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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7-03-17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김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수

김정수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일부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9조 SNS 운영의 위탁은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영구민의 행정, 문화, 건강, 복지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이애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애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00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소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장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기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수영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김덕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기종선 세무사와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강청근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경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영구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수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호암경로당 어르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나선거구 광안1·3·4동 박경훈 구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변화를 이끌어 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곧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번 국민들 스스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싸움과 눈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5개월간 지속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회의 기조는 달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잘 되자는 생각과 목표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이 갈등을 접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옛말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진다.’고 하듯이 탄핵이라는 힘든 결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단단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선고 과정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데에도 우리나라가 건재한 것은 곧 지방자치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자부합니다. 지방자치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방자치를 잘 해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수영구의 지방자치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산 수영구에서 시작된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의장님과 박현욱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쥐고 나가야 할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수영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마음속에서 통합과 포용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부산 수영구에서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통합된 힘을 보여 줍시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현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내부 혼란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이웃들 중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구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촘촘히 살펴 보시고, 특히 요즈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실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의장

박경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호암노인회원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정수 곽봉자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19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노 영 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허 윤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무 홍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보고사항】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