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집하고 오로지 국가발전 및 사람중심의 경북발전을 위한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소비재로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여 서민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 저조 및 가스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도내 농어촌지역이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에 2014년 당시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4%에서 2016년에는 61.1% 수준으로 확대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공급률 80.2%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충북 64.7%, 전북 65.4%보다 저조합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 성주, 청송, 영양, 울릉군은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군위 0.5%, 의성 0.8%, 영덕 1.2%, 울진 6.%로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2년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총 4만 623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이 중 단독주택은 1만 404세대로 전체의 22.5% 정도이며, 2016년에도 3만 2921세대에 단독주택은 6677세대로 20.3%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진군은 2015년에 총 2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나 단독주택은 겨우 1세대뿐이며 2016년에도 총 963세대 중 4세대만 단독주택일 정도로 경제성만을 고려한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시가스가 내 집 옆 2∼3m 거리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급에서 소외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감만 가중되어, 같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그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겨울 추위를 전기장판 한 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마저도 전기요금이 아까워 추위에 떨면서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경북’의 현실이며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외치는 우리 경북의 민낯인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스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와 취약지역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5년 9월에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단 한 푼의 기금조차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수급계획과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배관투자 계획은 45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366억 원에 그쳐 계획대비 실적이 81% 수준으로 서민용 가스공급망 설치는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영남에너지, 서라벌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 대성에너지 등 5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경영현황을 보면 포항‧구미를 커버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의 경우 순이익이 연간 평균 26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무려 470억 원이라는 배당금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가스시설투자는 2010년에 327억 원에서 2015년에 184억 원으로 무려 43.8%나 감소하여 소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사회 환원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도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과 국도 36호선 안전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문화환경위원회 및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오늘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간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12개 시·군의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7개 지역에 주배관망을 건설하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역은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울진 일부, 영덕, 봉화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농어촌지역과 오‧벽지 등이 산재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5개의 도시가스 공급권역과 권역별 한 개씩의 도시가스 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가스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권역별 독점공급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사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체들에게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 차원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단독주택에 집중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도 원가 및 비용 산정에 더욱 엄격한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비용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시켜서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지난 2013년 8월 경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 등 4개 기관의 이행협약에 따라서 2014년 1월에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 희망세대수가 40세대 정도여서 최소 공급가능 세대수인 200세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울진 남부지역과 가장 가까운 영해공급관리소부터 공급망을 연결하는 방안을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서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기 단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른 도시가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수요가 국비예산의 절반 정도로 저조해서 기금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사업 홍보부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언론홍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더욱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증가로 기금 사용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도 차원의 기금마련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 자체투자를 통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67억 원을 투입해서 5만 6000세대에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을 하였으며 올해도 112억 원을 투입해서 6만 1000세대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6호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 36호선 등 SOC 구축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국도 36호선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시설 설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36호선의 유지문제 역시 울진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4차로 조기 확‧포장과 관련하여서도 지역정치권,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국도 36호선 안전시설 확보 방안과 구 국도 생태복원계획, 4차선 조기 건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36호선의 안전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개통된 국도 36호선은 봉화 소천에서 울진 금강송면 구간으로 봉화와 울진을 이어주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급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부산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국도의 생태복원계획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울진 간 신설 국도 36호선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의거 불영계곡 구간, 기존 국도 13km는 생태복원계획에 따라 도로폭 축소 및 폐쇄 예정이었으나 울진군의 건의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국토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설계변경 등을 통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도 36호선 4차로 조기 건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에서 울진 구간은 경제성이 낮아 MB정부 시절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4차로 전제 2차로 개량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에 동 구간이 4차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경제성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도에서는 충북‧충남과 함께 대선 공약사업인 보령∼울진 간 동서5축 고속도로의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부권 정책협의회 공동과제로 채택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금년 3월부터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지역정치권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기재부, 국토부, KDI 등에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경창 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경제실장입니다.

우리 송경창 실장님 참 인연이 깊네요, 그렇지요? 2014년 9월 도정질문의 보충질문 때 바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질문‧답변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같은 주제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주문했던 사항들이 지금 잘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 자체사업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도내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현황을 아까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포항권역, 그러니까 포항, 영덕, 울진은 영남에너지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배관의 총길이는 610km입니다, 보급률이 70%. 그다음에 구미권역을 커버하는 김천, 구미, 상주, 칠곡 등도 구미에 있는 영남에너지사가 792km의 공급배관망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주권역에 보면 경주와 영천시를 커버하고 있는데 서라벌도시가스사가 보면 배관망은 358km로 매우 적습니다, 보급률은 61.5%. 안동권역은 또 대성청정에너지가 219km를 관리하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사들의 연도별 공사금액, 배관시설 투자금액을 보면 2016년도… 포항입니다. 영남에너지사가 2.3km를 배관에 투자하면서 4억 7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 서라벌도시가스사는 13km에 2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투자계획을 또 보면 포항의 영남에너지사는 4억 6800만 원, 2.8km에. 그 다음에 구미의 영남에너지도 4억 6800만 원, 2km.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주의 서라벌도시가스는 10억 5000만 원, 8.1km를 2017년도에 배관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성청정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무려 35억 6300만 원 17.7km의 배관을 매설하겠다고 이렇게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관 길이만큼 그만큼 공급세대가 많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손익을 따져보면 사실 엄청납니다. 이 순익 자체가 2015년도에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263억, 그 다음에 서라벌도시가스는 72억, 대성청정에너지는 20억입니다. 이렇다보니 각 공급사별로 보급률은 2012년도에 영남에너지… 포항은 보급률이 65.4%에서 2016년도 70.6%입니다. 그러면 5.2%의 보급률이 높여졌어요. 서라벌도시가스에 보면 44.2%이던 보급률이 61.5%로 무려 17.3%나 보급률이 올라갔습니다. 대성청정에너지도 마찬가지로 22.9%에서 32.3%로 9.4%로 보급률을 높였어요.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남에너지사 같은 경우는 610km, 792km면 1402km의 보급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관투자도 더 하고 보급률을 더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을 지금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17%할 때 5% 올라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예, 저희들이 도시가스사별로 영업이익률하고 적정 투자보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업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별로 투자계획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이윤이 있고, 적고 하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영남에너지는 2017년도, ’18년도 총 계획세대 중에 15.1%만 단독주택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라벌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단독주택에 공급계획이 41.3%예요, 자기들 연간 공급계획 중에. 소위 돈 안 되는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단독주택에 41%나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관리‧감독관청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도시가스별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앞으로 관리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는 도비, 시·군비를 보태어서 배관시설을 하는데 50%를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에 이렇게 수익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배관시설비의 50%를 자치단체가 또 지원해 주면 이 업체들 수익률은 엄청 또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지금 남은 지역이 사실상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근거조례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울진, 포항, 영덕을 커버하는 이 영남에너지 공급계획,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배관망을 빨리 더 많이 깔아서 값싸고 안전한 서민가스를 많이 공급해 달라고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 배불려 주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자기들의 공급계획을 가지고 협의차 도에 왔을 때 이것을 과연 걸렀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체에서 계획한 그 계획대로 협의‧승인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률이 있고, 또 적정 투자보수율이라고 해서 법령에 따라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런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공급이 많이 되면 기존의 사용자가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어서 적정하게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적정 영업이익률을 얘기하셨는데 경상북도가 그것을 13.4, 5%씩 이익률을 보장해 줄 때 대전광역시는 3.8%였습니다.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2%, 3%되는 때가 있고 도 지역은 5%에서 6%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까 그 자료에서도 살펴봤듯이 도매공급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매가와 소매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데에 1원이 지출되었어요. 그것이 전체 쓰는 도시가스량을 따지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요금 산정 시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젖어 있는 그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절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심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저희들 전문회계법인이 검증할 때 전문가가 참여해서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지사님의 답변에 울진 남부지역 튜브 트레일러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스사들이 수요가 70세대밖에 안 된다. 2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7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튜브 트레일러 방식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본 의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해와 후포의 거리는 3.2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튜브 트레일러 공급망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후포의 수요는 파악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평해 70세대만 넣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장님,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해에서 연결을 하는 방안, 안 그러면 기존의 방식인 탱크 저장방식을 할지를 울진군과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튜브 트레일러 방식을 공급하는데 후포와 평해 사이에 설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판단하시고 당초에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튜브 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그 방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압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남부권역에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분명히 ’18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다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또 주민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가스공사, 그 다음에 영남에너지사가 울진군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진읍, 그 다음에 죽변, 북면지역도 2019년까지…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까지요?

예.

그 망을 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울진읍만 아까 자료에 보신 대로 일부 들어가 있고 죽변, 북면지역은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그 배관 까는데 1km에 5억 정도 투자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비가. 그러면 그 업체의… 아까 당기순이익을 봤잖아요? 지자체에 만날 내어 놓으라고 징징 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서민에너지를 보급할 때에는 사회‧윤리적 차원에서도 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 업체에 촉구를 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당부드린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배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아무리 국도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 건설에 대해 건의‧요구할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6번 국도가 우리 6만 울진군민의 방사능 재난 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4차선으로 확‧포장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타 중에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준공 시에 생태환경 복원한다. 이것은 참 전국에서도 없는 유일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디 한계령, 미시령, 죽령 새 도로가 났다고 해서 기존도로 복구하고 환경 복구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봤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도로는 전부 다 교각과 굴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영계곡 그 너머로 건설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도로 확장 이런 것보다는 생태환경 파괴가 적다.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주문이 있었고,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울진군과 협의하고 국토부, 환경부를 설득해서 복원은 전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기존도로를 오히려 유지‧관리 잘 해서 비상도로, 산불방재도로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생활도로로 긴히 쓸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되는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울진을 중심으로 주장했지만 도정질문은 바로 서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활동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관철되었을 때 사람냄새가 나는 경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답변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사과의 고장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매월 1만 원의 수당을 시‧군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급실적을 보면 참전유공자 2만 2917명, 유가족 3197명 등 2만 6114명에게 30여억 원의 도비를 지급했습니다. 전국 시‧도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월 5만 원, 울산이 6만 원, 제주도는 연령에 따라 7만 원에서 4만 원, 세종시도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남이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경북, 경기, 전북은 1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 전남, 충남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도에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시‧군마다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되던 6.25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예산 205억 원을 편성, 시‧군과 매칭해서 8564명의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경북의 혼과 호국정신을 강조하면서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늘 강조해 왔지만 보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만 677명의 6.25 참전유공자가 있으며, 평균 연령은 85세가 넘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고령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의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 호국의 고장인 경북도가 앞장서서 참전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연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과 임금상승률이 전국 시‧도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7855만 원이지만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3123만 원으로 무려 5267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광역시‧도 지방공기업개발공사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131만 원에서 1억 732만 원으로 5.6% 인상되었고, 기타 공사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8657만 원에서 8936만 원으로 3.1%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북개발공사 기관장 연봉은 8900만 원에서 1억 3123만 원으로 47%, 임원 연봉은 8122만 원에서 1억 1468만 원으로 무려 41%나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경북관광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2013년 8876만 원에서 2015년 1억 880만 원으로 23%나 인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경북개발공사 기관장의 연봉은 지방공기업 중 가장 높았으며, 임원 연봉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 114개사에 경영개선을 명령해 공사‧공단 7개사를 통합하였고,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는 4개 기관을 청산하였으며, 인력도 1088명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 및 임원 연봉과 임금인상률은 이와는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3%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본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고액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연봉은 도에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과 직원을 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방침에 역행하는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기관장 및 임원의 과도한 고액연봉 지급과 높은 임금상승률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송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속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파리 유네스코본부로부터 청송 세계지질공원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4월 열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2010년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쾌거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과학적 중요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33개국에 120개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모두 9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북에는 울릉도‧독도, 청송, 동해안 등 3곳이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자연유산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면서 교육과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최초 인증으로부터 4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위가 박탈됩니다.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청송군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만큼 청송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세계지질공원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경북 관광의 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청송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지질공원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로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청송 세계지질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의 체험, 교육, 연구를 위한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북에는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포함해 국가지질공원 아홉 곳 중 세 곳이 있어 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송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 외에도 역사, 문화, 생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자연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조기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 등 관련 사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왕산 진입도로 확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의 오지였던 청송이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대, 대구 등 남부권과 1시간대로 가까워지면서 동해안과 함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문화관광사업과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마무리되면 천혜의 자원과 문화콘텐츠가 갖추어진 청송은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연간 150만 명이 찾고 있는 주왕산국립공원 진입관문인 주왕산삼거리 2차로 구간과 주변도로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매년 9월에서 11월,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노폭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및 차량소통 장애로 교통체증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는 2015년 1월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의 조속한 4차로 확장을 경북도에 요청했고, 2016년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월에서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도로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가 예정된 기한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관광시즌이 되면 청운삼거리에서 주왕산 입구까지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올해부터는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2월로 예정된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도로 4차로 확장 공사의 9월 조기개통과 청송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기한 내 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청송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속대책,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제, 도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연봉, 주왕산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과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며,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증시스템 중 하나로 경쟁이 치열하고 인증요건이 엄격하여 세계적으로도 33개국 120개소만 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2010년에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질공원 인증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의 경우 선캄브리아기에서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질대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세계적인 희귀광물인 ‘리튬-베어링 토수다이트(Li-bearing tosudite)’와 꽃돌로 알려진 ‘구과상 유문암’도 다량 발견되는 등 그 희소성과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012년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올해 4월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질공원 지정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KBS 특별다큐멘터리를 제작‧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해설사 양성, 팸투어, 전문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관광기반시설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최근 관광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지질공원 홍보와 국제협력, 지절공원해설사 양성, 주민교육, 박물관 등 지질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호국의 고장으로서 전국 도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1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참전수당 인상은 도의 재정여건, 타 시‧도의 수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연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산하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가 되고 성과연봉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의 임금상승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왕산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914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편입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송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면서 평소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6.25 참전유공자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국의 고장인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호국의 고장으로서 6.25 전적지 순례, 호국 위령제, 안보교육 등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국 광역도 단위로서는 최초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서도 재정여건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외에 월 2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 대구 등 8개 광역시와 제주도는 시‧군‧구 거의 대부분 별도 지급 없이 광역시에서 직접 월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도의 경우에는 경북, 경기, 전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하여 월 1만 원, 경남도는 금년부터 6.25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도비 10만 원, 시‧군비 10만 원을 매칭으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광역도 단위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답과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을 포함하여 2만 90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1만 원 인상 시 연 35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고, 6.25 참전유공자 1만 677명에 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 12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분들의 예우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는 한편, 더불어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타 시‧도의 수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참전명예수당 인상 문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을 도와 시‧군이 일정비율 매칭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보훈단체와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도 공기업 임원의 연봉 및 임금 인상률이 높은 데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 공기업 운영 내실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도 산하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기관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 중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임원의 연봉 책정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 및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에 따라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함으로써 결정되고 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먼저 경북개발공사 사장 및 임원의 연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기본연봉은 1억 원으로 대구, 경남, 충남 등 대부분의 개발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전까지는 연봉이 89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 출신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절실하였습니다. 우수한 전문CEO를 영입하기 위해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해 ’15년도 기본연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실시한 평가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총 5단계 등급 중 ‘나’등급을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임원의 연봉은 2014년 8000만 원, 2015년 8900만 원 수준으로 유사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며 ’15년에 다소 증가한 것은 또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경북관광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원으로 전국 6개 광역단체 관광공사 중 경기, 제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타 임원 역시 타 기관과 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되어 전년에 비해 연봉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 도 공기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제공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청송 주왕산 진입도로, 지방도 914호선 4차로 조기개통과 청송 우회도로 기한 내 완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914호선 제4차로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14호선 송생∼주왕산 간 도로는 청송읍 송생리에서 부동면 상의리까지 약 1.8㎞ 구간으로써 연간 150만 명이 찾아오는 주왕산의 주 진입도로입니다. 이 노선은 2차로로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 관광차량의 통행 불편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봄‧가을 관광시즌 주왕산국립공원 내방객 증가에 따른 차량 지‧정체가 예상되어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 구간에 대해 4차로 확‧포장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2018년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에 사업을 착수, 2020년 말에 4차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만, 용지보상을 청송군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청송군과 협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 우회도로는 급곡각 형태의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주왕산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읍 청운리에서 금곡리까지 약 4.4㎞ 구간에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하여 2차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행정협의 등의 사유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만, 금년부터는 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올해까지 1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2018년에 150억, 2019년에 88억 원의 국비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김위한입니다. 이 자리는 경북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민의의 전당의 자리입니다. 어제오늘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사님이 나오셔야 하지만 대선 관련해서 어제 의장님 양해를 구했다시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의원들의 양해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업기술원 원장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양해는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이 부분이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런 안일한 모습은 집행부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의원,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AI‧구제역 방역대책토론회 관계로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저희 도를 방문한 관계로 해서 제가 어제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미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안내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