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주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석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실을 공지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연석회의에 대한 것이 사안이 시급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려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 관할부서이기도 하고 다른 조직개편의 형식적인 틀은 총무환경위에서 다루는 일이지만 그 업무 자체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우리 시가 감당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조직개편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우리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본에서의 많은 흐름에 대해서 신뢰감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감염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중앙부처의 지침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절감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이루어졌는데 큰 틀에서는 반기는데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직군이 의사직군입니다. 의사직군에서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하자, 왜냐하면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 직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거에 대안이 무엇이 있나를 연석회의에서 자료설명이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 메르스 때 사실은 한 3일차쯤에 저한테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인즉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을 세 군데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당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보건소 소장님들께 문의를 해서, 왜냐면 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르스가 의심된다 해서 진료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를 돌면서 환자가 많이 아프다하는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아는데 그때 전화하는 즉시 사실은 우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양쪽 소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충남도나 질본에서 지침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 부지사까지 통화를 하면서 그 다음날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조직개편에 대한 절감은 똑같은 것이고, 전반기 때 주명식 의장님께서 단국대학교의 수고스러움과 헌신 때문에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셨는데 방문했을 때도 그날 민간병원에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천안시의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런 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아마도 연석회의에 가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주목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3년차동안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다루었고, 심사를 했고, 관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통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판단을 신뢰하리라 생각합니다.

연석회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요약해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회에서 반박하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 반박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개방직을 삭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는지, 개방직을 삭제한 이후에 개편되는 조직을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 개편을 가지게 된 계기 그게 메르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설명 부탁하고요. 그리고 일원화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얘기해주시는 게, 왜냐면 지난번에는 방역과 예방과 이원화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사실 떠밀기식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의 어떤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계가 주명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지 못했고, 핫라인에 있어서도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과의 협조에 있어서 보건소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상임위는 총무환경위원회지만 그 내용을 다루고 심도있게 계속 협조해야 되는 부서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연석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데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단서조항인 ‘행정공무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이야기 하는 반박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짧게 얘기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답변해주세요.

여기도 보충설명드릴게요. 핫라인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행정에 있어서 메르스 관련이나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 야전사령관 역할을 의사출신의 공무원인 동남구 보건소장께서 하셨는데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더라도 행정에 일사불란함에 있어서는 불편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어제라도 오셔가지고 조직개편은 형식의 틀에 대해서는 개편부에서 했지만 보건소장께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긴밀하게 하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위원회에 좀더 사전에 협조나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도 부족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먼저 나눠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3년 이상 다루었던 내용들이라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보다 폭넓은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부분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행정하고의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더 개선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들이 발생한 것은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상임위랑 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더 나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거에 대한 염려는 늘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출연을 위해서 하게 되었나요?

예,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CMS나 계좌개설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제한점,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복지재단 장학기금이 이 재단과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재단이 독립재단으로 앞으로 중복해서 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과 안정적인 기금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복안이 있는 것인지요?

판단만 서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장학재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조례 개정과 동시에 CMS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업의 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마도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도 기간제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그 임금보다는 그 인력 인원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방법 또한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금조성에 대해서 전력투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수에 대비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은 시행령이 바뀐 것도 있지만 다른 관광지역에서도 하는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각 객실마다 취사장비가 있지 않아도 공동시설로 해서 좀더 완화시켜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좀더 설립되기를, 그런 취지에도 같이 부합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공동취사 허용되면 우리 시에 혹여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건설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 자격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기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년 정도 기간하되 심의를 통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대 2년이네요.

입주 작가들 선정에 대해서 제11조에 보면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제1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가라는 기준에 명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 조례에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소위 말하면 작가로 등록되어 있는 미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련 중의 작가를 말하는 것인지, 보통 수련 중이라 함은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이 작가라는 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입주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이라고 해서 제한두지 않고 전부 다 이런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9조를 한 번 더 설명해주실래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작가라고 했는데 작가라는 거에 대한 용어설명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만 작가라고 어느 협회에서 인정해주거나 인준해주는 그런 작가들이 아니라 창작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청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한 줄 더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괄호나 단서조항에 여기서 ‘작가라 함은 모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천안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뜻한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다는 것이 이 조례에 훼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행정부측에서 괜찮겠습니까?

왜냐면 작가라 하면 통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미협이나 이런 데에서 작품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보통 많이 칭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혹여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거나 이 조례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혼선의 이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신청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표현에 있어서 체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는 데까지 하고 다른 질문 받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종사는 하지만 그것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아마추어 창작가도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해 되었습니다.

예, 동서균형 맞춰서 서북구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동남구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요구도를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중독센터가 포함되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관리할 질환이나 예방할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서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좀 차별화된 업무를 동남구에 담겠다는 말씀인가요?

주안점을 두겠다는 건가요?

치매나 이런 것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다루지 않나요?

전문적으로 특히나 동남구쪽에 농촌지역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치매나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시기적절하게 센터 개소된 것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서북구와 동남구의 격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후발대로 동남구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전체 아우르기는 하지만 좀더 주 목적을 정신건강에 두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자살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특히 동남구에 다문화가정 2세들에 대한 맞춤형 자살예방에 대해서 천안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상담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도 미리 아울러 함께 준비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게 싶은 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해주셨는데 민간위탁 해서 지금 이미 서북구에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보건직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상근직 센터장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검토도 바란다는 게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가 전문의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는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위탁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의 주 업무지역이 병원에 임상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사이드로 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좀더 기울여지다 보니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집중하는데 있어서 많이 허술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센터가 운영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면 앞으로 이거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를 운영과 동시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고요. 왜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개방직으로 한 것이 지금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면밀히 수혜 받았던, 서비스 제공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민간위탁이라서 아니면 직영이라서 업자나 영향이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고민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천안에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충남도에서 사실 예산을 보면 자살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한편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신건강과 연계되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부족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고 어떻게 연계시켜나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왜냐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더 관리가 된 대상자들은 다음단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자활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시가 부족하다는 게, 대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완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단계까지 좀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개발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좀더 헌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건강한 청년들이 지역에 주거지를 두지 않더라도 학교 때문이라도 오고가는 통학하는 인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헌혈을 할 수 있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헌혈을 권장하지 못해서 수혈이 부족해서 생명이 위독해진다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권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가운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