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예,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004년 7월달에 본 입안이 되었다가 현재 다시 이게 이제 제한구역 되는데 당초에는 이제 18호여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이 뭐 노력 많이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18호여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2004년 7월달에 한 대 들어오고 2014년 7월달에 508-1번지와 574-2번지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20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행 법령에 20호가 최소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그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한에서 제한구역 푸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대구시에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입안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04년입니다.

예, 과장님. 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내용은 절차상 내용에 대해가.

내용에 대해가.

내용에 대한 거는 조금 있으면 설명할 건데 그 이후에 내용에 대해가 질의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 있으면 다시 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의견청취 안에 오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면, 새로운 의견청취가 되면, 또 발생되면 그때 다시 또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중대한 사안이고 문제된 사안이 생기면 의회에 다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현구 부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예,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원엔지니어링에 강현구 부장입니다. 설명은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한사항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어 그 마련된 기준을 가지고 집단취락지구 내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내 친환경적인 전원취락 형성을 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450번지 일원 중동마을로 2만 2,860㎡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인 집단취락지구를 해제 및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 호수 산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2017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위치도 입니다. 대상지는 K-2비행장 및 경부고속국도 북측에 위치하였으며 대상지 하단에 있는 해안초등학교에서 약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형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전체의 98.6%인 2만 2,535㎡가 80m 이하의 저지대로서 전체면적 중 94.4%인 2만 1,582㎡가 10도 이하의 평탄지형이 되겠습니다. 지목현황은 대지가 8,8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도로, 기타, 답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은 사유지가 만 9,642㎡를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 공유지 그리고 일부 도로부지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지인 기재부 땅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 위성사진 상에서 지금 기 개설, 6m로 개설된 1번, 2번 위치에서 보시면 6m로 개설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개설 상태인 3번, 4번 소로 3-312호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회 계획을 할 예정인 소로 3-327호선 시점부와 종점부의 사진이 5번, 6번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대상지 전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건은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집단취락지구의 폐지, 그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2년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중 금회 2만 2,860㎡를 해제하여 4억 132만 5,541㎡로 변경하는 안 입니다. 다음으로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현재 결정된 2만 3,017㎡를 일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 안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2만 2,860㎡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면은 기정 안으로써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금회 저희가 변경 입안한 안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집단취락지구를 폐지 및 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변경에 따라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면적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 그 결정된 지구단위구역중 소로 3-327호선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에 따른 대상지의 추가편입 그리고 제척되는 필지들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전체 계획내용을 한 장에 표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판넬에서 저희가 똑같은 도면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님.

예.

현황, 그 주민취락지구 현황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뭐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체를 평면화 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기존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취락지구의 현황도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요번 그 해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 주택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이제 최대의 기준이 일단은 투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취락지구에 그동안에 거주했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황도면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의 안 내용 그대로 수용되어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나머지 취락지구와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가조치 바람”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