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이 지나고 설렘이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주는 무한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웃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협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과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직위명칭이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언제나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와 학교현장지원과 주요 행정수요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지역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요구로 행정지원업무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6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할 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액 대비 인건비의 편성비율은 88%를 상회하는 등 교육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직렬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정원 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정원은 3,255명이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첨단초등학교 등 19개 신설학교와 학교중심 행정기관 기능 강화와 주요정책 추진 분야에 133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줄어드는 직렬을 감축하고 재배치를 통하여 135명을 감원하여 2021년에는 2명이 감원된 3,25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 증감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여기도 적시가 돼 있는데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수요에 대한 부분적인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2019학년도 개교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행정국에서는 다루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9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사항중 약간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고 계시는 대로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학교중 지금 2개 학교가 청라지구에 경연초등학교와 동부 관내 서창지구에 서창초등학교 2개 학교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일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경연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알고 계신대로 청라 6단지 지구내에서는 저희가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증축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교육부와 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간끌기가 아니냐?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여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서창동에 있는 서창3초도 저희 지역구 못지않게 오히려 인구유입이 돼서 지금 과밀학급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중장기 기본계획이 물론 세워졌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거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어떤 우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지역구 위원이지만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증축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안을 정확하게 해서 돌출시켜서 지역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얘기로는 증축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물론 우리 상임위나 여기서 결의가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지역은 학교를 설립해서 언제까지 설립하겠습니다 라는 단답형식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다면 사실은 100% 맞는 말씀이신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신설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 과정이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답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결론이 맺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다음 달 4월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우리 지역의 요건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본다면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돼서 중투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되겠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참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여타 17개 시ㆍ도하고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유입이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적인 게 교육부에서도 충분한 어떤 잣대를 보일 텐데 이 부분을 갖다가 도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가지 저희가 고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업무 자체 추진이 힘들다, 어렵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겠는가?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설립에 관련되는 부분에 계시는 분을 인천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으로 초청을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을 현장까지 답사를 다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해를 시켰고, 왜 인천이 학교설립이 시급하고, 타 시ㆍ도하고 그 상황이 다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는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중투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답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수학교 남희학교도 있고, 서희학교도 특수학교가 검단에 학교로 돼 있는데 그 인근 학교 이전 재배치하고 별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지연됐던 부분이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검단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다보니 저희가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스마트도시 개발이 지연이 되다보니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속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하고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2019년 3월 1일 개교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설계비 반영을 해서 하여튼 아직까지 착공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무산이 됐지만 새빛도시로 해서 이번에 착공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으면 바로 진행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특수학교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솔직히 원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애인의 어떤 특수학교는 우리 지역이 안고 가야 되는 앞으로의 현실이다. 그래서 잘 동요를 시켜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호도가 되고 있어요. 빨리 그 지역에 들어오기로 했던 위치가 있다고 하면 빨리 진행사항을 알리고 그래야 그 분들도 아,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다가 열 수 있는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됐다가 계속 미뤄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특수학교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 비중,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홍보와는 조금 저희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다 헤아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다 양해를 구하고 다 했단 말이죠, 좋게. 그랬으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학교의 신설, 통폐합 이런 부분적인 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번 4월에 필요한 학교는 신설로 가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도 그렇고 협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신설학교는 ’21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교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신설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폐교되는 학교에서도 그 인근 학교 주변에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유지,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계획은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요 증가를 할 때는 폐교되는 것도 이거와 같이 아니면 뭐 이거를 노출을 시켰을 때 그 파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때 가서 화근이 되지 말고 미리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지금 미리 말씀했다가 이게 파장이 생기면 뭐 이런 저런 말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직전에 가서 그때 가서 말썽 생기는 것보다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이 적정규모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 통계수치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회의에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통계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부 방침이죠, 병설도 지어라, 단설도 지어라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교육청 직권으로 이거를 이해가 된다면 사립유치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이게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사립유치원 얘기를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립유치원 불만들은 엄청나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교육부 방침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때문에 교육부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굶어죽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가는 걸로 저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방법이 없나요?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립과 사립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특히 우리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사학의 의존도가 지금은 적지만 과거에는 사실 공립보다 사학의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도시가 인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는 저희도 충분히 사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 공적인 의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지역을 편중되기보다는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관에서 간섭받는 거는 사립유치원이 다 받잖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이번에 공과금 같은 경우도 공립은 다 받는다고, 그런데 사립은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간섭은 다 받아.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하고 국장님이나 조정관님이나 교육국장님이 한 번쯤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해서 그 사람들 애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되도록 공립유치원은 제가 이런다고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교육부 방침이나 교육청 방침이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하든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거를 교육청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에 관계가 있고 또 과장님을 모셔다가 얘기도 했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말씀드리면 하여튼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너무 모르셔요. 뭐 학부형들이 많이 원한다고요? 아, 원하죠,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받는데 그러면 다 단설로 가려고 그러지 공립으로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해 주든가 아니면 사립유치원 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는 방향 그거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방법이 없어요? 인천의 사항은 이러니까 인천에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공무원으로서 건의를 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내려오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여기 용마루유치원 12학급 있다고 원장들이 이것 가지고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과에 제가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용마루유치원 이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2학급 맞죠, 12학급 건설한다는 거 맞죠, 신설한다는 것 단설유치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사립유치원이 어머님들이 애들을 안 낳거든요. 애들이 많고 같이 잘 보호한다고 그러면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사립유치원이 사는 것은 단설유치원이 조금이고 사립이 좀 많기 때문에 단설을 못 간 엄마들이 그나마 사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들을 안 낳아서 5세가 없어서 지금 학급수가 다 줄었습니다. 다 줄어가지고 유치원들이 지금 문 닫은 유치원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의 딸이 이다음에 유치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주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건의하고 인천 실정은 이렇다, 유산 관계가 이렇다, 저출산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거기서도 사정을 알 텐데 모르고 그냥 공문화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용마루유치원 여기는 없어졌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은 공무원, 국장님 입장에서 직원들하고 의논해 봐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위로 보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다 사시면 돼요, 사시면.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애들이 저출산으로 자꾸 주는데 왜 자꾸 늘리느냐 말이에요, 글쎄. 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까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감원이 되는 겁니까, 토털.

전체 증감을 해서 2명이 감원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분하고 신규채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자연감소분은 1차적으로 퇴직, 정년, 의원면직 이게 자연감소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신규인력채용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수도 줄고 정원이 어차피 교육부에서 금액적으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인원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원을 줄이라는 게 기본방침입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대가 변화되고 행정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있던 직렬이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좀…….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뭐 지금 주산, 부기 이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사기업 같으면 부서 폐지를 확 해 버리고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공직은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줄이라고 하면 자연감소분이 많지 않으면 신규채용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게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신규채용이 약 90명 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70명 정도를 신규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채용, 새로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매년마다…….

기본적인 감소분 대비해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그러면 중장기인력채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만 더 할게요. 비정규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인력운용계획에서도 크게 차지하는 게 비정규직이고 또 자체적으로 부담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이드라인 이런 게 안 내려오나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서 저기서 터치를 안 하고 돈만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재정평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2,000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각급 소속기관장, 각급 학교장이 임명을 했던 부분이 교육감 소속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재정평가 때 반영된 부분이 현재 있는 인원이 약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가 인정된 정원은 6,000명대여서 2,000명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력을 줄이고 또 비정규직 업무를 분석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종인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각급 학교에 필요한 비정규직 부문에서 직종이 지금 41개 직종이 있습니다. 원래 43개 직종에서 2개 직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 담당업무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해서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업무에 담당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어에도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규직보다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못 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사실 또 비정규직 특히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안들이 사실 급속하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인력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맞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제대로 된 보수도 받고 이런 것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은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돈 줘서 이 금액에 맞춰서 인력운용해라 이런 것인데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는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재 교육부에서도 2,000명 이상을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보수도 받고 대우도 받고 또 인력운용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들도 좀 더 철두철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과 관련해서 학생수 변화와 향후 전망을 2007년생은 황금돼지띠, 2010년생은 백호랑이띠 띠별 속성에 따라서 출산율이 증가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수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38만명에서 38만 3,000명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증가하는데 이것 지역별로는 따져봤어요, 지역별로는. 3,000명 증가하는데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몇 명이 증가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증가다 이런 것을 다 따져봤냐고요.

학교별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로 따지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초등학생이다, 이 연령대는 중학생이다 그렇게 산정을 하지 학교별로는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3,000명이나, 3,000명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연령별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연령별인데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다 확인이 돼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황금돼지띠가 몇 명이고, 백호랑이띠가 몇 명으로 인해서 학생수 증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나오죠, 왜 안 나와요. 협조만 구해도 다 나오는데,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구청에.

학교별로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증가를 해, 학생수가 증가하는데 부평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17년도에. 1명을 감소를 시켰어. 그러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감소를 시켰어요, 이게. 물론 남초등학교 경우는 학급수도 많고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고 선생님들도 가기 기피하는 학교예요, 거기 가는 곳이, 학교가.

위원님, 부평남초등학교 어떤 자료인지…….

19쪽에 보면 연도별 인력 증감해 가지고 1명이 감소가 돼 있잖아요, ’17년도에. 감축계획이 쭉 나오잖아요. (

좌석에서 – 19페이지 상단)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위원님, 지금 19쪽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수가 아니고요.

교원 수.

공무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에 교원도 포함되고 일반직도 포함되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원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지금 여기에 계획된 인력 증감 내용이 일반공무원만 포함된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공무원이 왜 감축이 될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감축은 지금 19쪽에 부평남초등학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부평남초등학교뿐 아니라. 이것은 ’17년도고 또 ’18년도, ’19년도 쭉 해 가지고 감축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떤 자료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재직하는 학교 지방공무원 중 2017년도에 퇴직하는 자연감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감소분이에요?

네, 퇴직자.

퇴직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 퇴직자인지 뭔지 내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퇴직자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자연감소분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 증감 현황은 학교별, 연도별 인원에 따라서 감축되는 학교는 자연감소, 퇴직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자연감소분인지 아니면 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보면 2021년까지 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17년서부터 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명이 감소하는데 학생수가 이때는 증가를 해서 교직원들은 늘리는 것으로 돼 있고,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왜 그렇죠?

여기에 우선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증원이 많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직원은 늘고 일반직은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직속기관에 2명이 줄고, 그렇죠, 직속기관이 ’19년에 1명 줄고 이것도 자연감소분이에요? 2019년도에 직속기관에 1명 감소하고 2020년 직속기관 1명해서 2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16쪽을 봐주시면 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아니, 8쪽을 보고 얘기하자고, 8쪽에 기관별로.

그게 그 사항을 설명한 것이 16쪽입니다.

16쪽에 그게 자연감소분이에요?

감원은 16쪽이고요. 증원은 14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이. 그래서 지금 감원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 직속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2017년도에 직렬이 전환돼서 평생학습관에서 1명이 감원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서구도서관에서 자연감소 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18쪽에 보시면 기관별 정원 자체요구 현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공보관실에.

9명입니다.

9명인데 2017년에 1명 증원을 했네? 왜 1명을 증원한 거예요, 공보관실에.

공보관실 주요업무가 교육 관련 홍보, 교육시책에 대한 홍보 방법도 상당히 다양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지면에 의한 방법이지만 지금은 SNS 방법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구는 지금 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확충은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인력배치가 언밸런스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의도는. 공보관실이 1명이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9명인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과별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올릴 때는 각 과별로 업무를 이미 상세하게 세밀하게 업무분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14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증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최소한의 사항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것이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인력증원 요청을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왜 다른 과는 업무가…….

그 점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은 정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지 수치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1명 증원 전에는 공보관이 안 돌아갔어요, 공보관 업무가.

인력을 저희가 증원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공보관 업무보다 더 중요한 다른 부서에서도 틀림없이 올렸을 텐데 공보관 업무의 중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타 부서들도 요청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타 부서 요청한 인력이 더 중요하다, 그 전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은 저희가 소중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저희도 정원이 적은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다 다시 한 번 분석을 했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다 적다의 객관적인 정량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과의 초과근무현황까지 모두 다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과 이후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말에 쉬어야 될 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항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과에는 업무가 과하니 적은 인원이지만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국장님, 최근 5년 동안 해서 공보관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연도별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바로 기억할 수 없고요.

아니, 실무과장님 몇 명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바로, 해당 과니까 어려운 사항 아니니까요. 바로 준비해서 지금 다른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배치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 달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보관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치했다고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더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교육부에서 받은 인원이 6,000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아까 6,000명 그것은 무슨 말씀…….

비정규직 말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는…….

비정규직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상시근무자와 비상시근무자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임시직, 무기계약직 이런 것 있죠?

네, 지금 무기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 지금 현재 2,000명이 돼요?

전체 인원이 약 8,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8,000?

네.

아,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8,300명, 그러면 이게 매년 몇 프로씩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로부터 정원 책정돼 있는 부분보다 많기 때문에…….

이청연 교육감이 부임하셔 가지고 취임하셔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정원이 늘어난 숫자가 몇 분이나 돼요?

2014년 이후에요?

네, 2014년에 취임이 됐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몇 분이나 비정규직 채용이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준은 2014년 7월에는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임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15년 1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교육감이 채용할 수가 있네요? 필요하니까 해야죠.

그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의 경우에…….

아니, 신설학교든 안 신설학교든 필요하면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하면 교육감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치 기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교육감이 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교육감이 선발을 안 하는데 교육감이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 직원이 비정규직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걸 추전해서 뽑는 게 아니고 뽑는 것은 국장님이 뽑을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취지를 조금 잘못 알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00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각급 기관, 각급 학교에 정원과 같이 묶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이 결원이 비어있을 때는 충원이 됩니다, 비어 있을 때만.

아, 비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감원을 정년퇴임이나 이런 걸로 자연 감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감원이 있습니까?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이 퇴직 희망,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

그 경우는 우리 정규직으로 포함된 말씀을 드리면 면직사유에 해당될 때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면직사유가 어떤 게 면직사유가 되는지 2가지만 말씀 한번 해 줘 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면직이 해당되는 자료가 있죠? 상벌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연령이 되면 퇴직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한번 보게. 일반직이든 교원직이든 그 자료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중에 생각나는 것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보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 감소 말고 별도의 감소를 말씀드리면…….

아니, 면직되는 것, 파면되는 것.

공무원으로서 어떤 징계 사유에 의해서 징계 받고 예를 들어서 형법상의 형을 받아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무원이 선고유예 이상을 받을 때는 면직사유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것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있겠죠, 해당되는 죄의 값을 치르자면.

면직사유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 내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꼭 그런 직원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제가 그 증빙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부교육감 대행하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그 자료를 빨리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종인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신설과 폐교 등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지혜롭게 해주시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신영은 위원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잘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특히 정부지원이나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거, 단설, 병설 등 증설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는 인력관리 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아까 교육감소속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 근본적 대책을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증감에 따른 차질 없는 학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인력배치에 있어서 정말 불요불급한 인력배치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에 대한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동안에 신설과 폐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학교신설이나 폐교에 대한 거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책사업인데 당초 3월 신설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그런 말씀을 일부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하셨고,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학교신설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유치원의 서창3초하고 용정초 이전, 그 다음에 경연초, 봉화초 이전, 첨단중, 능허대 이전 등에 대한 거는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우리 사업변경 등에 따른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정책적 주문하신 내용은 유의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