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지금 관계 법률을 뒤에 첨부물로 해놨습니다. 제16조에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예. 그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 소방서에다가 소방서 지원금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일괄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가 표준 조례안이고 지금 현재 밀양시하고 함양군이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7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만 나가는 거지 다른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명목상 저희들이 넣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삭제를 하자는 겁니까?

3조4호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과장님, 방금 조현종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요렇게 했을 때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나 이 예산이 배정이 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이거 잘못하면, 다른 데 많이 되어 있으면 예를 보고 해도 되는데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 조현종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자칫 이런 행사가 원 취지대로 쓰이지 않고 체육행사니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한다. 근데 지금 4호가 삭제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체육대회 행사 지원 하는 거는 군 단위라든지 행사모임을 하면 점심값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지.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 분야도 아니고 의용소방대 한 개를 가지고 거론하는데 곡해는 마시고.

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으면 체육대회 명목이라 하기보다는 기술대회 명목으로 해가지고 응급처치라든지 재난구호라든지 이런 명목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의용소방대는 뭐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준다, 군에서. 이거는 나도 조현종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2호, 3호에는 군 기술경연대회, 도 기술경연대회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기술대회 명칭을 붙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괜찮겠느냐? 돈은 같이 들어가지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했으니까 안상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3조4호를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래하입시더.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밑에도 관련 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방금 조현종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취지하고 전혀, 본 목적하고 다르지 않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3조4호를 삭제하고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정합시다. 그래하면 원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종결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 건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3조4호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삭제하고 제2호에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기로 하고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0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대기질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감소를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조, 교체를 유도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자동차중 중량이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장치 및 또는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산정한 금액 또는 16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반 여건을 볼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조례안 제5조1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현재 우리 군 대상차량이 4982대로서 한 해 30～40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대두되는 만큼 향후 국비지원 확대 등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1호에 보면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수정안은 함안군 앞에 1호에 신청일 현재를 삽입해서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는 ㏄를 기준으로 하지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조1항에 보면 자동차종합검사하고 지금 수정에 자동차정기검사하고 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5조1호를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하고, 제2호의 자동차종합검사를 자동차정기검사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