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써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1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04호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 반영과 교부세 등 세입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5,485억 9,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64억 5,7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11억 1,100만 원을 합친 136억 1,1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5,485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규모인 4,742억 8,900만 원보다 743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14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716억 4,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40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30억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95억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37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10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47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66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600만 원이 증가한 53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4,716억 4,900만 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9억 4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5억 6,800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217억 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6억 8,3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55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27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120억 4,300만 원,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8억 8,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7억 3,5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42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76억 7,600만 원, 예비비는 136억 1,100만 원, 기타는 4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규모는 4,716억 4,900만 원이며 공보관은 27.1% 증가한 33억 원, 기획감사관은 10.14% 증가한 445억 2,200만 원, 자치행정국은 1.82% 감소한 57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7.17% 증가한 1,652억 3,8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5.7% 증가한 336억 6,500만 원으로 안전도시국은 24.71% 증가한 765억 3,300만 원으로 보건소는 4.43% 증가한 118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사업소는 38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5,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716억 4,900만 원중 인건비는 7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2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2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372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547억 1,500만 원이 증가된 1,33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내부거래는 72억 5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0억 3,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494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1억 6,7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2억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에 따라 210억 원이 증액된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총 295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459억 4,600만 원 증가한 1,64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당초 예산대비 356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2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2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계급여에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에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2,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3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오산천,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9억 9,1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1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35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65쪽 하단에 기획감사관 소관으로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67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69억 8,9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3,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에서 도비 20억 원을 교부받았기에 2017년 예산액에서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288쪽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사업비 27억 2,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293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017년 예산액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294쪽에 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8억 원, 한신대 마을안길 개선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198억 1,958만 원이며 추정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729억 7,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73억 9,871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171억 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64억 2,567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6억 9,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억 1,47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338억 2,4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 6,098만 원 대비 2억 6,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원인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7,61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지원금과 도비보조금 8,690만 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비보조금 69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8,300만 원, 환경부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기타 잡수익 5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 예산총괄, 35페이지 자본적 예산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 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67%인 743억 3,400만 원 증액된 5,485억 9,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14억 5,000만 원 증액된 4,534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5,200만 원 증액된 951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 수입 400만 원, 지방교부세 210억 원, 조정교부금 등 45억 원, 보조금 459억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익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 이월금 수입, 수용과 미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15억 3,8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20억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지 토지 매입 13억 5,000만 원, 원동초 다목적 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 13억 4,600만 원, 오산문화재단 운영 18억 3,900만 원,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35억 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32억 3,2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22억 6,200만 원, 오산천 및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9억 9,1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1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남촌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71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업비용 2억 8,8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3,70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취득 1,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설계용역 1억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 28억 원 등 총 9억 9,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 감액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2 특별지원금 16억 4,500만 원, 기본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등으로 총 17억 8,900만 원 증액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 예산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73억 8,32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다양하고 원활한 사업 및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승합차량구입비로 2,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 공연비로 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으로 도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비는 국고 보조금 내시 사항으로 국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사BUS버스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단가 인상으로 60만 원, 조직진단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2016년도 정산액 42만 8,000원 발생에 따라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간 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분 추가 산정으로 1,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은 2016년도 단체협약체결 사항으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사항은 둘째, 셋째 자녀 이상 가족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3억 7,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직급보조비는 8, 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복공동체 시군 전문인력 지원은 사회적경제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금 인건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8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횟수가 52회에서 87회로 변경되고 강사료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되어 2만 원을 증액하여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4억 5,32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속한 민원처리 시민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45억 7,68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8,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01페이지 상단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통합 재무보고서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실무교재 제작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로 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출장 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촌동 주민센터부지 예산 매입 무산으로 2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액은 3억 1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가 및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4,9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09페이지 상단에 전산실 IPS 연간 라이선스 비용으로 500만 원,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컨설팅으로 700만 원, 노후 영상관리 서버교체비로 1,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행정지도 제작비로 1,200만 원, 통합위협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CCTV 구축비 2억 9,000만 원은 단위사업을 범죄예방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서 방범CCTV 설치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중간에 오색시장CCTV 전용회선 요금은 880만 원,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 분석 및 평가비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텐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차량이 신규로 들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시비 100%가 아니라 자부담이 22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예.

자부담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형성된 금액이죠?

자부담은 기타 회원들이 회비성격으로 충당하는.

100% 회비로만 보면 되나요?

예.

저희가 추가로 이것은, 내부적인 돈이 아니라 추가로 모집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자발적인 거네요?

예, 자발적인 것입니다.

차가 몇 년식 이에요?

2005년도에 바르게살기 승합차가 폐차가 되면서 계속 회원 차량을 이용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구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없었나요?

기존에 있던 승합차량을 2005년에 폐차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계속 회원들 차량으로 이용했는데 이번에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산출기초를, 12인승이던데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있어요? 아니면 대략적인 것을.

그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압류자동차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장비가 필요해서 새로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경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많이 시급합니까?

자동차 압류가 전반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3개가 연결이 되는데 결국 시민들이 자동차등록업무상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 해제를 원하실 때는 체납세를 완납을 해야지만 자동차 압류가 해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체납자가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수납리스트를 내려서 수동적으로 압류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는 거죠. 명의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는 그동안 불편한 것이 있었으니까 시민편의나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난해에 몇 건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예를 들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 데이터는 없고요.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으로서.

작년 가을쯤에 어떤 시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몇 명 한테요?

불편하다는 민원은 수시로 전화상으로 받고 있고.

전화상으로 몇 통이나 받았어요?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활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기록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시스템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불편해서 이런 것을 제기한다 이런 게 보여져야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없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 대장은 없지만 시민들이 체납세를 완납하게 되면 전화가 오거든요. “자동차 압류해제를 해 달라.” 그러면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게 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냐, 그리고 체납세를 내게 되면 체납세를 냈다라는 결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몇 분이 전화왔어요? 했을 때 말씀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으셨지만 몇 통화인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면 그것에 대한 대장도 필요하고 지난해에 했던 성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지난 해 것만, 아니면 6개월 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이런 불편함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네요 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그런 민원이 결정적으로 있었고 화성시는 바로바로 되는데 오산은 체납세를 내면 압류해제 하는 게 힘드냐,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체납세를 냈는데 냈다라는 통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게 담겨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서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한테 사실 요즘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열심히 잘 거둬서 하는 면도 있지만 또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단면적인 것만 보지 않게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필요했으면 작년에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담았어야죠. 이것을 갑자기 추경에 담는 것도 작년 1년 동안 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본예산 끝나고 나서 민원이 폭주한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추경에 올리셔서 도입 하겠다는 것은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가을쯤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작년에 방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늦게 받은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고.

방침을 받았을 당시의 자료라도 저희들한테 주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에 대해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삭감됐잖아요?

예.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요구자가 많이 요구 했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확정지을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드렸듯이 제로포인트에서 다시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내용이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또 문영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사업부지 매설 주민센터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는 없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고 추가적으로 또 요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 가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부분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많아서 민원인이 오히려 더 많다는 방송을 본적이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지문인식이 잘 안돼서 거의 몇 번을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민원창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인식이 잘 되는데 65세 이상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차안병입니다. 지금 요구한 사항은 대원동장이 청호동 휴먼시아 임대아파트가 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쪽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인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이면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도 지문인식을 70%정도 밖에 안보는 것 같아요. 100% 만족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활용률이 70%, 인식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역사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곳은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더라도 시청이 있는 관공서에는 되도록이면 지금 청년실업이 인턴제를 도입해서 오신 분들은 민원을 인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는데 오산시에서도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효성이 100%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떤 분은 화가 나서 부수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예우도, 시청이나 국가에서 시민에 대한 예우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급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이면 더더군다나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렇게 급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가는 민원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활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쪽에 대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를 보니까 21만 9,041건이 발급 되었는데 지금 동하고 시청에서만 발급한 것이 76%인 16만 8,49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사실상 청호 휴먼시아아파트는 노인정보다는 장소만 노인정이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직원들이 대원동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민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좀 하겠습니다. 청호 휴먼시아아파트에 1대 추가 설치한다고 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겠는데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장소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했고 기준이 있었어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사무소가 옆에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청호동, 고현동 쪽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쪽에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다고 하면 청호 휴먼시아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고현초등학교에 종합도서관이 올해 마무리가 되요. 그렇다고 하면 꼭 청호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뿐이 아니라 그 일대를 포함했다고 하면 고현초등학교 도서관 인근에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수시로 갈 테고 자이아파트, 고현아파트,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까지 굳이 협력할 수 있는 중앙부지인데 굳이 그것을 청호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엘지전자는 평택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혜가 아닌 편의성을 봐준다고 하면 고현동의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민원이지만 지금은 청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분들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해 줬으면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서 올해 도서관이 들어오니까 학부모들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은 나오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신다면 그 부분 일대에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59억 2,081만 원입니다. 113쪽 중단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복지관 3개소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시설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4개 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하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80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125만 원 증액 편성된 476억 2,592만 원으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121쪽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분리 운영되던 냉난방, 양곡비를 통합운영으로 변경하여 2억 5,026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중단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 5,2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입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경로당 보수 및 수선비에 3,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하단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추가 편성으로 1,036만 원 증액한 1억 9,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1만 원 증액한 7,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1,480만 원이 증가한 793억 9,589만 원입니다. 137쪽에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지원은 국제 로터리 글로벌 보조금사업 선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9쪽 저출산 지원 정책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통합카드 제작을 위한 PVC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을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가족보육과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9,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지원 사업은 시립 청소년쉼터 하반기 개소에 따른 운영비 8,6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59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214억 4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도시 오산 조성을 위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의 토지매입으로 1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육성 및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의무화 실시 등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창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에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콘텐츠를 활용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1억 1,0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9,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하단 세계성인교육회의 및 평생학습포럼 사업은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8억 9,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복지를 실현하고 혁신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정착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노인장애인 과장이 불참하였기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노인복지팀장에게 받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장님이 얘기 했듯이 본 위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지혜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가 엘시스테마 좋은 취지에서 운영이 되었고 교육청에서 위기학생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거잖아요. 그런데 오산시로 넘어 오면서 운영을 할 때도 저희는 소멸성으로 운영비 5천만 원씩 매달 나가면서 소멸성으로 다 가고 교육청은 약아서 자산취득비로 악기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 못하겠어” 그리고 악기는 다 가져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우리가 협의를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엘시스테마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악기를 다 빼 가면 아이들은 연습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협의할 때 그것을 잘 했으면 그리고 또 우리는 뭘 했느냐 그 악기를 수리해 줬어요. 수리하는 돈은 다 저희가 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악기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악기들이 중복되어서 구입이 됐었고 우리도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교사들 운영비, 인건비를 다 대 주고 모든 운영비를 댔으면 악기는 놓고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잖아요. 교육청에 소관된 아이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기존에 운영이 되니까 악기를 그대로 놓고 가게 하셨어야지 다 주고, 1억 3천 이렇게 딱 저희도 악기를 끊임없이 구입하고 맨날 개보수 해주고 관리 다 해줬잖아요. 앞으로 차후는 협상이라는 것, MOU체결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단이 창단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잘 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최초에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내용이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 요구할 때 우리가 시에서도 시설이랑 환경이랑 얼마 댈테니 오산시에서 강요를 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악기라도 사라 해가지고 악기를 구입하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악기라도 내라 라고 해서 했었는데 엘시스테마라는 국가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시에 이 악기가 낙후되고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그 학교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놓고 가고 싶고 새로운 악기로 받고 싶은데 자산등록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국가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체가 바뀌었다, 국가사업이 없어졌지만 엘시스테마라는 자체가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오산의 발전을 일으키자고 해서 더 키우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도 운영비로 쓰지 않고 자산취득으로 그쪽에 운영비랑 반반씩 했더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악기를 보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