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67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2017년 시정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38쪽부터 43쪽까지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5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행복 플러스 10% 직장 만들기 방안입니다. 일하기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소통 플랫폼 운영을 통한 ‘이달의 좋아요’ 직원 선정으로 직장 내 칭찬 문화를 조성하고, 임산부 직원을 위한 전용 주차면 확보, 임산부 배려 이모티콘 활용, 출산 관련 휴가 제도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출산 친화적 복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복 플랫폼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입니다. 행정복지센터별 시민 주도적 지역 맞춤형 소통·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공동 현안 사항,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 자족 도시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주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융합 토크 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남양주 4.0 스마트 공무원 양성 방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아울러 단계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복한 일터 조성과 선진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민원 전담 직원에 대한 계절 독감 예방접종 특별 포인트 지급, 근속 복지 포인트 인상, 체력 단련실과 휴양 시설 등을 확대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문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기관답게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바람직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52쪽 스마트 도시 플랫폼 남양주 4.0 구축 계획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시정 전면에 도입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행정 플랫폼을 완성하고 스마트한 도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지향하는 행복텐미닛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의회와 소통 강화 및 자치법규 상시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시의회와 상생의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5쪽 100만 자족 도시를 대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 도시 도약에 필요한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렴한 적극 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58쪽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 행정복지센터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인구 100만 도시에 대비한 내실 있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커뮤니티 매핑과 소셜 네트워크로 손쉽게 시정과 소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시민의 일상이 정책이 되는 현답 토론회 시즌2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토론의 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들썩들썩 활력 넘치는 남양주 마을 가꾸기입니다. 급증하는 전입 인구에 대한 맞춤형 시책으로 요리조리 동네 마실 공모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마을 가꾸기 사업 신청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심사를 도입하여 시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데이터의 가치 발견, 행정의 변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부서별 빅데이터 큐레이터를 육성함으로써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계 속의 남양주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도시별 맞춤 교류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64쪽 시민들이 행복을 더 공감하는 남양주 명품 브랜드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기별 맞춤 콘텐츠를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명품 브랜드를 시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을 활용한 다방향 홍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웹사이트, SNS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100만 자족 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우리 시의 정체성을 공유·공감하는 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시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홍보하고, 다양하고 생생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와 대형 포털사이트, 전광판, 멀티 홍보존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2020 100만 자족 도시의 완성 스마트미디어 플랫폼 시대 선도입니다. 가칭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미디어 수요를 충족하고,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0쪽 행복텐미닛의 중심 공간,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2월 6일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임시 청사로 운영하는 도농·지금, 금곡·양정행복센터를 새로 건립하고, 와부·조안행복센터 외 5개소의 사무 공간 확보, 주차장 조성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원스톱 행정·문화·복지·보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편리하고 아늑한 시민 사랑방, 종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지금동 종합행정타운은 지난 2월 27일 준공하였으며, 오남읍 종합행정타운은 2017년 12월,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은 2018년 4월까지 준공하고, 의회동 증축은 설계 중으로 2018년 의회 개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행정시설의 통폐합으로 공실이 발생한 구 공공시설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고,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장 유료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유쾌한 명품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내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여 청사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78쪽 휴먼웨어(Human Ware) 안전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람 중심 재난 관리, 시민 안전 실천 생활화를 통한 스마트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 실시 및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KASEM)과 재난 안전 체험을 통하여 인간 중심적 재난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능형 맞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 관리입니다. 현장 맞춤형 재난 매뉴얼로 상황 관리 체계를 실시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 시스템을 분석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80쪽 거버넌스 지진 방재 대책입니다.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 사업을 활용하여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진 방재 대책을 세우고, 국민안전처, 경기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크라우드 소싱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민안전점검청구제, 안전신문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의 온라인 신고 활성화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 추진을 통한 시민 참여 안전 진단 플랫폼을 구현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억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우리 동네 민방위 교육입니다. 거점별 민방위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와 참석률을 높여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하여 민방위 강의에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추가하고 집중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84쪽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안정화입니다. 인허가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괄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업무를 위한 표준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위주로 53개소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죄 차량의 실시간 추적을 위한 차량 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화질 카메라, 노후된 제어기 및 비상벨 교체 등으로 시설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인 남양주넷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제공하여 시민 소통 채널의 역할을 다하고,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46쪽이에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휴가 사용 현실화라고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자녀 사망 때 지금까지는 휴가를 3일을 줬는데 이제는 5일로 늘린다는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부모 사망하고 이렇게 맞춰서 5일로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자녀 사망이나 부모 사망이나 그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5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글쎄 이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상t심이 크지만 자녀가 그런 큰일을 당하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산이 곧 애국이라고 출산 장려도 하지만 이렇게 힘든 직원을 배려해 주면 더 힘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제 4월에 공포가 되고 나면요, 그때 이후로 조례 개정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빨리 추진해서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7쪽이고요.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간을 보니까 8월 28일부터 9월 1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선 일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작성 당시에는 대선 일정이 불투명해 가지고요, 이렇게….

올해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변동 사항이 없나요, 기간이? 조기 대선을, 대선 후에 이걸 할 거 아니에요.

5월 9일 날 선거 일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뭐 지장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매년 했던 겁니다. 매년 해서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시정 우리 전반적인 것도 다 얘기하고요. 현장도 가보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렇게 자랑거리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요. 그렇게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계속 해 오다가요, 매년 해 오다가 2014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15년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에는 총선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못 해 가지고요.

한 3년을 못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으로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읍·면·동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 행복센터별로 8개 권역으로 하는데요. 또 읍·면·동이 혹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장소는 행복센터별로 하지마는 그런 행사, 메인 행사는 행복센터별로 하고요.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을 보는 그런 순서는 읍·면·동으로 또 가는 걸로 이렇게….

아니,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길래 8개 권역만 하는 거고, 그럼 읍·면·동은 또 소외되는 건가 이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어렵습니다.

아니, 올해 하게 되더라도 내년에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 행사를 하더라도 뭐 인사말이라든가 또 내빈 소개라든가 이것 좀 의전 규칙에 맞게 말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부각이 돼 가지고요. 우리 시도 그 붐이 일어났는데 4…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그때 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또 전기,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해서 그때 일어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우리 컴퓨터, 말하자면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기계와 기계 간에도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하고, 또 AI 인공지능 이런 게 모두 다 결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를 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빨리 부응을 하려면 관련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개념이 있어야 따라가거든요. 요즘 뭐 코딩, 내년부터 코딩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우리 시는 직원들 코딩 교육을 지금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코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드론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거기까지 지금 구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개념, 그런 콘셉트를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가장 맞는 조직이 애드호크라시거든요. 애드호크라시의 준말로 애드호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애드호크라는 게 임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가 목적 달성을 하고 또 해체되고 그런 조직인데, 애드호크 개념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 빅데이터를 하면서 빅데이터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이쪽에 대한 걸 더 개념 이해를 시켜서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거는 이미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딩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요, 컴퓨터로.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시대에 맞는 교육을 좀 시켜 나가고요. 좀 기회가 된다면 좋은 교육인 경우에는 오픈시켜 가지고 시민들도 좀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6쪽에 아까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달의 좋아요’ 직원 선정은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직원을?

이거는 부서별로 부서 형편에 맞는 소통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밴드라든지 카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서 내에 있는 직원 중에 그달에 매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든지, 너무 헌신적으로 잘했다. 아니면 분위기 메이커로 잘 활동했다 이런 좋은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우리 전자 포털에, 그러니까 우리 저… 내부 전산망에 게시를 해 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월례조회 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요. 말하자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기진작은 홍보 영상에 나오는 거네요?

네.

다른 건 없고?

네, 그리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소그룹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가는 이런 기회라든지 또 교육.

예를 들어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네, 네. 그런 게 좀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달의 좋아요’ 직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동기 부여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 인센티브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세부적인 계획은 가서 좀 잘 세우시고요. 47쪽에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갔었다고 그랬나요? 2014년도 초에 했었나요?

2013년까지.

‘13년?

네, 했고요. ‘14년에는.

이게 과장님, 이거 잘못하다가는 혹시…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정략적인 이용만 하고 끝날 수 있다,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화도를 그냥 예를 들게요. 화도에서 수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현장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일단 실내에서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 모여서 이런 저런 소통도 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나 SOC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현장 방문도 하잖아요.

네.

화도 같은 경우 현장 방문을 많이 했어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도에서 수동 넘어가는 길도 오셨어요. 다 오셨지요, 같이.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고, 마석역에서 그 굴다리 밑에까지 도시계획도로도 오셔서… 그리고 그 당시는 주민들은 ‘아, 이거 뭐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2013년도인데 지금 2017년도 거든요.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번에 가시면 이런 계획은 좀 잘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또 지역에서 고문 엄청 당해요. 지역 의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때 와서 다 해 주실 것처럼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노력 안 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희망고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할게요.

이철영 위원님.

자료 52페이지고요, 과장님.

네.

스마트 도시 플랫폼 남양주 4.0이라고 돼 있지요?

네.

이거 관련돼서 저기인데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좋은데 글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여기 다 안 돼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 남양주 스마트 도시 플랫폼 남양주 4.0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정립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빅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 내비나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도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남양주 4.0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희망케어나 학습등대, 8272, 슬로라이프과 같은 데에서 기존에 하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업무들을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행정을 더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참 취지 내용은 좋은데, 좋은 말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남양주시를 바꿀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4월 달에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월례조회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월례조회 4월 3일? 4일인가요? 월례조회 때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이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예산을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큰 예산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 한 100억 단위 정도 이런 예산은 그래도 대부분 계획을 좀 세우고 하지 않나요? 그래도 최소한 중기계획이라도 잡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예산이 2016년, ‘15년 대비 풍족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본예산 때도 보니까 그냥 계획도 없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100억 단위 이렇게 통과가 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 현장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전부터 4년 전부터 하기로 했던 사업도 미처 첫 삽도 못 뜨고, 첫 삽은커녕 예산 반영도 계획도 아직 세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덜컥덜컥 나와서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보여요.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남양주행정센터인가요? 저 우리….

행정복지센터.

아니, 저기 저 지금동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거.

청사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런 계획에 드는 비용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그건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예산이 이렇게 몇십억은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같은 느낌이 요즘 같아서 이렇게 막 들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계획을 좀 세워서 향후에 들어갈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막 집어다 갖다가 먼저 써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혹시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 절차들이 이행이 되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 심사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100억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지금 예를 딱 들면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거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남양주 전체를 봤을 때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사업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리 계획했던 게 지금 산적한 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우선순위를 시에서도… 이게 도나 국가에서도 우선순위 정하잖아요. 시에서도 중장기 계획 세웠으면 좀 우선순위도 따져 가면서,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대로 한 개, 두 개라도 털면서 가야지. 그거는 계속 쌓이는데 예산 조금 그때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덜컥덜컥 다른 거 다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는 지금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좀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시에서는 공모 사업을 1년에 약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혹시?

국가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경우는 한 14건 정도를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따서 시비를 포함해서 123억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 응모를 해서 14건이 됐는지? 대충.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과장님 그거 찾으실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전에 어떤 국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깝게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우리 시가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에 관련해서 그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해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지난해에 구성이 됐거든요. 처음 구성돼서 49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실적은 없어요?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회를 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주민 제안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네, 심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심사.

네.

주민 제안 사업은 이뤄진 게 있나요, 혹시?

네, 16건을 선정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6건이요?

네, 네.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직은 뭐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좀 어렵다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다 주민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시의회와 소통하고 자치법규 정비 체계 구축하기로 했는데 전에 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지요, 이게?

의원님들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늘 하던 부분을 한 것이고요.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자치법규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랑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요 사안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 하겠다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면 더 좋지요. 근데 그런 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강화해 나가려고 여기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도 잊고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 문서 이렇게 검토할 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고 서로 협력 관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2쪽이에요. 자매도시별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하는 내용 중에 작년이랑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자매도시, 국제 자매도시와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하는데 작년에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 자매도시로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 교류를 체결을… 자매도시 체결을 했고요. 국내 자매도시로는 경상남도 사천시와 교류를 자매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와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작년과 좀 차별화하게 할 것은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건 이탈리아 살레르노시나 중국 상주시, 베트남 빈시,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문화교류를 활성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캄퐁참주하고는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것이고, 베트남 빈시와는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고, 민간 교류로는 상주시, 베트남 빈시, 캄보디아 캄퐁참주와는 그렇게 맞춤형 교류를 추진을 하고, 국내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로 전남 강진, 영월, 정읍은 문화교류를 다산 정약용이라는 테마를 갖고 정순황후 또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시와 전남 강진군과는 새마을이나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빈시하고 캄퐁참주를 공식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캄퐁참주에서는 농기계나 기술 전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지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게 반영된 게 뭐 있나요?

지금 작년… 재작년 2015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해서 캄퐁참주에서 한 3명 정도의 연수생이 와서 실제로 농업 연수를 하고, 그러니까 매년 주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이 좋지 않고 후진국이잖아요. 그래도 기왕에 우리 시랑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서 발전할 수 있게 여기 저기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보다도 한 곳에 이렇게 맺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농기계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 고요. 이번에 빈시에 남양주로도 건설하고, 무역센터에 또 우리 상공인들이 입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캄퐁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에 울란바토르시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지역 신문 기사에도 언급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자매도시 간에 이런 교류 협력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그런 방법이나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몽골에 가 있습니다, 지금.

해결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해서 현재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온 사항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자매도시 간에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온·오프라인이요? 네, 오프라인은 현답 토론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온라인은 우리 커뮤니티 매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 네.

2016년도에는 9회 개최했습니다.

네, 네.

그분 시민퍼실리테이터,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 명칭을 바꿔서 시민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 끝났는데.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선정을 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지금 현재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면서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지금 당장이라도 현답 토론회가 있다면 투입을 해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작년 1기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퍼실리테이터는 작년부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좀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은 빼고 한 일곱 분 정도 되고, 올해 여섯 분 해서 한 열세 분 정도 되는데 요. 1기 때는 저희가 쿠퍼실리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 교육을 받고, 계속 훈련하고 매월 이렇게… 매주, 매주건 현답 토론회가 있을 때도 그렇고 모여서 회의하고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 한마당보다 지금 현답 토론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현답 토론회를 할 때 테이블 당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그 토론을 진행을 하는 토론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다른 부서, 네, 네.

네, 네.

네, 있습니다.

작년에 9회를 했지마는 그 해당 부서에 저희가 필요한 정책…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 부서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사례 네, 네. 그리고 올해도 할 거는 현답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시민 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바꿔서 할 겁니다.

결과까지 다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도 그 결과에 대한 거, 개최에 대한 거, 결과에 대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홈페이지에다도 지금 다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58쪽이고요, 자료 58쪽. 조직진단 개요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업무 분배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네.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개청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조직진단을 매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2007년도에 한 번 50만, 인구 50만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가 8개가 동시에 개청이 됐는데 아니, 동시가 아니라 5개가. 올해부터는 8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하면서 사실 본청과 사업소에는 정책 기능을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부서 간에 기능을 재정립하는 기능 분석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직무분석까지 다 포함해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센터가 개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과다해서,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8개 우리 센터에서 올라오는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체 평가를 하기는 좀 너무 짧고, 시간이.

지금 계속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거는 편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지만 지금 일부 불만의 문제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세무와 위생 팀을 세무위생팀으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고, 직렬 간에 또 문제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본 위원도 알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긍정적인,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건 좋은데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들이 어려우면 그게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가 본청에서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내려갔지요?

97개, 위임사무 97개 위임사무에다 563개의 단위사무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는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환원, 환원하는.

환원 시킬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직원들이 힘들면 이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민들은 좋습니다. 시민들은 가까운 데서 해 주시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혼선이 있으면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정리를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인허가 업무가 본청으로 다시 귀속됐다고 그래요. 먼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업무는 설계사무실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민한테 큰 불편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좀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혹시 국 조직이나 뭐 이런 게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행자부에서 올해 계획이 50만 이상 대도시에 1개 국을 더 설치할 수 있고요.

1개 국이요?

네, 네. 그리고 70만 이상이 되게 되면 4급 사업소가 하나 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랑 1개 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조직 개편은 되긴 되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네, 네.

국이나 사업소가 생길 수 있으면 당연히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 57년생들이 퇴직 시기잖아요. 금년도 퇴직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57년생 퇴직 인원이 4명이고요. 연말에 4명이고, 상반기에 1명인데 지금 직위해제 중이어서 실제 퇴직 인원은 5명 아니, 4명으로 이렇게. 총인원은 5명인데 실제는 한 4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하면서 우리 시가 전에 요구했던 인력 승인이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 충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요청을 해서 충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 일전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특별한 현안 수요를 가지고 수시 협의를 지금 4월, 4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주관적인 요구가 아니고, 객관적인 업무량과 공무원 수를 비교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서 추가로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력, 공무원 인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계속 나오던 얘기니까 이거 하나 덧붙이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게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 성격이 행정복지센터에 맞지 않고, 본청으로 환원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한데 이 조직진단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 뭐 이런 게 더 생겨서 그것도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직진단 하는 목적은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가면서 본청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책 기능, 집행 기능 이쪽으로 하고.

근데 아쉬운 게 혹시 행정복지센터를 준비하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미 출범을 시켜 놓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기간도 5~6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진단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또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면.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먼저 좀 용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걸…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말하면서 좀 죄송한 게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그래서 이게 벌써 여기도 또 나오고, 어차피 용역을 이렇게 할 건데 조금 미리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도 아마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미 시작하고 나서 용역한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변화가 있을 때는 그래도 미리미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조직진단 전에도 지금 업무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는 환원을 시킬 수 있나요, 미리미리 좀?

환원 어떤?

그러니까 본청…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읍·면·동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면….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당장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무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과 별개로 문제가 된다 하면 그거는 환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진단과 별개로 지금 문제성이 드러난 거에 대해선 그거는 좀 조속하게 업무 환원시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좀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또 조직진단은 조직진단대로… 아휴. 어쨌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계획을 보면서 아쉽다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미리 시행 이전에 용역부터 좀 해 주시면… 어차피 하잖아요. 어차피 할 걸 뭐.

네.

61쪽에 데이터의 가치 발견, 행정의 변화, 빅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각… 이게 시스템을 만든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상황은 변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부서별 큐레이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각 부서에 이 직원을 한 명씩 별도로 다 둔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큐레이터를 지정을 해서.

지정.

네, 교육도 하고 그래서 계속 담당자가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각 부서의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또 거기서 지정이 돼 있지만 순환보직 이동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동이 됐을 때는 다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다른 직원으로 지정을 또 해야지요.

네, 이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는 빅데이터지만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사례나 뭐나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큐레이터랑 그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하는 건가요?

그거….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이나 예방 확산을 방지한다 이런 보건소 업무가 있고요. 건축과 허가 문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관련돼서 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폭우나 이런 거 왔을 때 상습 침수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는 각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넘겨 준 자료는 있나요?

각 부서에서?

아니, 각 부서로 준 자료는 있나? 빅데이터를 해서 준 자료는 있나요?

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빅데이터 큐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담당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스마트 내비는 인허가 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허가 담당자가 되는 것이고요. 큐레이터는 그 부서에 큐레이터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금 들여서 개발하고 한 건데 관리하고 업그레이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아직 협의 중입니다.

가칭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에서는 이게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역 명칭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저희가 40%를 부담하니까 ‘경기남양주’를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중앙 부처를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도, 경기도하고.

네, 네, 60억 중에서 경기도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재정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 연락을 드렸는데요, 바쁘셔 가지고 아직…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오시면 그때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택배를 보낼 때 남양주의 어떤 로고라든가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택배를 하는 물류창고업을 하고 있는 등록 현황을 다 조사를 했고요. 우체국에서 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까지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시켜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예정 부지가 중앙 도서관 옆이잖아요?

네, 네.

도서관하고 옆에 있었을 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건 있나요?

저희가 11개, 12개, 13개 도서관에 총 브레인 역할을 할 중앙 도서관을 하는데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장비를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도서관이라고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어떤 장비 카메라라든가 또 무비카메라 이런 거를 다 대여를 해 줘요, 무료로. 그래서 그런 기능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교육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하고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와 평생교육을 저희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옆에 붙어 있을 때 또 단점은 없어요?

일단은 이게 뭐 시끄럽거나 소란이 있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큰 단점은 없고 오히려 같은 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용함으로써 접근성이 더 뛰어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들어오면 공연장이나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저예산 영화라든가 이런 거 상영을 할 때 할 수 있는 내부 시설 한 100석 정도 규모의 그런 관람 시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공연 시설은 여기에는 안 들어옵니다.

혹시 도서관 공간하고… 도서관 공간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잘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역에 도서관에 강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도서관은 공부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그런 행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방음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65쪽에요, 오피니언 마이닝 활용 다방향 홍보 플랫폼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빅데이터를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빅데이터의 기법이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정량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숫자를 분석하는 게 정량적인 방법이고요. 이런 댓글이라든가 저희가 SNS라든가 카페 이런 여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정량적 방법으로다… 정성적 방법으로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역사랑카페라든가 카페맘 그래 가지고 한 20여 개의 카페가 있는데 그중에 20여만 명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AI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시의 방역 활동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올려서 그 반응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우리 남양주시가 조류독감도 오지 않는 이런 반응,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분석을 해서, 또 요구 사항도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여론이나 의견을 분석해서 홍보하는 데만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정책 개발에도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제 빅데이터라도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저희가 버스에다가 ‘남양주시 어때요?’ 이런 걸 카피 문구를 이렇게 붙인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홍보 쪽으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크게 재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다만 이거를 하려면 전담 인력이, 인력이 있어서 직원이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럼 직원 충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으면 저희가 조직 부서에 어떻게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취합해서 재가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쉬운 건가요, 그냥? 그거를 갖고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주는 건가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좋은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냥 단순 업무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존 인력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데에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지요, 지금이요?

아, 프로그램이 없고요.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의견이 다 나오고, 서핑도 해야 되고, 그걸 다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한 걸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그걸 갖고 이렇게 재가공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어떤 여론 수렴 방법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제 말은 알겠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하겠다고 올리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퍼져 있고 댓글 달려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모아서 분석해서 여기 그대로 써 있네.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 납득이….

지금은 인력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일일이 다 카페에 들어가서 그 의견을 발췌해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시민들이. 저희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서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취합을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거대로만 취합밖에 안 되고. 저는 예를 들어 그런 걸 무슨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런 류, 이런 류, 이런 류 이렇게 쭉 분석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아직 프로그램은 없고요.

아니, 그러면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보다가 댓글 달려 있으면 그리고 남양주에 이 사이트가 수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이거 볼 데가?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취합이 빠르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일이 들어가서 그거 내용 파악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개인의 능력 차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네요, 이 업무는. 만약에 설명하신 거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카페의 전 의견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특정한 업무라든가 특정한 정책을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 게시를 해 놓고, 시범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거 잘못하다가 홍보 수단을 예를 들어 그런 홍보를 하는 거겠네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띄우고, 또 어느 카페에다가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띄우고 그런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것도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이, 이거 뭐….

요즘에는 시민분들이 워낙에 유능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홍보성으로 가면 아주 회원을 차단을 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상당히 조심해서.

아니, ‘남양주시’ 그러고 올릴 텐데 차단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정보 위주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거를 해서 유용하게 재가공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재가공이 뭐냐고 지금 질의드린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잘 정착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법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게 잘 되면 우리 기존에 시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8272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지금 몇 번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8272 몇 번 봤어요, 그 엄청 많은 걸. 그런데 거의 유형이 비슷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될 게 간혹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가끔 많이 있지요. 수두룩하지요. 그다음에 시민 제안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홈피 들어와서 민원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발전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를 질의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직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잘 정착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궁금해 하시는 건 따로 설명 좀 드리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저희 지역구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이요. 70쪽에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있지요? 이거 별동 증축하고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남양주도시공사로 넘어갔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 계획까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공사, 복지동 증축 공사는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미팅도 가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계획선을 변경을 하면 그때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동, 복지동 별동 짓는 거 증축하는 거 그거는 곧 착공을 한다 이 말씀이신… 곧 착공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창고, 창고가 있잖아요, 기존에요.

네.

그 안에 짐이 많다고요, 거기가 우리 시에서. 근데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하고 대책을 세워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저기 생태공원 유수지 그쪽에다가 좀 중요한 물건은 비 안 맞게.

비를 안 맞게, 그렇지요.

단도리를 하고 또 분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옮긴 다음에 창고를 철거하고.

네, 네, 이거 착공까지, 착공해 주신 거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착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문제인데 그게 하천계획선에 잡혀 갖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하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도시하천계획심의위원회.

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3월 달 회의를 못 하고 다음 달에 해요. 그래서 좀 동시에 같이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리는 거고.

여하튼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 가지고요, 변경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지하 주차장 좀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1070억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80억 정도?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에 하단에 있는 부분이 기이 투자한 내용이고요. 98억 100만 원이 사무 공간 확보라든가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별내·퇴계원행복센터 70억 9800만 원하고, 71페이지 맨 상단에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7000만 원하고 이게 자료 낼 때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98억 100만 원이 빠진 사항인데요. 그거 포함하면 169억 6900만 원이 우리 행복센터 1차 3군데, 2차 5군데 해서 총 8군데에 대한 우리 사무 공간 확보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들 비용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금년… 아, 작년까지 총 행정복지센터에 투자한 돈이 857억 6400만 원이고요. 금년도에 520억 97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추가로 해야 되고요. 또 내년도에 한 120억 정도 추가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총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1500억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1500억이요?

네.

처음에 그 계획할 때는 적은 비용으로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구청 허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출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상 외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몇백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1500억이면 거의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한 4~5배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건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좀 용역이나 사전 계획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사가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여러 곳에 또 추가로다 건립도 되고, 추가로 또 증축도 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칠 때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 아, 명칭이 행정복지센터… 73쪽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원래 저거지요. 책임읍·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일반 그럼 그렇지 않고 책임읍·동이 아니었던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일반 면·동은 종합행정타운이에요?

네, 저희가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 들었네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종합행정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저기 현장 방문 때 수동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이런 부분이 산재돼 있던 거를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하면서 한곳에 담기 때문에.

한곳에 오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이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종합행정타운이 더 커 보여요, 느낌상.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 읍·면이 있잖아요.

네, 네.

관할, 이게 관할이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간 그런데 오히려 종합행정타운이 이게 느낌이… 이거 제대로 선정하신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고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유지하는 그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명칭을 지금 잘 정하셔야지요,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 “종합행정타운 종합행정타운” 하다가 나중에 명칭 어떻게 바꾸시려고? 지금 가서 예를 들어 수동도 가고, 오남도 가고 가서 “야, 여기 종합행정타운입니다, 종합행정타운입니다.” 하고 해 놓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오남읍입니다.” 이래요?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은 저희가 책임읍·동 또 현재의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도행정복지센터도 과거에는 화도종합행정타운으로 명칭을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와 또 주민자치센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건 관련 시설, 그다음에 농기센터의 농민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 놓다 보니까 종합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 체제가 출범된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종합행정타운이 그 범위가 더 넓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쓰던 용어고, 지금 와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적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써 왔던 용어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종합행정타운의 명칭은 저희가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떻게 해라, 뭐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앞으로는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 지금동, 지금동… 여기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데 도농·지금에 다산지구 개발되면 원래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고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아이고,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남양주시 종합행정타운이었나요, 그럼? 남양주시 종합행정타운? 예를 들어 이전하려고 했던 거. 우리 지금 금곡에 있는 우리 본청을.

시청, 시청입니다. 시청.

시청을 그러면 지금동에다가 시청을 옮기려고 했던 건가요? 본청을?

‘95년도에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통합하면서 제1청사를 금곡동에 두고, 제2청사를 지금동에 뒀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여건이 조성되면 종전에 군청사가 소재했던 지금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부칙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드리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지금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청사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시청사를 건립하고, 또 시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도 같이 건립한다면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단기·중기적으로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는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당장 힘들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면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적립을 한 해 얼마씩 한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적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는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면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네, 재원 조달은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적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고도의 정책결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지금으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냥 알면 되나요? 지금 현재로 그냥 아무 계획이 없다.

다산신도시 준공이 내년 6월 말 준공 목표거든요. 준공이 되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시청사 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촉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은 내년도부터는 들어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들어가면 재원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로 파악하셨나요? 부지만. 일단 짓는 건 말고.

아직 정확한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아이, 그래도 계략적으로 계획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획은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청사가 여건이 조성되면 지금동으로 이전한다라는 원칙은 있지만 어쨌든 청사 이전은.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됐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니요, 청사 이전은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그러면… 그렇지요, 주민들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이면 남양주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대안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 놓고 있어야지. 그러면 가만 넋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딱 불거지면 그것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도 좀 향후에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안전기획과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유가 저희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드론이나 로봇을 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산불 진화용이라든가 또 농업용, 어떤 촬영이나 미디어용의 지금 일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부터는 재난 취약 지역이라든가 재난 우려 지역에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안전사고나 또 구조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나 지금 산림청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활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건 농업용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초창기이고 시범 단계여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도비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신청했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일단은 저희가 관측하고 예찰하는 부분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대를 지금 경기도에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진 방재 대책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나라도 지진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큰 지진이 없었는데 저희 지역에 지진 경보기인가요? 그런 거 설치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지역에 혹시 측정할 수 있는 거?

지금 저희 시에도 지진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6개 자치단체 각 시청 건물에 지진 계측기가 다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그래서 바로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통보가 가서 지금은 현재 원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모든 지진 상황이 통보가 핸드폰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계측기에 의해서 자동 측정이 돼서 국민안전처나 기상청으로 가서 온 국민한테 핸드폰으로 SNS로 해서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에도 저희 지역에 보니까 지진 흔들림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났을 때 조금 느꼈다고 여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방지 대책 강구하시는 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간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시스템 배워서 적용하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책 잘 세우셔서 인명 피해나 이런 거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지요?

네.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나 봐요?

네,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직 지원되는 게 없고요.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를 위한 지원이면 예를 들어 PC가 기본이잖아요, PC가. 일단 PC가 기본인데 일단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노인장애인과, 노인이나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가 있으니까 거기로,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또 그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현재 있는 업무 내에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적극적으로 좀 더 개발… 물론 예산은 좀 소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취약 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재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정보 취약계층, 차상위 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컴퓨터 수리라든가.

컴퓨터 수리하고 있지요.

네, 컴퓨터 수리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 보고, 또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을 지금 죄 하고 있는데요. 주로 PC에 있는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이지요, 하드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교체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 2명이서 임시직 직원 2명이서 남양주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시설이 열악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비가 갖춰져 있지를 않았다, 예를 들어.

지금 컴퓨터 교육 같은 거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쪽에 교육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 청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청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 나가서 고쳐 줄 필요 없지요, 여기서 다 하시면 되는데. 나가서 하는 이유는 또 그분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를 해라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존에 있는 데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좀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안정화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 우리 신민철 위원님하고 참석해 보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3월 달부터 서비스 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7월 개청해서 현재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3월 달은 안정화 단계고, 4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예정인데요. 조금 업무 처리하면서 약간의 부하라든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네.

올해 12월 달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올해 안에는 정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안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제가 아까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는 임의 조항이지요. 강제 조항은 아닌데 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조 2항에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제품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건이 허락하면 좀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용 PC를 쓰다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정보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신상품을 사서 드리지는 못해도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초보 단계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불용처분하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 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감사관실은 ‘신뢰받는 감사 행정, 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구현’을 추진 목표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4쪽의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7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감사 체계 강화입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과 수입금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그리고 컨설팅 현장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을 지원하는 효율적 감사 지향과 예방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 사회의 강도 높은 윤리 의식과 청렴성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비노출 감찰로 부패 행위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반부패·청렴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확고히 정착하여 시민의 권익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8쪽 예산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2016년의 경우 시 전체 약 818건에 1800억 원의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보조된 예산의 집행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전 재정 운용 확립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 제거와 예산 운용의 건전성·투명성을 통한 청렴도 향상 기여는 물론 수입금 세입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 내역의 적절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계약감사 시 재정·회계·토목·건축·법률 등 분야별 청렴시민감사관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등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한 도급 공사 관리에 기여하고, 예산의 균형 집행 지원과 예산 절감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2015년보다 1단계 상승된 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직도 내부 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러 있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는 종합 청렴도 1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로 매월 청렴 교육 실시와 개인별 청렴 교육 이수 등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공직윤리관리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인사, 예산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 내부 청렴도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 조직 문화를 위하여 5급 이상 실·국·소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반부패 청렴 서약 그리고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 학습 시스템 등 청렴 생활 실천 매뉴얼을 운영함은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연 2시간 이상 부패 방지 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라 청렴 교육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자체 청렴도 설문 조사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부패 유발 요인의 조기 발견 등 효과적인 사전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민·민간단체와의 협의체 구성과 활동 실적을 공직윤리관리 부서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조리 및 공직자 의무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의 홍보 다각화와 접근성 제고로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적극적 고충 해결을 통한 시민 중심의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 구제는 물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옴부즈만 처리 민원의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등 적극적 민원 관리로 품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감사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이종후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총괄관 2017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에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실현을 전략 목표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은 일반민원팀 등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업무 추진 방향은 뒤에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첫 번째, 200% 만족 도전, 시민과 통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단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시민 체감도를 평가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지원하여 원활하게 민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 배상 공제 대상자 확대와 변호사, 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여권민원실 개선,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배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으로 단축률은 올리고 거부처분율은 내리겠습니다. 민원 서류 단축 처리 강화와 민원 처리 실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대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법률연구회,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감동 서비스 정착으로 시민 행복의 행정복지센터 실현입니다. ‘서서 미소 짓고 경청하기’ 친절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친절 공무원 선발, 스마일존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우수 등급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올해부터 행자부의 민원 서비스 합동 평가와 권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처리 실태 평가를 통합하여 우리 시도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S등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20쪽이에요. 민원발급기 추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 공무원 1인당 1대 지원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5명이면 5대 필요하고 10명이면 10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창구 민원 1명당 기계 하나가 있어야 진짜 100% 원활하게 민원 발급이 되는데, 1대당 2명이 양쪽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밀릴 때는 1대를 둘이서 쓰다 보니까 출력하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인당 1대를 목표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한 민원 서류 발급하는 거는 기계로 하는 게 직원들 업무 부담도 줄고 민원인들한테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복잡한 민원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창구에서 해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읍·면·동별로 민원 담당 직원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배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원실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사실 민원인이 많지 않으면 서미경 운동을 실천하기가 좋은데요. 민원인이 많으면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맞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친절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반기별로 2회씩 그런 모범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이라든지 국외 연수 기회, 또 문화상품권 지급 이런 격려를 해서 친절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진짜 모범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원실 입구에다가 스탠딩 거울을 설치하고 그 구역에서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웃는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우수 공무원 선발 이런 거는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보면 여기 슈퍼스타, 스마일존, 미션임파서블 뭐… 영어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좋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요즘 공무원들이 신세대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 맞춰서 이런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최옥녀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노년층이나 이런 민원인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명칭부터 좀 바꾸면 더 친절하게 다가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8272민원센터 전략 목표는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읽겠습니다.”입니다. 정책 과제로는 첫째, ‘더 따뜻한 소통 센터’ 둘째, ‘더 신속한 민원 처리’ 셋째, ‘더 가까운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소리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8272민원센터의 목표와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7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도는 첫째, 더 따뜻한 소통 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8272민원 시스템과 내부 프로그램 추가 연계로 민원 전문성 강화와 8272 전담 직원 내·외부 교육 및 결속을 통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8272 민원 처리에 따른 결과와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8272민원 접수 채널의 확대와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더 가까운 공감 행정을 추진코자 시민워킹그룹과 함께하는 해피 8272 운영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 제2단계 행복센터 출범에 따른 운영 체계 조기 확립,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분석을 통해 시민 요구 및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실천 계획으로 첫째, 8272 민원 시스템과 내부 프로그램 연계 확대입니다. 8272 상담센터에서 조회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이 현재 지방세와 새올 프로그램 2종을 주정차, 환경 개선, 수도, 사회복지 등 6종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민원 내용을 보다 빠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외부 교육 참여를 통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8272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일본 또는 동남아 국가의 선진 도시를 8272 민원 처리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을 선발, 해외 워크숍을 통해 방문국 도시의 생활 환경 즉 청소·교통·주정차 등 생활 민원 처리 실태 견학을 통해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담당 공무원의 식견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8272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과 처리 사항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시민 공감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더 신속한 민원 처리입니다. 실천 계획으로 첫째, 8272 민원 접수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080-590-8272 전화 민원이 주류인 가운데 8272 민원 고객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카톡, 라인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합하는 채팅 상담 솔루션을 구축하여 시민 이용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및 유관 기관, 협력 업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지난해 8272 민원 접수 내용을 협력 업체에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6개 공공 및 유관 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주간 현장기동반을 야간 시간에 확대 운영하여 골목길, 등하굣길, 다세대 밀집 지역, 공장 밀집 지역, 산책로, 학원가 등 사각지대의 집중 예찰 및 점검을 통해 어두운 곳은 밝고, 위험한 곳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여 안심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더 가까운 공감 행정입니다. 실천 계획으로 8272가 앞장서다! ‘해피 8272’ 운영입니다. 시민워킹그룹인 자율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이 직접 민원 현장을 체험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매체를 이용한 시민 홍보 확대입니다.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미디어, 웹, 대형 전광판, 버스 승강장 등을 이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요구 사항 분석 활용입니다. 8272 민원 정보 시스템에는 10년 동안 49만 건의 민원인 정보는 물론 다양한 민원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시기별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 행정복지센터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과 직원 교육 실시입니다. 1월 31일 자 행정복지센터 발령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중 제2차 실무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물품과 장비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배부 완료하여 민원 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소규모 편익 사업 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 편성 이전 8272민원센터 편익 사업 예산을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3쪽이고요. 야간에 기동점검반을 이렇게 운영한다 그랬는데 기동점검반은 어떻게 구성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동팀에 직원이 3명 있어 가지고 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2명씩 지금 주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가로등 민원, 조명 민원 같은 경우 2만 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그 접수된 민원을 주간에 돌다 보니까 민원 접수된 게 수리가 됐는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보니까. 그래서 뭐 매일 할 수는 없고 지금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저희 직원을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5명 정도를 해 가지고 이제 지난 주, 2월 달 같은 경우 진접 쪽하고 화도 쪽하고 해 가지고 주택가 쪽 골목으로 한 번 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3월 해 가지고 가로등 부분이 현장에서 이제 발견된 거, 신규 설치해야 될 데가 20개소 정도 돼 가지고 그것도 보수를 했고, 또 도로관리과에 가로등이 망가졌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다시 재독촉해서 2달 동안 한 60개 정도는 야간 순찰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센터장님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야간 기동반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민자고속도로 그 터널 입구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 수십 개가 다 안 들어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아, 수석-토평 간 그 민자도로 터널이요? 백봉터널인가요?

8272는 외국어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계획서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올 한 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경제 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 시민 생활을 위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자족도시 실현을 2017년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인 자주재원과 함께하는 100만 명품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의 주요 일반 현황 및 2017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36쪽 남양주 비전 플랜 2020 초석 세입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2017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총 5657억 원이며, 그중 시세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790억 원으로 적극적인 과세 자료 조사와 전문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한 향상된 세무조사, 체계적인 중과세 재산 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등 추가 세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및 납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공지능으로 종이 고지서 대신 납세자가 선택한 SNS를 통해 고지서 송달과 연계 납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인 산정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신뢰 세정 구현과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조사 대상 개별 주택 수는 1만 7346건,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6560건, 미공시 대상 주택이 786건, 표준 주택이 1012건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 ‘2017년 체납 징수 총력 경주! 2020년 명품 자족 도시 완주’입니다.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556억 원 중 50%인 278억 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35%인 195억 원, 결손 목표액은 15%인 83억 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로 체납세 징수를 고양하고, 신 징수 기법 도입 등 스마트 행정으로 누락 없는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2017년 세외수입 체납 제로화 도전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648억 원 중 30%인 195억 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30억 원, 결손 목표액은 10%인 85억 원입니다. 우선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 체납자의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징수 독려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올해 정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지방세입 전화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등 각종 시스템이 하나로 연동되어 납세자가 여러 부서에 전화하지 않아도 한 통의 전화로 세입 상황 등을 알 수 있어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징수 관리로 세입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스마트 시티의 도래와 더불어 시민 편의와 만족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설치 수요일 날 해 가지고요. 지금 시험 운영 중입니다, 잘되는지. 그래 갖고 이게 완전해지면 3실서부터 5개 과에다가 해서 같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이제… 아, 그건 이거는 뭐냐 하면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 먼저 체납을 갖다가.

체납자가 각 과에다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느 한 과에만 전화하더라도 5개 과에 대한 체납 사항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 보니까 전화 내용이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면서 편리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굉장히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저희가 관리를 갖다가 함으로써 세입 증대 효과도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 시스템 홍보를 안 해도 되는게요, 전화를 걸면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체납을 먼저는 내가 체납 사항을 알고 싶으면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과태료 같은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각 과에다가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납세자 전화가 오면 거기에 그분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것부터 다 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네 분야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세금도 체납이 있네요라고 알려 주면 그분이 납부 의사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 주면 가상계좌가 또 그분한테 전화번호로 갑니다, 즉시. 그러면 그분이 또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 파악이 쉽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체납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경제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실행이 돼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읍·면·동,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