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류순철 의원 발언
류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회의 일정이 겹쳐져 가지고 위원님들 참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2일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결의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써, 2017년 활동계획서와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년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년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활동기간 연장 사항을 명시하고, 그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위원장 제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박금자 의원의 발의와 제정훈 의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민자사업을 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동
박일동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민자사업 제안이 이루어졌고, 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민자사업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는 파악되고 있는데, 정확한 마무리 단계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번에 제안서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일동
박일동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안 했나요?
일동
박일동서부대개발과장
제안서는 국토부에 접수가 되었고, 지난해 3월에 최초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수정 제안을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다음 절차가 국토부가 KDI에 민자 적격성 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때 제안서를 수정한 게 B/C를 높이기 위한 터널 숫자를 줄이고 한, 그겁니까?
일동
박일동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제일 큰 부분은 속도를 기존에 재정 사업 같은 경우 250㎞를 최고 속도로 잡고 있었는데, 300㎞로 해 가지고 오히려 속도를, 민간의 아이디어는 속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류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업무보고 시에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각 정당, 중앙당과 경남도당으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국장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매화 향기 가득한 3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 잘 진행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남부내륙철도는 50년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며, 경남의 항공, 해양플랜트 등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남해안을 제2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국 전 직원들은 서부대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된 서부대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류순철위원장
다음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류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고, 건설 계획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