행자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통기술사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부담도 상당히 되겠네요. 기술사면 굉장히 고급 자격증이신 거고,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규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규제 심사를 받았는데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규제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태

김선태위원

보시기에는 우리 공사 시공자 분들이 대행하는 게 많을 거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본인들이, 왜냐하면 그 정도 공사를 할 정도면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체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8조에 보면 점용기간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식과 정식이 나뉘는데 이것을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사 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떤 편법으로 또 이렇게,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잠식되는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쪼개기 식으로 공사 기간을 조절해서 약식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이것이 15일 이하짜리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관 공사인데 읍면동에서 발주한 주민 숙원사업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대부분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기 때문에 15일 이하짜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거는 정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적용 대상에 대부분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 관리 및 부속물 공사, 또 철도건설 유지 보수 공사, 이런….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공사 자체가 관공서 발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대부분 관공서 발주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약식으로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쪼개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입찰 할 때 쪼개서 입찰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다보면 짧게 신청했다가 나중에 늘리고 어쩌고 이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그것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간이 20/100을 초과할 때는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도 다 담아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위에서 명확하게 감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소통대책 여부를, 또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아예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아예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통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 제정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질의 내용들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제 조항이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의무를 부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제3조 적용 대상에 이게 5항에 보면 그 밖에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이 부분은 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민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대도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도로, 인도를 넘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토목 구조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통로 부분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지금 다니게끔 그렇게 인허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부분은 그런 게 내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들을 조례에 담아내는 거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좋은 조례라는, 지금 의원 발의로 대표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교통에 관한 모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심의가 1년에 몇 번쯤 열립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필요할 때마다 열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5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소통 대책 및 보행자, 이 조례 이름이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한 가지 좋은 조례기 때문에 좀 명칭을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자 안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아까 4조 7항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5일이라는 이 날짜에 분명히 쪼개는 일수로 여기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조례니까 꼼꼼한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안전에 모든 만전을 기하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우리 교통과에는 교통심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최근 들어서 사실 청수행정타운 쪽에 오피스텔하고 상가 지으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처치 곤란이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5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20/100 말씀하시길래 뭔가 봤더니 이게 이미 교통소통 대책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20/100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변경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처음부터 15일 이하로 한 거에서 아예 교통소통 대책을 제출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늘어났을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입법적인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제출하신 분들이 공사기간 연장된 거에 대한 변경 제출인데 아예 제출도 안 했던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14일로 해놨다가 16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늘어난 경우는 그거를 이 20/100에 못 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5조를 적용할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저의에 의해서 했나 이런 것도 판단해봐야겠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 기간이 연장되어서 15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리고 15일 이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신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서 보행자 안전과 차량흐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8조에 15일 이하 소규모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제출해서 심의 받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간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하짜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담당 공무원이 의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14일에서 더 늘어날 거 같거나 아니면 20/100이 늘어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또 가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 제출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약식이냐 정식이냐를 그 어떤 우리 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그 정도일 뿐이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3조에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공사들은 기간에 어떤, 기간에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이 20/100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9조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9조 전에 행정고시를 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의미를 살리려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살지 않을까, 행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좀 길지만 여기 제목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도로점용 공사장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면 굉장히 딱딱한데 교통대책 및, 왜냐하면 정확히 4조 7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책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더 확 살지 않을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정회하고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행금

김행금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행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 제명을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265쪽 의안번호 2455호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조례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노인복지 향상 방안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1일 1회 요금납부 후 무료 환승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등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무료 환승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무료 환승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 그 지원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5조에 무료 환승 지원에 따른 운송 사업자의 손실 요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7조에 교통카드 부정 사용 등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455호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환승, 이 기획 의도는 뭐였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도 이제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교통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많이 탑승을 안 하시지만 한번 요금을 냈을 때 그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가시는 목적지를 가실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은 내지만 몇 시간이었죠? 24시간이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버스 운행하는 시간 동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하루 동안은 두 번을 타시든, 세 번을 타시든 한번만 요금을 내시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의는 돼요. 저는. 뭐냐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무료잖아요. 사실. 지하철은 무료로 하는데 천안시는 전철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노선이 시내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사실 형평성 차원도 있긴 있어요. 서울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을 다 무료로 타니까 서울은 전철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 공짜로 타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다니든지 다 타고 다니는데 천안은 똑같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전철이 별로 없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짜로 못 타지만 한번은 내더라도 나머지는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위원으로서 이제 예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이게 매년 3억 5,9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맞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타이트하게 책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 계상을 해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5만 6,0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시내버스를 많이 타보지만 그렇게 많이 탑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한 60%, 70% 정도 충분히 충당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노인 인구가 계속 느는데 이게 매년 비용 추계를 똑같이 했다는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타이트하게 잡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비용을 정확히 나눠서 보자고요. 첫 해 이 비용을 하려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얼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스템 도입하는데 카드 제작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해서 한 4억 정도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프로그램 개발 카드 제작에 4억, 보상 비용은 얼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면 1억 7,000을 잡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따지면 3억 4,000, 여기는 3억 6,000 잡았겠네요. 1년에 3억 5,900만 원 잡았으니까 3억 6,000 정도 잡은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억 6,000이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5만 6,000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몇 명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3억 6,000이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천안시 전체 인구의 4.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액이 약 80억 정도가 되는데 80억 정도에 5%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은 이렇게 일반 학생이라든가 젊은 분들보다는 환승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환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 타면 6명이 환승을 안 하고 한 분 정도만 환승을 합니다. 노인 분들 말고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런데 노인 분들은 학생에 비해서 반 정도 환승한다고 보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좀 더 이 근거, 이게 얼마인지, 왜,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확 늘지, 아니면 그만큼 안 늘지 모르니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니까 5만 6,000명 우리 인구면 4.몇%가 아니라 1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65만이잖아요. 우리 천안시 인구가 65만이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반 정도가 탈 거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65만 우리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5만 6,000, 그러면 근 10% 되잖아요. 10% 중 반이 탈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만 8,000명 정도가 탈 거다. 그러면 2만 8,000명 중에 환승이 몇 명, 그 계산 안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환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무료 환승이 80억입니다. 연간 지급하는 무료 환승 손실 보상금이. 그래서 그 5%라고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무료 환승 손실금 100% 다 주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부터 10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80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80억에 5% 4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인구 대비 5%를 잡았다. 그러니까 5만 6,000은 10% 정도 되지만 그 중에 이용자는 절반 잡아서 50% 잡았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 잡았을 때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탑승해서 본 경험에 의하면 시내버스를 제가 한 20여 차례 많이 타봤습니다. 의하면 그렇게 겉으로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인 분들 탑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억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버스회사 카드기 체크하면 나오지 않나요? 연령대별로 안 나와서 그런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나이는 안 나오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탑승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유자재로 버스를 환승할 수가 있는데 타 시·군·구에 갔을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타 시·군에는 안 되는 거로 우리 천안시에다 제한을 두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한을 두었는데 그 밑에 조항에 보면 타 시·군·구는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협의를 할 것인가 계획된 부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산시는 단일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하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안성시나 인근 시하고도 단일 요금을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아산시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재는 아산시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안성시도 할 수 있고, 평택시도 할 수도 있고, 점차 늘려간다는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하고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단일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일 요금제로 되어 있으면 교통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만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서 그냥 타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러면 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되죠.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를 탈 때 지금 체크카드로 되는 것처럼 되면 환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모든 버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조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조례가 될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시점에 이거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교통은 교통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천안시도 교통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통복지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65세 이상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환승이라든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통 이동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복지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꼭 교통복지를 왜 65세 이상만 해야 됩니까? 청소년도 많이 있고 청소년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소년이라든가 학생은 이미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할인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할인을 몇 %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에서 할인하는 거를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800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버스비가 1,450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금은 1,400원, 카드는 1,350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를 해주고 있다. 교통복지 차원이라면 청소년이 더 노인보다는 많이 타고 또 어려운 청소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환승은 누구나 2회까지 가능한데 노인 분들은 횟수를 65세 이상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횟수를….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65세 이상이 무료 환승을 하면서 천안시내를 다니신다는 그 인원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타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교통복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조례는 같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 대상과 무료 환승 시스템, 또 지원 중단, 7조에 사후 관리 이게 나눠져 있단 말씀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원 중단을 왜 두냐면 대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원 중단은 어떤 분을 지원 중단할 계획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남한테 빌려줬거나 이런 경우….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누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까?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카드에 사진하고 다 나옵니다. 65세 이상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버스를 올라갈 때 본인이 아니면 어떤 거부하는 게 되어 있어요? 카드만 일단 빌려주면 아무 문제없이 들어가 탈 수 있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진을 붙여놨어요. 노인 분들이 누구한테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믿는 말씀에 하시는 거고, 만에 하나 빌려줬을 경우에는, 7조에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빌려줬을 때만 지원 중단 대상이 됩니까, 그 외에 지원 중단 대상이 있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또 사망하셨을 경우, 또 전출 이사 갔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출, 사망은 기본이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빌려줬을 경우에 이게 제일 문제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사진이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기계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멘트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카드를 대면 나오죠. 그런데 빌려서 대도 나오죠. 카드기 때문에. 그런데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빌려줘서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빌려주지 않고 또 빌린 사람이 그거를 사진하고 맞지 않는데 운전기사가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복지 쪽에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복지가 있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르신들께 어떤 식으로 홍보를 누가 하느냐는 것도 저는 또 염려가 되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청을 받으면서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청을 각 관할 동사무소에서 받게끔 교통복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조례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좋은 조례인 만큼 행정부에서는 지출이 수반되는 거라서 거기에 어떠한 사후 관리,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복지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앞으로는 나아지는 교통복지가 될 거로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행을 하시다보면. 조례를 만드시는 행정부에서도 좋은 뜻이 있다고 하니까 이 좋은 조례가 좋은 쪽으로 끝을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계속 사후관리가 염려가 돼요. 지원 대상이나 지원 중단을 할 수가 있는 명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사후관리를 천안시내 노인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 꼼꼼히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