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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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63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세풍산업단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차 년도 출연금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저희 지방비 부담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금 3년차 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확정내역 2,8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고용우수인증기업 주식회사 COM테크입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작년 말에 송금되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가 확정되어 1,04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공모 신청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5억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3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업 1,940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광양만권HRD센터 기숙사 신개축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34억이 있는데 원래 우리시 부담금이 84억 8천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시 부담금이 84억 8천...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동안에 산단진입도로 문제로 지역민의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84억 8천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 쪽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던 거예요. 이번에 결국 경제청도 어느 정도 우리 주장을 이해하고 지난번에 다시 재협약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D등급 이상이면 지하철도 안한 것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방법을 찾기로 했으니까 승인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시의 조건이 수용되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은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라도. 쉽게 말해서 조건부로. 그래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시가 납득할 만한 조건이 수용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하여튼 협약내용을...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납득할 만한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금 설명 중에 그냥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우수인증기업, 이것은 왜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비로 편성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연말에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0일에 송금이 되어서 편성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 내시가 연말에 왔다는 그 말이지요? 예산편성 다음에.

그리고 광양만권HRD센터 기숙사 신축이 3억 5천인데 반납하게 된 사유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이월 되었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불용이 되고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2014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도비, 국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가확보를 못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만 확보하고 국비나, 시비도 매칭이 안 되었고. 사업이 안 되니까 도비만 먼저 확보해서 반납한다는 그 말이지요?

국비를 확보 못했던 이유는 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같은 것은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아, 그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잔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세풍산단 지원금에 물론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내용을 듣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지. 조건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 준다고 그러면 세워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놨다가 거기서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입도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부 간선도로를 남북방향, 즉 광양읍 쪽으로의 확장. 도로 폭을 넓히는 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광양시에서 요구한대로 이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광양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받아들였다는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어제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되면 우리시에서 확정할 사항도 아니고 정식도로가 어디도로지요? 국토관리청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변경승인은 국도교통부에 저희시와 경제청이 함께.

경식

서경식위원

그쪽소관이지요? 그 도로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그쪽은 현재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어제도 같이 만났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말고 이리국토관리청.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국토교통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기준 D등급 이상만 나오면 충분히 변경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세워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리도 현재 고심하는 중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관철을 확실히 시킨다고 하면 우리도 시켜줄 것이고 아니면 우리도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세워줘 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광양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잘 판단하세요. 오늘이라도 보고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리 시비부담금하고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관련한 이런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선도대학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1년차에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년차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 5천하고 16년 3회 추경에 5천만 원하고, 이번에 5천만 원하고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끝나는 거네요? 이것만 하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국비가 금년도에 85억, 도비가 47억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좀 늦은 거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하나는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하나는 공모가 선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순천고용센터도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해서 꼭 좀 공모가 선정되어서. 지금은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기능성화학소재, 소재지 선정되는 과정부터 보면 상당히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된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에 협약을 했는데 협약은 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든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이 업무 말고도 행정을 하시면서 국제적인 협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추진하고 그러셨으니까 이 문제를 정말 광양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창업선도대학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5천만 원씩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 것은 부담 안했지요?

그래서 순천에서 광양에도 역할을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줬던 거예요. 이번에 5천을 더 주는 것은 2015년에 안줬던 것을 주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는 돈만내고 별 역할이 없어서... 작년에 가시적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2015년 것을 소급해서 준다면 2015년에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배정받지 못했던 분이 가시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페이지 565쪽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임대보증금 2,135만 8천원과 보증금 예금이자 176만 5천원을 합하여 2,312만 3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된 예산 2,312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 공공예금이자 1,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재 운반 보조금으로 17억 3,44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차익금 103조원에 대한 이자상환 2억 3,56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및 석탄재 사용 보조금에 대한 지방채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제한 나머지 잔액 15억 1,534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당산단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재 있지요? 이거 지금 주위에서 못하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된 석탄재하고 이야기는 좀 있었는데요,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석탄재 사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섬진강하구이기 때문에 석탄재를 넣지 말고 돈 17억이 문제이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 부분은 섬진강 끝자락이기 때문에 토사를 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주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17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배알도 주변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석탄재를 넣어놓으면 탁수나 이런 것이 나와서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그 부분은 석탄재를 넣지 말고 토사로 해서 채워서 하면 다음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굉장히 좋지 않느냐. 환경적으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석탄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활용사례를 찾아보면 새만금사업단지라할지...

경식

서경식위원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광양시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광양시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17억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 추경까지. 그래서 광양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잘 아시잖아요. 섬진강 뱃길복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섬진강 테마파크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산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살려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서너 번 드렸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과거에 2013년도부터 사용했던 지역들을 대기질이라 할지 지표수라 할지 지하수라 할지 토지조사를 해도 환경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보면 80~90%는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우지구나 이런 것 다 석탄재가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섬진강 마지막자락인 배알도 문제는 그것만은 석탄재가 진짜로 섞여서 환경적으로나 다음을 위해서 거기는 토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수없이 해줬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상이 없다, 그런 핑계로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부분만은 토사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먼 훗날로 봐서. 그런 무조건 이상이 없습니다. 새만금도 넣었습니다. 어디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솔직히 거기 석탄재가 들어가서 좋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양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다,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고 짧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봐야지요. 상 받아왔다고 그러고. 그 부분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도 그에 반해서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바닥에 50ML~1L정도를 성토를 해서 그 위에서부터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섞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단 석탄재가 들어가서 좋냐, 나쁘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대 50 섞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실제로 거기도 사용을 해 본 지역들을 조사를 해 보면...

경식

서경식위원

차라리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든지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이러면 1시간 2시간을 갖고 따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기업특별회계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 빌렸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명당3지구를 200억...

경식

서경식위원

200억이요? 몇 년 상환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5년 상환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억에서 이자가 2억 얼마 되지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금년도에서는 다 확보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좀 미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물변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를 하고 대물을 주겠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대물변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물변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갔지요? 명당산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얼마 들어가 있냐고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총 되어 있는 것이 명당3지구가 625억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625억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돼요. 다시 확인을 하세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 650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작년도부터 집행한 것이요.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625억이 들어갔다는 그 말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가.

그 다음에 공채 225가구.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기체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백 얼마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가보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에서 25억을 가지고 왔고요, 일반회계에서 400억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공제하고 여기서 200억 차익금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625억이니까 그럼 425억은 공기업특별회계 가져왔네요.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그쪽으로 받아갔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일반회계에서 400억 갖고 왔고요. 명당임대산단에서 25억을 또 받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어차피 이 부분은 광양시가 돈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공사는 착수단계이고 금년 10월쯤에나 선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위에서 문의가 들어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지금 지원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한다고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는 석탄재도 물론 검토하기는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17억에 80만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 7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돈 17억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1천억이 넘어요, 공사가. 돈을 17억을 가지고 맞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돈 17억을 가지고 80억을 맞추고 50억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17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나오는데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석탄재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조만간에 잘 마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방채 이자를 이번에 지불하는데 행정공제 차입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1.75%하고 2% 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에 한 것은 1.75%이고 11월에 한 것은 2%로 하고.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6월말하고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2.75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1.75요.

노신

박노신위원

뒤에 것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2%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금리가 내려가는데 뒤에 했을 때 오히려 2%가 되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명당3지구 특별회계는 돈을 빌려오고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이체하고 있어요. 그 금리 차이가 적다면 몰라도 2%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시에 돈이 있는데 이쪽 회계는 빌려오고, 다른 회계는 맡겨놓고 있고. 맡겨놓은 금리가 낮고 이것은 비싸다, 이것은 가령 백운장학회에 있는 것을 봐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회계는 돈을 빌려오는데 비싸게 빌려오고 여기는 낮게 맡겨놓고 있고. 조화롭게 해서 방법을 찾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가 3억에서 1억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리비면 기준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3억에서 1억이 됩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현재는 단순 토공작업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했던 것을 기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연장기간이 금년도에 많이 단축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략 적었던 거예요. 약간의 차이라면 몰라도 감리비가 3억 들어간 것이 1억 이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예산서를 본다면 웃을 거예요.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리비를 2억을 아꼈으면 사업비도 2억 정도 아껴줘야 할 것인데 결국 풍선효과처럼 전부 사업비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감리비를 3억 해서 1억을 아꼈다 하면 사업비가 다음에 2억이 줄어들어야 할 것인데 그 돈을 이쪽에 써버렸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감리원을 당초에는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 토공작업이어서 감리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 할지 기간연장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2억이 늘어난 것은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총 금액이 206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이왕 아꼈지만 또 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역에 그 사유를 명시해 줘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비비가 15억 정도 더 확보된 것은 아까 석탄재 운반 보조금 받은 것이 대부분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비비가 15억 생겼는데 이 예비비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그 말인데 설계변경이라 할지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소진할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이 예비비만큼 아껴질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추진 공정을 봐야 하는데요, 추진공정이 토사운반이기 때문에 토사운반이 빨리 원활히 된다고 하면 다음 공정을 당겨가지고라도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석탄재 운반보조금은 당초에 계산에 없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상도 받고 실적이 있었다면 이만큼 번 것이 우리가 사업비를 아껴야 돼요. 시민들의 기대는. 그런데 결국은 해봤자 다 써버리고 나서 뒤에 보면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가 15억 있었으면 어딘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더 써버리거나 사업을 추가하는데 써버리거나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서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심히 볼 테니까 재원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공사비는 100이면 100 정해져 있는데 40, 50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60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쓰는지 내년에 쓰는지, 빨리 쓰는지 늦게 쓰는지 이 차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냐 안하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석 달 전 당초 없이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이익이 되었다면 다른 변화가 없다면 시민들로 봐서는 그만큼은 결산을 했을 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싹 줘버리면 결산에 볼 때 똑같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의회가 지켜볼 테니까 잘 관리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당초 3억에서 2억이 감액되고 1억으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감액조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단순 토공작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토공작업이기는 하지만 석탄재하고 토사하고 정확히 5대 5 비율로 섞어서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명당2지구인가요? 거기에 작업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간적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5대 5로 잘 섞어지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뭐한 말로 콘크리트 믹서 트럭 같은데 이런 데 넣어서 제대로 섞어버리면 5대 5로 섞어지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뒤적뒤적 해 가지고 제대로 섞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차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섞어집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아직 반입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단체에서 별도로 나와 가지고 상주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리들도 최대한 현장에서 상주하도록 직접 감리감독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대 5라는 비율은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비율이 5대 5거든요? 와우지구 같은 경우 예전에 조금 들어왔을 때는 7대 3으로 했습니다. 석탄재가 3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석탄재가 5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위까지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토사가 5가 들어오는데 토사는 어느 쪽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토사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에 한번 온 것은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현장에서 5만 정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올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10군데 정도는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운반거리가 10km 이내만 되어 있어서 조금 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토를 별도로 받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홍보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성호

백성호위원

순천 신대아파트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면 제가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습니다. 흙값보다 운반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사업비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광양시에도 관내 여러 가지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도 개발하고 택지도 개발하고 있고 성황도 내일 모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토사 물량이 남으면. 안 남는데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처리해야 되고 남으면 거기서 가져가면 우리가 공사비 절감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과소에도 조율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남 대절토 구간에서도 19만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10km인데 18km 정도가 나와서 대림 측하고 별도로 가격 면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암도시개발사업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토사인지 암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거기는 우리가 무대처리해서 본인들이 장비를 대가지고 가서 싹 떠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와우지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 다른 데로 반출되는 데는 없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싣고 오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부대처리 했는데 와우지구에서 토사 받으면서 토사값 주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운반비만.

성호

백성호위원

운반비만 줍니까? 그런 것도 이쪽 우리가 하는 공사에서 의암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외부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무대처리하게 주고 와우지구에서도 받고 이러는데 시에서 직접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서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0억 2,902만 4천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120억 2,90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50억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59억 6,056만 3천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기정액 258억 5,100만원에서 50억을 감액한 208억 5,1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50억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세부지출내역은 관급자재비 10억 원, 사업지구 내 지하통신 KT, LG 유플러스, 시설이설비 25억 원, 법적 의무부담금 중 미납된 폐기물처리시설비 분담금 10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안에 의거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체비지 매각이 덜되어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258억 정도 체비지가 매각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중에 50억을 감액한 것이고요. 나머지 208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208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2회 이상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실과소별 할당을 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사무소를 방문하여 다각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광영 같은 경우는 매각금액의 3.4%인 28억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50억을 제외하더라도 208억인데 그 중에 30억 그리고 나머지 180억 정도를 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연 내에 180억이 가능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광영지구에 매각대상이 공동주택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설사에서 우리시에 문의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경남 쪽에서 건설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검토는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과잉공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자지요?

임대가 이렇게 분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원활히 잘 될지는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부서에 산단조성과하고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같은 경우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발생한 토사를 저쪽에서 모자라면 저쪽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남한테 이익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은 관계가 없지만 어찌 생각하면 관계가 있어요. 조성이 되면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신금단지 매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신금단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택지조성과에서 안하고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산단조성과에서 했더라도 염려스러워서, 여기도 같은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실수요자들. 개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변을 선호를 해요. 신금산단에 도로변에 사가지고 자기 집에 차 한 대가 못 들어오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집을 산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만큼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산 것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제약을 받지 않게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50억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땅이 그 정도로 안 팔린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핵심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줄 거예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동주택만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안 팔릴 경우에는 당초 계약이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우에는 대물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안지원해 주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고 그러고 놔둡니다. 우리시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핵심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자꾸 우리 시비를 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핵심은 그거예요.

돈을 안주면 아까 말한 대로 환지방식이니까 사업 그대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자꾸 우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시비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 지하 통신물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원칙적으로 택지를 완전히 조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공사비로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택지 닦으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따 보세요. 130~150% 들어갈 거예요. 97% 인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하려면 암이 나온다고 설계변경을 해요. 이따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저가가 아니고 80.745%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차액금이라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120%를 차지해 버립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이 사업은 추가사업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 시비가 별도로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비지를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에 의해서 사업비 조정을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는지. 누가 손해입니까? 계신분도 손해, 우리시도 손해. 전부 이런 현상이 눈에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던가요? 딱 눈에 보여요. 전부 재평가해서 돈이 너무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감면하든지 아니면 토지값을 올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결국은 봐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억을 달라는 설명을 하시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입찰가격도 전부 다 올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와버린다니까요. 국장님이 보십시오만 공사비 100% 하면 20%를, 이따 보십시오. 설계변경이 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눈에 훤하게 보여요. 이런 것을 그쪽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요. 이런 계획들이 치밀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돈만 들어가고. 설계변경을 하면 결국 따로 돈이 들어가야 해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안 따져서 그렇지 제가. 잘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당부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광영의암지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전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제로 혹시 체비지 매각은 시키지 마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강매하는 느낌이 확 들어서.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주변에 홍보하는 것은 좋겠지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만큼 실과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홍보를 해 달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마치 내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많이 했을 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반사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단장님,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산단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할 때 우리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나오는 토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요? 국비로 몇 백 억짜리. 예를 들면 거기에도 들어갈 것이고 비단 토사뿐만 아니라 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다 들어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부분들 하면 운반비가 감소되니까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14억 4,343만 8천원이 증가한 240억 677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10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우리 시비를 감을 하고 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85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일손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되어 가지고 2천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기는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인의 복지를 위해서 도, 시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숫자만 좀 차이가 있지 지난해까지 해 왔던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농업재배기술 습득 등 여러 가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남도주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원입니다만 총액 범위 내에서 도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목간 예산을 증감을 통해 조정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인건비가 500만원을 줄여서 1,800, 그 다음에 하단부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1천만 원을 줄여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입니다. 상단부에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에 당초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3천만 원을 증액해서 6천만 원으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형 주택공급 농가주택 수리비 등도 목간 조정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추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우리 정부 예산이 늦어져 가지고 정리추경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건분리직불제 추가지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벼 상자모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3만 5천 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1만 7천 상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논 타작물 재배와 우리도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식품부 사업양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3,796만 1천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90쪽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라고 이것도 정부사업입니다만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유기 무농약 직불제 추가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유기질 비료지원은 당초 3만 톤입니다만 4,920톤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도 조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700만 원정도가 줄어들고 시비가 1억 7,300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추가지원 이것도 국비사업이 확정이 늦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3쪽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AI하고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 해 가지고 우리 초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도비가 특별교부세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구제역, AI 방역초소 약품구입이 도비가 2,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라 해서 3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95쪽입니다. 매실청 지원이라 해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 모로 저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육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우리가 매실청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몇 농가에서 매실 찌꺼기를 많이 닭이나 돼지에 먹였더니 우리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면지역에 가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참여농가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18농가에 가금류하고 우제류하고 해서 3만 3천두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계상이 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먹여보고 11월 중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58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감을 좀 시켰습니다만 114명입니다만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1명 정도가 적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랑 같이...

아래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지요? 설명에서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업인만 줍니까? 어업인도 줍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농업인입니다. 20세부터 65세 이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건을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업인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어업인이요? 설명에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도에서, 선정된 조건을 도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줍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위에서 이게 조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농업인은 농업인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지를 직접 300평 이상 소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300평 이상이 안 될 때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혜택도 못 받아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조건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이 제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골고루 분포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이 안 되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흐트러버리면 전반적인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흐트러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의견을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나이가 20세에서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면 요즘에는 엄청 젊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70세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런 나이제한을...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농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65세 이하가 42%, 65세 이상이 58%입니다. 거기에 80세 이상이 10%가 돼요. 그것을 도에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검토는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라남도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이 없었으면 만약에 이 사업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연속사업이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연중 보니까 8월에 갔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88쪽 하단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자체지원비 시비로만 1,5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원래 당초 1.5ha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읍면동으로 일정부분을 할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에 수매관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ha 정도 콩이나 매실 재배하는 것으로 면에서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매하는 것이...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계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93쪽 상단부에 구제역이나 AI 방역초소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가 이렇게 성립 전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하신 모양이네요?

우리 광양은 현재 AI 발생은 하지 않았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인근 하동이나 구례는 발생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AI가 발생을 안했는지 아니면 AI가 안 들어온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지역에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그 전에 방역초소를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방역초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업무공백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쓰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직원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밤샘을 하는데 여성직원들을 밤에 근무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처음에 근무조를 보니까 밤에 있던데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2개 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8일이나 7일 만에 한번 근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가 광양읍에 있는 사료초소 거기는 우리도 전담을 하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압에는 총무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도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1명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년마다 이렇게 구제역이나 AI가 오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 오늘 아침까지 근 100회 정도 영상회의를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8시 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8시 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이게 자연재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광양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광양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95쪽에 보니까 축산농가에 매실청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매실청을 지원해 보겠다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매실청에 대한 판로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심증만 가지고는 우리가 매실청을 많이 먹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안 왔다, 이것은 심증이고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매실청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요. 그리고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2013년에 아마 국제학술세미나인가 거기서 일본 스즈키 교수라고 그래 가지고 매실과 가축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이 정부에서 떨어졌지요? 40kg 1등급 1가마에 4만 5천원, 우선지급금을 줬다가 뒤에 가서 4만 4,140원으로 결정하면서 860원씩을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정부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줬으면 말지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쌀값이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야 정상인 것이지 뒤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지요? 재배하면서 돈이 계속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마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만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우선지급금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태드리려고 사전에 지급한 것이 예측상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18만 8천원이라는 데드라인을 놓고 보니까 그 금액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80%를 우리가 계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너무 산지평균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2만 9,915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80km 당 우리가 변동직불제가 3만 3,499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어찌 보면 50%나 조금만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담당 실무 사무관이 고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국가적으로 전체 197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5,87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진월하고 광양읍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60% 정도 차지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1,202농가입니다만 233농가에 1,120만 원정도 납부가 되어 가지고 자진납부를 해서 19% 정도 불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좀 해 주라고. 그런데 정부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이것이 WTO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봤을 때 197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도저히 보전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6년도 사업이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얼마라고...

성호

백성호위원

4만 5천 원 이상은 되었지요?

4만 5천 원 이상 되었는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4만 4,140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줘가지고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4만 5천 원 이상을 우선지급을 줬는데 올해 그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우선지급은 4만 5천원을 줬으면 매입확정가격을 4만 5천원에 맞추면 환수할 일은 없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광양의 농업인 수, 농가 수, 변동된 상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3년간도 좋고 5년간도 좋고 광양시 농업인구, 농가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다니면서 보면 광양시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하동하고 구례가 발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역초소는 보면 우리 광양으로 들어온 데에 초소를 설치해야 할 것인데 반대 방향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차에 하고 다 뿌리고 있어요. 다압 면사무소 올라가서 보면 당연히 구례 쪽에서 오는 차에나 소독을 해야 할 것인데 가는 차만 소독이 돼요. 하동은 광양에서 하동으로 들어가는 차만 하지 반대에는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오히려 하동은 나가는 쪽에만 하지 들어오는 쪽에는 없어요. 광양으로 들어오는 섬진강 다리에서 그렇게 하동 식으로 반대 방향에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서 위치가 잘 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평 이상만 경영체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농업인의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데...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150평 특용작물 한 사람들 농업 경영체에 등록 안 해 줍니까?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하면.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농산물 판매액을 해 가지고 연 200만원인가 매출이 있으면 농업인 등록이 됩니다. 면적은 적더라도 농산물 판매가액이 높으면 되고. 연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적은 없더라도.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꼭 300평을 들먹이시니까 우리 시민이나 농업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또 농업인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농가목돈마련 70만원씩 넣은 것이 600만원 넣었는데 830만원을 엊그저께 찾았어요. 지금은 안 해 주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으니까 잘 농민개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585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20개 마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 잘 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됩니다. 20개를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진월이 제일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리고 586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당초에 1억 8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이 1억 800만원 있네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습니까? 2천만 원이 몇 명이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7명 정도, 16년도에도 그 정도. 우리도 2명 정도 낮춰 가지고 15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본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좀 더 선진화된 볼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도 우리가 계속 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는 2016년부터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논농업은 했지만 밭농업은 2015년부터인가 16년부터인가 그때 했지요. 계속 한 것이 아니지요. 15년부터인가 했지요?

지금 밭농업에 대해서 실제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논농업은 진작부터 줬으니까 하는데 밭농업은 모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밭농업을 하면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개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안내를 읍면동에 단단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비축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 작년에는 4만 8천 원 정도 받았어요. 1등도 4만 7천 원 정도 그렇게 받았겠습니다. 2015년도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엊그저께도 성명발표를 하고 했지요? 행정이 농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80kg 쌀 한가마니에 18만 8천원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결국 거의 18만 8천원 기준해 가지고 98% 지원을 받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고 대충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우선지급금 4만 5천원 이렇게 지급을 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는 것도 그제는 쌀값에 기준해 가지고 80% 선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가들에게 너무 우선지급금이 적으니까 90%를 해서 주다 보니까 이번에 환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80kg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 2천원이나 줬으면 이번에 환수할 필요가 없지요. 정부에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 당시 국가가 공공비축미를 확 풀었어요. 조건 없이 풀 필요가 없는데 풀어가지고 역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농민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국가가 공공비축미를 풀었다니까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수매해 놓은 것도 풀어 가지고 값이 떨어졌다는 그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20가마를 갖고 1만 삼천 사백 얼마가 다시 내놓으라고 나왔던데 그 당시 국가가 공공비축미를 확 풀어 가지고 쌀값을 낮춰버렸다니까요. 시중의 쌀값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고. 49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신청해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유기질 비료는 나락농사 짓는 사람만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감 수확이나 밤 수확이나 매실수확을 하는 사람들은 유기질 비료 지원이 없지요?

상범

정상범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전답에 구분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나락농사 짓는 사람만 신청하라고 그러던데.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맞춤형 화학비료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맞춤형 화학비료만 벼농사 짓는 사람하고. 유기질은 다 준다... 몰라 가지고. 엊그저께 신청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AI 방역초소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했던 것도 해 가지고 봐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다압에 다니고 하동을 건너가 보면 하동은 분명히 광양에서 가는 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반대방향은 없고. 우리는 설치해 놓은 것이 신원에 설치해 놓은 것도 진상에서 진월을 넘어가면 그 차한테만 뿌려요. 예를 들어서 다압이나 하동 사람들이 넘어오는 그 선에는 없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약값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유입한 그런 차량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방향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방향을 다 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양쪽 방향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지킨다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온 지역에서 다 협조를 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방향에 다 살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하동으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하동은 분명 우리 광양에서 가는 차만. 나오는 차는 신경을 안 써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해도 무방한 사업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출산전후 여성에게...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에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칭비율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안주고 싶은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맞춰서 마지못해 주는 것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같으면 당초 사업비를 1,4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아주 10분의 1 정도 부담하고 있는 도비보조가 175만원입니다. 그런데 14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10배나 더 되는 우리 부담률도 똑같은 비율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1,400을 1,120만원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했고 1,400만원이 대략 맞다고 했다면 도에서 그 부분을 가령 35만원 적게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말하자면 분담률이 최소 하라는 이야기이지 그 이상 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정도로 농가 도우미사업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35만원 적게 나왔다면 우리 계획에서 35만원 더 우리가 분담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분담률을 정확히 적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봐서는 도에서 35만원 적게 주니까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돈을 손해 봐서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쭉 보면 정확한 잣대로 매칭비율을 맞춰놨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분담률이 맞는 것이지만 우리시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어도 독자적으로 우리 시비를 편성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부는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봐야지 필요한 사업을 도비, 국비 비율이 떨어지면 정확한 잣대로 이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딱 비율을 맞춰서 1원짜리까지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미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 보면 명수가 있습니다. 일당을 5만원을 주면 1만원은 자기부담하고 4만원을 해 가지고 70일간 적용하는 것인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4명이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감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머지도 유사한 게 많아서 대표로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적다면 당연히 안줘야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도에서 30%를 적게 줬으니까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 가지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신청을 안했다면 안해야지요.

이완

이완농정팀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당자가 예를 들어서 출산할 예정이라든지 출산자가 의외로 적습니다.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지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전부 국비나 도비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정확히 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비율이 맞춰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도비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해야 맞는데 자료가 있잖아요. 전부 너무 맞춰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있다. 앞으로는 나름대로 국비, 도비를 지원해도 필요 없는 사업은 안해야 되고 국비, 도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한대로. 이상은 해야 되지만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담비를 약간 더하더라도 금방처럼 35만원 적게 준다고 해도 10배나 더 되는 깎아버리면 안 맞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있지요? 2천만 원. 이런 것을 하려면 당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추경 때 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시기가 있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완

이완농정팀장

입니다. 해외순방 경비는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늦게 인지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어쩌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맞습니다. 해줘도 안 해 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단 예산이 있다면 농민들의 격려나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원래는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추경 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다면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는 농민단체에 대한 격려차원의 여행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선진농업기술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관계라 할지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격려 차원의 여행이 아니고 선진농업기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단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년 전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부 중국으로 갔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 봤더니 전부 여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거기 갔던 여행지에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받은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으니까 중국 말고 소화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여행 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할 것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국가, 지역에 가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냥 해외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중국을 갔던 이유는 나머지는 비싸니까, 인원은 많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그래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의회도 선진농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의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런 경우에 함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의회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하게 될 계획에 선다면 의회 쪽도 협의하셔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거예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해가 가시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하셔서.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에도 이런 것에 대비할 예산을 일부 갖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서 적재적소를 찾아서 어떤 맞춤형 벤치마킹을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매실청 지원 있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심증적 근거는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증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매실이 우리지역 특산물이지만 주위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주로 많이 생산하니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만으로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공급한다면 매실청은 어떤 유형을 공급할 것입니까?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매실청 형태로 공급할 것입니까? 가축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가동할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꿩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양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 중, 고등학생들이 먹는 매실청을 먹일 것인가. 그러면 반대여론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단 예산만 주시면 우리가 그런 차원을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쪽의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가축에게 먹이는 매실이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것은 가공하지 않은 매실 그 형태대로 그냥 분쇄해서 먹이거나 농가에 권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이 매실입니다. 이번에 값이 안 빠져가지고 싹 버려버립니다. 따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권장해서 주면 농가에서 굴러다는 것이 매실이니까 분쇄하고 그렇게 해서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사람이 먹는,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매실청을 타 먹이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으로 혹시 매실청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가축에게 먹일 것인가.

노신

박노신위원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선다면 예산을 올리셔야지 어떤 유형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 묻고 있잖아요, 제가.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다른 지역에서 저희지역 매실청을 구입해 가지고 가금류에 먹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영암 같은 데서 저희 매실을 사 가지고 가서.

노신

박노신위원

가축에게 먹입니까?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매실청 그대로?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영암이라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매실 부문에 대해서. 그런데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매실이 구제역이나 AI에 방제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농가들도 그렇게 급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급을 하고 이것은 가축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매실청의 소비촉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금년 10월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매실을 홍보하고 판촉이 된다니까 다들 괜찮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매실농가가 서운하다는 생각을 할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매실청을 가축에게 먹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산지니까 매실을 얼마든지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농가에 권장할 사항입니다. 20억을 더 지원해 주고 농가에 항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농가에 권장하는 다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먹일 거예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매실청을 가공까지 해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광양시에 농어업 쪽으로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취나물도 있을 것이고 고사리, 전부 있잖아요. 우리시가 지원금이 있잖아요. 시비도 다 있고. 그 내역서를 하나. 몇 개 업체나 우리시가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왜 이것을 묻고 싶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이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정리를 해서 하나를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업체, 몇 개,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도 지원을 해 주고 다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농가.

경식

서경식위원

시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업 쪽으로. 그 내역서를 정리해서 업체, 금액 그래 가지고 저한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개인하고 업체 말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개인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어느 단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싹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지원사업 내역을.

경식

서경식위원

예. 지원사업 내역을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딱딱 짚어서 개인적으로 어느 누가, 얼마를 하는지 딱 나오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7,200만원 증가한 22억 8천만 원입니다. 600페이지 밑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홍보 세부사업 명입니다. 거기에 5천만 원입니다. 일반 판촉운영비에 4천, 민간인들 보상비에 1천만 원 그렇습니다. 601쪽입니다. 밑에 쪽에 세부사업명에 농산물종합가공장 운영입니다. 가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800만원 인건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재료비 1,400, 필요한 교육비나 용역료 해서 2천만 원 정도. 다음에 가공장에 시설부대비 4,700만원입니다. 603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에 국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세부사업명에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은 이게 매실원예과에서 우리 마케팅과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관된 것이 3천만 5원입니다. 마지막 밑에 페이지에 반환금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 추경에 총 얼마라고 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2억 7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증가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증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해외판촉지원, 매년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보통 민간인들이 판촉을 할 때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려고 했던 미국 에리조나주 쪽에 진척이 늦어 가지고 금년 4, 5월로 연기가 되어서. 매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 좀 이쪽으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는 안가셨네요?

안가고 올해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준공이 좀 늦어져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갑니까? 민간인이 갑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경상보조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는 우리 기획실에 풀로 서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서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각 분야별로 민간부분을.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는 민간인 누가 갑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먼저 모집을 해 가지고 감말랭이라 할지 이런 것들에 포함해서 생산자들을 같이 구상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무슨 상품을 요구한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면 보통 몇 명이나 갑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2~3명 이렇게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액은 3천만 원인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판매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판촉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헛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이익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미국 에리조나주에 농산물마케팅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한다 합니다.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우리 광양 농산물을 거기서 체인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와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을 갖다 팔기로. 개장을 할 때 판촉행사 겸해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쪽 조인은 누가 했어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과하고. 거기 전라남도 미국 에이전트가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라남도가?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 에이전트인데 광양하고 연계를 했지요. 그 에이전트가 전라남도 에이전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전라남도 에이전트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광양만 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광양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광양 분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접촉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접촉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00페이지를 보시면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여비가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이 풀로 서 있는데요. 어떤 판촉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해서 공무원여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은 분들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본예산보다 1천만 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횟수나 인원이 예산이 좀 많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농가들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01쪽에 보면 쌀 택배비 지원이 물론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4,500에서 2천만 원만 편성이 되었지요? 2,500이 감액이 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 재작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실적이 좀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인데요. 특별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쌀 택배비 지원이 타 지역으로 쌀을 보냈을 때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외에.

상례

심상례위원

전남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농산물이 외부에 이렇게 많이 유출되면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좋을 텐데 그게 좀 사업이 부진한가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광주, 전남 외에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보통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산편성 시기보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의 실적하고 재작년의 실적이 이 정도 삭감된 정도의 실적밖에 안 나와서 도비를 줄인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왜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에는 기존 계획대로 내시된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했던 매칭비율이 2대 8이니까 두 매칭비율을 맞춘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줄였던 2,500을 행사운영비로 좀 돌린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시비부담금을.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안 썼으면 아껴버리지 뭐 하러 필요 없는 행사운영비에 넣었습니까? 확보된 예산이니까 써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산물 홍보나 마케팅 쪽에 예산이 오면 올수록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편성해서 행사를 많이 참여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썼다는 그 말 같고. 602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5천만 원 기자재 10종 구입가격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 가공장에 대한 기자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리 계획에 섰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동을 하려면 2년이 걸리는데 시비가 좀 더 추가부담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2억 7천정도 되는데 그 추가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7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 안 되니까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7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조금 자금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올렸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예산편성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일정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가 잘 못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특산물 해외 판촉 지원사업 3천만 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관여해봐서 알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우리 인원이 3명이 출장을 가서 판매를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방금 설명한대로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단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미국 에리조나주입니까? 거기에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광양이 직접 달려가서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 대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해야 합니다. 거기 하는 사람이 우리시하고 연고가 있다면 별도로 참고를 해서 우선해서 배려를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3명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달려가서 홍보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가 에리조나주에 있는 에이전트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전라남도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켓이름도 광양이름을 붙였어요. 썬샤인마켓인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광양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전라남도 에이전트가 맡고 있으니까 그 축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 이렇게 되었다면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분들이 팔아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어디 행사장에 투입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많이 팔아주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시스템에 의해 우리가 거기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상품을 진열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코트라, 이런 것도 이용해서 작업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국가는 코트라가 합니다. 우리 전남도는 농산물이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리조나에 있는 그쪽 에이전트가 광양 분이라 더 좋은 관계가 된다면 살려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것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 3명, 4명 가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은 여기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농산물마케팅과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원예과에서 나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광양시 주식회사 판매부입니다. 이 부서가 했던 투자와 이율에 대한 독립채산제로 따져본다고 봤을 때 전부 적자면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것을 이윤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업을 적자를 내놓고 뒤에 왜 이러냐고 하면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그 말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농산물마케팅과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농민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었는지. 투자에 비해서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 마지막 주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도 광양시 주식회사 판매부다, 그리고 판매팀장으로서 이익을 남기자. 투자에 대한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쪽으로 비즈니스마인드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601페이지에 보면 쌀 택배비 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감되니까 시비가 2천만 원 감되었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외지역이다 보니까 인터넷몰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인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는데 옥곡의 오감이 통한쌀 같은 데도 신청을 하고 원협도 들어오고 광양농협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마 광양농협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농협의 물량을 전라남도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농가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정공장이 광양에 9개가 있습니다. 도정공장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 이런 돈을 반납을 안 하고 더 많은 물량이 파악이 될 것인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일정한 자격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도비가 500이 감되면 도에서 500만원을 광양에서 감 시켜 가지고 고흥이나 저런 데로 갈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수요가 많은 데로 갈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돈이 조금 되는 500만원이지만 우리시에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쓰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좀 더 해 주라.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03쪽에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 예산이 매실원예과에서 이관되어 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마케팅과 예산이었는데 작년 11월에 매실원예과로 유통팀이 내려갔습니다. 사업이 전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세부사업내용이 매실원예과로 가고 그중에서 해외판촉활동 경비만 다시 우리한테 이관되는 것입니다. 매실원예과에서 마이너스되고 여기는 플러스되고.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 본예산서를 계속 뒤적여 봤는데 매실원예과에 이런 예산이 없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농산물마케팅과 편성이 되었는데 이체라고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체를 하려고 하면 세부사업명만 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농산물마케팅과로 되어 있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농산물마케팅과에 예산이 서있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만.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오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하나만 오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시 이체해 주면 안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체는 세부사업명만 된다고 합니다. 부기별로는 안 되고.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보면 헷갈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산물마케팅과에 당초에 서있던 예산이 다시 매실원예과에서 이관되어 온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체가 된 것을 다시 이관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 관련해서 500만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사람이 가야 이게 가능한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농·특산물 해외 판촉 및 직판행사 관련해서 국제화 여비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겠지요? 이것이 또 1,568만원이 서있습니다. 상당히 중복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감말랭이를 에리조나인가 거기 가서 얼마나 팔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파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2

속개 14:0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매실원예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48억 8,7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609쪽 하단부분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혜 농가수 확대를 위해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시 2개 영농 법인이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강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예산삭감 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15동이 추가되어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농특산물 해외판촉 지원비 등은 농산물마케팅과와 업무가 조정되어 이관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시에도 인삼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봉강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전에 2006년 이럴 때 보면 장뇌삼을 많이 권장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했는데 성공을 못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것은 활엽수림에 해 놓으면 가능해요.

상기

서상기위원

구례에서 보면 도둑맞았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광양에도 장뇌삼을 재배한 농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실패한 것 같은데 인삼이 될까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 작목으로 하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이 농가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하고 오다가 다압에 새싹쌈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강원도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재배를 해서 파는데 30일 정도 되면 이만큼 커지는데 300원, 1천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농가가 갖고 있습니다. 죽림에서.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용성씨가 옥룡에서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육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을 하려면 우리지역에는 그런 방법으로 양육재배나 분화재배나 이렇게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아직까지는 해 본적이 없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럼 정용성씨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줬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때 수혜 때문에 피해를 봐 가지고 철거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룡에서 한 군데.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10쪽 생강 소득작목을 다른 부서하고 바꾼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 기술보급과에서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10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예산을 삭감을 했고.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종전의 지원액보다 오히려 혜택이 지원되겠네요, 저쪽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다 지역특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6년 전인가 이게 비슷하게 시범사업을 해서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속기록을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우리만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삼 재배도 중요하지만 생산과 가공, 유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 가서 함께 가공하고 유통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렵습니다. 기어이 해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3년 후에 안합니다. 못합니다. 지난번에 뒤에 정용성씨가 했던, 진상에서 했습니다. 양액 재배했던 것. 그것은 나름대로 하다가 안 해 버렸는데 이번에 양액 재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하우스 내에서 일반 재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양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양액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본인이 자력으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오래되어서 개보수를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본인이 누구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용성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이 또 합니까?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09쪽입니다. 보면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 있지요?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사업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은 없고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금년에 9,800만 원정도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금 네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신청한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수를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이번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도 3억 3천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3억 3천만 원 밑에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사업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설하우스 공모사업을 보면 시설하우스 자체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 시설하우스도 지원받아야 되고 유통시설, 선별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해야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같이 해야지 공모가 가능하다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 공모가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를 교체한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 사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09쪽에 중간 부분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기편성 되었던 예산이 지금 7,500만원이 전액이 삭감조정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전재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국비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전액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보조사업 받아서 하시던 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이런 과수라든지 시설원예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쪽에 있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애호박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애호박, 주로 양상추. 다 해당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7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 208만 9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림사업 973만 2천원, 임도 숲길 조성사업 4억 5,200만원, 광양읍 죽림리 임도 포장공사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15억 86만 9천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고서 중간쯤에 경관숲 조성 5천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목공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743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19페이지 아래쪽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재구입비 1억 3,600만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서산 둘레길 정비사업 1억, 가야산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숲길 소파보수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책자 추가 발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1페이지입니다. 임도 포장공사 부분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임도포장공사 4천만 원, 사곡리 산길포장공사 3천만 원, 조령리 산길포장공사 4천만 원, 신룡리 산길포장공사 3천만 원, 율천리 산길포장공사 2천만 원, 가야산 등산로 쉼터조성공사 3천만 원, 진월면 송금리 임도포장공사 2,500만 원, 옥곡 선유리 임도포장공사 2천만 원, 옥곡 묵백리 임도포장공사 2천만 원, 수평리 임도포장공사 3,500만원, 신촌마을 임도포장공사 3천만 원, 대죽리 임도포장공사 3천만 원, 진상면 청암리 임도포장공사 2천만 원, 이천마을 임도포장공사 3천만 원, 금이리 임도포장공사 3천만 원, 다압면 항동마을 임도포장공사 2,500만원, 태인동 삼봉산 임도포장공사 2,500만원, 진월면 마동마을 임도개설공사 1,200만원, 옥곡면 의암마을 월앙골 농로포장공사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2페이지입니다. 유아숲해설가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에 2,316만원, 전남 동부권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 이것은 지특 집행잔액입니다. 1,542만 5천원, 고향 희망체험 보금자리 조성 특별교부세 3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주관으로 고향 희망심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휴양림 숙박동 5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광양에 온 산을 포장을 해 버리네요.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비로 세우지, 전남도비로 세우지 완전히 온 산을 콘크리트포장을 해 버리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아니라고 하지만 도비인데 너무... 매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임도포장공사가 전부 도비인데 우리 시비는 좀 더 투입이 안 됩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시비 부분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에 2.54km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 도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진상 같은 데도 3군데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어요. 지금 이것은 해 주고 싶어서 해 주고 말고 싶어서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 때문에 억지로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다니는 차가 있었는데 포장을 안 하면 잘못하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진상 이천마을도 3천만 원 가지고는 300m나 할 것인데 턱없이 부족하고 진상 섬거마을에도 재선충 베어내는데도 부족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서 재선충으로 인해서 억지로 길을 내서 우리 관이 했으니까 빨리 해 줘야 한다. 거기서 산사태가 나면 무조건 행정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진상 섬거에서 산을 벌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싹 벌채를 해 버립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지금 재선충 발생지 말씀이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는 재선충이 아니라고 하던데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거기가 섬거마을 뒤쪽에 재선충 발생지입니다. 국유림이어서 순천관리사업소에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림을 할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순천 국유림에서, 국유지니까 국유림에서 할 것이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거기서 소나무는 반출이 안돼요. 소나무는 진상 농협 창고 뒤에 모아 가지고 거기서 파쇄를 하던데 참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참나무는 반출을 다시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진상 섬거에 주민들은 어차피 반출시킬 것 같으면 자기들을 주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반출해 간다 여태 우리가 직접 가꾸지는 않았지만 가꾸는데 일조를 하고 그랬는데 반출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면 되겠나, 그것을 진상 섬거마을에서 써야 할 것이다. 쓴다는 것은 합목으로도 좋고 참나무 합목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하는데 참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난번에 저도 봤는데 하루 두서너 차례 나가버리더라고요. 좋은 참나무가. 소나무가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가 반출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소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쓰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반출을 해 버려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광양시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베어버렸으니까 모르는데 또 벨 것이 남았으면 지역민들한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순천 국유림사업소에도 연락을 해 가지고 사안이 그러니까 반출을 시키지 말라고...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18쪽 보면 목공지도사 2명이 1,743만원인데 목재체험관에서 활용하는 인력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목재문화체험관을 하반기 7월에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목공인을 기간제로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아닙니까? 두 사람 받는 것이 한 사람 1년분인데 아무리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두 사람이면 1,700이라면 한 사람이 1년에 7,100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의 목재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눠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문 인력으로 봐야 하는데 단순 근로자라도 이런 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싶어요. 엄청난 돈 50억 이상을 들여서 해 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지도사가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적게 들면 좋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우들의 고향방문 할 때 고향 희망채움 보금자리, 굉장히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노후 된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휴양림을 필요할 때 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은 뭐냐 하면 향우들이 아무나는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고향의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꼭 노후 된 숙박시설만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사를 안 할 때는 일반인들이 쓰겠다 바꿔 말하면 그분들이 맡도록, 노후 되지 않은 일반 시설도 필요한대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이 돈을 가지고 노후 된 시설을 해서 거기만 쓰겠다, 그것은 약간 그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서 행자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사실은 딱히 이렇게 좋은 안이 없어서 결국은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숙박동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일단은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복명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금액이 내려오면 노후 된 시설은 이것만 너희들이 쓴 것이다가 아니고 풀로 풀어서 우리의 조례 이번에 다시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것을 쓰게 되는 것이고 꼭 노후시설로 했던 그 자리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같이 풀어서 활용하도록, 그것은 조례에 공식적인 향후 방문행사 때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폭넓게 쓰시도록 하십시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쭉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임도포장공사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 선정을 할 때 누가 협의해서 합니까?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의원들이 주도해서 했을 것이고 이왕이면 도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배정된 예산을 도의원들이 N분의 1로 대략 배정했을 텐데 열심히 애쓰는 도의원이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많이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사업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협의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시는 당연히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해야 맞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산지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현장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의원, 정확히 말하면 이 사업지구를 광양시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 되는 것이고 어디 사업인지는 우리 시장이 결정을 해 줘야 맞아요. 단 도의원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주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N분의 1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광양으로. 적기에 배분은 광양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게 배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광양시의회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하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가장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우선 제일 빨리 압니다. 사정을. 일반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나름대로 진행절차가 전남도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의원이 시와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는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적어도 공유하고 참여해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들도 이것이 언제 왔는지 모른다면... 시의회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거수기입니까? 도에서 왔으니까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면 몰라도 지역구 의원마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시의회 심의대상에서 빼가지고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직접 하면 몰라도 광양시장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회가 거수기 역할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의회에서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도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시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해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와버리면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횡포입니다. 이런 귀한 예산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겠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또 전액삭감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셔서 시장이 마지막 올리겠지만 도의원들, 지역구 시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22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치유벨트 조성사업비가 시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이것은 전남 동부권에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이쪽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만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 함께 증액이 된 거예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이것은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2015년, 16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잔액을 원래 도에 반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문의해 본 결과 그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잔액을 우리 시비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잔액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문화휴양관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센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할 부분이었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18쪽 중간 부분에 경관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특정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4대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관숲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사업 세부내용을 봐도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 같은데요. 4대 계곡이나 주요등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지는 예산이 통과되면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어떤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히 예산요구를 해 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셔서 판단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보면 중마동 가야산 등산로 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필요성과 관련해서 보니까 산길 포장을 통한 산림경영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등산로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산길을 포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이 부분은 쉼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파고라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사업명하고 필요성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정상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중간 부분인데요, 위치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물어봤던 도비사업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아무리 도의원이 가져와도 지역의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사전에 안 되니까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재선충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상에 위험한 데는 두 군데는 들어있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 있으니까 산사태가 나면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방금 경관숲 조성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 말고 공원관리사업소에 가면 또 도청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기

서상기위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진상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다 기간이 끝났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안됐는데 그런 사업도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관내 공모사업들이니까 했으면 좋겠고. 노거수는 거기서 관리하지요?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너무나 가지가 풍성히 우거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작년 가을에 그 나무를 베러 다녔습니까?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보호수는 금년도도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가지가 죽은 나무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없애줘 버리는 것이 좋겠고. 어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압 다사마을에 가면 보건진료소에 86년도에 은행나무를 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높이 크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간쯤을 잘라달라고 마을 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못 자르는 이유가 장비가 없고 나무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무가 너무나 크니까. 장비를 달아 가지고 올라가서 잘라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언제 가서 봐 가지고 노거수 정비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1억 350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06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 시상금 300만원, 보조금은 농기계임대사업용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비로 국비 5천만 원, 도비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3,55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2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1억 5,075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6,89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제개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매실원예과 4명이 기술보급과로 배치되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행여비 264만원이 삭감되는데 지도직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시상금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문연수 도서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공무원교육여비에서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630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에 있어서 국제농업박람회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2,180만원을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산물 홍보 판촉물 제작 국비로 552만원, 시군 농업홍보관 부스 참가비로 660만원, 국제농업박람회 근무자 여비로 200만원, 시군 지역농산물 전시, 판매, 홍보, 재료비 구입으로 600만원, 학습단체 및 참석자 보상금을 위해서 168만원을 증액편성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대학에 있어서 농업인 대학 현장체험 차량임차비로 공공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632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에 있어서 강소농 육성 업무보조 기간제 보조 사용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63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위해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23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하반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34쪽 주요규정은 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등 8종 19대입니다. 하반부에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정벌 임차비로 6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35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5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목 변경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일부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교육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자체교육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부서도 이렇게 당초 판단이 잘못되어서 목 변경이 많지만 가장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지침을 하달도 하고 필요하면 각 부서 담당 팀장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라도 해라, 광양시 예산서인데 시민들이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자면 631쪽에 당초에는 농업인대학 교육시설 장비유지비로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리고 농업인대학 현장체험 차량 임차료로 쓸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 사업하고 바꿔진 것이 아닙니까? 단순한 목 변경이 아니라 부기가 바꿔진 거예요. 세부사업이 바꿔진 것이거든요. 왜 이 사업을 바꾸는 것입니까? 단순한 부기변경이 아니고 장비유지비에서 차량임차료로 간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631쪽 같은 경우 하단에 보면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게 친환경교육을 저희들이 주로 시키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시험포장에 있는 농업인교육관입니다. 거기서 신설된지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경미하게 장비유지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우선에 시급한 예산으로 그쪽이 더 시급해서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에서 참석자 보상금을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는 섬세하게 당초예산을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보급과에 생강 소득 작목 육성지원 7,800만원이 아까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마 지금 도비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전체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5억인데요, 거기서 70%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순수하게 시비로 세웠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순수시비로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인데 생강이 포함되어 있네요. 금년 본예산 보니까. 여기서 7,800만원 끊어진 것 아니지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원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도비 특성화 사업은 3억 5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7,800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분야는 저희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어 와 있고 현재 그 예산이 매실원예과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중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사업 3억 5천만 원만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거기에 매실 7,800만원이 있고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이라고 그냥 넘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7,800 여기에 있는 사업은 얼마입니까? 3억 5,900 중에서 7,800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거기에 미포함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7,800보다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적게 쓸 것입니까? 정확히 배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집어넣을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3억 5천만 원만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특화작목 조성사업에서 생강에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시설도 있고 생강 종강 구입비도 있는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은 3억 5천만 원만 집행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7,800인데 3억 5천을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종강 구입비가 있고 사업이 4~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억 5,900 전액을 쓴다는 그 말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생강에만?

차라리 특화작목 육성지원이 아예 위에 생강 육성 지원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7,800에서 갑자기 3억 5천 예산이 드는 것인데 그쪽에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맨 처음에 제가 제안해서 시작되어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하자는 이야기지만 7,800이 갑자기 3억 5천이 되어 버려서 지원하는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해 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800이 갑자기 3억 5천이 되어서 좀 걱정도 됩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작목은 다릅니다만 생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화 육성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7,800이 3억 5천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도 다 올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종목도 있잖아요.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631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 지도자 신문구독 지원이 있지요? 농촌지도자 분들한테만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비가 반영된 것인데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를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3천원이 잘못되어서 재원변경이 내려왔는데 농촌지도자 전체 회원한테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회원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각 농협에서 신문을 똑같은 신문이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농협에 가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가게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신문이 다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다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같은 농민신문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지도자회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도자 회원한테 보급해 주는 그런 신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고요. 저기 뒤에 가서 634페이지 수정벌 납품은 누가 합니까? 저희 관내 양봉농가가 136농가에 1만 톤 정도 이상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지에서 가지고 왔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외지의 사람이 외지에서 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소만 외지로 되어 있고 사실은 가정에서 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벌통은 우리 광양 분들도 제주도 갔다가 다시 싣고 오고 하는데 관내 벌을 키우는 분한테 해 주라 그렇게 했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세 번째는 임대장비 있지요? 그 장비를 많이 사다가 우수한 장비로 교체를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새장비가 나오면 구장비는 금방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꾸준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력을 해서 장비를 확보를 많이 해 놓으십시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얼마 전에 장비를 빌려와서 썼는데 15분정도 쓰다가 못썼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 일을 버려버리고 말았는데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쓰던 사람들이 서툴러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체장비가 있으면 갖다 쓰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날만 버리고 장비를 쓰지도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많은 장비를 여유장비를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활용빈도가 높은 장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진상 상담소, 이전계획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특별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전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보니까 진상의 중심지사업을 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상담소가 푹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촌이니까 다 아니까 찾아본다고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중심지사업을 할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상담소를 좋게 지으면 좋잖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담소가 사실 진상 같은 경우는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가정집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 외에는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안 옮겼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 언제 옮겼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 개소할 때 그때 옮겼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혹시 그 외에...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서 농기계임대사업 원예조합에서 땅을 사십시오.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를 줍니까? 무료로 씁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무료로 해서 15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원예조합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원예조합을 도와줘야 하는데 원예조합에 그냥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안 되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거기서 안파니까 못 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매의향이 있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진상 섬거동네 동네논이 8마지기가 있는데 1,600평이지요? 그 높이로 돋우면 아주 좋은데 시에서 사가지고 그런 데에 다시 하든지 해야지요. 무상임대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원예조합에 하는 것은 안 좋다. 우리 땅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키워가지고 아까 말한 임대사업장비도 확보를 해서 정말 동부지역에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임대장비는 사실상 봉강이나 옥룡이나 광양읍민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하는데 저쪽은 좀 어려워요. 거기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33쪽 하단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구입하게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두고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쪽에 보니까 보행관리기가 2개가 있고요 동력운반차가 3개가 있는데 똑같이 동력운반차 승용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어떤 것은 2,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6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500만원이고 보행관리기도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80만 원정도 하고 하나는 319만 원정도 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보행관리기는 관리기의 본체입니다. 본체가 있고 부속작업기가 연결되어 있는 세트화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보행기는 319만 1천 원짜리는 본체와 작업기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더 나가고. 동력운반차도 만드는 회사에서 아세아기계에서 공급하는 기종하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 공급하는 기계,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오는 자료에서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똑같이 국비지원 사업이고 동력 운반차, 그러면 크기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크기도 좀 다릅니다. 회사별로 좀 해서.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착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크기, 형태도 좀 다릅니다. 회사별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차이가 있다?

똑같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었는데 예산은 각기 달라서 그렇고. 이것 지금 구입은 여기 보니까 도 회계과에 물품구매를 하실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 심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40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공업용 상산 먹는 물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수터 살균소독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선유지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영업허가를 하는데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단비, 반개설비 및 개설공사비 등 해서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야간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청경 4명을 배치받기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출수불량지 개선사업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덕례리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동정수장 배관 연결공사비 1억 5천만 원, 상수도 불용유량계 설치공사비 1억 원, 마동정수장 진입보도 설치공사비로 3,500만원, 상수관망 GIS DB구축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비로 수도 미터기 구입비, 노후 불량수도관 교체비, 긴급누수 복구비, 배수관 연결공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657쪽 하단부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4명을 더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현재 있는 청원경찰로는 정수장 관리가 어렵습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24시간 경계를 강화토록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현재는 정문에 근무하면서 순찰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관련해서 현재 채용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지금 총무과에 인력을 배치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을 보내든지 4명을 추가로 보내주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마동정수장 주위로 경계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실제 경계가 필요해서, 다른 지역도 24시간 경계를 합니다. 야간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 정수장 운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그것이 진작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 예산문제가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청원경찰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청원경찰은 정류장보다는 진상댐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달라고 환경청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각종 오물이나 모든 것이 보면 정수장보다는 거기서 원수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단속을 잘 해야 할 텐데 안 하고 있고. 댐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7명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모양이던데요? 그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수장에 이렇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광양 15만 시민이 양질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진상댐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난리를 하고 다녀요. 아십니까?

저도 우연히 가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맞지 않다, 설명회를 하려면 진상 면민한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물을 먹는 광양 15만 시민을 보고 해야 하는데. 왜 여기 와서 돈을 1년에 조금 줘요. 2천만 원인지 얼마를 준다고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꼭 하려고 하면 선동을 해서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간부가 우리센터 소장실에 와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하는 것보다 안해야 맞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15만 시민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수자원공사보고 진상 면민에 1년에 돈2천만 원 주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시 환경단체나 물을 마시는 15만 시민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657쪽 보면 기본급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요 10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이 아니지요? 청원경찰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지요?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밑에는 기간제 근로자고요,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배치를 못 받아서 예산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주요 투자사업을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정수지, 배수지 연결공사, 불량 유량조 설치공사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이것이 이번에 사업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현장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찍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오늘 삭감조서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은 시장 몫인가요? 누구의 몫인가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맨날 청원경찰을 뽑다가 4년 다 갈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필요해서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은 돈이 아닙니까? 사람 죽겠습니다. 맨날 청원경찰을 뽑는다고 해 가지고 주위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몸살이에요. 이번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다압, 진상, 옥곡 상수도 공사하지요?

봉강, 옥룡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봉강, 옥룡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 데가 수압이 낮아서 못가는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높은 데 설치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시에서 혜택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다압에 가면 동동마을, 서동마을 그런 데는 산재된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서동, 동동은 별도 사업비로 마을 상수도를 고쳤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상수도공사가 들어온다던데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거기는 지대가 높아 가지고 직금하고 하천하고 네 군데만 지방상수도는 보급을 못하고 동동, 서동은 이번에 마을상수도를 고쳐 가지고.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곰골 같은 데는요?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웅동은 별도로 고치고 지개까지는 보급을 합니다. 지개 위에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상기

서상기위원

옥곡도 가면 저 위에 수평 같은 데는 어떻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현재 설계 중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보급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그것은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전직 공무원이었던 국장이 자기 집에 좀 들어오게 해 주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던데 그것은 가망이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상수도과장

용역을 주면서 거기까지 보급하도록 설계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용역사에다가.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본예산보다 7억 5천만 원 증가한 602억 5천만 원입니다. 페이지 690쪽입니다. 세입은 영산강유역 전입금 6,157만원, 초남 시유재산 토지사용 임대수입 1,005만 5,400원, 일반회계 및 도비전입금 2억 7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78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총 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691쪽입니다. 세출은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진단비로 6,600만원, 다압 금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 및 중앙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비로 4억 2천만 원, 예비비 1,353만 7천원을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하수도과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본예산대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8쪽입니다. 세출은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예비비로 1,353만 7천원 등 총 2억 6,3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다압 답동마을, 과장님이 너무나 성급하게 다가간 것 같은데 그것은 해 줄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우리가 현재 2019년도 하수도 준공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답동마을하고 그 위에 평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비신청을 해서... 답동마을이 11가구인가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은 하수도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더라고요. 11가구인데.

상기

서상기위원

평화마을은 평화마을대로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신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마을에 처리장이 용량이 110톤인데 답동하고 평화마을이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신기마을 처리장을 증설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그것을 거기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답동 철길 밑에 하도록 설치를 해서 평화마을 그쪽으로 빼는 것이 나을 것인데...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평화마을은 온동 처리장으로 이어지고요, 답동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업비를 적게 들여 보려고 가길마을 쪽으로 빼보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상기

서상기위원

가길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받아줄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화하고 답동하고 합쳐서 철다리 밑에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 한번... 환경청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여간 어찌됐든 시민과의 대화 때 과장님이 해 준다고 해 버렸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중앙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중앙하수처리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165만 7천원이 증하였고 기타 임대수입으로 광양 초남처리장에서 1,055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받아들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광양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수수료와 진월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수수료 1,900만원이 삭감하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누락된 부분이 1,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4페이지 시설비 항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으로 3억 8,200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재원 협의과정 중에서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부기 및 재원변경을 해서 3억 8,200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도비보조금으로 들어왔던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태인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5억 7,700을 감하고 그것도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5억 7,700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태인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10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29일 중앙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특별교부세가 4억이 보조 들어와서 3억 9,900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한 703쪽에 보면 진월처리장 정밀점검 수수료가 1천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2개 다 광영처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진호

김진호중앙하수처리팀장

오타가 있었습니다. 진월처리장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704쪽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내진보강 관련해서 3억 9,900만원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중앙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진호

김진호중앙하수처리팀장

공법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8가지 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보강작업과 형강 받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8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누락됨에 따라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44억 2,3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그러니까 환경기초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목성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비위생매립지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서 시비로 5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으로 해 가지고 6,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에어커튼 설치비로 3천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운영비로 해서 1,850만원을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별대행비 업무가 저희 생활폐기물과에 이관됨에 따라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708쪽입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사업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일단 사업을 먼저 하고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정산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709쪽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용역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법에서 꼭 몇 년에 한번 씩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3년도에 해서 현재 10년이 더 되었고요. 그래서 자원화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신규로 악취라든지 요새는 신규시설이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대체를 해 볼까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우리시는 언제 이것을 진단을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2003년이니까 13년 해 가지고 10년, 지금은 2017년이니까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설은 10년 정도가 되면 노후화가 되고 15년 정도가 되면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도 자원을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상례

심상례위원

14년 정도 경과가 되었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사업순위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성 비위생매립지 원인자부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도 2억을 편성했는데 50대 50, 시비, 국비 해 가지고 했는데 2억 하려고 했던 사업장은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다른 쪽이 나와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7억 5천이 들어갔는데 2억은 기편성 되었던 2억이 있으니까 5억 5천을 더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억 5천은 국비와 시비를 5대 5로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와 시비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편성하고 나서 되고 나면 국비를 신청하겠다,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국비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만약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는 목성지구가 가령 부영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령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을 쓰지 않고 명시이월해서라도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확보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갖고 있더라도 국비가 확보되면 집행하고 확보가 안 된다면 명시이월해서 보태서라도 반드시 50대 50으로 50%는 국비를 확보해야 맞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폐기물처리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우리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2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폐기물처리 차량을 놔뒀다가 건설을 할 때 거기에 실어 가지고 가져가지요?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톤당 2만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하고 순천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얼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상기

서상기위원

왜 묻냐 하면 순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우리 광양으로 와요. 그런데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조례상 정한 돈은 순천이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으로 오는 게 이상하다는 그 말입니다. 순천의 건설업체들이 전부 광양으로 보내요. 광양읍에 시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그냥 순천 쓰레기를 광양에서 다 받는다고 하고 또 왜 우리가 순천 쓰레기를 받을 것이냐, 못하게 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분명히 조례상 우리가 더 비싼데, 순천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으로 오는지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좀 그랬고요. 매립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업무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이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배출자, 배출 장소를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쓰레기장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37년도까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37년도까지인데 37년 이후가 걱정인데 어찌됐든 최종 마지막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에서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쓸 것은 쓰고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데 광양읍에 있는 주민들이 왜 순천 쓰레기를 광양 쓰레기장에 버려야 하나, 우리 쓰레기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쓰레기처리업체에 가서 이게 진짜 광양에서 나온 것인지 순천에서 가져온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순천에서 가져온 것이면 안 받아줘야 되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안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순천에서 가져오면 처리구역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이 2천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현재 광양읍에서 이야기는 들어보면 거진 다 순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양으로 온대요.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훨씬 비싸더라, 그런데 우리한테 올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온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환경과하고 업무를 협의를 해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밖에서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의 쓰레기는 우리가 받아야 맞는데 순천 것까지 우리가 받으면 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업체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 목성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에 예산 과목 란에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장께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성지구가 제대로 착공시기에 맞춰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과목에다가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장 지시사항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맞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의회를 상당히 협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겁먹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현재 관련법령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매칭 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은 관련 법령이 아니라 법령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환경부에서 하면서 지침상으로 해 가지고 5대 5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기 이미 확보한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씩을 확보해 놓고 있고 추가로 발생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는 2억 7,500만원에 국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2억 7,5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5억 5천을 확보해 놓으면 2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반드시 사장되는 예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이 예산 5억 5천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다고 치더라도 2억 7,500만원은 못 쓰는 예산이잖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를 하면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선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국비 50%, 시비 50% 있는데 먼저 시에서 100%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뒤에 가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것으로 다시 정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갑론을박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만 5대 5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지침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대 5로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만 확보해서 우리는 이미 확보했으니 이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게끔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국비가 들어올 몫까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 놓고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다시 반납하겠다는 것은 2억 7,500만원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목성 택지개발지구는 저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것을 목성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 측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까? 만약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먼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공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 분야에서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어제 충분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넉넉한 예산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이 50%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반드시 사장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반드시 시에 다시 내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쓸 수도 없는 예산이에요. 목성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영에 우리 광양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용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2억 7,500을 다시 시로 반납해야 하는 예산인데 그만큼의 예산이... 없는 재원에서 이렇게 사장을 시키면 되겠느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4월 시행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억 5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 식으로 추진을 해 왔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시비 5억 5천을 전액을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하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나와야 설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업자를 선정할 때도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그리고 환경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5대 5로 되는 사업을 시비를 먼저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5대 5 사업을 우리가 100%를 들여서 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발주 들어갈 것이지요? 안 들어갑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혹시나 저는 들어갈까 싶어서. 그리고 만약 국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공사는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시켜 줬으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시설비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비가 3억 1천만 원, 구봉산 전망대 산책로 데크 도색비가 1천만 원, 중간쯤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2,100만원, 밑에 시설비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비 6억, 도청마을 진입로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비가 6천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비가 1억 5천만 원, 순광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1억 6,700만원. 장을 넘겨서 7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LED 보안등 교체공사비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술고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기를 같이 올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예술고가 설령 유치되더라도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고가 커뮤니티센터로 확정이 되더라도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되더라도 그 수영장은 지금 사용한대로 도이 쪽에 수영장이 준공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서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너무 낡고 녹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시설물 유지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쓸 것이라면 그 기간을 위해서 3억 1천만 원을 투입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전거 조명 설치사업 6억이 구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덕례리 쪽 어디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광양장례식장부터 인덕 저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km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폐선부지를 이용하는 경관조명입니까? 야간자전거 통행을 위한 조명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거기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2.8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도 되고 이용자들에 대한 보안적인...

노신

박노신위원

야간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조명이라면 저는 죽어도 반대합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경관조명도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경관조명이 야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라고 거기에 6억을 투입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산책로가 같이 순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지만 산책로나 주위의 경관 조명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전거 야간통행을 위한 조명이라면 보안등 몇 개를 갖다 세우면 되지 3억 이렇게 돈을 들여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스텝등이라든지 라인바라든지 정원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전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위의 산책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관조명인 것이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도시경관도 같이 가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면 말이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국가자전거도로 조명설치 6억, 거기가 무엇 무엇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시지요? 5가지, 6가지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폐철도, 명품조성거리 그리고 아까 무슨 과입니까? 도시과에서 거기, 그 다음에 인덕천. 6가지가 총 투하가 되어 있어요. 6가지 사업이 전체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런데 우리 실과에 5군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광양시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덕천을 전남도에서 한다고 그러지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인덕천까지 100억이 넘어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LF 그쪽 앞으로 산림을 차려주려고 그럽니까? 폐철도를 살리고 그런 것은 좋다는 그 말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을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명품거리 6억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몇 억인 줄 압니까? 폐철도, 가로등 6억, 경관조명... 도대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인덕천 앞으로 전남도에서 발주해서 만들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쪼개먹기로 해서 각 부서에 5군데에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뭐가 되겠는지 그 말입니다. 차라리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렇게 가든지.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양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등만 딱 해서 6억입니다. 어떤 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F 경관조명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인지.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것은 LF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LF가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겠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이것은 LF와 관계없이 폐선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총 5가지가 올라와 있다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여러 과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순천은 현재 그렇게 경관조명을 해 놨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가보세요. 중간중간에 가동해서 딱 해 놨더라고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거기보다 좀 더 멋있게 우리가 해 보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서천변, 동천변을 투자를 하시라고요. 투자할 데를 투자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앞으로 보세요. 전남도에서 인덕천을 좋게 만들어서. 동천, 서천을 하고 그보다 더 광양읍에 할 데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투하를 왜 하는지 그 말입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거기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거리를 조성해 보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가로등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상에 보면 항만물류고등학생들이 밤으로 나오면 어스름한데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진상역 앞에서 삼거리까지 항만물류고등학교 주위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범지역처럼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 데가 없게끔 가로등 설치를 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농협도 이사를 온다고 하니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꼭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골목길에 나와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14쪽 상단부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약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이요, 일이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월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 수치는 거의 월로 되니까 일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의 월권으로 끊지 일권으로는 안 끊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되는데 월로 간다는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현재 창의예술고가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학교를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바뀌어진 상태에서 아직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황 다목적 체육관 그 옆에 실내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상하는 준공시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20년 12월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대한 빠른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예상대로 다 진행되었을 때 2020년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3년?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만4년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4년 정도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전에는 그럼 현재 있는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그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쪽 하단부에 국가자전거도로 조명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바로 인접시가 공원 등 개념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 전기조차도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도시경관도 살리면서 주민들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광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여기를 원래는 철제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화단형으로 전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까? 거기서 공사는 하고 우리시가 거기 공원녹지사업소에서인가 나무 예산을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로등까지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지금 터미널에서 오성아파트 사거리까지가 양쪽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을 중앙분리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가운데 등을 설치해서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인 만큼 이번에 같이 똑같은 경관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터미널에서 덕례 사거리까지, 대림사거리.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오성아파트 사거리

성호

백성호위원

오성아파트 사거리, 거기까지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교체하면서 원래 읍지역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하는 게 맞는데 자기들이 잘 안하니까 우리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시하고 나무값은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 줘라 해서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누가 세웠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우리시가 했습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시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하지요?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우리가 나무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로등까지 했다고 하니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공원녹지에서 기초작업을 다 했고요. 가로등 세우는 기초작업까지. 등 세우는 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했으면 같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부분들 2020년까지 예를 들면 같이 쓰기로, 기준대로 쓰기로 서면계약 되어 있다면서요?

그 부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5:58

속개 19:1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4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7억 7,6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445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조성사업 저희시 분담금 34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광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성립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요구하는 조건이 도달되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토록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로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