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정세 및 경제 환경에 발맞추는 한편 안정적인 시민 생활을 위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자족 도시를 2017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 과제로 권역별 골목 상권 육성과 맞춤형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많은 행복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족형 첨단 기업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고, 미래 성장 농업 육성으로 슬로라이프를 구현하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8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2017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0쪽 골목 상권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골목 상권 상인대학을 진건읍과 오남읍의 상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친절 서비스 기법, 고객 및 점포 관리 등 다양한 선진 기법 학습으로 상인 간 소통과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에너지 자급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제로마을 조성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와부읍, 지금동에 1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8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조안면·수동면 지역 총 70개 마을에 34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및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따뜻·알뜰·안전한 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가까운 거리의 6개 에너지 소외지역은 마을 단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먼 거리 7개 마을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보조비율 확대하고,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및 중앙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신청 등으로 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36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 서민층 422가구에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입니다.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 등 초기 대응 능력 제고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 6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으로 구조 상황을 현장감 있는 사고 대응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합동 훈련을 통하여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신속한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 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16쪽 일자리 2만 개 만들기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2만 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하여 고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과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해까지 1만 661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07%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도 5312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서별 목표관리제, 추가 사업 발굴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층과 중장년, 장애인, 시니어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 면접 기법 등 구직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실무 중심 직무 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채용 시장과 구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취업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구인·구직자가 함께 웃는 취업 박람회입니다.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면접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를 시작으로 대형 박람회 3회, 소규모 취업 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박람회는 구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직자를 워크넷을 통해 선별·참여케 하는 맞춤형 채용 박람회로 운영하여 구인 충족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꿈이 있는 남양주 일자리 카페 운영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만나 실제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정보와 취업 특강 등 청년 일자리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공간을 조성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소하는 상설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찾아 주는 일자리 자활 자립의 시작입니다. 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활 사업 활성화로 자활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을 향상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입니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고용-복지 연계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단순한 공간 통합에 만족하지 않고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구직 연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례 관리를 통해 복합 욕구자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복지수급자 등 근로 취약층의 구직 욕구 조사를 통한 자립 경로의 다변화로 탈수급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24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장 밀집 지역의 교량 설치 및 진입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내 기업 애로 사항 발생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정비, 안내판 설치 등 맞춤형 소규모 기업 애로 해결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26쪽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와 예비 경영자, 청년 CEO를 대상으로 2개 과정의 맞춤형 창업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를 육성하겠습니다. 27쪽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 판로 확보 및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기업 24개 업체가 참여하여 4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설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3월 30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무역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호치민, 하노이, 빈시에서 시장 개척단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 선도 기업을 육성하여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각 3회 운영하고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소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영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운전자금 60억 원, 시설자금 6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며,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92억 원의 특례보증과 500억 원의 운전 자금을 필요 시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사업인 디자인 개발 사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개발 등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과 특허, 상표 등 지식 재산권 출원비 지원 사업인 지식 재산권 권리화 사업, 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술 닥터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32쪽 농업인 경영 및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급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시민이 즐거운 도시 텃밭 운영입니다. 텃밭을 통하여 도시민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문화를 정착하고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는 도시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와부읍 등 8개소 약 1000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배움과 재활, 새터민 등 유형별 색깔 있는 텃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122개교 7만여 명에게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 58개교 4만 2000여 명에게 친환경 채소류를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유기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 마을주민 주도 활기찬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안길 포장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접읍 부평2리 능안마을을 대상으로 역량진단,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등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여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신청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작년도 개장한 진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하우스 설치 등 동절기에도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확산을 유도하고 안정된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농기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8종을 보급하겠습니다. 38쪽 악성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대책입니다.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전국에서 가금류 3566만 수와 소 142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지난 1월 AI 긴급 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등을 가금류 사육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2월 9일부터 3일간 우제류를 사육하는 380농가 1만 4074두에 대하여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방역 추진과 축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많은 자료 보고해 주신 원종철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쭉 물어볼게요. 10쪽에 보시면 실천 계획에 보시면 상인대학, 오남상인대학 모집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8월 7일, 8월 1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시기 조절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가 휴가철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기 조절이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다 보니까 휴가철 같아요.

네, 조정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보시면 민간 21.3%가 있어요. 국비, 시비 11쪽에… 민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국비, 시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님,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네, 자부담입니다. 민간 자부담.

자부담이지요?

네, 네.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시 보조 비율 확대 공급이 있는데 이게 7대 3으로 넣은 겁니까?

네?

70대 30?

그거는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지시도… 에너지 보급 100%, 가스를 100%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예스코에다가 20년까지 공급 계획을 받고, 그다음 우리가 미공급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그 거리에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이게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관심 가고 있는 게 자부담이, 주민 자부담이 몇 %냐? 그거거든요?

그거는 아무튼 최대한으로 지금 50%지만 그거를 최소,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아직 결론 난 거는 없고?

아, 네. 지금 자료 수집해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방안을 검토해서 보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신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쪽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 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인가요?

저희가 올해 실시해 보고요.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지금 일단 지역에 홍보를 한 뒤에 필요성이 있다면 지속 실시키로 하는데….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혹시 계속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좀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어떤 걸 묻고 싶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 전체를 나누기 100 해서 가구당 일률적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이 에너지 제로마을 하는 거는 개인별,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개인별로 이거는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시공 조건하고 설치 방법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가구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가격의 단가가 나오는 것을 가구별로 일정 얼마를 지불을 해서 오버되는 거는 더 자부담을 요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사업비 전체 내에서 그 시공 조건이 다른 이런 가구수를 전체를 합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나눠서 주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창조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기 위원님, 그거를 단가 적용은 전체 가구를 동일하게 해 주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1/N로 딱 가격이 나눠서 정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가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가구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쓰여지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남는 경우는 그러면 자부담을 뭐 줄이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 전체 내에서 전체 가구 조사한 부분에 단가가 책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미리.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 전체에서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예산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 방법인 거 같거든요.

네. 한번 이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거에 관해서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구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그거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네.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것 해서 별도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중간에 보면 2016년까지 1만 6612개 일자리 창출로 목표 대비 107% 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 상당히 좋아요, 좋지요? 좋은데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수치보다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율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1쪽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있고 괄호 치고 ‘단년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셨나요?

네.

단년 사업이 뭐예요?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자료 통계를 낸 건대요. 예산은 없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을 통계를 내다 보니까 단년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뭐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하여간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 좀 봐 주실래요? 구인·구직자가 함께 웃는 취업 박람회인데 박람회 그 실천 계획을 보면 3월, 6월, 9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네.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하는 시기가 2월, 3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박람회 시기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전체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어떤 박람회가 된다 그러면 구인·구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춰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잖아요. 여기도 노인 일자리도 같이 하는 거지요?

노인 일자리는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만 저희가 노인층을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회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완적으로 장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요즘 뭐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찾아가는 노인 일자리 같은 거… 부업을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그래서 이제 장년층들 시니어 취업 지원해서 이제 일반 경비원 신입 교육을 세 차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1기를 수료를 했고 또 이제 2기에 걸쳐서 더 할 건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노인 일자리도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이 상당히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보면 앉아서 그냥 노는 형식에 그치거든요. 그러한 거를 일자리로 창출시키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도 되고 기업에서는 인력난도 좀 해소하는 부업 같은 거 연결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운영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보시면 참가 기업 관리비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이렇게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운영 주체는 지금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이 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이라든지 방범비라든지 수도세 이런 거를 받아서 건물 내에서 들어가는 관리비, 그 부분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까?

네. 관리비는 그 이외에는 추가적으로다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빈무역센터에 우리 시에서 연간, 연간 투입해야 될 예산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8쪽에 보시면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 사업에 실천 계획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5월~7월 캐나다,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네. 매년 저희들이 전시회 참가하고….

아니,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외시장 개척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매년 진행했습니다.

매년 해 왔던 거고, 그럼 해외시장 전시회도 계속 참가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요?

네.

그런데 취지나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해외 연수나 해외 나가는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요?

네.

의혹의 눈초리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좀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다 수출이 될 수 있게끔 유망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성이 되지 않게 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실질적인 시장, 해외시장 개척이 되게 전시회 참관이 되게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면 이런 사업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나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경기도에 이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해서 KOTRA, KOTRA하고 해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여기에 같이 하지는 않고요.

업체 선정이나 뭐 이런 거는?

업체 선정은 우리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네.

하여간 좀 형식적인 그런 개척단 파견이 아니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 시민이 즐거운 도시 텃밭 운영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일반 분양은 3만 원, 특별 분양은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 분양은 1만 5000원, 반 가격인데?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갖다가 해 주는 거예요?

특별 분양은 이제 유치원이나 노인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 공동체와 관련해서 조례로 부칙에 정했습니다.

조례로 정한 사항에서 유치원, 노인회, 어린이집 이런 데서 하면 반 가격에 해 준다?

네.

그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로컬푸드에 시설하우스나…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지요?

네.

신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로컬푸드가 이제 앞으로 확대 실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전 지역으로, 농협마다.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현재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aT 농산물유통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3억 원에 리모델링 비용과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접에 시비 1억 5000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2호, 3호점이 나더라도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지금?

1억 8000이요? 이거는 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도비가 얼마 정도 돼요?

도비가 30%입니다.

30대 70이다?

그렇습니다.

시비가 70이고?

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 도비가… 보조비율이요?

네.

18%고, 시비가 42%입니다.

그럼 뭐예요? 총 100% 중에서….

이거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나 신규 설치할 때 자부담이 40%씩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부담 40%를 현재 농협중앙회 시 지부로부터 협력 자금을 이끌어 낼 준비에 있는데요. 최소한도로 자부담을 한 20% 선까지 줄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 40%씩 해 갖고 신규 설치나 비닐 교체, 저온저장고 이거 할 사람들 있어요?

현재는 40%를 자부담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완화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협력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 쪽에 지금 소형 트랙터 뭐 이렇게 각종 농기계를 이제 보급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대당 얼마씩 돼 있는데 여기에도 자부담률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이 50대 50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소형 트랙터를 산다 그러면 얼마야? 3000만 원이잖아, 대당….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기준에서 1500만 원 보조해 주고, 1500만 원 자부담…. 만약에 농기계 구입 가격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정확히 1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인데 대당, 1500은 보조해 주고, 1500은 자부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동 전지가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SS방제기 이거 다 마찬가지?

다 50%입니다.

자부담 50%라….

그런데 이제 부속 작업기라든가 그다음에 마력 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건 이해하겠고요. 그전에 물어본 시설하우스 같은 거 로컬푸드하고 연관돼서 자부담률을 빨리 줄여야, 줄이는 성과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36쪽에 곽복추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 신청하는 사업장이 좀 있나요, 더?

현재는 이제 금년도에 원래 와부읍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2019년도에 이제 별내 농협이 현재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건이 허락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저쪽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미금이나 화도 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남양주에 앞으로 2호점, 3호점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업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저온 창고가 15개 해서 9000만 원 지금 세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9.9㎡ 계산하면 한 3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평수로는? 그리고 이거는 16.5㎡, 다섯 평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전체 9000만 원?

3.3㎡ 정도면 한 200만 원. 그래서 9.9㎡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5㎡ 5평이….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네. 600만 원 계획 잡고….

네, 네. 근데 이제 옆 페이지 37쪽에 보면 여기도 이동식 저온 창고가 같은 조건일 것 같아요, 한 5평 정도. 근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보조 사업이 정해졌어요. 이게 뭐 틀린… 한 1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부분 이제 야채, 소규모 농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맞춤 농정에 있는 로컬 저온저장고 부분은 과수 농가들에 대한… 많은 양이 필요한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약 16.5㎡ 정도, 대규모 정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이동식 저온 창고 이게 맞춤형 농기계 현대화 사업에서 이거 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5평일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16.5㎡ 5평 정도는 600만 원이라고요, 이게. 한 1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니, 규모는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건….

(담당 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건 보조 금액만 500만 원이고요. 원래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보조 금액만 1000이고….

아니, 지금 이것도 보조 금액이 600이잖아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이 내용에 36쪽에 이게 5평짜리가 이게 보조가 6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이 600만 원인가요?

총금액이 6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3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관계는….

계산이 좀 안 나오는데 이거….

아, 이거는 지금 저기 9.9㎡로 따져서 총사업비가 600만 원인데요. 그것을 이제 자부담은 300만 원, 보조가 300만 인 경우고, 그다음에 맞춤형 농기계 현대화 사업에는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보조가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 로컬푸드 직매장 저온 창고가 이제 우리 3평, 5평이잖아요. 5평일 경우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말씀….

16.7㎡입니다.

16.5㎡가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한 5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600만 원 보조를 해 준다 그랬어요.

네. (담당 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무튼 뭐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일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가 맞춤형 농기계 현대화 사업도 4억 7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가에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 세울 때 좀 더 증액을 해서 농가에, 좀 더 많은 농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에 도시 텃발 운영에 관련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배움 텃밭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 방법이?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리 배움 텃밭을 신청한 그런 학교가 없는데요. 금년도 이제 학교 대상으로 지금….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그럼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 내용….

지원도 똑같이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된 땅에 대해서는 5평 규모로 해서 두 포 정도의 비료를 지원해 주고요.

비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5평이 넘으면 더… 5평을 기준으로 두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와부 쪽에 면적이 이번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0평~100평까지 분양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 텃밭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도라든가 호평이라든가 평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도시 텃밭을 어느 곳에 사시든지 관외 사람은 말고, 남양주 주민들은 어느 곳이 됐든지 신청만 하시게 되면 자율적으로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원치 않고요. 학교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은 다 해 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충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비료만 지원해 준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농·지금 도시 텃밭 보니까 올해도 이제 개장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많이 줄여 놨던데….

네, 줄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난해 주차장 면적을 여유 있게 했었는데요.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그 주차장이 사실….

너무 넓었다?

네. 도시 텃밭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10대 미만으로 이제 주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본 위원도 거기 가봤는데 상당히 대수가 많아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셨으리라 믿지만 재고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이미 꾸며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뚝방 길보다 이 텃밭 GL이 높아요. 비 오면 다 쓸려 내려온다고, 그거 보완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되메우기 하는 것이 항상 도로가 이게 낮게 일반 사석에서도 되메우기들을 하는데 우기 때는 전부 흙탕물이 도로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거 조치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수생태 공간 조성해 가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 있어요, 그렇지요? 200여 톤 쓰레기 수거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디를 많이 해요?

주로 이제 지방하천하고, 그다음에 구거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제 수계기금 8000만 원 갖고 각 읍·면·동에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통해서 하는 게 이 사업입니까?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네.

나는 오남에 하천변에 쓰레기 줍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저기 점검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검해요? 근데 왜 계속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보이지? 왜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이제 사업이 매년 이런 자료에 게재가 되고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자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이제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더 챙겨 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좀 봐 주실래요? 미세먼지 저감 시책인데 가정집 저녹스 보일러 설치 1000개가 있어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이제 보일러 교체 대상입니다. 가정집에서 이제 보일러 교체할 때.

신청만 하면 대상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교체할 때 저녹스 보일러로 인증받은 보일러로 교체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전체?

남양주 전체입니다.

뭐 주택보다 공동주택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교체할 때만.

교체할 때 신청만 하면 된다?

네.

그럼 선정 기준도 필요가 없는 거네, 전체 다 그냥 대상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 기름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인증받은 보일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연료를 사용하는 게 가스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에 지금 어느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단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지요?

이게 워낙에 많아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 해도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 사정에 따라서 지붕 철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할 때도 있지만 또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뭐 이런 시기가 다 안 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 사업에 지붕 개량으로 시작해서 한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수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말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다 지금 시골에 어쨌든 길거리에 가면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 슬레이트인데 그게 다 부서져서 사실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건데 좀 이거는 중요한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철거할 때 보면 뭐 방제복 같은 거 입고 마스크 쓰고, 사실 뭐 그전에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 그때는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석면이 무섭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철거할 때도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여기는 거만큼 시민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사실 빨리 수거는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약 2억 2500이지요?

네, 2억 2500입니다.

올해도 67가구예요?

올해 67가구인데 25가구를 현재 했고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물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만 아니라 창고도 같이 해 주는 거지요?

부속 시설일 경우에 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 갖고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쪽.

네.

RFID 종량제를 사실 본 위원은 이제 얘기만 많이 들었지 가서 실제 본 거는 없어요. 없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용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

글쎄요, 저희가 작년도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금 올해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뭐 문제점이나… 제가 엊그저께도 나가서 한 바퀴 돌아봤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통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ℓ당 우리가 6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 비용을 하는데 이거는 각 세대별 ID카드를 발급을 해서 세대별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감량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3개월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8%의 감량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카드를 대고 자기가 버린 만큼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단점은 그런 거 같아. 지금은 갖고 내려와서 발판 밟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봉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차이에서 조금 이게 귀찮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글쎄, 뭐 버리는 거는,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저희가 가서 시험을 해 보고 해도….

알겠고요. 이게 지금 매칭 도비 받아요?

아니요. 작년도에는 도비를 50대 50으로 했고요. 올해는 시비만.

시비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보신 분들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하여간 확대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질의할게요. 60쪽에 보시면 사업 내역에 이제 공동주택, 그 칸에 단체 공동주택 800세대 뭐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이렇게 정해 놨어요, 세대수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야. 세대수를 꼭 300세대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걸 한번…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기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어요?

뭐 재고할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공동주택들이 이제 여럿 있는 세대 관리 상황이나 또 세대가 많지 않은 이런 세대하고의 관리비나 이런 것이, 배출량이나 이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준을 정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300세대 이상이 되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항상 주장을 하는데 289세대, 290세대 많습니다, 고층도 많고.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보다 자치제가 더 잘되는 데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300세대 이상 정해 버리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으면 뭐 150세대 이상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파트 300세대 이상 우리 시에 단지가 한 305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세대 이상만 해도 많은 단지가 이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은 단지일수록 그런 열정들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 고수하지 말고 200세대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벼룩시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장 횟수를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개 권역 이렇게 했는데 8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 더. 상설 22개 이렇게 돼 있어요, 62쪽에 보면 상설이라는 건 항상 개장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8월은 제외하고 5개월 동안 삼패에 한강시민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거 22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매주 토요일 하는 거를 상설로 본다?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벼룩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벼룩시장 행사 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9~10월 운영을 해 봤는데 현장을 다, 전 개장을 한 장을 가 봤습니다. 근데 크게 그렇게 뭐 민원이….

교통이라든가 음식 판매 뭐 이런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음식은 저희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음식 판매는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을 오픈하면서 상인이라 그러나 그거를? 상인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 많아요?

관내 분들도 있고 관외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 참여 공고를 하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관내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작년도까지 5개 권역에서 5개 장을 삼패동 상설장을 빼고 5개 지역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거의 지역 주민, 또 일부는 서울시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벼룩시장만 쫓아다니는 상인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종사하시고 관내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좀 벼룩시장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으로 이제 매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뭐 센터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8개의 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운영을 개장을 할 수 있느냐, 지역 여건상.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된 결과가 당초에는 우리가 56개를 개장을 했는데 그 숫자만큼은 지금 미달되게….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남양주 점프벼룩협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점프벼룩협회에서 그럼 8개 권역에 행정복지센터를 다 관장해서 관리를 하나요?

일단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떤 뭐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벼룩시장을 조금 알아봤는데, 뭐 깊이는 알아보지 않고. 남양주 점프벼룩협회에서 8개 권역에 다 관여,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근데 그 점프벼룩협회에서 다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만 모집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점프벼룩협회에서 자원봉사를 데리고 점프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벼룩시장을 한다 그러면 별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돼 있는 담당 직원이 나와서 별내동, 별내면에 있는 쉽게 말하면 판매하고 자원봉사하고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별내 와서,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벼룩시장 관리하고 관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건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율형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희망케어센터라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뭐 이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는데 점프벼룩협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주도로 남양주 8개 권역을 다 관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면서 협회와 저희 시와 또 센터장들하고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이것이 관 주도보다는 우리가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이걸 잘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앙에서 그런 방법만 가르쳐 준 다음에 별도로 행정센터별로 지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회에서 전담해서 하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뭐 진접이 됐든, 별내가 됐든, 진건이 됐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도하는 이런 벼룩시장이 돼야지, 이거 점프벼룩협회에다 위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우리가 2억 3600만 원 거기다 다 주고 그 사람들 보고 운영하라는 거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프벼룩협회에 예산을 주는 거는 1500만 원만 경상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어떤 천막 설치나 이런 거는 시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을 이원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점프벼룩도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쪽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운영하는 그런 벼룩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개에서 8개로 확대를 하는 것도 행복센터별로 지역에 지회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 5개 동·서·남·북·중부 지회를 8개 지회로 조직 개편하는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도 개편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점프벼룩협회 임원진들, 읍·면·동에 속해 있는 명단 좀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받으실 수 있지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중앙협회, 남양주 벼룩협회 이사진들 그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회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지역하고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요, 주소나 이런 거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59쪽 좀 봐 주실래요? 사용종료매립장.

네.

아직 착공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3월 중 착공으로 돼 있는데. 체육시설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하고 농구장이 있어요. 이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축구장부터 이제 이 시설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다른 말씀 길게 하실 거 없고.

현재 저희가 가로 74m, 세로 48m.

그러면 축구장이 나오나요?

규격은 아닙니다. 규격은 가로 90~120, 세로 45~90인데 좀 미달됩니다.

국제 규격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구장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을 보면 각 구역마다 축구장이 다 뭐 겹쳐진 데도 있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없어요, 양정, 금곡. 이래서 어떤 전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안배를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고립이 된 장소기 때문에 공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부터 차후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 부분 쪽을 더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축구장 외에도 농구장,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 축구장을 한 번 건립하는 게 상당히 비용 발생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공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규모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의 활용도가 지금 거기는 떨어져 있는 장소기 때문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때문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축구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산신도시 쪽에서 또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양정동 방향에서만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는 비상도로 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을….

다산신도시 관련해서는 다산신도시 내에 공원이 수없이 들어선단 말이지요. 거기까지 굳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올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방향을 우리 전체 남양주를 놓고 봤을 때 축구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기회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TSK워터 재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 유찰이 됐다가 올해 다시 해서 현재 기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빙상장하고 같이 또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그렇습니다, 같이 일괄로….

근데 과장님 녹취록이나 기록을 좀 보시면 과장님 전, 전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답변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계속해서 같이 계약하는, 전문 업체도 아닌데 계약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시설이….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시긴 좀 시간상 그렇고, 이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저한테 설득력 있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TSK워터가 그 체육시설의 전문 관리 업체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하청을 주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은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소상히 자료를 좀 주시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봄이 지금 왔어요, 봄이. 봄이 왔는데 하여간 봄만 되면 하천변에 아니면 도로변에 버드나무 꽃가루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습게 보시지 말고 버드나무 제거… 하천변이라든지 도로변이 됐든 버드나무가 지금 봄 되니까 벌써 날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기 전에 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좀 강구해서… 비단 이제 생태하천과장님뿐만 아니라. 위험 수목으로 전 봐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위험 수목으로 좀 분류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빨리 제거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물론 생태하천과장님이니까 제가 누누이 주문하지만 하천 내에 있는 뭐 버드나무 포함해서 모든 수목 제거해야 되는 거고, 퇴적토 제거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천변에 있는 버드나무도 좀 봄 되기 전에 제거해 달라고 계속 주문해 왔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버드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도 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생태하천과만 맡기지 말고. 그래야 빨리 제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다 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거야. 하도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매일 접하는 그런 민원이 중요한 거예요, 큰 사업보다도. 그럼 그런 것부터 제거해 주고 좀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벌써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하여간 그렇게 좀 제거해 주시고. 과장님은 하천에 산림녹지과 도움 좀 받으시고 해서 버드나무 제거와 함께 하천 안에 있는 퇴적토, 수목을 다 어떻게든지 긁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우리 홍수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이거는 왜 제가 질의하냐면 과장님이 잘하셔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남에서 우회 도로하고 내부 도로하고 만나서 장현 이마트 가서 삼거리 쪽에서 하천변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다가 제가 전에 주문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왕숙천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아예 좀 자전거도로 구간을 빼서 공사해 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서 보시면 한 3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천 사업하면서 공원 조성해 놓고 있다가 자전거도로가 필요해서 다시 그걸 파내고 또 다시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거 얼마나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 마디 딱 드렸더니 과장님 알고서 다 해 놓으셨더라고. 이게 바로 예산 절감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리미리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딱 보면 뭐야, 자전거에 필요한 아스콘인가? 뭐 그거 하나 더 씌우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좋겠어요. 힘도 안 들고. 그렇게 좀 지향을 해 달라…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녹지과장님, 여기 산림녹지과장님 계시지만 협의 좀 하셔서 버드나무 좀 빨리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고 또 이제 과장님이 계시니까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딴 데는 뭐 어떤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뭐 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별내동에는 카페거리라는 게 형성돼 가지고 인터넷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지역구인데도 그렇게까지 저거한지 몰랐어요, 말로만 그랬는데. 이제 요즘 봄이 돼서 보니까 어저께도 밤에 느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천 정비는 끝난 거잖아요, 카페거리 있는 데 거.

네, LH에서 1월에 이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끝났고. 거기에 보면 볼거리를 조금만 해 놔도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봤을 때… 우리 국장님한테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의 뭐 식재를 조금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때는 거기에 그냥 크지 않은 분수대 같은 거 설치했을 때 그 효과는 되게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 볼거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효과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 7월 4일에 호우 시에도 거기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용암천이 집중호우 시에는 굉장히 유량이 많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호안 쪽은 주민분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잔디 식재나 관목까지도 식재가 됐는데 특히 저수호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유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LH에서 작년에 이관하기 바로 그 시점에 비가 와서 거의 6개월 동안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보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도 감안해 주셔서… 여기 어떤 시설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 거는 분명합니다, 용암천이.

아니, 과장님 생각을 좀 그렇게… 뭐 너무 거기다가 막 분수대 거기다 하천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리들도 있잖아요. 그 다리를 어떤 뭐 조명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방면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러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형성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거기 와서 보시면 뭐 이게 낮에보다 조금 어두웠을 때 와서 보면 뭔가 여기다 조금만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밤에 한번 가실 일 있으면 들러보시고, 뭔가 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왕의 강 프로젝트 부분인데 하단부에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추진 그 박스 있어요. 이 박스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하던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건 아는데 공사 지금 뭐 직강화구간 황토생태블록 개선, 비오톱, 추이대 복원 공사 이런 공사를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명의 정확한 명칭은 여기 기재돼 있는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비점 저감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 3개 사업이 같이 통합된 건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써 군부대 충일아파트 있는 그 복개 부분부터 하류 쪽으로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그 복개 철거하는 부분이 하천기본계획하고 2m 정도 차이가 나서 그거를 조율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170m 복개 철거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지 않으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그걸 제척하고 그 하류 쪽, 블록이 지금 한 20년 정도 이상 돼서 망가진 것도 생태블록으로 교체하고….

그럼 황토생태블록으로 그걸 교체를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장대블록으로 현재는….

그러면 지금 반대쪽에 건설 현장이 있는 게, 50% 아까 공정률이라는 게 비점오염 저류지예요?

네,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는.

50% 공정이라고 아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은 사업의 일종이네요.

네, 3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게 6대 때 거기를 현장 방문을 한 번 갔었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었네요.

네.

그러면 황토생태블록이라는 것을 추후 지금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류 쪽으로 가면, 홍릉천 하류요. 세월교 진행되는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먼저 설명드렸듯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점지구로 좀 바꿀 수 있게 용역사랑 얘기는 충분히 전달했고요. 진행 과정을 저희한테 좀 계속 체킹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우리 야자매트가 있는데 이 야자매트 혹시 수명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자연에 그냥 흡수되는….

구간별로 해서 이제 야자매트를 시공을 해 놓은 산책로들이 보이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수목이라는 거는 꼭 사람을 덮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위험 수목보다 더 위험한 게 버드나무라는 거 인식하셨지요?

네, 불편 수목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게 위험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4쪽 한번 봐 주세요. 산림 자원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이제 좀 확대 실시해 달라, 다른 곳도. 다른 곳, 꼭 천마산, 예봉산, 운길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밑에 있고 그런데 다른 소규모 등산로 쪽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한번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또. 75쪽에 보시면 등산로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천마산에는 방향이 세 군데가 있어요, 등산로가.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동쪽, 그다음에 남쪽, 서쪽.

크게 치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잘돼 있고 서쪽이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아직 이제 작년에 개설한 거라서 아직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등산로 쪽인데 동쪽, 남쪽은 잘돼 있는데, 서쪽이 좀 부족하다…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보강하셔서 거기도 좀 등산로 정비를 만전을 기해 달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남에 테마공원 아시지요, 축구장 있는 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스탠드 뒤쪽으로 사유지라 그래서 은수원사시가 눈 오듯이 내리는데 “그거 좀 어떻게 안 내리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 시기에 운동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눈 오는 거보다 더 많이 내려요. 근데 거기서 뛰고 막 그럴 때 호흡기에 그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인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 깊게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그쪽은 제가 지금 처음 듣긴 한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은수원사시가 엄청 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미루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라든가 버드나무 쪽에서 지역 주민이나 이제 어떤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수동 몽골문화촌 앞에도 거기 상당히 많았었는데 작년에 다 제거를 해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한군데를 지적해서 좀 그렇지만 벌써 몇 년째 제가 그걸 보는데, 운동을 계속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주무 팀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데크 사업을 하잖아요, 데크 사업. 데크 사업을 하면 업체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틈새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신규 사업 지금 해 놓은 곳도, 진행 중인 곳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크는 깔아 놓으면 그걸 다시 철거해서 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예산 다시 들여서. 근데 당초에 업자들한테 좀 얘기 잘해서 간격을 잘 맞춰 주면 하자도 안 생기고 그럴 텐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 와도. 그러니까 지금 공원 추세가 데크 까는 쪽이 많은데 그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너무 틈 벌어지지 않게… 얼마나 자재 아낀다고 그거를 틈이 많이 벌어져서 담배꽁초까지 다 들어가서 점점 벌어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도 팽창됩니까, 날 따뜻해지면 데크도?

일단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제 온도차 해서 약간 간격을 두긴 하는데요. 일단 뭐 담배꽁초 이상이 빠질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공사는 예산 투자해서 하면 어차피 해야 될 공사예요,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면 차라리 해 줄 거라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만큼 하자는 더 많아져요. 신속 정확하게 빨리 끝내 줘야 된다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 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데크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간격 부분은.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업체에다가 공사를 줘 놓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가. 줘 놓고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나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 둬 버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 놓고 마는 거야.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공원과 지금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쭉 보면요. 산건위 위원들이 있는 지역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어쨌든 지역적으로 조금 분포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산건위 위원들 지역이 선거구로 따지면 을, 병 쪽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갑, 을로만 선거구 정해졌을 때 보면 공원과에서나 아니면 그 사업량이 본청하고 풍양출장소하고의 그 구분이 돼 있을 때 보면 어쨌든 자금적인 이런 사업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어쨌든 지금 합쳐진 상태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거 한 9페이지 되는데 보면 여기 산건위 위원들의 지역에 몇 가지 사업 없어요. 사업을 지역별로 좀 골고루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봤을 때 뭐 어쨌든 공원과에서 잘하고 계셨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쭉 한번 훑어보면서 봤을 때 내 지역도 없고, 또한 여기 위원님들 속해 있는 지역도 사실 너무 없어. 그거는 어떻게 지역 분배를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건위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 지역이 없다는 거는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해 줬다는 생각이 더 커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할 일이 없겠어요? 이걸 좀 지역적으로 좀 잘 분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냥 대충도 한번 보세요. 어쨌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보시면 차이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젓번에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했을 때 그때 소외당했던 거… 사실 지금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고 이제 어쨌든 이리로 들어왔으면 조금 분포 저거 할 때 분배를 좀 관심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역별 안배를 해서 수혜를 형평에 맞게 사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도재 위원님이 이야기한 별내동에도 산적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 별내동의 워터파크에 관해서, 물놀이장. 아시지요? 거기 물놀이장 개장하면 주차난 심한 거. 그리고 거기가 이제 축구장, 테니스장, 물놀이장 이렇게 다 겸해 있어요. 주차장 부족한 거 아시지요?

네.

국장님, 주차장 좀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에?

일단은 공원의 시설률을 저희가 따져 봤는데요. 아직은 그 시설률의 법적인 기준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검토는 못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신규로 개장되는 시설물 쪽에는 저희가 주차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택지지구기 때문에, 또 향후 5년 동안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기준에 저촉이 되는 거 해소된 다음에 그렇게 중기적으로 검토해야지 당장은 지금은 별도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라도 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그전에 제2동사무소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업자가 나타나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을 걸로 봐져요. 그리고 차 댈 데도 없고. 지금도 비수기인데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주말에 행사, 축구장, 배드민턴장 뭐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주차장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 좀 세우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 부서에서는 이제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축구장은 연중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축구장을 관리 운영하는 쪽에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아니, 축구장도 있고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그리고 암벽타기 하는 데도 있는데, 암벽타기는 지금 활용을 안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라도 매주 주차 시설이 부족해요.

어차피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은 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서랑 협조해서 주차장 확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보시면 다산신도시 랜드마크화 추진 부분이 있는데 물놀이장이 두 곳이 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딘지 좀 일러주실래요?

지금지구에는 이제 수변공원 내에 1개소가 있고요.

수변공원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진건지구에 하나, 다산지구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건, 다산?

네.

아니, 진건이나 지금이나 다 다산이잖아.

네, 다산인데 진건지구에 하나, 지금지구 하나.

그럼 지금지구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봐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이제 수변공원에 대한….

그러면 별도로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도농경관광장에 스마트글라스 월(Smartglass Wall)이 있는데 액정의 어떤 화면을 통해서 뭐 광고한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LED등이 이제 내장된 큰 대형 유리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나….

설치 위치는 어디예요?

설치 위치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위치는 선정 안 돼 있고?

네.

그때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월 20일 월요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